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97억원이 증액된 34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0억원이 증액된 3116억원, 특별회계가 32억원이 증액된 91억원 기금이 5억 증액된 1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77억보다 13억원이 증액된 490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억원, 잉여금 6억원, 보전수입 등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79억원보다 247억 증가한 262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27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31억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 5억원, 교육 분야에 5억원, 문화·관광분야에 33억원, 환경 분야에 11억원, 사회복지분야 19억원 보건분야에 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7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45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7억원이 증가 편성되는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26억 4441만 6천원보다 11.88%인 169억 5890만원이 증액된 1596억 306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4억원과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억원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 예비비에서 4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5억 6414만 8천원 보다 7.01%인 32억원이 증액된 77억 641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267쪽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3억 3219만 7천원이 증액된 215억 2523만 3천원이며 273쪽 청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 3800만원 증액과 청양군 119 안전센터 조성 부지매입 4억 4084만원 증액 275쪽 마을방범용 CCTV 3억 8000만원과 도로방범용 CCTV 1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79쪽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9억 1649만 1천원이 증액된 220억 8312만 5천원이며, 280쪽 금본 J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 8200만원 신규편성, 284쪽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증액 3억원, 287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84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억 7350만원 에 대한 신규편성, 288쪽 지게차 및 압축기 구입 1억 6637만 5천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93쪽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6억 3093만 3천원이 증액된 287억 2794만원이며, 294쪽 농업기계지원 9455만원 증액, 297쪽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2157만 7천원 신규편성, 29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1950만원 증액, 300쪽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3억 78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301쪽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식품제조 가공시설 1억 5000만원과 우량기업 육성사업 7억 9100만원이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9억 7390만 3천원이 증액된 201억 2345만 3천원이며, 307쪽 청년상인 창업지원 5000만원 신규편성, 310쪽 기업인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 지원 2000만원, 312쪽 교통안전 반사조끼 구입 2000만원과 교통약자 편의 차량구입 4500만원 신규편성,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과 채무조기상환 전출금 35억 7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억 5573만 4천원이 증액된 403억 8889만 6천원이며, 317쪽 청양교 보수 5억원 증액, 백금리 농어촌 도로 308호 확포장 공사 5억원 증액, 318쪽 백천리 농어촌도로 315호 확포장사업 5억원 증액과, 319쪽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 6억원 신규편성, 320쪽 2019년 농림축산 식품부 응모사업 조사용역비 6천만원 신규편성, 한밭대비 용수개발 5억원 증액, 321쪽 정산면 서정1리 도로개설 2억원 신규편성, 서정2리 도로개설 3억원 증액, 322쪽 청양군 관리계획용역 1억 3300만원 증액, 정산면 역촌~백곡리 마을 연결도로 개량사업 6억 8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9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억 5247만 3천원이 증액된 182억 5237만 6천원이며, 331쪽 표고재배시설 지원 4000만 9천원 신규편성, 332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1800만원 증액, 338쪽 시가지 가로화분 설치 5000만원, 청남 금강둔치 코스모스 단지 조성 5000만원 신규편성, 339쪽 소 카우브러쉬 지원 4950만원, 343쪽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1억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액은 5억 9716만 9천원이 증액된 85억 475만 3천원이며, 347쪽 청양군 다목적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3억 6733만 6천원 신규편성, 348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 등 개최 임차료 2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과 변경된 국·도비 재원 등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 10%의 예산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적합함과 제반 선행절차 이행여부 등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낭비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 복지사업 포플리즘 경계 등 심도 깊은 심의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 직속기관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참고로 추가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리 정 돈) 먼저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이라든가 AI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불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산적해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당초 175억 9900만원에서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82억 523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특별하게 절감되었다든가 목관이동이 돼서 금액 변동이 없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3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표고재배시설 보완에 5000만원, 대추재배시설 지원에 4000만원, 산채 재배시설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배추표고 하우스 지원에 2억 4700만원, 대추 등 묘목대 지원에 2600만원, 표고재배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관련입니다. 산림보호 관련에 대해서는 예산이 변동이 없고 목관 전형만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예.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중간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칡넝쿨 제거 등 인부임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시가지 가로등 화분 설치에 5000만원, 청남 금강둔치 코스모스단지 조성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소 카우브러쉬 지원에 9750만원, 차량용 계근대 설치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중간에 축산인 한마음대회 소비 촉진 홍보 지원으로 9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중간 민간대행 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 방재단 운영비를 1526만 8천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AI 방역에서 지난번에 성립 전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기간제 보수 그 밑에 거점통제초소 소독약품 구입, 소규모농가 가금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으로 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에서 2016년 구제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5097만 5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통단계 HACCP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액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입니다. 표고재배시설에 관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니까 우선순위는 신규부터 찾아서 잘 좀 되게끔 해줘야지, 하는 사람만 항시 한다. 받는 사람만 매일 받는다. 이 소리 안 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번복되는 내용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정책 사업에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재원으로 40% 보조 군비,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민간자본 자체재원이라고 표고버섯 10% 지원인데 이것을 부득이 왜 나눠놨죠?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

아니, 우리가 지금 사업보조를 할 때 농림과나 어디도 사업보조를 해 줄 때 우리가 군비 50% 부담이면 50%부담으로 비율을 맞춰서 딱 해주고 마는데 여기는 부득이 40%, 10%를 나눠놓고서 하느냐! 그 얘기에요.

농림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농림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지원액이 40%입니다.

지원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군비가 40% 아니에요. 군비 지원을 40% 써놨잖아요. 그러면 50%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군비 40%도 내내 자체재원 아니에요?

위에는 40%는...

지금 이게 산림축산과가 예산편성 해놓은 것 보면 임업 관련쪽 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농림과나 이런데 서는 보조 사업을 줄 때 군비 자체재원 50%를 그냥 해서 주는데 여기는 왜 40%, 10%를 나눠서 주냐 그 얘기에요.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대추나무가 지금 올해 40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평짜리 40동인가요?

200평짜리입니다. 10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농가에 희망하는 양에 따라서...

그럼 동이면 10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땅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아, 그런 거예요?

예.

저는 100평짜리로 40동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땅 면적으로 봤을 때 40동 정도 가능하다!

그럼 작년에는 몇 동이나 지원했죠?

작년에는 한 20동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럼 올해가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만 이렇게 늘었나요. 인근에 있는 부여라든가 홍성 이런데도 이렇게 늘어가요?

다른 데는 지금 늘은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청양군에 이게 왕대추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소비도 많이 되고 농가 소득도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작목으로 대추를 많이 심더라고요. 밤나무 심었던 사람들도 일부 베어내고서 대추나무 심는 사람도 있고 전·답 같은데다 하우스를 짓고...

우리 군에서만 된다. 얘기에요. 그죠?

예.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부여나 홍성 이런 데서도 늘으면 너무나 많이 과잉생산 되잖아요. 그죠?

소규모 한, 두농가 씩 있기는 있을텐데 크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그 밑에요. 표고재배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재배사 마다 다니면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기대가 배로 효과가 있겠네요?

지난번에 한번 몇 농가를 다녀가면서 농업진흥원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농가에 가서 표고목도 절단해서 같이 서로 봐가면서 의견 교환하고 하니까 농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던 정신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섯 집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맞춤형 교육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묘목이 비싸면서 모든 것이 다 좋다. 얘기죠?

예, 예.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대추나무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묘목은 구입을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농가 대추 재배자 협회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자기네들끼리 사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추나무 작목반에서 알기 쉽게 구입을 한다. 이거죠?

그쪽에서 자기들 회원들끼리...

그게 왜 그러냐면 항시 하는 얘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000원짜리부터 13000원짜리까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제일 가장 좋은 나무를 하려면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실제적 13000원짜리를 심나 그것 좀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죽게 지원해 주고 나중에 또 뒤로 뒤통수 맞고 나쁜 소리 듣지 마시고 이것을 철저히 해야지 밤나무 같은 것 대추나무 해줘도 그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500원이나 2000원에 구입할 것을 3000원씩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대추나무 묘목을 신경을 써서 이것을 철저히 13000원짜리를 진짜 심나, 안 심나 이것 좀 잘 확인하고 꼭 좀 뒷말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보면 내내 똑같은 질의인데 어떤 데는 표고재배 시설 보완 어떤 데는 배지표고 하우스 시설 보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고재배 시설 보완이라는게 하우스 짓는 것 아니에요?

하우스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하우스를 안에다가 환풍 시설이라든가 비닐을 교체한다든가 거기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시설 자체에 하우스를 짓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우스는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거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80동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배지표고하우스 시설 보완 이것도 내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 배지 같은 것 재배할 때는 바닥에다 깔아서 1단으로만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자를 짜서...

이것도 이미 하우스는 시설 돼있다는 것이죠?

하우스는 시설이 돼있죠.

하우스는 시설이 돼있는데 층별로 장비를 만들어서 층별로 표고재배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고재배 컨설팅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임동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업 진흥원이라든가 전문 업체들한테 그 사람들 기술자로 하여금 농가마다 가서 기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재배 상태 같은 것을 검토해봐서 점검해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그 지역에 맞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작업요령이라든가 판매요령 같은 것까지 알선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재배농가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로 온다고요?

예, 예.

농가로 찾아와서 해준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3쪽에 산불관제 시스템 통신료 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산불관제 시스템 통신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원들 돌아다니면서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단말기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어디에 가 있나 현장 위치 추적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35쪽에 보면 산림 병충해 예찰 방재단 장비 해놓고서 경정예산 77만원하고 곱하기 2명한 것은 뭐예요?

예찰조사원 2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닐 때 쓸 수 있는 장비...

그럼 이것을 2개를 사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비 2개를 산다고 77만원에 장비 2개를 산다고 해야지 사람 숫자를 써놓으면 어떡해요.

이것은 잘 못됐습니다.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을 10ha 에다 할 거예요?

예, 예.

그럼 먼저 번에 백제신문 3월 13일 날 나왔던 백제신문에 5만본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놨다고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목이 바뀌어서 목만 전용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5만본에 대해서 다 주사를 놨다는 거죠? 소나무 5만주?

예. 그런데 봐서 잘 여는 나무 같은 것은 취수를 6㎝ 미만 같은 것은 거의 않고.

몇 센치 미만요?

6㎝미만은 취수라고 해서 그것은 나무로 거의 치지를 않습니다. 5만개 정도는 거기다 10ha에서 헥타당 1000본 정도로 계산을 해서 놨습니다.

1ha당 1000본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굵기가 굵은 나무는 여러 군데에 주사를 놓나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데는 그럼 몇 구멍 정도 뚫어서 놔요?

3개 정도 뚫니다.

어쨌든 주사를 확실하게 잘 놔서 이 병충이 안 오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잘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3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8쪽?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중간에 보면 청남 금강둔치 코스모스단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5000만원 그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청남 금강둔치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왕진교 그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다 한쪽에 편중을 하면 사실은 찾는 사람도 일부분에 한하고 우리 군민은 거의 혜택도 못 볼 것 같아서 장소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찾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장소를 다시 한번 변경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천 같은데 생태하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적누리로 해서 금정리 아래까지 도로변 제방 같은데 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쪽에다 다시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청남에 있는 금강둔치 그쪽에는 어쨌든 우리 청양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청양군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가까운데 청양읍에서 가까운데다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그 바로 밑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에 차량용 계근 설치대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어요.

이것은 장평 지역에서 한우농가가 있는데 20인 농가가 950두 정도 재배하는 마을인데 솔직해서 지금 소를 매매를 할 때 계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서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부여라든가 이쪽까지 가서 계근을 하고 나가는 불편이 있다.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축산농가가 계근을 안 하고 팔 경우 손해를 볼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산인들이 이것으로 하여금 득을 많이 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다른데도 설치를 해 줄 것 인가요?

집단적으로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한 마을이라든가...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 해 줄 수 있다!

하나 정도 가져서 여러 군데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든가 하면 나중에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잘 하고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가구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을 잘 하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시장조사 했겠지요.

위원 장님 341쪽에.

질의하세요.

유기동물 관리 소모품 구입이 뭔가 궁금해서요?

유기동물을 신고가 들어오면 가지러 가려면 케이지라든가 그런게 필요하거든요. 담아 올 수 있는 그릇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포획틀 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잘 못 된거요. 사망한 것 담아오는 거예요?

아니요. 살은 것.

살은것이요?

예. 주인이 버렸든가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보관소에다 놔야 하는데 실어 오려면 케이지라든가 틀이라든가...

그런 건이 얼마나 있나요?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줘요?

유기동물 보호소가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

청양에 있어요?

있어요.

몰랐네요.

실어 오려면 가져오려면 틀이라든가 목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청양에 어디에 있어요?

수석리에 있습니다.

수석리에요?

예.

개인이 해요?

개인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도회지 같은데 많은 애완동물 하는데 같으면 어느 정도 영업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시골 같은 데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대신 하고 있어요.

그럼 개하고 주로 고양이 인가요?

개, 고양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개 갖다 주면 개 팔아먹으면 어떡해요?

그것은 우리가 갖다가 유기동물 공고를 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한다든가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누구 가져갈 사람 있나 공고해서 또 분양을 해서 가져가면 좋은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하다, 하다 안 되면 안락사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키워도 상관없고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상관없죠.

3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4쪽도 다 절감예산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희 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절감된 예산 설명은 생략 드리고 신규 편성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4651만 4천원에서 9억 1649만 1천원이 증액된 232억 6300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에서 1억 6045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1583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0쪽 중간에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으로 2659만 6천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으로 3701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수질 TMS업그레이드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대상은 정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금본J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8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금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7500만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석면 피해구제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 변경으로 8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자연환경 보호 기타 보상금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서 도비 사업 계획 변경으로 6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에서 재료비로 멧돼지 포획 틀 제작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으로 222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차단 시설로 국·도비 포함해서 7800만원을 편성한바, 이 사업도 201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2016년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멧돼지가 신규로 10만원, 고라니가 5만원에서 3만원, 까치 비둘기 등이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에 있는데 멧돼지 포상금이 신규로 추가돼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용품 및 장비관리에서 283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절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사업은 국·도비 사업 변경 계획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집하장이 3개에서 5개로 변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수질보전 및 개선에서 6억 655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다음 장 284쪽에서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가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관리 확장 공사로 3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 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화성 화암리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도비 포함 24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서 인건비는 144만 9천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유급휴일 개정에 따라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 예비비 92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286쪽 시설비 공공하수관로 개보수 공사에 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10월부터 2016년까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공공 하수관로를 개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은 100만원 증액, 구룡지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한바, 이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인건비 174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휴일을 유급휴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287쪽 일반 보상금에서 환경시설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시설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에서 공공운영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288쪽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289쪽 상단 재료비에서 22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88쪽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각로 보수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의 과목에 맞게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서 지게차 구입으로 4537만 5천원, 압축기 구입 설치로 1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지게차는 현재 3톤 이상이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톤 이상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서 또 3톤 미만은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라도 쉽게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간제를 이용해서 업무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압축기는 재활용품인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를 압축해서 적재 공간도 확보하고 처리비용도 감소시키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사업소가 환경보호과로 통합되면서 인건비를 행정지원과로 조정을 해서 행정지원과로 편성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 업무추진비 33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기정액과 똑같은 11억 7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시설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14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8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에서 927만 9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있나요? 계속비 사업 없어요?

예.

수질보전 및 개선에서 하수도 시설관리에서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이것 하수도 계속 사업비 아니에요?

예. 계속 사업비입니다.

이것 설명하세요.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사업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변경사항이 없고 구룡 지구도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비로 이어서 사업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환경보호과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1쪽?

그럼 멧돼지가 지나는 길에 저것을 설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다 무엇으로 유인하나요? 그냥 열어놓으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먹이나 무엇으로 유인해야 되겠죠.

멧돼지가 거기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나 보죠?

예.

그럼 멧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신호가 가나요? 한없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시로 야생동물 포획단도 돌아다니고 감시원도 돌아다니고 하니까요.

제가 할게요.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렵 단들이 고라니를 잡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현재는 올해 AI가 우리 청양군에서 발생을 해서 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는 한번 다시 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에 한 마리를 잡으면 고라니 3마리, 4마리를 잡는식으로 하면 요즘에 막 나올때라 뱃속에 있는 것을 잡아야지 그것 다 터진데서 나중에 풀 우거진데서 잡을수도 없지, 또 새끼 잔뜩 까놓지 이러면 더 힘드니까 우리 청양군에는 미리 좀 수렵단을 풀어서 지금 안 잡고 있으면 빨리 하게끔 조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면피해 구제 사업에서 지금 우리 청양군에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석면피해로?

예.

그럼 이분들 요양급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한국 환경공단인가 거기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대상자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2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포획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예산이 금방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을 안 해서 아예 포획을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된 것이 한 사람이 돈을 많이씩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디서 잡아다 보관 했다가 한 번에 돈을 받는 것 하면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잡은 것이고 또 관내에서 잡아다가 확인을 해야 해요. 사진을 찍어서 낸다거나 고라니 꼬리를 자른다든지 귀를 자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미리 미리 잡아다가 저온창고나 어디에다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예산이 없어지지 그렇게 빨리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많이 잡는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포상금이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사체 처리를 잘 안 해서 논에나 하천가에 악취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요.

아, 그래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들었을텐데요. 부여군이 그렇게 많이 주니까 이틀에 끝나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고라니 놓고서 사진 찍어오라고 하니까 뒤집어 놓고 찍고 자쳐 놓고 찍고 끌고 가서 찍고 해서 이틀에 끝났데요. 그래서 올부터는 꼬리를 잘라서 비닐봉지에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꼬리는 소각시키면 되거든요. 개수만 세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고라니나 이런 것은 꼬리로 확인이 돼요. 면사무소 안 가지고 오면 안 줘요. 면 직원들이 확인하고서 돈을 주지, 그런데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사체를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했나, 이것은 생각을 못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김종관 위원이 얘기한대로 사체도 예를 들어서 묻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것을 꼬리만 자르고 아무데나 방치해서 지나다보면 냄새가 나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에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더 살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예산 세워서 묻게끔 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283쪽에 대해서...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5군데 하잖아요.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 앞에나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군내에서 5곳 아니에요?

우리 군내에서 5곳입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3개는 대치가 2개가 있고 남양이 1개 정산이 2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1곳은 아직 안 됐네요?

아니요. 남양이 1군데 있고 대치가 2.

아,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마을에서 부지 확보 해놓고 자체적으로 부지는 확보가 돼야겠죠?

예.

해놓고 시설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집하장 처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는 거예요?

지붕은 안 하고 그냥 벽면으로 해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한군데에다 쌓아놓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담장 식으로 쳐서 만든다. 그런 얘기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을에서 그렇게 모아놓으면 면에서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 해간다!

예. 환경관리공단에다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와서 하고 갑니다.

그럼 분리수거가 다 돼야겠네요?

분리수거가 다 되죠. 폐비닐만.

아, 폐비닐만! 2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매산리에 배수관로건 어떻게 마무리 잘 됐나요?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 다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물 복지 취약계층에 정수기 보급하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인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고요?

이것은 계곡수를 사용한다든지 소규모 상수도 그런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온다든가 이런 데에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략 몇 가구한테 이것을 보급하나요?

이게 1개에 50만원 돈 정도 들으니까 15대, 16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개에 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예.

어떤 분들한테 줬나,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치공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와서 방치공이 지금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일반보상금에 선진 환경시설 견학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환경 시설팀이 29명이 다 함께 가는 것인가요?

예.

그럼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그럼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예.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선별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간제,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거기 있는 분 들이 간다!

예.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일반 운영비에 보면 시설직 공무원 현장견학 및 신공법 교육이 있어요. 몇 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온 뒤로 시설직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합쳐서 62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다른데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수리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지에 가면 신공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시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판박이에 박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계획은 해 놨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관정 17개소하고 간이 양수장 9개소라고 했어요. 그죠?

예, 예.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부탁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마을시설물 신축 및 증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성 수정리에 다목적관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들어 갔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번에 건의사항...

그러니까 봉안당 문제로 그것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지금 그 때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노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경노당으로는 어려우니까 새마을 시설으로 건설과에서 하면 어떠냐 해서 3개 파트에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이 농업지원과에서는 시기가 너무 해서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아직 결론은 못 났습니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복지 전병태 실장님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건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 발주는 해놨습니다.

다목적관을 지으려고 사업발주는 해놨다고요? 다목적관을 지금 현재 회관 밑에다 진다고 약속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설명 하세요.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입니다. 일단 부지는 확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사업비로 실시설계는 발주를 했고요.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구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규모를 좀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크게는 생각 안했는데 설계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적정한 선에서 잘하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줄었어요?

국비가 조금 조정이 돼서요.

그런데 무슨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무슨 방법 좀 찾아서...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내년에 더 하고요. 건의해서 거기도 옛날처럼 조금씩 잘라서 내려오는데 건의를 더 하고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양을 더 건의해서 금년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군비를 좀 더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세워도 되는데요. 그런데 군비가 아깝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만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면 자체 군비를 좀 세워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도비 오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무 세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게 저희가 돈을 많이 갖다 놓으면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집도 부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가서 나 못한다고 나가떨어지니까 이게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그때 불용처리 할 때 그것이 해명이 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100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20가구가 포기를 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지역주민들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이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되는대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관철 시키고요.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신청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임동금 위원님!

그러면 신청할 때 이장님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죠?

면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게 돼있어요. 홍보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아, 그러니까 홍보를 몰라서 나쁘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주변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홍보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안내문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한 대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내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면에다, 그런데 신청서를 낼 때에 사진을 찍고 본인이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면에서, 그래서 2015년도에 내가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2015년도에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철거가 됐으면 괜찮은데 철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이 빈집으로 되있다 보니까 집이 반쪽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동네에서 보기는 흉물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범지역으로도 대상이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가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집임자는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신청서 보내서 도장 받고 이장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대상자에서 제외돼서 2017년도에 그 집을 갖다가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주택 주인한테 또 제반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2015년도에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왜 또 지금 와서 서류를 다시 신청서를 써내라고 하고 그러냐,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마을에 다니다 보면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관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신청관계에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부터, 왜냐면 신청서를 이중으로 받지 않게끔. 이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 3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200평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넷으로 나눠서 도로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어요? 1200평 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게 1200평요?

예.

4미터 이하는 2000평까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든요.

2000평까지요?

예. 그 다음에 2차선 6미터까지는 1만평까지는 가능한데 군수님도 몇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진입로 까지는 그 양반들 불편하지 않게 내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만 내놓고 나중에 집 안 지으면 소용없으니까 저희도 흙으로만 해 놓고 있다가 집 짓는 것 보고서 콘크리트라도 해줘야지, 그것 딱 해놓고 안 지으면 하나 마나죠. 그래서 하여튼 군수님 하고는...

콘크리트 포장은 않더라도 그것만 해 줄 수 있죠? 요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사유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토지 승낙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에는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그것으로 들어가는데...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받았죠?

예,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될 수 있는한 노력해서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잘 안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서 각 종 사업 좀 보고해서 마을에 가도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위원님들이 최고 어려운 것이 그 얘기 일텐데 저희가 이장님들이 면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꼭 나갑니다. 나가서 그게 토지타협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을 봐서 그 자리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과장님! 36번 도로가 새로 났잖아요. 거기 표시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데 방향이 돼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어디에다 건의했어요?

국토관리청에다요.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를 홍보를 하려고 하면 다른데 마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양군에 해주면 다른데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마을까지는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지는 안 되고 유명한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향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것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국토관리청 직원이 우연치 않게 어디 식당에 왔었데요. 와서 얘기를 하니까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왜 그런 것 요청도 안 하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군만 일 안하는 군으로 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가 답변이 항시 똑같아요. 도로 구조명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승인 맡으러 가면 안 해줘요.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서도 또 안 해준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들도 어디 가서 몇 미터 전에 설치를 해야 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도로변 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많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표시판이라도 더 떨어져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분이 보고서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하고 찾아올 사람이 그런게 없으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꼭 오려고 마음 안 먹으면.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 정비할 때라도 �i아가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 거듭해서 건의 좀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