진기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출한 심의 안건인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0월 24일 제정하고 그 이듬해인 2003년 2월 27일 체육진흥기금 4억 6천만 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 지원과 실업팀 전용 숙소 매입을 위해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891만 6,015원입니다.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은 우리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였고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 자치단체과 체육단체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등 기금으로 발생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 조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2016년 12월 31일자로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예산은 현재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조례에 명시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체육진흥기금과 일반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해서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타 시&;#8228;군의 경우는 현재 포항과 경주, 안동, 경산, 영덕군 등 5개 시&;#8228;군에서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시보에다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3월 8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어 운영돼 오던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6년, 즉 지난해말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