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350만 원이 증액된 20억 5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의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1650만 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공고를 위하여 증액하였고, 도시계획분야 해외벤치마킹 1500만 원은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선진 외국도시 도시조성 사례 기법적용을 위한 벤치마킹 비용이며, 국도48호지중화사업 9억 원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풍무2지구 배전선로지중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의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3억 1800만 원은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부지 내 주민 휴식공간 및 화합의 장소인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29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3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9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의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은 당초 1500만 원 모두를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300만 원의 도비 보조가 결정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며, 중간부분의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1700만 원은 공공목적 홍보 현수막의 원활한 게시로 주민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통진읍과 월곶면사무소에 지정게시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의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저소득 자가 가구에는 집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주택의 안전진단 결과 대보수 물량 중 6가구가 수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7761만 5000원을 임차급여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130쪽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2016년도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43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의 지적공부 민원서류 증명발급기와 민원서류 제본 천공기 구입비 1080만 원은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 발급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세계측지계변환 공통점 측량 및 좌표변환 수수료 1250만 9000원은 현재 사용 중인 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일부 지구를 선정, 공통점 측량 및 좌표변환을 하여 지난해에 산출한 변환 계수와의 검증 조정을 위한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과 홍보 56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두 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의 노후된 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0억 42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7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44쪽의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6억 7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에 보면 김포시장님께서 규칙을 정해 논 게 있어요.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건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행정수요를 갖다 조사해서 예측해서 이런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즉흥적, 아니면 선심성, 산발적인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이런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거를 정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인데 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맨 우측에 있으니까 양수진 과장님, 그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따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왕희 현 국장님은 다 줬다 그러는데 모든 과장님을 이렇게 확인하면 못 받았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게 예산담당관실, 지금 기획예산과죠. 예산과에서 각 과로 시달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런 건 하셨어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려면 계획도 짜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뭐 행정적인 지원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 재원 집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국(局) 이름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도시주택국인데 예산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까? 여기 과에. 그러니까 분기별 시행계획이나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과가 없나요? 김정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부서 같은 데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 갖고 이게 한꺼번에 1/4분기에 뭐 다 나간다고 세워 놓고 안 내보내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여기 지금 주택국에는 없나요? 사업별 부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주거급여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분기별로다가 거의 일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는 월별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월별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올해 예산에 대한 거는 연초에 월별 집행계획, 분기별 집행계획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월별 내지는 분기별 시행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과에서 추경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해당 사무에 대한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운영계획들 다 수립하셨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있으면 과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분기 심사분석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혹시 1분기 심사분석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셨나요? 심사분석 한 자료가 있으면 모든 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총괄적인 말씀 좀 제가 드렸고요. 일단 총괄적인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127쪽 도시계획분야 해외벤치마킹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어떤 선진화된 도시계획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는 답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금년도에 2035도시기본계획과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용역사에만 맡겨 놓고 추진했는데요, 지금 해외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 있는지, 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이 있는지를 배워서 이번 시정에 접목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선정이 됐네요? 여기 계획서.

계획서에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 주로 유럽 쪽에 대한 걸 많이 다녔는데요, 실제적인 유럽의 도시계획이랑 우리 아시아 쪽의 도시계획은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선진지는 유럽이 선진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세아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좀 이렇게 병합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 번 해서 사전에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사진협회 회장님 아직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림 아주 잘 찍어 오시겠네요? 가시면.

네. 실제적으로.

직원들도 잘 볼 수 있고, 가셔서 오히려 그 사진기술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관련국에 저희가 도시개발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토지정보과도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땐 해외벤치마킹이 다 필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서들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우선 도시계획 분야만 수립을 했고요, 뭐 저희가 다 올린다고 해서 다 승인될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1개의 부서만 했고, 향후에 다시 한 번 다른 부서도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도시주택국이 아마 어떻게 보면 김포의 미래를 눈으로 확인하는 부서다,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좋은 접목을 하고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늦추지 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김포가.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보고 오셔서 접목시켜서 김포 도시 발전하는 데 좀 크게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니까 풍무2지구 지중화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도시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읍ㆍ면ㆍ동지역을 보면 아마 이런 형태가 몇 군데 더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ㆍ장기, 뭐 장기까지는 아니고 한 중기계획 정도까지는 수립해서 모든 읍ㆍ면ㆍ동에 이런 사항이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풍무2지구를 개발하면서 도시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분담케 해 갖고 도시를 개발하는 편에 주변에 있는 307호와 국도 48호를 지중화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50% 한전 비용과 50% 사업자의 그 부담금액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케 해서, 시비는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9억 원을 받아서요, 받아서 여기 예산에다 편성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을 자문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허가 여부를 또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문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본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방재 이런 등등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인원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요?

의원님은 지금 본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도시계획 수립할 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도 되는 거고요, 또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재정비할 때에 용도지역 변경, 뭐 도로 신설, 또 공원 신설, 폐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주택조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입니다.

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고요, 김포시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아니 본위원회에서 하죠,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있을 때.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기본, 예를 들어 아까 얘기대로 야구장을 하기 위한 그린벨트 관련 해제문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거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요, 1분과위원 같은 데는 우리 소규모 개발사업들 산지 훼손부터 해 갖고 각종 공장 짓거나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모든 거를 본회의에서 하기에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게 워낙 개발행위 허가가 한 달에 보통 10건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본회의를 소집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네. 본회의 할 때.

지금 현재 이번 해는 아마 신명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경관위원회.

아, 네. 경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풍무2지구지중화사업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보면 여기 48국도 주변인데 지금은 이름을 뭐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307번 지방도로 그쪽은 공사가 안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그쪽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국도변에 교통 혼잡도가 좀 더 증폭될 걸로 봐서 국도48호 쪽을 우선 공사를 하고요, 바로 따라서 307호선 쪽도 공사가 재개될 겁니다.

그러면 307번 도로까지 포함한 추진 뭐.

네. 종합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 있으면 하나 좀 보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요,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협약 체결을 의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때에 풍무동 가는 도로하고 양쪽 다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두 번째 항목에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 국도48호선에 접한 구역 내 대형 판매시설 입지 예정, 2017년 12월 준공 예정, 이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공사추진 필요.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대형 판매시설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앞을 오가다 보니까는 진입차량의 교통 완충구간 차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충분히 고려가 됐었습니까?

일단 교통체계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고, 교통부서라든지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는 일단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교통영향평가는 역시 경기도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건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염려가 좀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데이터와 무관하게, 영향평가 자료와 무관하게.

실제적으로 교통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추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어떻게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발생될까 이거는 뭐, 그냥 뭐라고 단정은 못 짓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오면 차량 숫자 같은 게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게 어디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상시화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아울렛 건으로 장기아울렛 상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대립이 있었었는데 더구나 이 사안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뭐라고 언급할 사안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 혼잡과 또 풍무동, 사우동 인근의 주변 지역상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은 장기아울렛 상인들같이 어떤 조직적 결사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이다, 그러기에 더 더욱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 언론보도에서는 풍무동 홈플러스까지 타격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과 언급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면 정식 오픈은 언제쯤 하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뭐 경제관련 부서에 물어봐야 하나요?

대규모 점포 허가등록을 아마 경제진흥과에다 해야 될 겁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봐야 하나요? 저번에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김포시 자체에 두기로 하겠다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았던 거고 지금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경관분야에 지금 신명순 의원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 신명순 의원님이 안 들어가 계신데 이번에 한 번 같이 공동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을 추가로 해서 건축위원회 할 때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주택국으로 바뀌었나요?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 도시주택국?

네.

전종익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정책이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이에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서 128쪽, 그리고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아니요. 과장님, 이거 시작한 지가?

아, 사업이요.

서암마을주거환경 시작한 지가.

실제 착공은 지난해 4월부터 했습니다. 4월 이후 7월 정도. 지금 서암마을의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뒤의 서암마을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렇죠. 분리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 또 서암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또 거기 몇 다시 몇 도로죠? 송죽빌라에서 그 도로 나는 것.

도로 호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기는 다 같이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사업성에 효율적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올 12월이면 뭐 준공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네. 현재까지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암마을주거환경개선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왜냐면 지금 사업 시작하고 과장님이 몇 분 바뀌셨죠? 벌써.

2014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벌써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3억 1800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하는 데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준공을 미루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서 준공이나 모든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깨끗한 그런 준공할 수 있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통진읍하고 월곶주민센터라 했는데 월곶주민센터라면 월곶면사무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주민센터, 월곶면사무소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한 부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곶면사무소 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통진읍은?

통진읍은 현재까지도 공공게시대가 없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나 신설해 주는 겁니다.

어디 읍?

읍사무소 부지 내입니다.

아, 읍내에.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읍내에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더 뭐 다른 데 세울 데가 없나요? 지정게시대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많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공공게시대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게시대 같은 게 86개소가 있는데 읍사무소ㆍ면사무소ㆍ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홍보라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물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그러니까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거기다 게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통진읍 같은 데 보면 입구에 막 난간이라든가 많이 붙여 놨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한 군데에다 정리해서 이렇게 게시하라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주차장 올라가는 그쪽?

제가 볼 때.

은행나무 있는 쪽 그 옆에?

그 올라가는 데는 경사로가 져 가지고요, 거기다 설치가 힘들고 그 뒤쪽의 빌라 있는 쪽에요. 주차장 끝의 빌라 쪽에다가.

아, 저 끝 쪽으로?

네. 그쪽에다 한 번 설치하려는 겁니다. 읍에서 아마 거기다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 이런 게시대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쪽이 더 사람이 많이, 주 진입로가 저쪽보다는 이쪽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는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그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네, 맞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 내에.

네. 주차장 부지 내의 소방도로에서, 그러면 그쪽은 한 1/3만 아마 그리 다닐 거예요. 그리고 2/3는 이쪽 정문으로 많이 다닐 텐데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다 한 번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봤더니 일단 나무 좀 잘라야 되고요. 거기에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잘라야 되고, 또 경사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세우려면 너무 경사가 심해서 보기도 흉할 것 같아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그래서 국장님, 이해는 가지만 이게 본 위원은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그런 우리가 기대효과를 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은 좀 비효율적이다, 물론 한 분 두 분이 봐도 공공게시대의 역할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진읍에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 번 고려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실 필요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지금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홍보효과 때문에 해 논 거고요, 나머지 도로변의 공공게시대 추가에 대한 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장기동에 행복주택 건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현황, 그다음에 지금 과정,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동에 행복주택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320세대짜리하고 하나가 940세대짜리. 지금 장기동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와서 시에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LH김포사업단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원문제가 있으니까 착공을 좀 보류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고 있고, LH김포사업단에서 한 번 주민대표분들하고 면담을 했더랬고, 그 이후 먼저 주 금요일인가도 아마 LH에서 주민대표분들하고 계속 면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계획, 그러니까 지금 320세대짜리 같은 경우는 연립형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연립형 단독주택 부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LH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인들이 시에서 뭘 잘못했다고 자꾸 우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알려 드려 가지고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든 뭐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여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했습니까? 시에서.

어차피 사업 승인에 대한 거는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거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부분에 대한 건 실ㆍ과ㆍ소 협의해서 협의의견을 올렸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저기 했으면 아마 뭐 이렇게 됐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쪽저쪽으로 해 가지고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어차피 결정권한 자체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 가서 말씀 좀 드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설득을 좀 하시고 저희하고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두 군데 현황 그거는 좀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디어디가 하고 있는, 어떤 민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는 거지만 전원마을 앞의, 롯데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 층수 하나 올리는 것 때문에 22일 현장에서 집회를 했고, 오늘도 아마 집회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법적으로는 하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층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이게 당장 우리 시야를 가리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는 없다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층수를 올렸을 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검토가 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8층이란 것은 필로티다 뭐다 그 기준을 생각 안 하고 8층을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LH라든가 국토부에서는 8층이란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넣긴 넣습니다. 최고 층수를 8층으로 넣어 놨고, 롯데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 왔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로티 부분이 층수에 안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분들은 8층이 아닌 9층으로 했다 그러고, 뭐 사업주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8층으로 계획한 거다 그러고, 지금 현재 롯데 측에다가 사업자 측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봐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당초 예전에도 민원이 있었던 게 변경이 되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당근을 써서라도 무마가 돼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2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당근이라도 줄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주민분들 요구하시는 부분하고 사업주 측하고 적정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시장님 면담 좀 하셨습니까?

지금 주민분들이 시장님 면담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그날 22일에 상임위 하는데 거기 대표들이 전화를 계속 해서 제가 문자로 “지금 회기 중에 상임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뭐 집회현장에 빨리 나와라 계속, 그래서 “오후에도 있고 해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노수은 위원장께서도 장례식장 얘기를 하셨지만 법의 요건은 갖췄는데 민원은 발생해. 이 사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우리 선진화되는 과정이에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해결방법을 찾겠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일단 일어난 일이니까 저희하고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위원님과 같이 공통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통진 쪽의 이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통진의 행복주택은 사업 승인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주민들의 어떤 회람이나 사실 공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었나요?

그쪽은 기존의 아파트 용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송택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 보고 궁금한 건 따로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임동호 과장님한테 수고 많으시다고 전제하고, 민원증명발급기 구입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 됐는데 지금 교체하시는 건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으로 알고 있고요, 구입한 지는 2006년도입니다. 저희들이 2대가 있었는데요, 1대는 작년에 새로 교체를 했고요, 1대도 지금 워낙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아직 남았네요? 2009년에 구입을 했으니.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아, 06년도요. 네. 그리고 뭐 복사기 모든 부분 다 거기 들어 왔고, 세계측지계변환 공통점 측량 및 좌표변환 수수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저희 김포시의 좌표체계가 동경좌표나 중부좌표, 계양좌표 이렇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좌표를 전국적으로 다 세계측지좌표로 일원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작업은 공무원 자체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기존 망을 다 구성해 놓고 올해부터 3년간은 어떤 특수점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검증하는 작업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금액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가격의 50%로 예산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좌표로 하면 앞으로 모든 측량할 때 이 좌표를 인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치는 않지만 좌표 되면서 재산분배 그런 민원은 혹시 없나요?

좌표서가 세계측지좌표로 일원화되면요, 그런 측량에 대한 오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지고 정확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되겠지만 아직까지 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답은 뭐 30㎝라든가 임야는 3m라든가 이런 허용범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 축적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그래도 이 북부권 5개 읍ㆍ면 쪽에는 그런 부분에 분쟁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로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런 좌표가 됨으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료되나 이거 됨으로써 전환점의 그런 민원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좌표가 세계측지계좌표로 됐다고 해서 완전 그런 민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하는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많이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지지만 세계측지좌표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축적 자체가 현재는 임야 1/6000, 토지 1/1200에서는 상당히 오차가 있고요, 그런 거를 순수하게 좌표로 등록했을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식의 대안은 있어요?

측량에 대한 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 적부심을 하게 되면 뭐 경기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부심을 통해서 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측량도 하고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지만 임야나 전답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대지로 인해서 만약에 주택이 거기 경계에 걸려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와서는 법원의 감정측량까지도 필요한데요, 원인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고, 원인이 주택이 처음부터 어떤 측량을 하지 않고 다른 땅을 침범해서 지은 건지, 아니면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경계가 결정된 후에 지은 건지 그런 거를 원인을 조사해 갖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다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집을 지으려면 준공모델이나 측량성과도나 모든 거를 첨부해야 주택 준공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이 지어졌으면요, 측량한 사람이 법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모든 제도는 다 있는데 그러면 민원, 시민들은 그거에 가기까지 많은 고통, 시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본 위원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명쾌하게 법으로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이 예시가 돼 있다든가 어떤 고시가 돼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하면 민사 할 거 아니에요, 형사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민사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질질 끌다 보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삶의 의욕라든가 모든 부분에 많은 실의에 빠지고, 또 많은 손해 모든 부분이 다 가미될 텐데 그런 부분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치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개 읍ㆍ면 다니다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측량을 하고 집을 지은 거냐 아닌 거냐 하면 구옥, 그 전에 지은 집들은 거의 측량을 안 하고 지었고, 또 한 30년 40년 내에는 거의 측량을 하고 집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이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에 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포내리도 하고 고양리도 하고, 올해는 보구곶리 하고 있는데 이게 측량하다 보면 내 건물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측량해서 서로 합의해서 지적경계를 이렇게 변경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쌍방 협의 하에.

네. 합의 하에.

그런 절차의 행정을 하고 계시다?

네. 경계를 조정시켜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용이한가요? 그럼.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 땅이 남의 건물에 침범이 됐으니까 그걸 주고 내가 또 다른 땅을 받든가 해 가지고 경계를 다시 정리하는 거죠.

받든가, 아니면 대금을 주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이게 A면 A땅으로 지적을 정리해 맞춰 주는?

네, 맞춰주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하운 시인 명예도로 추진 건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전달받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안을 가지고 5월경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정은 도로 노선하고 이름이 되겠고요, 그 결정되면 6월경에 한하운 문학제가 김포시에서 있습니다. 그 문학제에 맞춰서 그 기간 중에 명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다른 어려움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도로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회택도로에 이어서 두 번째가 지금 되는 건가요?

네,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안은 김포시청 바로 옆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가는 길의 유택 있는 데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건강문제로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농정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김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업변경 등 감액 처리된 예산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4억 5514만 6000원이 증액된 기정액 141억 185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65억 73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관리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12만 2000원,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을 위한 주방시설 공사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 농업인 정보소식지 구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에 25만 원을 증액한 4225만 3000원, 147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9050만 원, 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에 20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시설 지원에 2287만 6000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1억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김포금쌀 급식 지원에 974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8171만 6000원,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억 58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으로 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252만 원, 다음은 149쪽 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5625만 원을 증액한 1억 2250만 원, 다음은 150쪽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684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8174만 7000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 5380만 원,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에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개별 및 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억 9875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344만 원,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창고부지 분할측량비로 100만 원, 가축방역 순회요원 인건비로 471만 9000원을 증액한 4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감염성폐기물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8022만 6000원을 증액한 7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2억 6900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비로 8720만 원, 155쪽 AIㆍ구제역 방역대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수산업 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360만 원, 157쪽 김포 대명항 지원비로 공사전출금 55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행정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306만 원을 증액한 3억 4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 편성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7506만 2000원을 합쳐 예산액 35억 15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업 핵심주체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지도사업으로 자산물품구입비 400만 원, 농촌진흥사업비로 2016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평가 상사업비로 워크숍 개최와 벤치마킹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입니다. 농식품산업화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가공창업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기계화 영농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으로 2억 원, 다음은 162쪽 농업용관리기보급사업으로 2710만 원을 증액한 2억 67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으로 6190만 원을 증액한 1억 6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1771만 4000원을 포함 예산액 31억 73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중간 품목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 대상 기술교육 지도자료 제작에 4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인건비,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홍보비, 멸균배양기 구입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축산특화화훼지역 특성화에 대한 사업으로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기술시범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과에. 농정과장님, 그 기본운영계획 시달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셨죠?

네.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요구할 적에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했죠?

네.

운영계획 수립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17년도 1분기 심사분석 실시하셨습니까? 심사분석이요.

잘 못 들었습니다.

2017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심사분석 실시하셨냐고요.

그거 아직 못 했습니다.

네. 아직 뭐 3월이 안 갔으니까. 작년 건 다 했죠?

네.

이 얘길 왜 하냐면요,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장이 만든 규칙이 있는데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 예측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심성이나 즉흥적 아니면 산발적인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수립되고 편성돼서 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이것이 선순환구조가 되고 피드백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로 그냥 농정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모든 과장님들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농정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명항 국비ㆍ도비ㆍ시비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대명항 만드는 데.

기간 관계없이 현재까지 진행.

네, 총. 정부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179억, 한 1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명항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명항 자체는 경기도에 소유권이 있지만 김포시.

관리는 김포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볼 수 있지만 뭐 특정인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의원직을 안 하고 계신 권오준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김종혁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 노수은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제가 수도 없이 대명항만 유일하게 카드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덜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카드 안 받으면 세무조사 해라, 영업정지 해라, 그다음에 공개입찰 해라 수도 없이 주문했는데 덜컥 작년 말에 3년 동안 임차권을 또 준 거는 어떤 의도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셨어요?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같이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대명항에 대한 직판장 카드 관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도 뭐 수차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촉구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계약 자체가「어촌ㆍ어항법」에 의해서 어민들, 어촌계에 점용사용 허가를 주게끔 이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아니 이 카드사용 지금 안 하는 곳이 김포시에서 유일한 곳이 거기라고 말씀드렸고, 전류리 비닐하우스에서도 해요. 의회에서 만약에 피자 주문을 해도요, 카드등록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돈이 없고 카드 내겠다 그러면 그걸 해 줘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모든 곳이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명항은 제가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아주 두 군데다 붙여 놨더라고, 이젠. 저 천장에도 붙여 놓고 밑에다 코팅까지 해서 또 붙여 놨어, 카드 안 받는다고. 다 물어봤는데 카드 다 안 받는대요. 이 얘기를 진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세무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 다 선주예요. 배들 몇 십 억짜리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결국은 세금 탈루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 왜 3년 동안 임차권을 또 주셨어요? 아니 그분들하고 무슨 커넥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그분들만.

그런 관계는.

영세업자, 지금 진짜 가게도 없는 분들, 진짜 아주 임대료도 잘 못 내는 분들도 치킨 한 마리 말이야 1만 원짜리 시켜도 카드등록기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카드를 끊어 가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진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과장님은, 시장님 지시한 건 아니죠?

나름대로 카드 관련해서는 직접 저희가 세무서를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제안도 강구해 보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암만 찾아봐도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틀림없이.

아니 강제가 아니고요.

카드 사용을 하도록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 안 들으면 물리적으로 해야죠. 영업정지라든가, 국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김포시도 국가기관인데 그들만의 어떤 특혜, 국비ㆍ도비ㆍ시비 갖다 200억 가까운 돈 투입했는데 그 몇몇 분들이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 과에서 그러면 계속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한두 분이 얘기했어야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점검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5분 발언, 시정 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 바쁘시고 힘들고 뭐 다 그거 아는데 여기 대명항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말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법과 제도가 있잖아요, 지침이라든가. 계속 배려하는 건지 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참.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속상한 말씀이신데 카드기를 사용 안 했다고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어디로 옮겨야 하느니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특단의 조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영업정지, 세무조사 그런 조치가 이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뭐 권유, 말로 해 가지고는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대명항 생긴 이래로 계속 얘기해도 지도관리 감독할 김포시에서, 경기도 항인데 김포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은 농정과란 말이죠. 대안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하여튼 뭐 세무조사나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찾아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아직 찾지 못 해서 그 부분은 강제를 못 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이전이라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카드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세금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카드 안 받고 있으니까 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세무조사 해 달라고 협조요청 보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요, 세무서에 협조요청만 보내고 직접 세무서장님 만나서 그거 의논 좀 하셔서 꼭 결과 좀, 이번에는 모든 업소가 카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반기 중으로.

네.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장기간 AI,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독감 이하 기술센터 뭐 고생들 많으신데 구제역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죠?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고요, AI는 아직 지금 존재하고.

AI는 아직 안 됐고요?

네.

하여튼 간 장기간 고생 많으신데 사후 초소나 그런 모든 부분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503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 농가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 법정 전염병은 뭐 뭐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법정 전염병은 소ㆍ돼지 브루셀라,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하고 구제역하고, 또 가금류는 AI 조류독감 크게 분류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법정 전염병은 우리 정부나 또 행정에서 다 관리해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시스템,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농가들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전염병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시는 거죠?

일부는 100% 하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은 어느 부분인가요?

발생이 돼 있지 않아도 어떤 예방약, 그러니까 방역약, 소독약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겠지만 이게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행사예요. 구제역 또 조류독감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물론 방역하거나 모든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연례적으로 하는 걸 꼭 우리가 당해야만 되느냐, 다른 대안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추세로 돼 있는데 이번 AI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또 건의를 드렸고, 매일 아침 영상회의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까지 많이 이번에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축산농가에서 2, 3년 전에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그때 경기도 광주에는 구제역이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안 왔냐?” 그랬더니 거기 기술센터인가 농정과에서 개발한 구연산이라든가 또 이 바이러스가 식초 산도만 있어도 다 멸살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약하다며? 바이러스가.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부분을 계속 우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아까 우리 종균 배양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모두에 같이 접목해서 그런 부분을 가축농가들한테 이렇게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센터 자체에서 미생물 배양해서 보급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센터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농가에 만족도를 몇 프로나 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마 희망하는 물량을 100% 충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예요. 그 희망하는 농가, 축산농가가 우리 김포시에 몇 농가죠?

지금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500농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희망하는 농가에서 미생물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1차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고 세워야 될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한 농가가 발생을 하면 전체가 다 같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체 보급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 보급.

미생물 보급과 축산농가들이 이 정보를, 아주 고급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에 정보 교환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구제역은 앞으로 어떻게 퇴치하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조류독감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가금류 농가나 대가축 농가와도 정보 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간담회 부분은 추가로 계획을 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반갑지도 않은 그런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이걸 해서 행정력 낭비와 또 예산도 낭비, 모든 부분에 우리 사람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당하고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선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8쪽이요. 김포금쌀 급식 지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관내 학교 뭐 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 재고량은 얼마며, 또 현재 하는 부분, 또 앞으로 총망라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재고량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로?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로는 일반 정미소나 농협 RPC 다 포함해서죠?

구곡(舊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6년도 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15년도, 16년도 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 15년도?

네.

그러면 급식 지원 여기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금 금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혹시 농지매립이라든가 또 유례없이 20년 전 쌀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농가들한테 실망만 안기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이 감액된 부분은 정부양곡 가격이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작년도 4만 640원에서 올해 정부양곡 고시가격이 3만 5030원으로 좀 낮춰서 결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쌀 공급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은 물론이지만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요식업협회와 계속적인 협약을 통해서 원활히 지금 판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16년도 농업인의 날 아파트연합회와 요식업소와 MOU 체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그 후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파트 직거래한 것이 지금 한 5.2t 정도 실적이 잡혀 있고요.

어디요? 장기동이요?

네. 그리고 요식업 조합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t 정도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쌀 생산은 어디서 하나요?

생산자 단체에서 지금 나가는 쌀.

생산자 단체는 어디라고 하죠?

양곡가공협회라든지, 또 영농조합법인 그런 데서 나가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으로 양곡가공협회 또 영농조합법인 단체?

네. 뭐 제일위탁영농이라든지 대곶에 있는 게으른 농부라든지 그런 데서 다, 또 신김포농협 RPC 그런 데서 나가는 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행정하고 그런 소비자하고 따로 논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본 위원한테. 무슨 얘기냐면 MOU 체결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김포농협의 RPC라든가 또 영농회사 도정공장 그런 가공협회라든가 같이 이렇게 협약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본 위원한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소외된 부분, 그러니까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해서 협약할 당시에는 가공협회나 생산자단체가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 결정이라든지 품종까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가공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일원화해서 하자고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아파트단지는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 RPC 같은 데는 주를 거의 우리 김포금쌀의 생산, 한 70, 80% 거기서 생산하죠?

네. 한 60, 70% 정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소외된 것 같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농정과는 농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관심 가지시고 농업 실무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협력해서, 어차피 농업은 농민들이 거기에 주로 협력해서 하는 협동조합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협력해서 모든 이런 쌀 판매운동이라든가 또 로컬푸드라든가 모든 부분, 축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축산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농업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적극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8쪽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형도면 고시 용역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 도면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ㆍ수정ㆍ해제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공부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를 안 하면 공부 발급하는 데 에러가 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해제된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도면을 재작성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과장님, 정부에서 양곡이 남아돈다고 해서 뭐 축구장 120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을 이렇게 축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도권에 가까우면서 김포에 그런 지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건의나 어떤 도안은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는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수시로 상정해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중앙 계획에 의해서 올려서 해제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김포 같은 경우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런 지역은 지난번 해제범위에 다 포함이 돼서 다 해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후로 지금 우리가 기현상, 진짜 웃지 못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것이 도나 농림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지금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수용된, 진흥지역 면모를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투리 식으로 진흥지역이 분리돼 있는 지역이 많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적극 해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포시, 그러니까 도ㆍ농 복합 도시로서 이 분리된 모든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해제 정비할 때도 우리 김포가 신도시와 관련해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상 외로 자투리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자투리땅이 발생된 면적이 해제 범위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도 했고, 이번에 규제완화 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항상 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반갑지 않은 AI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 미래나 또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 질의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요, 대명항주차장유료화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좀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이 지금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안했었고, 시장님이 응답하셔 가지고 추진된 사항 맞죠?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니까 2006년 10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대명항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유료화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 기본 방침이었는데.

이 카드 시스템이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판장은 카드사용을 못 하게 하고 여기는 카드시스템을 하고,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접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주차시스템이라도 카드화를 해서 직판장에서도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카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걸로 인해서 또.

왜 그렇게 그냥 눈치를 보면서 주위만 빙빙 돌면서 간접적 효과를 얘기하고 이렇게 끌려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진 연월을 보니까, 저는 작년에 3년 시설계약 연장을 그냥 해 주셨다길래 AI 방역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러신가보다 하고 선의로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일정 보니까 2016년 9월에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제안서 검토보고, 그 이전 6월에서 7월 도시공사ㆍ김포어촌계ㆍ상인회ㆍ이장 등 협의, 또 그 이전에 4월, 5월 어항구역 용도변경 등 공유재산 협의, 그래 갖고 10월에 무인관제시스템 계약 체결하고, 올해 1월에 유료화 등 어항정비 개발계획 제출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이건 참 일사분란하게 순조롭게 했어요, 그 바빴던 AI 방역 과정에서도. 그리고 시설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절 의회에 얘기를 안 했다가, 왜냐면 시정질문에 이걸 강력한 카드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누차 했었고 시장님도 그걸 몰랐다, 이걸 유예하겠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일절 얘기 안 하다가 의회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계약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집요하게 묻지 못했던 부분들이 AI 방역문제로 너무 고생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묻질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추진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요.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아무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최종 시장님한테까지 결재가 올라갔습니까?

네, 결심은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뭐라시던가요?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다 보니까.

그 무상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무상입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에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굳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최초의 어떤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 중에 이미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보편화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거 나중에 논란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대로 시장님이 결재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의 결정을 내린 분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농기센터소장님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입니까?

뭐 결정되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그것을 결재를 저희가 상정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얘긴가요?

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실무진에서 검토해 놓은 걸 그대로 반영해서 결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나중에 불거질 거란 예상은 못 했습니까?

당시에는 무상 설치라는 그런 거에 저희가.

아니 현상적인 부분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제반 제기되는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상ㆍ무인 이런 말하면 굳이 이 행정직의 전문가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더구나 이 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위원한테는 일절 협의도 없으시고, 어판장 사용시설은 그냥 그대로 연장 승인해 줘 버리시고, 제출된 자료 문건에 12월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 이미 8월에 다 시행이 되고 있다, 그 말만 믿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던 저는 완전히 그냥 시민들한테 바보가 되어 버리고.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언행일치라는 부분들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시민들한테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시장님한테까지 올라가서 보고가 됐고 결재가 내려왔다는 부분들이 영 석연치 않네요. 이 내용 부분들 나중에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의회가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리저리 안팎으로 다른 어떤 의견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도분야는 1419억 2215만 9000원이고, 하수분야는 545억 5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억 4003만 3000원이 증액된 1419억 2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에 따른 도비보조금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1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정수장의 보안강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민원인 접견실 운영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를 위해 1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과 대여금 회수수입 125억 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억 7175만 원, 2016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6억 5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지원사업비 3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운영하고 누수 및 수질 등 상수도 민원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상수도블록시스템 전문유지관리 용역비 18억 원 중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량 및 수압 확보를 위한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제수밸브 설치공사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 4260만 5000원이 증액된 545억 5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은 차입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지원금 40억 원, 그 외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운영비 하반기분에 대하여 84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한강신도시 및 마송ㆍ양곡택지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36억 81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과 201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5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방위 2020계획에 의거 전시 및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용 소화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현소규모하수처리공사 시설부대비 중 22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차입금 상환은 하수도특별회계 자금 운용을 위하여 타 회계로부터 차입한 원금상환금으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ㆍ하수도 총괄적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시에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이 아마 선심성이나 즉흥적이나 산발적인 예산이 아닌 행정수요 조사를 통한 예측하게끔 하는 룰을 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인데 전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게 상수도ㆍ하수도 다 전달됐습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석입니다. 네,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과,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셨죠? 과장님.

그건 지금 현재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 항목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엔 심사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수립하셨어요?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 요구할 적에는 운영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운영계획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뭐 작성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정리해서 올리죠?

그것은 운영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그냥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심사분석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별도의 심사분석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 수립하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 자체가 현재 이게 있지만 사장된 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규칙 자체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면 아직 폐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규칙 안 지키면 뭘로 하죠?

그러니까 폐지가 안 돼 있지만 이게 사실 뭐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 주면 그거에 의해서 분기별 시행계획이나 사업별 세부시행계획도 하고, 그다음 추경 요구할 적에 운영계획이라는 걸 안 하면.

예산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획업무 규칙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이걸 뭐 세세하게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업무 규칙에 부합되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지침이 매년 행자부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근거서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맑은 물, 또 하수, 김포가 급격히 도시화되는 부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동석 소장님, 또 과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 그래서 그 사업량을 보면 노후주택이 687세대 포함돼 있는데 그럼 우리 김포 관내에 이거를 하고 나면 잔여세대는 얼마나 있으며, 또 몇 %의 그 노후관로를 교체하는지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창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노후주택이라는 건 한 20년 이상, 준공돼 가지고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파악이 됐으나 단독주택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공동주택에 대한 거만 하시는 거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단독주택도 또 열악한 부분이 따지고 보면 5개 읍ㆍ면에 국한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같은 시민으로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사후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그래서 문화1번지, 또 행복한 김포, 우리 도시화돼 가면서 소외된 부분을 더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우리 먹는 물은 생명수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혁 위원입니다. 36쪽에 민원인 접견실 기간제근로자 운영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뭐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 오시면 좀 안내를 하고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시설을 갖다 보호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정문 옆에 우리가 민원접견실 조성한 데 나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취지로 지금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웠지만 우리가 지금 민원인이 내방하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뭐 공익요원이라도 이렇게 거기에 배치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세워 놨지만.

확정이 되면 채용도 해야 되고?

아니 반드시 그러니까.

할 건 아니고?

네.

그럼 왜 하셨어요?

예산이 확정이 돼도 저희가 그 예산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채용하는, 뭐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구상 중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네.

그러면 이거 왜, 예산 세워지면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수도사업소가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뭐 수도요금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체결하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계약체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우리가 민원인 접견실에서 계약 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요금 민원이라든가 사무실 방문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중 나가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세우지만 꼭 그게 기간제로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 세워져 올라왔길래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네. 근데 일단은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교육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진급하시고 계속 지금 근무는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BTL사업으로 인해서 레코파크 우리 김포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 군데 있다 그러셨는데 슬러지 그거 할 때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3개 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슬러지 양이 한 100t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00t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처리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참 레코파크 그 부분에 수참 주민들, 이장님들이 물로 40년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젠 냄새로 또 고통을 받는다 그런 민원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매뉴얼대로 우리가 잘 하겠지만 그래도 더 신경 쓰셔서, 그거 왜냐면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이렇게 유입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실무 과장님으로서, 또 우리 하수과가 오랫동안 과장님이 공석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걸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매뉴얼대로 해서 그 냄새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TO 아니라 BTL입니다.

올해 지금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요, 하반기부터 아마 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그 BTL사업을 하게 되면요,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이 포함이 되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규모 하수도 처리장이 한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두 군데가 있는데 대준마을 앞에 소규모 처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래계획은요, 김포 레코파크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거고요, 그 연결이 되면 대준마을 소규모 하수도 처리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