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7.5% 증가한 2679억 415만 2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은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7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230만 2000원이 증액된 305억 6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증액 등 국ㆍ도비 증액과 본예산 민간위탁금 삭감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선진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김포복지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812만 3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97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지원비로 간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증액분 5212만 원과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785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부터 78쪽 중간까지 저소득주민생활보호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책정기준 완화로 인한 대상자 증가로 3억 719만 2000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비 8551만 1000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전기자동차 6대 지원비 86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997만 6000원과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8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2432만 2000원이 증액된 894억 63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도비보조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본예산 민간위탁금 삭감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81쪽 하단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경기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중간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과 83쪽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9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평생교육원 운영지원비 4516만 원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로 387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등록장애인 1급에서 3급 증가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로 1억 21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8쪽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 상승분 1억 15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무활동비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으로 9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3억 261만 5000원이 증액된 1175억 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누리과정 운영예산 편성 및 청소년육성재산 출연금 증액, 본예산 민간위탁금 삭감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공직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20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1205만 9000원과 가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상담원 인건비 134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매칭방법 변경에 따라 사업명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7쪽 중간까지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으로 9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4480만 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8827만 6000원 각각 증액하였고, 96쪽 본예산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운영비 145억 7934만 1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지원 단가변경에 따라 5억 9099만 5000원을, 9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 7888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터 건전한청소년보호육성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는 공기업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2700만 원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는 인건비 및 경비, 수련관 증축비, 시설개선비를 반영하여 6억 63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터 103쪽 중간까지 건전한아동보호육성사업입니다. 101쪽 중간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 운영비를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장애ㆍ다문화ㆍ새터민 아동의 특수전용시설입니다. 다음은 104쪽 질높은사회통합사업으로 외국인주민센터 운영비 2억 4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조정목표액 10억 원을 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10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0억 9019만 1000원이 증액된 294억 4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각종 문화ㆍ예술사업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상단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아트빌리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보안경비, 시범운영사업비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부터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정명(定名) 1260년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08쪽 드림마루오케스트라 운영 대행사업비 5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한민족디아스포라 페스티벌 개최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공감평화캠프 2000만 원, 한강하구 일원의 특화발전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화문화지역 특구지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청소년수련원 시설물인 플라잉 폭스 이전 설치사업비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터 111쪽 상단까지 관광자원활성화사업으로, 110쪽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72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포도시공사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에 배정하였던 172억 8130만 원을 회수하여 시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터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문수산성 보존관리시설 보수사업비에 5000만 원, 덕포진 포대 보수사업비에 9000만 원을, 등록 문화재인 구 김포성당의 바닥 난방 설치비로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보조금 내용이긴 한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용 기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도.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차원에서요, 차량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솔린차 5대하고 전기차 6대 등 11대를 11개 읍ㆍ면ㆍ동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솔린차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전기차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역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넓은 읍ㆍ면지역에 배분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는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세요?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에 따라서 직원들이 통합사례 관리하다 보면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차량이 그동안에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 11개 읍ㆍ면ㆍ동에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구매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전이 일반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전기차는 우리 시청 주차장에 전기 충전을 하는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대인가 있죠?

저희가 더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있으세요?

저희가 4대 정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총 그럼 이거 구입하게 되면 몇 대예요? 김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는.

읍ㆍ면ㆍ동에도 충전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몇 대 설치돼 있죠?

지금 읍ㆍ면ㆍ동하고 저희까지 다 합해서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예요?

차량이 10대 정도가 있고요. 이 전기차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50% 이상을 전기차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충전하는 충전기가 몇 대 보급되어 있냐는 거죠, 전기차.

충전기는 차마다 다, 차 대수만큼 이렇게 보급할 수 있게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 6대 들어오면 6대 것도 이미 완료돼 있는 거예요? 충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1대당 충전기도 1대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충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아서 차량 구매와 동시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차량 1대당 충전기도 1대씩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전기료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유류대로 지원이 되지 않나요? 유류비로.

난방비는 유류대로 지원되고요, 냉방비는 전기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난방비에 대해서는 이 난방비용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냉ㆍ난방비 전부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누구한테 지급하세요? 어디로,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현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경로당마다 계좌가 있고요, 경로당 회장님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계좌로 분기마다 넣어 드리고요, 또 냉ㆍ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 되기 전에, 폭염기 되기 전에 미리 드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정도에 드립니다.

이게 그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ㆍ난방비의 몇 %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 100% 지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나요?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뭐 100%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공간마다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차등 지원. 그러면 실제로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난방비에 대해서 100% 지급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지급을 하면 남습니까? 남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거는 경로당 특성에 따라서 좀 남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한 거는 어디서 확인하세요? 그 유류대에 대한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영수증으로 다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다 받으신다는 얘기시죠?

기본적으로 캐시카드로다 거의 정산을 받고요, 일부분 뭐 읍ㆍ면지역 그런 데 부분에서는 뭐 카드나 이런 영수증, 그냥 간이영수증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받으시고요?

그거는 운영비이고, 일부 저기는 연료비나 이런 부분 냉ㆍ난방비 이런 거는 전부 저기로 받는 거고요. 계좌이체 시켜서 전부 그거를 정리해서 받는 겁니다.

2016년도 경로당에 냉ㆍ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지급 현황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정리돼 있는 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양곡비는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양곡비는 작년까지는 읍ㆍ면은 7포, 동은 6포씩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12포씩 경로당별로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쌀을 공급을 해 주면 그걸 저희가 배송료를 지불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전부 경로당에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의 노인회 앞으로 배송이 돼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기관 단체에다 배송했다 거기서.

아닙니다. 그건 전부 노인회 앞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럼 수령인도 노인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8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에 가건물로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특장차량 운영하고 보장구수리센터하고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 특장차량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걸 정리하고요, 그래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보장구수리센터와 통합을 해서 차량하고 인원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장구수리센터가 바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그 특장차량일몰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특장차량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을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삭감을 하고 다시 보장구수리센터에 통합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3875만 6000원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시 근로자가 한 분이셨는데 그게 통ㆍ폐합되면서.

네. 인건비 두 명하고.

2인으로 늘어난.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운영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트빌리지 조성 관련된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사업은 운양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 7월 중에 준공을 통해서 8월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범운영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준공이 되면 9월까지 시범사업까지 기간 중에, 그다음에 내년도 1월 중에 아트빌리지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보완이라든가 시설 보안에 대한 경비 그런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시설 보안경비는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200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또 아트빌리지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 14명 정도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거기 TF팀에 가담을 해서 운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아트빌리지가 원래 시가 계획했던 거에서 상당 범위 벗어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아트빌리지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보다 조금 변형이 있었지만 더 내용을 충실히 담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보완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준공 이후에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9월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은 그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험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교육, 전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트빌리지가 김포시의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트빌리지 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적으로 질문들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7페이지 김포문화원과 관련된 차량이 지난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그 문화원 차량은 지난번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차량사업은 사실적으로 올해 문화원이 경기도 민속경연대회가 9월 22일부터 23일 개최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이 좀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원이 아트빌리지 내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차량 수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원이 1964년도 10월 13일에 발족이 돼서 여지껏 운영돼 오고 있는데 문화원에 차량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과장으로서 문화원의 차량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포시가 있는 이상 문화원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서 좀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선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의 소신은 문화원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제 의지이고 소신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열의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부서에 필요한 차량 지원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심의가 계속 됐었지만 김포시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것들이 이미 출고를 해서 다니는 데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서도 그 차량들이 부득이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험에 노출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게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어서 그거를 반드시 좀 해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시의 예산 구조상 그것을 해 드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신규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하여간 참고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김포문화예술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플랫폼사업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 순환적 기능을 담은 그런 지역의 미술관과 교육박물관, 그다음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에. 덕포진 교육박물관, 그다음에 보름산미술관, 그다음에 다도박물관, CICA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예사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현재 지역 곳곳에 이런 미술관이라든가 교육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현장에 가서 미술을 관람할 수 있고 조형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거기 학예사들이 있어서 연간 로드맵을 작성해서 우리 김포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 특성화에 맞는, 미술관 특성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김포시의 의견하고, 또 자문은 어디서 주시는 부서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일단 거기에 학예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있는 데도 있는데 학예사님들이 있고, 또 기존에 거기 관장님들이 문화ㆍ예술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자체 내에서 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김포시에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성을 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셔서 이렇게 기획하는 의도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방법을 진행하신 경우가 있나요?

아직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보름산미술관이라든가 덕포진 교육박물관 가보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플랫폼사업은 지역문화의 거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황순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각도로 전문가들과 같이 명소화가 될 수 있게끔,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명소화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문화예술과에서는 각종 이러한 지역 문화행사와 관련된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충원하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계시죠?

지금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기획재정부뿐만이 아니고 문광부, 각종 정부 부처에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는 관련 부서의 과장들, 담당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16년 동안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와 외부직원 채용과 관련된 심사위원 선정 그 리스트는 갖고 계시죠?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네. 공모하고 인력 충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참여했던 선정위원이나 심의위원들 리스트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이라든가 선정위원회 찾아서.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게 심사위원 또는 선정위원들이 계속해서 동일하신 분들이 반복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어떠한 부탁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부서에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상황에 맞게끔 바뀌면서 전문가들이 돼야지 매번 같은 분들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의 결과에 대한 게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일단 그 자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민족디아스포라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왕룡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했습니다. 사실 정책실에서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도의 속기록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 지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문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 평화문화업무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아닌 김포시 전체의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의회를 포함해서 김포시민들 남녀노소(男女老少),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시의회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김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에서 평화문화통일을 위한 그런 씨앗의 밑거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올해 두 번째 행사가 될 거 같은데 이 평화문화의 기반 조성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또 저도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 5월 9일에 대통령선거 이후에 또 남ㆍ북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김포하구 조강,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그런 조강이 아마 김포평화문화의 큰 화두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109페이지 평화문화지역 특구와 관련된 예산도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지역이 김포하구, 조강이라고 하는 김포하구가 과거에는 최고의 인적, 물적 교류지역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애기봉에서 그다음에 문수산성까지 평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미래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데 뒷받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이 남ㆍ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실적으로 지정 절차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특구지정에 따른 주변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그런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방안도 마련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조사가 돼서 중기지방청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청에서 또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줘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 한 129개의 조례 특례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산림법」이라든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식품위생법」,「교통법」등 여러 가지 법이 다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되면 하성, 월곶 그쪽 지역이 좀 더 많은 지원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김포시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평화문화와 관련된 거의 총체적인 밑그림은 어디서 그리시고 총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정책실에서 평화문화에 대한 정책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고, 또 우리 김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문화의 1번지로서 정체성을 담아서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했고, 업무가 또 우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과로 넘어왔는데 평화라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화로 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한강하구뿐만 아니고 조강, 애기봉, 그다음에 평화둘레길, 김포국제조각공원, 평화를 주제로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추진했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잘 더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평화문화팀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새롭게 개편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의 도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큰 밑그림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또 연임을 하시든, 아니면 또 어떻게 환경이 바뀌든 간에 그러한 일관된 정책들은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들이 계획이 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9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44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신축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뭘 신축을 하는 거죠?

그게 청소년수련원 안에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활용도가 낮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문학관을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로 위에. 평화문학관이 설치가 되면 거기 앞에 어린이들이 타는 플라잉, 집라인 그게 있는데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관인 거예요?

평화문학관.

문학관?

네.

그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9억 정도.

네. 1층은 평화문학관이고, 2층은 북한체험관으로 1, 2층으로 해서 거기 어떤 평화문화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또 평화문화와 관련된 전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가 평화문화도시 1번지로 나가는 데 일조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평화문학관에 관련된 제출하신 자료나 도면을 제가 면밀히 확인을 좀 했는데 이거를 설계 당시에 이 장소에 이러한 것들이 신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플라잉 폭스와 관련된 것들이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지금 청구하신 대로 약 4000, 5000만 원의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데도 부득이하게 왜 위치 선정을 거기로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각도를 조금만 바꾸거나 방향을 좀 바꿨으면 기존 시설물은 살려 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도면상으로 보면.

네. 저도 우리 담당팀장이랑 같이 거기 자리가 어떤지 궁금해서 현장에 가 봤는데 마땅히 다른 데에 자리가 없고, 만약에 청소년수련원 바깥에 짓게 되면 또 토지에 대한 매입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을지 저 자리가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역시 거기 당초에 계획한 데 그 자리가 제일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 자리가 제일 안정적이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꼬마들이 타는 집라인, 조그만 플라잉 폭스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거, 이전하려고 하는 게 언제 설치된 장비입니까? 정확한.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네.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플라잉 폭스는 2012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때 총 비용은 얼마인 거죠?

그때 비용은.

설치비용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 출연금에 플라잉 폭스 이전 교체비를 이전하다 보니까 신규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4400만 원을.

이 4400만 원이 철거하고 설치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와이어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한 4, 5년 동안 해서 그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돼 갖고 새롭게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2012년에 설치해서 약 5년 정도 흘렀는데 그게 안전진단도 수시적으로 보니까 하시고.

네, 매년 있습니다.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도 하시는데 지금은 교체 주기상으로는 맞는 거네요?

지금 교체 주기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화문학관 설치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거가 아닌, 이전이 아닌 신규로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하고 이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맞물려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낭비로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음서부터도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철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요. 75쪽의 보훈단체 지원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증액부분이 5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최저 인건비가 시급으로 6470원인데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18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95만 원씩 8개 단체의 간사님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부족한분 23만 원에 대한 8개 단체의 간사 인건비를 이번에 책정했고요. 2개의 단체에서는 한 명만 지금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65만 원씩 13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그 부족분 53만 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고요.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40만 원씩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단체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보훈단체 관계자들하고는 미팅을 한 번 해 보셨나요?

네, 미팅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다 수렴하신 건가요?

네, 수렴했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번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단체운영비도 그렇고요, 보훈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말고 요구하신 사안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있습니다.

여건이 맞고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108쪽의 시ㆍ군예술단체지원사업 이거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시ㆍ군예술단체지원사업은 매년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지만 이게「일몰법」에 의거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민예총 포함해서 10개 예술단체, 문학, 미술 관련 10개 단체에 대해서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타 시ㆍ군도 다 이렇게 시ㆍ군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게「일몰법」에 의해서 없어진 사항입니다.

도비 중단이 언제 결정된 거죠?

작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새롭게.

그러니까 그 끊긴 게 언제 통보받으셨냐고요.

3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통보받으셨나요?

네.

원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좀 내시가 안 왔었고, 그다음에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늦춰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분들은 어떻게 계셨을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특히 법에 의거해서.

지금 3월 말 돼 가는데 1, 2, 3개월은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1월, 2월은 자체적으로 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이고요. 3월,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뭐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10개 단체 일괄적으로 그냥 800만 원씩 다 지원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10개 단체면 골고루 똑같이 배분해 주는 게 공평하다고 보시는 건지, 여기도 뭐 다 단체별로 회원 수도 다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단체가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단체가 있고 편차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차등원칙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만 차등으로 줄 경우에도 반발도 있고, 또 단체에서 그런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 차등을 두긴 두는데 되도록이면 단체별로 이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차등은 있기는 합니다, 사실적으로 800만 원에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조금 차등은 있기는 하지만.

예산 설명서에 보면 뭐 차등을 전혀 안 두시네요.

일단 10개 단체에 대한 800만 원.

800만 원씩 10개 단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거는.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공직자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차등 분배해서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분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먼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9쪽의 가족공감평화캠프 작년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사유는?

가족공감평화캠프 또한 평화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하구 쪽의 한강하구 평화둘레길을 걸으면서 평화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3000만 원 잡았었는데 올해는 좀 일정을 줄여서 하루만 하는 걸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작년도에 할 때는 참여를 같이 못 하셨죠?

참여는 못 했지만 사업계획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적으로 가족공감캠프가 우리 한강하구에, 그다음에 철책선 2구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김포도 알고 한강하구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새기는 그런 공감캠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들인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들 하니까 다시 올리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내용 정리된 자료 있으신가요? 혹시.

가족공감캠프 말씀이시죠?

네.

네, 정리된 자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관련해서 독립운동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누구 설명 좀 해 주시죠.

수련관장 이종상입니다. 이거는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태극팽이라든지 바람개비 제작 이런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200만 원 잡으셨는데 부족하셔서 다시 올리신 건가요?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바람개비 만든다고요? 아이들.

네, 그렇습니다.

방문하는 아이들이 그걸.

태극팽이라든지 바람개비.

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핸들북 이런 거 제작하는, 한 11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왔나요? 혹시. 그거 단체로 이렇게 방문하죠?

단체로도 오고 개인적으로 오고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오나요?

네. 예상 인원은 한 2,000.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연 한 2,000, 3,000명 방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관련해서요. 45쪽이네요. 구조야생조류 사료구입비 255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구조야생조류보호소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료비를 저희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 옆이라서 그런 거예요? 에코센터.

저희가 같이 야생조류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7쪽의 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사업 운영이요. 이것도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에코센터 내에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신세계에서 1년에 1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가 장난감을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5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 750만 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첫 개관할 때 가 보고 요새는 못 나가 봐서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여도 좀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네. 1년 회비를 1만 원씩 받고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충답변 드리면요. 주로 대여 대상이 저소득층의 이런 학부모를 기준해서, 요즘 장난감 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구입하면 가계 부담도 되니까 이런 신세계 쪽에서 사회환원사업 일환으로다가 저희 재단에 이런 걸 설치해 줬고, 매년 1년에 1500만 원씩 장난감 구입비로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소득층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접근이 좋습니다.

주 연령대가 몇 세죠?

주로 만 5세 미만 쪽의.

만 5세 미만이요?

네.

유치원생까지네요.

그렇죠. 유치원생들.

학교 들어가면 좀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빌려다 쓰고 또 다시 반납을 하면 소독과 고쳐 가지고 또 다시 포장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빌려가서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장 나면 뭐 그렇게 고장 나는 게 많진 않은데.

물어내진 않나요?

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감내를 합니다.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아마 계약이 돼 있는 거죠?

네. 1차는 2020년까지 돼 있고요, 그거는 쌍방의 합의 하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쪽하고 조금 교감을 가지시나요? 가끔 누가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신세계에서 주는데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초록우산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쪽 통해서 주는 거고.

네.

그러면 그쪽 관계자가 가끔 그쪽에 와서 좀 살펴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방문은 안 하고요, 저희가 결과 통보를 1년에 한 번씩 해 드리죠.

그냥 운영비만 지원받으신단 말씀이신 거죠?

이게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한 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신세계 쪽에서도 관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게 봅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전망타워와 관련된 외부의 오일스텐 작업을 하시기로 계획돼 있는데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에코센터.

수련관장 이종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약 한 800㎡ 정도 되겠습니다.

1년에 그러면 저희가 1500씩 투입을 해서 오일스텐 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맞나요? 그 내용입니까?

이 에코센터가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도색을 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에코센터 준공해서 한 번도 오일스텐을 못 한 상황입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저희가 인수받은 건 2015년경인데요.

2015년 10월 1일에 위탁받았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지금 작업을 전혀 못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는 외부의 작업 데크기 때문에 아마 방부목을 써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그나마 버텼겠지만 자외선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데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오일스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유지할 경우에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만 이렇게 해 주면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실 정도로다 유지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면 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친환경적인 느낌 때문에 저희가 목조를 사용해서 필요한 타이밍에 잘 마무리를 하셔서 이 기능을 좀 연장시킬 수 있게끔 잘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56페이지의 식당 바닥타일 교체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구내식당 바닥타일 보수공사인데요, 저희가 1999년도에 건물 수련원을 신축해서 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조리실 있는 쪽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밑에 배수구 내려가는 거, 바닥타일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안들이 본예산 하면서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긴급히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 돼서 이렇게 예산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전면 교체가 아니고 그냥 일부 부분 보수예요?

네. 그러니까 식당 조리실 안쪽으로 물 내려가는 데 뭐 이런 측면에서.

설명서에 보면 74페이지에 사진들을 첨부해 주셨잖아요. 이거처럼 그 주방 안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부분부분 보수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전체를 하셔야 돼요?

안쪽에.

바닥면적 전체를 다 하실 거예요?

네.

아,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너무해서 이게 부분 보수로는 의미가 없을 것같이 보여서, 그럼 지금 전체 주방바닥 전체를 보수하신다는.

네. 조리실 중점으로 이렇게 배수 의미하고요, 바닥 전체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네.

57페이지에 단열창과 관련된 교체작업을 하시기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되다 보니까 수련활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415명까지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동절기에 외풍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춥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이중창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외풍이라든지 이런 측면 차단이 되면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43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전부 이중창으로다가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업계획대로라면 이 틀에 대한 프레임도 전체 다 목조에서 지금 새시(sash)로 다 전환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열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나마.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수련원 오래 된 데에도 가서 현지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뭐 한 15억 들여서 올해 전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시비를 5억, 10억 이렇게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매년 뭐 1억, 2억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분부분 추경 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진즉에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간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잘 계획대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공통 질문은 다 마쳤고요. 임종광 상임이사님 자리해 주셨는데 예산 추경 심의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부분을 세 번째 방문을 했고, 지난번에는 두 번 방문을 하고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판단 기준을 흐릴 수 있는 잘못된 자료들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실제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업무상 피해를 드리지 않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혼자서 설치하려는 도면과 함께 그 공간을 보고 왔을 때는 그닥 그렇게 주관 부서에서 의지하는 부분을 인지를 못 했던 게 사실이고, 어제는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는 담당하시는 뭐 임종광 상임이사님하고 이종상 관장님을 포함해서 관계자분들하고 각 부서하고 학습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좀 양해를 구해서 전체 면적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었고, 그것들을 제가 조금 잘못 판단해서 지난번 삭감되게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보고 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만큼 그런 느낌을 가졌고, 공식적으로 우리 육성재단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