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태수 구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그다음에 윤리강령 및 윤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에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7조에 보면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회의를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만 있고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 세비를 받는 경우가 아니고 회의수당을 받았을 때는 회의를 빠치면 회의수당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은 세비형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회의에 불성실하게, 참석한 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 보니까 회의를 불성실하게 출석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거기에 맞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가 지금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구금상태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성실한 의정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기 위해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부산진구의회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입니다. 이 참고자료로 주신 데 보면 세 번째 장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 김동효 위원님 그거는 저, 이 부분은.

이거는 윤리강령입니까?

예, 윤리강령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금 시에 의정활동비 제한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부산시 내에 있는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이 통과된 구는 제가 알기로는 5~6개 구가 이미 통과되었고 지금 나머지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의정활동비에서 감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조활동비에서 감액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 의정활동비, 구금상태에는 의정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예, 다른 구도 그렇게 혹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도 의정활동비를 전액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수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욕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개정, 미개정 이래서 개정에 10개 구, 미개정에 6개 구 되어 있는데 나름 우리가 구의원이라 하면 구의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다들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구의 모든 구청에 하는 아, 구의회 우리 상임위나 또 본회의나 거기 참석하는 거를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구의원들이 다들 지역에서나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한 10개 구는 나름 그래도 생각을, 날짜가 보니까 한 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많이 하셨네요. 그걸 할 때는 나름대로 구의원들이 자기 활동량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이 저는 또,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구의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원회나 구의원의 활동을 충실히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의 종류 해놓고 일비 해놓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또 검토할 때 보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 이래 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제처에서 조문을 맞추기 위해서, 일괄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지교통비로 하는 게 일비해도 맞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조문 자체가 다 교통비에서 일비로 지금 현재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게 변경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결론입니까?

예.

예,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이걸.

아, 지금 보상금 합니까?

예, 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심의결과에 따라를 심의를 거쳐로 지금 단어만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수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태수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멈췄는데 회기 출석률이 5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해당 월에 본회의나 위원회를 통합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회기라는 게 보통 열리면 회기안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회기가 이백.

칠십.

예, 271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1회에 5일간 열리는데요 이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에 현재 저희 윤리강령에 되어 있는 성실히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보면 정 모 의원님께서는 출석률이, 출석일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삼십몇일밖에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100일 회기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배 모 의원도 그렇고, 장 모 의원님도 그렇고, 손 모 의원님도 그러신데요 다 30일에서 한 33일 정도, 일단 30일 초반대에서 중반대밖에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도 의정활동비부터 시작해서 세비까지 꼬박꼬박 다 챙겨가시고 뭐 남는 시간에는 연수도 꼬박꼬박 다 가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저는 이렇게 이 자체가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의 협의체 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책무가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윤리실천 규범에도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7조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는 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소한 50% 정도는 출석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기준점을 50%로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7조3항에 보시면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 일, 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271회 우리 임시회 같은 경우에 24일 날 개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5, 26은 아, 23일 날 개회했죠? 어제? 23일에 개회해서 25, 26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27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루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를 빠지게 되면 24와 27일을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3항에 의하면 거의 66.6%니까 약 67%의 출석률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일 중 이틀을 빠진다면 결국 하루만 출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33% 정도의 출석률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이번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 반하여 감액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데 타 시·구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거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부산 금정구의회에 보면 3항에 의장은 허가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항은 우리 구에도 지금 들어있습니까?

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 구와는 달리 현재 불출석 이유를 의장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불인정.

예, 의장에 대한 불인정의 표현으로 지금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항을 삽입한다면 의장의 월권소지가 좀 많이 있고요. 도리어 이 조항으로 인해서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안 넣으셨네요?

주민들의 오해를 굳이 유발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이 조항은 빼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에 기입하든지 아니면 저희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시 재개정을 통해서 삽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가 혹시나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위법에 딱 안 된다는 조항도 없고요 또 된다는 조항도 없고 좀 애매한 소지로 법적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특히 주민을 상대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의원 개인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권장하고 개인의 감정에 의한 이런 의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무리가,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조사한 바와 같이 다른 시·구에도 저희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7대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이렇게 시작됨으로써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나름 개인으로 보면 다 할 이야기가 있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정말 부산진구의회가 이렇게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는 우리 스스로 참여를 함으로써 구민의 대표라고 자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뭐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한번 마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효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 2항에 보면 주요내용 해서 출석률 50% 미만 했는데 50% 미만 같으면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주로 5일에서 6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한 50~6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거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위라든지 회기의 일수, 저희 출석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는 거의 보면 33%, 66%, 67%, 100% 이런 정도의 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지지 거의 10%, 20% 이런 출석률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50% 미만 하게 되면 이 해당이 전체적으로.

49%부터 포함이 됩니다.

이게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싶은데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조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청취를 해봤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반도 참석 안 하고 의정활동비나 세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특히 여기 배 모 의원님께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 카톡에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남기셨습니다. 공무연수를 삭감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는 식의 문자를 남기셨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 출석은 안 하면서 어디 여행 가시는 거는 그리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의정활동을 보이콧했다면 제일 먼저 안 가야 될 게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연수는 꼬박꼬박 가시려 하고 회의는 출석 안 하려하고 그거는 정말 진짜 얼굴 두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수집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회기 중 회의에 출석했던 경우에 한하여 지급했던 종전 회의수당과는 다르므로 단지 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조례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찌 한 번 잘, 이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정활동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의정, 오늘 같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회기가 아닌 다른 날에도 실질적으로 의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 그 날짜도 의원 활동으로 인정을 해서 출석과 상관없이 의회에 나와서 공부하는 걸로 믿고 주는 활동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몇 분이 의회에 나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에 올라온 이런 자료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아니면 자료를 갖다가 다른 구의 예라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직원들이 준비하거나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주신 참고자료 외에 다른 구를 직접 한 번 찾아보신 분들이 과연 계신지, 지금 나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저는 출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의정활동을 저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한두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도 보다시피 서울시, 대구광역시, 전남, 전주시, 군산시, 여수시, 경주시, 김제시, 대구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회, 목포시의회, 부산시 금정구의회,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도 지금 의정활동비라든지 의회출석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감액을 직시하고 있으면 다른 구에는 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감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의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래서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0%라는 출석률을 직시해서 여기에 맞는 금액을 정확하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알고 있으면서 불출석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혹시 그 의원 한 분이 가정에 무슨 가정사가 있어서 출석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라는 그런.

예, 그거는 7조제1항에 보면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라고 해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입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다 보조활동비를 지금 현재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활동비를 감액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누가 봐도 좀 뚜렷하게 성과가 나야지 실질적으로 보조활동비를 감액시킬 경우에는 많이 감액돼도 한 3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밖에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감액액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제재의 수단이 될지 의문스럽고요. 또 다른 시·구에는 출석률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석일수만큼 감액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라는 게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조활동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출석과 큰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출석했을 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해서 여기서 토론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정활동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토론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활동 공부를 하는 거고요 출석해서 회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정자료 수집과 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조활동하는 비용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이 회의를 출석해서 하기 위한 보조과정입니다. 그러면 출석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의정활동비 자체를 지급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전체를 삭감하자고 조례에다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으로써 만약에 50%를 감액한다면 55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과거 우리 정 모 의원님께서 회계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김동효 의원님을 발언 하나도 안 하고 200만 원의, 200만 원이었습니까, 그때?

결산.

예, 그거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고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할 바에야 의정활동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에 산정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즐기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생활을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세비도 지급을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비만큼은 건드릴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의정활동비만큼은 꼭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