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7년 3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2일과 23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09억 5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76%인 1528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539억 2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9.56%인 919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2970억 23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78%인 608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6건의 용도지정사업 내역과 남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예산 증액 주요 사업 내역과 그리고 14페이지 더하기 프로젝트 등 6건의 예산 삭감 주요 사업 내역 등도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76% 증가한 1조 3509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1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539억 2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0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97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주요 세출 항목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에 37억 원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16억 원을, 그리고 자체사업에 645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별회계는 송배수관로 설치 및 수선 유지와 하수시설 운영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책임읍·면·동제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읍·면·동 청사 부지 확보 등을 위해 1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자체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 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지출 예정액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 등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을 위한 강제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통해 작성 제출된 심사 보고 자료를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는 센터장께서 부친상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및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복추 예결 위원장님과 이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44쪽 오남읍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오남읍은 최근 각종 규제 해제에 따른 장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공공청사의 노후화, 그리고 부족한 주차 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남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오남읍 지역 주민과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종합행정타운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청사의 이용의 편의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면에서 보니까 이제 2번으로 건물이 표기돼 있는데 철거하려고 계획했던 그 건물을 얘기… 새로 매입하는 건물.

네.

리모델링 향후 뭐 사용을 한다라면 리모델링 어떤 그 하는 계산 이런 건 혹시 해 보셨나요?

네, 그게 2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2층이지요, 2층.

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당시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니까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신축을 하지 말고 입구 쪽에 새로 상가 건물 매입하는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써라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해 보셨나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4000만 원.

내부만 하는 겁니까?

네, 내부만 합니다.

그러면 신축하려고 했던 예산액은요?

그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11억 삭감이 그거예요?

네, 11억 8000에 거기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럼 기존에 매입하려고 한 그 건물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오남읍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하고 어느 정도는 소화가 다 될 수가 있나요?

네, 식당 건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쓰는 조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렇고.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만 전체를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네,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화장실은 별도로 이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화장실만 별도로 증설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양쪽 다 해야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고요?

네.

그럼 재활용하는 게 어린이집에는 주방 부분하고… 기존의 식당 주방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노인, 부녀회 사무실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화장실만 증축을 하면.

아니, 인테리어는 노인, 부녀회 사무실도 하고. 어린이집도 전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소요된다?

네.

1, 2층 합해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건물에 들어가는 시설이 두 가지가 뭐 뭐지요?

네?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물에 입주할 시설이 뭐 뭐냐고요.

입주할 시설이 1층에는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2층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읍에서 1차적으로 구두 협의가 왔습니다.

일단 볼 때는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하고 노인회가 들어가야 되고, 2층에 노인회 사무실 회의 장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시설들은 들어가면 안 될 거 같고요. 일단 뭐 어떤 게 옳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사용해 보고…. 뭐 위원님들이 오죽 알아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용해 보고 시행착오 나오는 건 그때 다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드리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설명서 53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문 공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 1320만 원을 갖다가 예산 세웠는데요.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에 따른 주민 공람 1회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소규모 단절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범 취락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주민 공람을 실시할 그 주민 공람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보면 그 경계선 관통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되고 있는 데가 좀 있지요? 건축허가를 냈는데 경계선에 걸려서 뭐 등기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한 거지요?

이게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추진하는 건데요. 현재 경계선 관통대지는 1000㎡ 이하, 그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는 3만㎡ 이하로 해 가지고 하천이라든가 도로 이쪽으로 이제 단절된 토지를 갖다가 금년도에 해제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유릉 쪽에 건축허가 나서 건축이 다 완료가 됐는데 한쪽이 그린벨트 거기에 걸리고 취락지구에 걸려서 허가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못 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되겠어요?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네, 그게 1000㎡ 이하짜리면 이번에 이제 아마 다시 또 검토가 될 겁니다.

해당 주민은 또 건축까지 다 해 놓고 등기도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빨리 좀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백봉배수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수지 위치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민원인지.

그건 지금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277쪽 찾으셨나요? 호평도서관 건립.

네, 말씀하십시오.

표를 보시면 이 표만 보면 국비 4억이 도망갔어요. 이 예산 확보 실적 칸 쳐져 있는 예산서 있지요?

네.

거기 보시면 이 표만 보면 국비가 4억이 도망가고 시비로 채워져 있다고. 기재 오류인가요?

저희가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 50억 중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했는데 표기를….

표기 잘못된 거지요?

네. 본예산에 국비는 여기 지금 6억으로 표시 국비 돼 있는데요.

국비가 총 10억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6억으로 표시되고 4억은 도망가 있잖아요, 지금.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이거 그냥 넘어갔나요?

이건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확인했어요, 이거. 확인 다 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2017년 이전에 국비 부분 칸에 4억이 표기가 돼야 되고요. 시·군비 사업이 27억이 아니라 23억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다 확인했어요. 보고 표시 오류로 확인됐으니까요. 이런 사항 없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