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동효·김재운·문영미 의원 발의)(계속)

예, 반갑습니다. 이리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창조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런 조례가 사실은 조금 무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런 조례는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시설들이 좀 더 많은 관계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함으로써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이런 조례가 결국은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보충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본 안건의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을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로, 조례안 제8조의 초등학교 등을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반갑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보니까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구성원 및. (정동명 사무직원, 안남연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주차관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이석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지난 회기 회의 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쳤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수정안이 1, 2항 개정안 같음 이랬는데 좀 설명이 돼 있지만 과장님이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3항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행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해서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개 구청에 확인을 다 해 본 결과, 우리 구 외에 15개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그 인원이 다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뭐 안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든 큰 문제는 없는데, 꼭 정해져 있다 해서 문제 될 거는 없고, 안 정해져도 문제 될 게 없고 해서, 이거는 1안은 인원수를 정한 거고, 2안은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수에 구분 없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가 없는 걸 왜 또다시 개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다른 15개 구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구에는 명수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꼭 명수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거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석조 위원님 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거기 보니까 부산진구 의원 또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앞에는 이제 2명, 2명 이렇게 인원이 한정돼 있었죠?

예, 지금 현행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명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도 있고 이 말입니까?

보통 여성비율을 따져서 위원을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의원님을 세 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1명을 한다든지 2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적의하게 운영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평가는 어쨌든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적인, 저는 전문적이 아니면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약간의 전문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사정에 밝거나 지역여론을 좀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역에 좀 밝은 사람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개금에 있는 부동산 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부산진구에 좀 이렇게 밝은 사람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우리 구 전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부동산도 꼭 부전동에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개금을 평가를 못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의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지가 동향이라든지 그런 데 해박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원요지서에 첨부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이 본 청원은 전포1-1 재개발구역 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들이 여러 의문사항을 제기한 상태고, 이런 의문사항이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돼야 우리 청원인들의 재산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거 현금청산자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감정평가를 놓고도 여러 지금 청원인 측과 조합원 측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 측에서 제기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재개발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합 측과의 어떤 법적다툼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므로 우리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런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조금 밝혀졌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원 소개 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감정평가에 대한 재감정을 청원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감정평가를 하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006년 감정평가서류를 꼭 제출을 해 달라 하는 게 그 청원인들의 청원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과정을 통해서 밝혀 주시면 이 청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전포1-1지구 불합리한 재개발 추진 의혹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청원서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전포1-1지구 불합리한 재개발 추진 의혹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종전자산감정평가 미공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06년도 종전자산감정평가서는 당시 조합에서 감정평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우리 구에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조합 집행부도 2006년도 종전자산감정평가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포1-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006년도 7월 19일 사업인가 고시기준으로 실시한 2006년도 종전자산감정평가는 2013년도 6월 19일 사업시행인가가 폐지 고시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과는 무관하며, 새로이 2016년도 1월 27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기준으로 평가된 2016년도 종전자산감정평가 내역서를 조합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감정평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상금액은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부산광역시에서 1인 추천, 현금청산자 과반수 동의로 1인 추천, 조합에서 1인 해서 총 3인을 선정하여 재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게 되므로 2006년도 종전자산감정평가 미공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보상가를 원하니 보상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은 종전자산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6년 1월 26일 프라임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2016년 3월 28일 계약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11월 14일 조합에 종전자산감정평가서를 송부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은 종전자산감정평가와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보상 감정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 현금청산자 과반수 동의로 1인을 추천받고, 나머지 1인을 조합에서 선정하여 총 3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도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심사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 보상액 100억 이상의 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자산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 심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의 징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추천 1인, 현금청산자 추천 1인, 조합 선정 1인 총 3인에 의한 보상 감정평가만으로도 공정하고 현실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포1-1지구 불합리한 재개발 추진 의혹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GS에서 사업시행 돼 있을 때 1차 감정평가금액의, 대림산업이 2차 평가금액을 조합원과 현금청산에게 공개하지 아니 했는데 조합 측에서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GS에서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허낙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공개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조합 측에서는 2006년도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서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06년도 감정평가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하고 감정평가, 종전감정평가와 2006년도에 감정평가가 비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 대림산업에서 지금 사업시행자로 있는, 대림산업에서가 아니고 지금 2006년도 감정평가는 우리 주민들 청원에 의하면 특정 지번은, 2006년도에 비교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은 동일하게 갑니다. 뭐 20%가 상승이 됐든 50%가 상승이 됐든 2006년도하고 2016년도는 공시지가 산정률은 일정하게 가는데, 2016년도 감정평가를 보면 특정 지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감정평가가 돼 있고 또 특정 지번에 대해서는 낮게 감정평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간 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조합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청원서를 보고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그 관계를 조합 쪽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그 당시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되면서 조합이 몇 번 바뀌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항들이 내부분쟁 관계 그런 게 있어서 조합이 변경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최종적으로 돼 있는 조합에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조합에서도 그 전 조합 쪽에다가 지금 정보공개청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감정을 했던 감정평가사가 당초에 동국감정평가법인하고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 당시에 그러면 감정을 했으면 그 당시 감정 서류가 있지 않느냐 일단 구두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자기네들 지금 현재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지금 그래서 조합에서도, 현 조합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이 걸려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잘 신경을 써서 이거 주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안 가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들 전포2-1구역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게 1-1입니다. 그때 1-1 처음 재개발할 때는 너무 왕성하고 정말 부산진구에서는 최대로 가격이 뛸 거다 오만 이렇게, 진짜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재개발을 시작했지만 하는 도중에 조합장이 많이 바뀌고 또 지금 최남수 씨라는 분이 조합장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내나 수사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9월 달에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식 조합 회의를 해서 바뀌었습니까?

예,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뭐 최남수 씨 처남이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주민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최남수 전 조합장도 비대위를 해서 조합장이 된 거는 혹시나 아닙니까? 그것 할 때.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손용구 의원 그거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현 조합장은 최남수 전 조합장의 처남이 맞습니다.

맞고 최남수 씨는 저번에 재개발할 때.

예, 비대위.

비대위 맞죠?

예, 비대위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비대위라는 거는 현 조합 할 때 거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분이 계속 관여를 했으면 그 서류가 없다는 거는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종이 1장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류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걸 폐쇄를 했는지 뭐 어디 숨겨 놨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우리 시세 땅값이 너무 많이 변동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익사업 맞습니다. 공익사업은 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조금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저는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10년 넘게 해 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현재 땅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청산자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또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나름대로 구청이나 조합 측이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현금청산자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포2-1도 지금 현금청산자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또 법은 한 사람이라도, 한 가구라도 안 나가면 뭐 이렇게 어찌 할 수 없다 이런 또 법이 나왔죠? 그런 법 때문에 저도 2-1 조합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잘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전포1-1은 더 어려운 고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포1-1구역 청원서도 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점으로는 사실 여러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다수로 해서 소수를 좀 핍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공정한 상태로 본다고 하지만 일단 소수 입장을 좀 대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확하게 타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그 이야기를 들어서 조합 쪽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약자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청원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의혹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나 청원인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든지 보상 관계 금액이든 뭐 다른 관계든 그 관계에 대해서 조합에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감정을 했다면 감정평가사를 불러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원한다면 저희들이 불러서라도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 10년 전, 십몇 년 전에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로 방안을 찾아야 되지 뭐 서로 니가 옳다, 내가 옳다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손용구 의원도 나름대로 주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을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어쨌든 좀 큰 숙제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는 세 군데에서 하지요, 보통?

원래 우리 지금 종전자산감정평가할 때는 두 군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금청산 이런 것 할 때는 세 군데에서 한다고 하더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2006년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법 자체를 바꾸어서 조합에서 선정을 못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바로 선정해서 평가사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거는 종전자산감정평가까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일 문제가 보상을 받는 사람들, 조합원들 말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다 가져가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도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새로 해서 내나 청산을 받는, 보상을 받는 사람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평가해서 30%인가 40%인가 인상을 더 해 준다고 했습니까? 평가 고시가격에서 현금청산자한테 특혜 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평가가 나왔으면 그 100만 원에서 또 플러스 얼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를 할 때는 종전자산평가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전체 그 안에 사업에서 기존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 평가를 하고 나중에 종무자산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분양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종무자산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이 조합원들의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조합원들 간의 문제이고요 종전자산평가를 하면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분들까지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사실 저평가될 우려도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될 때는 현 시세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이익이 생기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그것을 보상받는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해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재감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잠깐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청산하는 사람은 평가가격을 생각도 안 하죠. 왜냐하면 현 시세, 그 사람들은 현재 내 앞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나는 250만 원이면 그 사람들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말 전포동 사는 분들이 큰 불이익을 안 당하고 100% 만족할 수는 절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동구 씨 외 28명이 청원한 내용 중에 제일 처음부터 1개씩 보면 아까 말씀에 2006년도 감정평가했던 내용 자체를 공개를 안 한다, 재개발조합에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자료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했던 두 곳 회사하고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예, 일단 구두로 연락을 해 보았을 때는 자기네들도 가진 것이 없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감정평가법인이 다른 곳과 합병이 되어 버렸어요. 두 군데 다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자기네들이 가진 것이 없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두 곳에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분 28명, 국동구 씨 외 28명이 그걸 상당히 방금도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그 부분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아까, 저도 재개발지역에 제 사유재산이 있어 지금 범천동 지역에 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고자 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우리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들어가는 내용인데 제일 의아해 하는 것이 2016년도에 감정평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조합하고 편차가 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그 부분이 2006년도 평가하고 2016년도 평가금액 차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 감정평가 서류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또 이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가를 하고 지금 2016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률이 한 44%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보상을 받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 10~30%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합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합에서도 지금 전체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조합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44%에 들어간 데는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으로써 지금 보니까 909억 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나 보상받는 사람들 한다면 823억 원으로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빼고 나면 아마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크게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 감정평가 서류가 없어서 이거는 확인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조합원들 이분들 말씀은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현장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는 부분은 바로 자기들 집 앞쪽 건물하고 본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하고의 차등에, 감정평가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있다. 이거는 2006년 자료가 없이도 현재의 자기 앞집에 대해서 평당 얼마의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본인들의 집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왔다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법인에서, 자격을 가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를 현장에서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인들 같은 경우 같으면 이번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차피 보상을 하려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3개 업체에서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면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사가 올 때 분명히 자기네들 재산 관계라든지 옆집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감정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가 이만큼 높은 것이 있는데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가가, 감정평가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음에 평가를 할 때 반드시 평가올 때 청원인들이 충분히 자기 재산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감정평가할 때 본인들은 감정사를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주나 건물주하고 무조건 만나서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받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사실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 것을 어떻게 감정을 했는가 그런 관계 의혹이 있다면 주민분들이, 그런 의혹이 있는 분들이 만약 원하신다면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그런 의혹을 가지신 분들,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해서 설명을 못하니까 그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필요하죠.

만들어 주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방금 밑에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국동구 씨 외 28명은 이런 의혹을 가지시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의혹을 가지시니까 감정평가사들 다시 이분들하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설명할 기회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지금 민원인들은 이 전포1-1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나 공사나 신축을 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보다도 보상을 받아 가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면 조합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 관계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그 분들을 대변해서 조합과 자리를 마련하든, 회의를 하든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죠?

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 사항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가 있죠?

예, 상정이 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정하게 되면 재개발 어떤 분들이 참석해야 됩니까?

거기서는 일단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조합 관계자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조합 관계자?

예, 그다음에 상대가 되는 민원인들이 와서 피해를 본 사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민원이 신청을 할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개최 가능합니다.

몇 번이라는 한도가 없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합 측과 시공사, 감정평가사, 우리 민원인 이렇게 다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예.

우리 집행부는 누가 참석합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운영을,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참석해서 집행부 주관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합니까?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부동산 전문가인 교수나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건축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 안 들어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양측에서 합의를 안 하면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떨어지는데 특히나 감정에 대한 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위원회를 한다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감정한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이야기했는데 감정평가할 때 그분들하고 사실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누락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옆에 시설물이 대장에 없는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대장에 없지만 현장에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건물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든지.

상대적인 평가, 본인의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해서 그런 차이가,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이게 감정평가서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주민 주도 개발사업이거든요. 주민 주도로 하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데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합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최소한의 관여만 합니다. 총회를 해야 되고,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최초에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평가업체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평가 결과도 받아서 넘겨줍니다. 왜? 종전에는 자기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추천만 해 주었고, 자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고, 다음에 이게 하고 나면 관리처분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의결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2006년도 것은 관리처분을 그때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서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종전자산 이 부분에 반해서 청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방금 청원을 넣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하듯이 별도로 또 해서 그 관계를, 아까 형평성에 맞게 조합에서 하나, 그다음에 그 청산인이 한 사람, 관인 부산시에서 한 사람 이래 세 사람이.

3인이 하죠?

예, 3인이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민원인들이 수용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거 했을 때 추후에 재차 감정평가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죠? 3인을 가지고 새로 감정평가를 또 이분들한테 해 드려야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16년 감정평가액이 끝이 아니죠?

예.

새로운 3인이 해서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예, 있고 그때 아까 그런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도 불만이 생기면, 재감정한 것도 불만이 생기면 토지수용위원회라고 조합에서 재의를 요청합니다. 조합은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이 보고 검토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용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원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관리처분인가가 지금 4월 초로 예정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이런 앞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지금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 감정 그러니까 관리처분 전에 그게 되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처분 후에 그게 감정평가가 재감정이 된다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밑에 주민들 말씀도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 감정평가 이 부분이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를 당분간 유보시키고 감정평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금액이 됐을 때 관리처분인가를 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처분이 나고 나면 감정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청산인들은 그게 확정이 돼서 다시 바룰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정평가를 한 거는 실제적으로 종전자산감정, 종전자산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최우선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청산되는 분들의 보상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됐을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청산 협의를, 보상받는 사람들하고는 별도로 청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청산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산받는 사람들의 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이 있어야 보상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재감정에서는 처음에는 구청에서 바로 두 사람, 두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상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상받는 사람들도 감정평가업자를 1명 선정하고 그래서 이제 3명을, 시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청산 협의를 위해서는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산인들한테는 보상가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자, 잠깐만요. 관리처분인가가, 지금 과장님이 말한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방금 부산시에서 1명, 현금청산자 이분들이 1명 그다음에 조합에서 1인 감정평가 세 사람이 이 청산 협의회 자체에 재감정을 해서 여기에서 그게 만약에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 보상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보상 협의하는 데서도 그것조차도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앞전에 불만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전에 나온 감정평가가 있지만 또 새로 재감정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재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또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보게 되면 지금 종전자산평가로 감정평가를 한 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산자들 보상 협의를 위해서 청산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위원하고 함께 3명이 한 번 재감정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안 맞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안 맞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절차는 여러 차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그것은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지금 종전자산감정평가에 또 불복하고 다시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또 하고 이런 절차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국동구 씨 외 28명이 계속 그걸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예.

만약에 자기들이 흡족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이제 그걸 신청하고, 신청하고 재심받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 아까도 과장님 모두에 말씀했듯이 소수가, 소수의 주민인데 다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재산을 이 안에 다 넣고 뭐 이걸 받아서 청산해서 거기 살든지 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어쩌든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확한 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청원을 했는데 우리는 또 보니까 이런 절차들이 쭉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하면 되고, 하면 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말은 이게 쉽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전포1-1 재개발지역에 한해서 아까 분쟁조정위원회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위원회에서도 통괄로 또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소수의 우리 민원인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생각하고 자꾸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절차가 남았으니까 보상협의회라고 말씀하면 좀 이상하겠죠, 전포1-1 재개발지역에 한해서 뭐 특위를, 뭐 특위라 말하기,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라기보다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현재 사실 위원회라 하기는.

예, 그렇죠.

조금 이상한 내용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만약에 위원회 성격으로 한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권고로 끝나게 되고 그다음 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을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위해 도와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금액이라 하는 것은 전체 재산에서 한쪽을 올려주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쪽을 뭐 올려주라 한다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청원인들은 아무래도 이 관계 법령도 잘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감정평가를 할 때도 충분한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 전포1-1 보상 협의가 될 때까지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합에 요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알려줘서 그분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느 전담을 하나 정하자는 거죠. 이분들이 누군가를 뭐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위원회에다가 그걸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집행부에 어느 담당, 우리 과장님이면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상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기구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렇고 뭐라 해야 되죠, 잘 추진되면 감시단이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만 한다면 오히려 못 믿을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내나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로 해서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자문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돈하고 재산하고 관계된 거니까 어쩌든지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서 통으로 국장님 말씀했듯이 민원들 오고 하면 이렇게 다뤄주면 되지만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듯이 소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우리 소관이 창조도시위원회니까 창조도시위원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 몇 분하고 해서 여기도 많이는 하지 마시고 적정한 인원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계속 감정평가나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과장님 거기 1-1에 현금청산자가 몇 세대쯤 됩니까?

토지등소유자가 78명이고, 영업권 이것은 원래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게 한 28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뭐 분쟁조정위원회 정말 좋은 취지인데 저는 먼저 조합 측하고 제일 먼저 그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합 측하고 지금 저희들은 현금청산하는 감정평가를 제일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좋은 일이지만 현금청산자가 그 감정평가에만 의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미리 좀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시세에 대해서 자기네들 10년이라는,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재개발 때문에 묶여서 아무런 이렇게 임대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런 손해도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조합 측하고 이렇게 더 유하는 게 더 쉽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그렇게 되면 재개발만 계속 미뤄지거든요.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진짜 서로 하는 게, 구청에서는 조합 측하고 제일 유대를 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게 저는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사실은 보상을 주고 보상을 받는 사람은 조합과 보상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는 데서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들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절차도 안내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조합에서 뭐 자료를 안 주는 사항이 있다면 주도록 하고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조금 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청산자가 정말로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조금 해결이 돼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공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용구 의원.

예, 아까 그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2006년도 감정평가서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 제81조에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해서 81조제2항하고 4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보시면 그게 사업시행자 즉 그때 2006년도는 GS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그 서류 자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법인에 뭐 자료가 있다 없다를 먼저 또 알아보시면 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GS 측에 그 당시에 이런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좀 했으면 이게 명확하게 안 드러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확인을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고.

예, 아까 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해서 미리 사전에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하실 때 GS 측, 그때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인 GS 측에 이런 자료, 그거는 청산 시까지 보관이 돼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 앞에 청산, GS에서 한 2006년도 감정평가금액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있고 그것을 써야 되는 또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종전사후평가할 때는 그 비용까지 전부 다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조합에서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다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감정평가가 없다면 비용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 부분도 우리가 몰라야 된다 하면 조합에서 쓴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클린감시단 재개발특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발을 좀 디디었다. 우리 1-1구역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일단은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도 많은 도움을.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종전재산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로섬게임입니다. 이게 어느 집이 올라가면 어느 집은 낮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느 특정한 지번은 높게 올라가 있고 특정 지번이 너무 낮게 가 있고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청원인들이 그게 불만인 사항이고 그래서 재감정할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100% 양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논리 또는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재감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우리 청원인 손용구 의원께서 지금 우리들이 다뤘던 내용, 2006년도 감정평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내역, 감정평가사나 또 재개발 GS건설이나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고, 방금 또 과장님하고 했던 전포1-1, 현재는 전포1-1 재개발지역에 관한 그런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가 필요하죠? 문구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