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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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관련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경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32억 2,455만원보다 1,079만원이 증액된 32억 3,4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3개 부서 중 안전생활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도비 확보에 따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2억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 노후 휀스 교체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 불법행위단속 업무 개선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희 입니다. 노점 등 가로정비 그 사업비가 1억 4,900만원이 삭감됐어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노점 용역을 대야·신천동만 따로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 그런데 근무하는 행태를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일을 게을리 하더라고요, 이 위탁회사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같이 탑승해서 현장을 다녀봤는데 이것이 하청에 재하청을 받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1억 2,000만원이 되고 1억 2,000만원에서 또, 하여튼 재하청에는 최하 금액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돈을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돈 받은 만큼 대충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 감액하더라도 감액하고 지금 우리 깔끔이 열 분을 대야·신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네 분을 이쪽에 투입했어요. 했더니 일단 여기에 플래카드나 노점이 전혀 없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대림아파트나 대우아파트나 솔직히 말해서 플래카드 자기네 아파트 홍보도 좋지만 정식 게시대에 해야 되는데 사전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만 따졌을 때 우리가 뭐, 뭐지? 아무튼 정식으로 감행했을 때 우리가 2건에 거의 5,000만원을 부과시켰어요,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1건 대우아파트 건은 냈고,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사실 좀 힘은 들지만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이 가로정비 사업을 그동안 전년도까지 한 1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네요. 왜냐면 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청 받은 업체는 1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남는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충 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하실 때 우리 대야동 거기에서 재하청을 주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을 확실하게 하고 위탁계약을 하든지 이런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셔야지, 이것은 그러면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깔끔이를 기간제로 운영하면서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더 많이 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하청이라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죠. 자기네끼리 암암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조원희위원

하기야 몰래 하겠죠?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만이 아니라 시청 전체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에 도비 지금 6,000만원 되어 있죠?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내려와 있어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내시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내려와 있어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아니, 아직 확실은 아니……. 내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을 같이 3 대 1 매칭(matching)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언제 내려올 거예요, 이것? 우리가 책정되면 바로 내려와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바로, 네. 지금 도비는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1억 4,000만원은 기존에 서 있던 것을 갖다 목만 바뀌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는 서 있지만 항상 우리 내려오는지 확실히 짚고 하시라고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먼저 치고 나가지 마시고…….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본예산액의 404억 9,000만원보다 136억 1,800만원이 증액된 54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1,000만원, 사업 예산안이 53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일·가정 양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평생교육 비용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및 노후화 된 시설 보강을 위하여 9억 300만원을, 여성비전센터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3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의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비로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군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program)과 환경개선 보조를 위하여 1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의 창의체험학교 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강사비로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행사를 위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주민자치 행사 실비보상금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시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program)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감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건축공사비 42억 3,600만원과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2,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평생교육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라든가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

지영

홍지영위원

네,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에 민간위탁금 6,000만원입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 여기 6,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운영이에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 네. 이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양 센터에 각 100여 개의 프로그램(program)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주부들께서 이 프로그램(program)을 수강하시면서 시설이나 또 프로그램(program)적인 어떤 측면에서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2,000만원은 강사 선생님들, 또 거기 수강생들,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workshop)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워크숍(workshop)을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점이 발견되면 시설 개선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여기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program) 적당한 것들이 있겠는지 한번 모색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인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문학들은 여기 저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하고 우리 평생학습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서 진행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명사초청 특강 부분은 작년에도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양 센터에서 진행됐었는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 센터에서 두 번씩 해서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 핵심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핵심이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을 위해 평생학습교육 운영이라 하셨으면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논하신다고 했는데 왜 평생학습과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논하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잡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출산 문제 저는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모든 부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모든 부서에서 공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

지영

홍지영위원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모든 부서에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출산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무슨 저출산 문제를 지금 논하십니까? 그것은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핵심이 없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대상이 누구이고, 이 민간위탁 대상 업체는 어디입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학습과제 및 과제 발굴에 대한 워크숍(workshop)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나 수강생, 강사들, 또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한 4~5회 차 회당 한 30명 정도 참여해서 4~5회차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공간 재배치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볼 생각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하세요, 사업을. 어떤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몇 가지입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설 개선하고 공간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통해서 수강생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핵심 사업이 주제가 뭔지 핵심 사업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 계획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에요.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어떠한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말씀을…….

지영

홍지영위원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잡았는지 굉장히 저는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과장님 지금 없어요, 핵심 사업이 없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서 같은 것 자료로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큰 틀에, 뭐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큰 틀의 어떤 계획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도 어쨌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업자 선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핵심 사업도 없이 어떻게 민간에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을 줍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핵심 사업이라는 것들이…….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안전시설 9,3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9억 300만원이오.

지영

홍지영위원

네, 9억 300만원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산출근거를 보니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9억 3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한 산출근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작년,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하 공동구에서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약간의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사실 그 건물 자체가 1989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8년 한 30년 된 건물인데요, 사실 과거 신축 당시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분칠이라든가 바닥공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시설로, 소재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화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는 열감지기라든가, 확산 소화기, 또 방화문을 설치하고 공동구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는 화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계실에 냉·온수기 2대가 있습니다. 이 냉·온수기가 역시 벌써 28년 한 30년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교체공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나 벽면의 보수공사, 그 다음에 소극장을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기타 보수공사가 진행될 계획인데 벽면에 자주 크랙(crack) 생긴다든가, 기타 공감공간에 어떤 소파(sofa)를 보수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9억 30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라고 올렸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느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에서는 얼마가 들 예상이고, 또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는데는 어떠한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강하겠다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소극장 조성을 위한 방송시설 장비는 얼마가 들 것이고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금 뭉뚱그려서 9억 300만원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러 업체 견적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2억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기계실 냉·온수기 교체도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2억원, 그 다음에 기계실 바닥 및 벽면 보수에 한 1억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소극장의 조명시설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1억 5,3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소극장에 이동식 관람석을 설치할 생각인데 한 150석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5,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기타 보수공사에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본예산에 2억원 지금 승인됐어요, 2억원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2억원은 어디에 활용하셨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벽면에도 크랙(crack)이 생기고 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예방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대체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만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할 만큼의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혹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 부분 되게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간에 13개 건물들이 있는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금 대동센터에서 쓰고 있는 별관동 정도는 아직 리모델링(remodeling)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게 되면 거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경기청년협업마을 예산을 통해서 거기 2개의 관에 저희들이 한 70억원을 받아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별관동 정도에는 한 20~30억원 정도는,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주차장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예산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정도면 큰 예산은 아마 거의 들어간 것 같고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 돼서 발생되는 어떤 것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긴급히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청년협업마을에는 더 이상의 시비가 투입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크게는 리모델링(remodeling)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공간을 재구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예산들은 시설비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도 더 들어갈 것이 남았어요, 청년협업마을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 안 공간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든가, 또 운영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비, 시설비 이런 정도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경기협업마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75억원…….

지영

홍지영위원

75억원 투자됐죠? 그것에 대한 아주 공정한 지출내역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75억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더 투자돼야 된다고 한다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75억원을 받아서 협업마을이 5개의 건물하고 면적이 한 5,3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75억원이 거기에 다 투입됐던 것이 아니라…….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다가 요구할게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다른 쪽 건물에도 상당히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시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나름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투명한 집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협업마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잠깐만요. 협업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행정부장관님도 다녀가셨고 어제도 경기도에서 저희 협업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녀가셨고요. "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좋은, 그리고 또 시흥시에서 좋은 모델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홍지영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한 아이 키우기 위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 6,000만원 예산이 여성가족과 예산에 보면 거의 유사한 예산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편성된 저출산 극복 민·관네트워크(network) 운영비로 1,000만원, 저출산 극복 민·관네트워크(network)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여기에는 포럼(forum)비, 워크숍(workshop), 그 다음에 초청강사료 콘서트(concert) 캠페인(campaign) 이런 예산으로 다 지금 여성가족과에 올라와 있고요. 또 저출산 극복 공동체 환경조성비로 운영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 공동체 자원봉사 운영 8,300만원, 그 다음에 저출산 극복 공동체 환경조성 4,000만원, 이것은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interior) 비용 이런 것을 비롯한 이 유사 예산이 여성가족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유사 예산을 이렇게 지금 세우셨는데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다 넘기셔서 같은 부서에서 일관되게 편성하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그 백천학해(百川學海)라고 해서 양 센터에서 프로그램(program)들을 하고 있는데…….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있는 내용들이 무슨 일자리 인문학 교육 운영, 그 다음에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이런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워크숍(workshop) 이런 것들이 여기 여성가족과에도 다 있어요. 뭐 포럼(forum), 워크숍(workshop), 초청 강의 , 토크 콘서트(talk concert), 캠페인(campaign) 이것이 똑같잖아요? 똑같아.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들은 여성과 전체적인 부분들인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줄리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젊은 주부들이 애들 데리고 저희 프로그램(program)들을 수강할 수 있게, 편한 상태에서 수강할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는 말씀…….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위한 평생교육 6,000만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공간개선비입니까, 이것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조원희위원

이것이 어디 시설을…….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000만원 예산에 무슨 시설 개선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program)을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측면하고 직접 수요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workshop)을 좀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백 번을 말씀하셔도 여성가족과 예산하고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사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6,000만원 이 세운 예산이 여성가족과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것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이 분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예산도 많이 세웠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여러 부서가 같이 공유하고, 여기 여성가족과 예산에 보면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교육 무슨 복지 행정 여러 분야에 용역도 하려나 봐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공통으로 힘을 합쳐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도 의뢰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해결해 가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예산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성가족과에다 넘기셔서 거기에서 편성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일관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것 여성가족과에서는 왜 못합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쨌든 수요층들이 다 다르고요.

조원희위원

하여튼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여성비전센터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야 돼요? 때려부수면 안 돼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2003년도에…….

선옥

박선옥위원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기한 건물인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지을 때부터 하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 계속 하자가, 지금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은 거기 제습공조기 교체하는 부분하고요, 광장 바닥에 누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물이 수영장으로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투입되면 당장은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때 여성비전센터 할 때는 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막 나와도 대충 때웠단 말이에요, 하자가 나와도. 그런데 지금은 건축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탄탄해졌고, 뻘밭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다시 지으면 이 금액보다 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수하고 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만날 곰팡이 냄새나고 하자만 나오고 아주 그냥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몰라요. 용역 좀 한번 해 봐요, 하자보수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새로 짓는 것이 나은 것인지. 길게 봐야 되잖아요?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 옆에 어울림 체육관 지으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것을 넓게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체육관 지으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 공법 보면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현재 수영장만 해도 거의 연간 17만 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대로 공간들을 쓰고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주차장 용역 나왔어요, 설계용역?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3억원 예산 가지고 지질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닥에 암반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질조사를 한 것인데 지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주차장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만들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잘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 얘기 좀 할까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음에, 다음에.

선옥

박선옥위원

다음에?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예산팀장님 계시죠?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영개발 회전기금과 그 다음에 상수도 회전기금 그 동의안이 부결인가요? 아니면 보류가 됐어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회전기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으로부터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어올 예산이 한 5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 평생학습과에, 지금 왜냐면 굵직굵직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청사관리비 9억 300만원, 그 다음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야외공원 조성비로 한 49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 예산 회전기금하고?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회전기금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되어서 540억원이 세입으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의원 간담회 시 예수예탁 계획안에 명시했던 13개 사업은 자동적으로 삭감 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사업비 49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는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540억원 안에 이번에 일반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좀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왜냐면 그것을 알고 이것 심사를 해야지 그것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 편성하나마나 아니야?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기존에 의원 간담회 자료에 있었고요, 저희가 의원 간담회 자료를 다시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래 주세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 거기 그 보수비는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 여성비전센터 말고 평생학습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하는 이 있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센터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거기 전체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427억원에 매입했고요, 매입을 했고 지금까지 한 170억원 정도, 75억원 경기도 협업마을 조성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한 17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현재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시설비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별관동, 지금 대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거기만 대동센터가 나가고 거기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설 전체적인 것들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전체로 몇 년 동안 170억원이 들어간 것이라고요, 전체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올해 작년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경조사 휴가 중인 관계로 교육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있어요, 5,000만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축제를?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전년도에 진행했던, 매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10월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축제 전반적인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program)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그러시면 청소년팀장 배석하셨는데요, 청소년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1년에 한번 활동 발표회 형태로 해서 저희가 2회차 좀 진행했고요. 작년에도 저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 시설을 이용해서 약 5,0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하고, 동아리별 부스(booth)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동아리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팀들 특별공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루 온종일 진행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전에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활동 발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시설들이 연합해서 예산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첫 회 진행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팀들 운영하는 형태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반응은 좋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축제에서 좀 우수한 사례는 학습여행 200만원 여기에……. 다른 거예요, 이것은, 200만원 사례는?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아, 그것은……. 네, 다른 예산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등 해봤자 소용이 없겠네요, 축제에서?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그런데 축제에서는 저희가 경쟁하지 말고…….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축제로 끝나고?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오로지 즐기자는 측면에서 따로…….

선옥

박선옥위원

네, 축제로 끝나고?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는 아이들이 권역별로 있거든요. 청소년 부스(booth) 부스(booth) 많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축제를 많이 즐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000만원도 좀 권역별로 분산을 시켜서 축제를 세워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 예산도 좀 적어요.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권역별로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1억원 정도 세워서 아이들이 충분히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학교별로 분산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발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지금 권역별로도, 지금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간 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청소년 축제 소규모 형식으로 마당놀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이들이 안산시나 부천시나 안양시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흥시에서 충분히 끼를 발산하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찬

황의찬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교육기관에 프로그램(program)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매칭(matching)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셨죠?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진행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성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지금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생성된 어떤 마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지역에 많이 소재해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마을에 이런 교육 자원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선생님 대신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다양한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마을자원을 통해서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매칭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안이 되고, 또 어떻게 심사가 돼서, 어떻게 채택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교육과정에 매칭되는지 그 과정까지 어떻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지금 저희가 4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을 운영하시는 모든 시민 단체나 일반 개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공지하고 공모 형태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학교에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수 받아서 교사와 장학사,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 시 교육청, 그 다음에 시청 교육청소년과랑 같이 심사단을 구성해서 이 마을 프로그램이 과연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 왜냐면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부분이 2학기 수업에 적용되는 형태로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년도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 관내 학교라고 그러면 초·중·고에 전부 다 매칭되는 수업입니까?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일단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학교 측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고요, 일단 초등학교가 주가 되고, 중학교도 자유학기제, 올해는 자유학년제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 사업 내역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600만원입니다. 1억원 가까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9,600만원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강사비로 나가겠죠?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주로 강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사에 대한 심사료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용혜진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만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전기금 동의안이 보류가 됐잖아요, 540억원이? 그래서 목감도서관 40억원 그 예산이 집행 안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그것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목감도서관과 배곧도서관이 원활하게 건립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약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절차가, 절차를 너무 지키지 않고, 왜냐 하면 당연히 회전기금 동의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이 편성됐나봐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원님들의 오해 소지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동의안을 미리 받아놓고 받아놓은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면 의원님들과 불협화음이 없었을 텐데 당연히 이것 올린 것은 통과되겠지.하고 예산 편성이 동시에 되다 보니까 이것,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집행부가 요즘 너무 무시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시장께서도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감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지금 국비도 한 7억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진통이 지나면 차츰차츰 해결이 되겠죠. 회전기금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죠, 과장님?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현재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국비는 2억원이 내려와 있네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2억원하고 나중에 또 5억원 주신다고 그래서…….

조원희위원

추가로 또 5억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위한 평생교육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 49억원과 중앙도서관 소관 목감도서관 건축공사비 중 시비 40억 3,6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8억 1,000만원이 증액된 4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460억 9,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통합문화공간 조성에 2억 6,000만원, 공공형 통합실내놀이공간 조성사업에 3억 9,000만원 등 총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등 총 10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 등 총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포동 스포츠파크(Sport Park) 조성사업에 77억 4,000만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65억 6,000만원 등 총 29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소관입니다. 로컬 푸드(local food) 판매관 설치 운영에 3억 2,000만원 등 총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실내놀이공간 조성 예산이 여러 목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한 몇 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계가 들어가나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모델로 해서 설계할 것이고요.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공간, 부모에게는 학습의 공간 이렇게…….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기준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초등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아이들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포함해서…….

조원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 위주의 놀이공간은 이런 개인이, 민간이 운영하는 놀이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가?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놀이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앞으로 커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습, 부모에게는 학습을 시키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놀이공간하고는 완전 다른 콘셉트(conce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이디어(idea)는 굉장히 좋은데 혹시라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놀이공간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민간업체들의 반대도 많을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시가 직접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역행하는 이런 행정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런 놀이공간하고 유사한 것인지 제가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놀이시설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도 실내놀이공간인 만큼 친환경과 실내공기가 더 좋아야 되고 아이들의 인성 그런 것도 좋아야 되고 정신도 좋아야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넘어지면서도 놀아야 되는 그 공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11개 학교에서의 시범사업이에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관내 중학교 아이들이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문화혜택도 못 받고 건강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잘 책정해서 이 사업 운영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우리 아이들이 흡연과 음주에 빠지지 않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아이들이 영양도 좋고 해서 건강하고 그래서 문화 쪽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잘 돼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니터링(monitoring)도 잘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확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어디에…….) (

명희

박명희건강도시과장

답변석에서 - 우선 저희가 거점으로 먼저 1개를 시범으로 거점으로 하고요, 그것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우선 거점으로 그것은 거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중동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왕 쪽에도 할 계획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많이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것인데 요근래 불상사가 하나 일어났죠?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아,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앞으로 안전문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글쎄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문화 여성들도 그렇고 취약 어르신들도 그렇고 하는데 안전문제에 집중적으로…….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관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체육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육상부가 있죠? 시립 육상부도 있는데 우리 꿈나무 육상부도 있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꿈나무 육상부는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매년 학교에 체육 특성화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종목별로 신청 들어오면 1년 운영비로 최하 한 700만원에서 많은 데는 한 1,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어제 듣기는 그렇게 많다고 듣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른 시로 갔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는 이 학생들한테 한 1,500만원의 장학금을 준대요.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장학금 같은 것도 없나 봐요, 사실상.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장학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선옥

박선옥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없나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서 활동적으로 체육대회 때 나가서 하면 시흥시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3등 1등도 타고 그러죠, 육상부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포인트(point)를 합산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포상금 같은 것 많이 있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엘리트 선수들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구에만 관심을 갖고, 일부에서 그래서 "아니다. 엘리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운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이 균일하게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동운동장하고 희망구장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

거기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교체시기가 됐나봐요? 그 교체 예산 잡으셨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교체…….

조원희위원

그 인조잔디, 포동운동장하고 희망구장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두 군데…….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실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공영개발 회전기금하고 상수도 회전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할 사업들이 포동 스포츠파크(Sport Park) 조성, 그 다음에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예산들이 회전기금하고 다 연관됐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 회전기금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요. 상관이 있죠. 왜 없어요? 여기에 보면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56억 6,000만원, 그 다음에 포동 스포츠파크(Sport Park) 조성비, 아 이것은 기획평가담당관 그쪽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 맞는데? 체육진흥과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77억원, 포동 스포츠파크(Sport Park) 조성비,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56억 6,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00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 회전기금으로 또 140억원으로 회전기금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회전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540억원을 줘서 그 540억원 예산 가운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관건이고, 과장님은 그 연관된 것은 잘 모르시고 계신 것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예산팀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꼭 서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사업이라고 그래도 순서가 있잖아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올 때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 승인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과 동시에 같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실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사업하고 저기인데 매화동의 배드민턴 그 땅 어떻게 됐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땅은 지금 회계과에서 저번에 당초 조성할 때 토지주하고 몇 번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그분이 땅을 안 파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주체가, 땅을 매입해야 될 주체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회계과에서 땅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체육공원 지정을 해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럼 회계과에 자료를 올리셨어요? 내가 회계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자료를 부서에서 올리면 검토하겠다고, 시행하겠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부서에서 올리지 않아 가지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게 올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오.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생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local food) 매장을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 내에 로컬 푸드(local food) 매장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지금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이 4월 6일 날 오픈(open)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848제곱미터(㎡)를 우리 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몇 평이오? 다시 몇 평이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848제곱미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별로 그쪽에 입주할 업체들을 선정해서 우리 식생활정책과는 로컬 푸드(local food) 판매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5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쪽에 들어오실 분들을 작년부터 계속 로컬 푸드(local food) 아카데미(academy)를 실시해서 심화교육까지 해 가지고 그쪽에 들어오실 분들을 지금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공업체라든가 식품가공업체 그 다음에 햇토미라든가 우리가 19개 조직이 있는 작목반 이쪽에서도 들어오려고 의향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입점계획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구성해서 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흥의 특산품들이 대거 판매장에 진열돼야 될 것 같은데 골고루 그 단체마다 19개 단체라고 하셨어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작목반은 그렇습니다. 작목반은 19개 단체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또 친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별 특화작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골고루 진열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오픈(open)은 내일 모레인데?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그것이 아직까지 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희 로컬 푸드(local food) 판매장도 그 틀 안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웃렛이 오픈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장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업체 선정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늑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시흥시의 특산품은 대거 진열될 수 있도록 그 점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선정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매사원이 별도로 시에서 고용돼서 투입되나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판매사원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이고요, 친환경 가공농산물이나 거기 입점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그쪽에 갖다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물건 납품해서 진열하는 담당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3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까지 전부 시에서 들여서 3억원이 넘게 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수입에 대한 배분율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지금 입점하시는 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관리비랑 판매수수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판매수수료는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에다가 내는 것이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매수수료 한 10퍼센트(%)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1평당 3만 2,000원 정도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이랑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입주자 부담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판매된 금액은 농산물을 갖다 놓으신 분들의 수입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한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로컬 푸드(local food) 판매장이 전국에 지금 130개 이상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초기에는 이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도 또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조직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추정적인 예산이세요. 추정적인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 한 것이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은 전국에서 아마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특산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3억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50평 매장에 3억원 이상이 든다는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3억원 이상 들여서 과연 얼마의 매출 발생이 돼서 그분들이 또 배분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서 가지고 가겠어요?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우리 시가 사서 또 어느 분한테 판매권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농사 재배하시는 농민이 직접 제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다량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취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농사 지은 만큼 인력만큼 거기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수익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한 예산 낭비가 될 거예요. 효율성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하셔야지 무작정 지금 생각하시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문제점이 발생되겠다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되고 농민도 편하고 시민도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 시에도 세외수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그러한 조건까지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로컬 푸드(local food)는 우리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에서 시흥시에 몇 평 줬죠?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848, 그냥 257평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50평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로컬 푸드(local food)는 50평을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체 상설매장이 100평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서도 또 들어가면서 시흥시에 준 것은 신세계에서 많은 혜택을 배려를 시흥시에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는 판매대 운영비만, 관리비 설치비 이런 예산을 초창기에는 우리가 들여서 가는데 3명의 인건비랑 그런 것을 만들어지게 할 때 선정하실 때는 공장하게, 그 다음에 음식을 거기에서 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생명농업기술센터 단지나 그런 데에서 파는 음식처럼 팔아서 시흥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시뮬레이션(simulation) 하시고 그날 4월 6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야, 이 음식 참 좋다.’ 그러고서 그분들이 많이 먹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거기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 하시고,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것 그런 것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로컬 푸드(local food)라는 것이 생산지에서 판매시설까지 단거리에 있을 때 로컬 푸드(local food)라고 일컬어지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50킬로미터(㎞) 이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로컬 푸드(local food) 개념을 여기에다 도입시키면 50킬로미터(㎞)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도 훨씬 벗어날 수 있어요.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50킬로미터(㎞)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염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로컬 푸드(local food)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흥시 관내에 생산물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 생산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50킬로미터(㎞) 내이니까, 로컬 푸드(local food)가. 그래서 그런 어떤 거리 개념이 아닌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 시흥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거기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simon premium outlet)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로컬 푸드(local food) 개념으로 50킬로미터(㎞) 이내니까 안양시 사람도 들어오고 부천시 사람도 들어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여기 와서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매장 인테리어(interior) 해 주지 운영비 대주지 다 대줘놓고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런 생산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게끔 여기에 입점하는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농업 단체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식생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생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생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포동 스포츠파크(Sport Park) 조성비 77억 4,000만원, 시흥어울림 국민센터 건립비 56억 6,1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97쪽, 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2억 200만원에서 3,405만원이 증액된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감사 행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8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9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105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안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 기정액 351억 3,300만원보다 약 3.48퍼센트(%)인 11억 8,400만원이 감액된 339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현안 및 역점사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500만원과 청년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 각종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 기본공통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원, 기본공통연구용역비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회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47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총무인사팀과 안전기술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33억 9,100만원에서 25억 800만원이 증액된 259억원입니다. 그중 저희 부서 소관인 총무인사팀 예산은 11억 9,3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된 12억 2,800만원으로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운영을 위하여 3,400만원,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협의회 출연금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기술팀 예산은 8억 6,000만원에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니어(siener) 인건비 12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총무인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1억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다시 또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 올리셨어요. 이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전년도를 보면 본예산에 세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충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추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 중에서 벌써 한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넥스트(NEXT)경기 창조오디션(audition)을 대비해서 2건 정도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하고, 기타 나머지 하반기에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용역비에 대해 미리 수요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긴급한 것인가요? 꼭 필요한 용역이에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넥스트(NEXT)경기 창조오디션(auditio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페이퍼(paper) 몇 장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1등을 한다면 많게는 100억원 가까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 1억 2,000만원 다시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리셨어요. 지난해에도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소송 비용이. 한 번쯤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 시민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그러면 시청 공무원의 처분에 어떠한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아니면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공무원의 어떤 행정 미스(miss)로 인한 원인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을 때, 그렇게 패소를 했더라도 이런 소송비를 다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시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공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총 70건이 처리가 됐고요, 그 중에 저희가 승소한 것도 한 18건 정도 되고, 승소율은 거의 80퍼센트(%) 정도 됩니다, 시에서. 만약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가끔 한 20퍼센트(%) 정도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원희위원

그런데 저도 의원되기 전에 소송도 직·간접적으로 해 봤어요, 행정심판도 의뢰를 해 봤고, 그런데 다 승소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적인 해석, 기존에 갖고 있는 틀에서만 생각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불허한다든가, 아니면 얼마든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맞게끔 처분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는데 간간이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나. 뭐 행정심판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안 되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소송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 거의 다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를 대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데가 많아요. 변호사까지 사서 이렇게 행정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직접 민원인이, 일반 시민이 우리 시흥시 변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융통성이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소송이 되도록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행정심판도 되도록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이상한 고집이라든가, 아집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들 위에 군림하는,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은 갑이고 이 민원 신청한 사람은 을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로 도도하게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행정소송 하세요.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 시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 대주고 이렇게 소송에 임했을 때 만에 하나 우리 시가 패소했다고 치면 이것은 대단한 큰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억압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일에 시민의 혈세가 쓰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래서 이 소송 비용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웬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소송까지 안 가고, 또 행정심판 가기 전에 중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mind)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그런 마인드(mind)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어차피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상수도 회전기금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회전기금 140억원하고 400억원 해서 540억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되었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 540억원 예산 받아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것들이 여러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열세 가지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중요 사업에 차질을 빚게 생겼어요.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절차가 잘못되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만약에 이 예산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동시에 편성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회를 존중해 주는 듯한 이런 행정처리가 필요한데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평가담당관님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면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세요. 받는다는 전제 하에 무조건 예산 편성해 놓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의회가 그렇게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가 의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안이면 동의안, 이런 것이 다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운영이 있고, 청년정책 연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사업설명을 보면 중복된 것이 있어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project) 운영에 2,000만원, 또 5,000만원 예산에도 또 2,000만원이 똑같은 교육 문화 공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분야별 프로젝트(project) 해서 또 2,000만원 그래서 같이 중복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청년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다 청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제목 자체가.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오.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같아요, 내용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network) 운영과 청년정책 연구비에 예산이 3,500만원과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설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에 예산도 똑같이 2,000만원씩 중복되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어떻게 다르길래 똑같은 금액으로, 또 똑같은 프로그램(program)으로 같은 중복 예산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의 자치 자생 자립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육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세웠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 내용 말고요. 하단에 보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랑 협의회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정책연구회랑 이 내용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무엇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위원회나 협의체는 그렇게 하고 청년학교 운영 관리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협의체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성장 프로젝트(project)도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에서 할 내용이고, 다음에 청년정책 연구비에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그 다음에 청년성장 프로젝트(project) 연구비라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기획 잡혀 있으시면 기획대로 기재를 하셔야지 똑같이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중복된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거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세부설명서에는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책네트워크(network) 운영에 관한, 작년에 또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지출 내역 자료로 주시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또한 청년정책 연구비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 2억 2,000만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상세한 지출내역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에 6,000만원이 청년활력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6,0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사무비로 또 물품이나 자산취득비로 또 예산이 편성 됐었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시설비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자산물품비는 일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본예산 때도 조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부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장재철 위원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정왕권에 가서 현지도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그러셔서 그 당시에는 어느 임대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했던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그런 공간이 확보된 데에 시설투자,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 당시에는 임차료 개념이 컸고요, 지금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약간의 리모델링(remodeling)을 거쳐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6,000만원 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공간 확보 되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도 하고 있고요, 카페(cafe) 같은 경우에도…….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벌써 기간이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간 확보를 못 하셨다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카페(cafe)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5개 정도를 확보해 놓았고요. 왜 그러느냐면 낮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손님들이 이용하면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약간의 과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의 토론장소 모임장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는 언제쯤이면 확정적으로 공간 확보가 되고 인테리어(interior)가 조성되고 완벽한 장소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광진교회도 일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기도 일부 고민하고 있고 나머지 카페(cafe) 같은 경우에도 5개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유피에스(UPS)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전기적으로 꼽아서 쓸 수 있는 기계장치 이런 것을 좀 시설투자하려고 합니다.

진영

홍진영위원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예산 편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장소,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예정지도 지금 없으신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다섯 군데는 확정이 됐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확정됐다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다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자료로 해서, 확보해 놓았던 데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원희 위원님과 굉장히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작년에 추가경정 예산에 9,000만원 급작스럽게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급한 소송 건이었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9,000만원씩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큰 소송에 휘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오. 3회 추가경정 예산 때 9,000만원을 편성할 만큼의 다급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소송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대회의실 공사를 하면서 큰 소송에 휘말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다 승소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돼서 그런 분들에 소송비용 지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돈이 9,000만원이에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소송 건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소송 건수로 나갔던 예산 한 10년치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가장 최근 자료로 해서 10년치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 전문기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평가로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시겠다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우리 시에 시흥산업진흥원과 매화산업단지개발 그 두 곳이 대상입니까, 대상기관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는 시흥산업진흥원, 매화산업단지개발, 교육청소년재단,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군데가 평가기관이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네 군데 기관장까지도 평가대상에 들어갑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관장 평가가 되는 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기관장 평가는 시흥산업진흥원, 매화산업단지개발 이 두 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거기 두 군데는 기관장 평가가 들어갑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된 내용 자료 있으시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년도 것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전년도 것이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또 전전년도도 하신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그 자료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기관에 대한, 평가된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다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정책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91억 3,000만원 대비 2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50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6억 3,400만원 증액된 8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복지관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3억원과 에너지절약 스마트홈(smart home) 조성사업 5,400만원,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4억 3,200만원 증액된 16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50억원과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지원센터 건립 비용 1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작 납부 수수료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9,0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1억 8,000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제비용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9억 4,900만원, 에코피아(ecopia) 내 시 승마장 조성 7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0억원, 순환농업 시범설치 지원비 2억원,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사업 추진비 1억 5,000만원, 도시농업 공원 시설설치 운영비 1억 4,000만원, 신소득작물 육성 시범포 토지매입비 9억원,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녕하세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한라봉 작물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한라봉 그 부분은 하중동에 있는 농가인데요, 이 분이 상당히 열대과일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여주시, 이천시 이쪽에 이미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가에 갔다 온 경험이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재배는 언제쯤 몇 월 달쯤 식재가 가능합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 확정 단계에 있음으로 해서 아마 가을쯤이 되면 일단 사업은 완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우리 시흥시에 열대과일 특화작물을 권장해 드렸는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을 가졌고요, 나름대로 주문도 많이 드렸는데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저도 많은 시의 열대과일 작물을 하는 데를 둘러봤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성공적으로, 분명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좀 빠른 시일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어린 1~2년생보다 3년생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빠른 진행이 됐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좀…….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연생은 좀 확정된 것인가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하고는 확정된 상태고요, 아마 묘목하고 이런 것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묘목 연생을 높여서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라봉 과실 열매 맺는 것을 보고싶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관심에 맞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희 순환농업이라고 해서 시범 설치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농업과 수산업의 접목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농업과 제조업을 융합한 4차 산업으로 전환하여 관내 제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쿠아(Aqua) 농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가 있고요, 아쿠아컬쳐(Aquaculture)라고 두 가지 농법이 있는데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라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공공건물에 관상용으로 잉어라든가 관상어 이렇게 길러서 그 위에다가 약간의 상추라든가 엽채류 같은 것을 길러서 내방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라고 그러고요. 아쿠아컬쳐(Aquaculture)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 범위를 넓혀서 관상어뿐만 아니라 민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민물고기에서 나오는 그 물 이것을 이용해서 순환시켜서 위쪽에는 상추라든가 엽채류를 길러서 그 엽채류를 바로 식당이라든가 소득으로 연결하는 그런 폭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같은 그런 사업을 우리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차원 더 높게 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러한 순환농업을 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수면양식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에 이미 보편화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쿠아컬쳐(Aquaculture)라고 이야기 하는 넓은 범위의 그 사업은 일부 시군에서 지금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가 거의…….

지영

홍지영위원

최초라고 봐야 되나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선두로 이렇게 내수면양식연구소에서 하는 그 시범적으로 하는 연구사업 모델을 따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가 되는데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아주 반갑습니다, 최초의 이런 사업을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수익적 가치는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에 내수면양식 하는 쪽에서 그 자료들을 보면 수익성은 괜찮은 것으로 일단 데이터(data)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기준해서, 최초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이러한 사업기술을 제공 받으시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보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계획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구실적 기존에 남양주에 가면 내수면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 이 사업을 우리와 같은 모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자료라든가 시험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술 지원을 받을 생각이시라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은 2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규모를 작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이것하고 도시농업박람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계된 것인가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큰 연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

지영

홍지영위원

연계하신다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연계가 없으면 올해 안에 도시농업박람회 전에 상황이 안 이루어지고 후에 조성되는 것인가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도시농업박람회니까 아마 그 박람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반갑기도 하지만 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최초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늘 제가 연구소격의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늘 주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응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 계획 나오시는 대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 드리도록…….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가운데 좀 특이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포 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땅을 사서 영농사업에 시흥시가 이런 것까지 하려고 이런 것을 올린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시흥시가 농사까지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흥에 쌀이 굉장히 남아서 이슈(Issue)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쌀 재배 면적을 우리가 1,000헥타르(㏊)쯤 되는데 이것을 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3개 농협에서도 수매물량을 다 판매 못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소득작목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포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목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쌀이 남아도는 이런 추세에 쌀 대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육성 보급한다는 것은 저도 참 공감이 가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구입해서 직접 이런 영농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농민에게 신소득 작목을 지도 홍보 육성 그 다음에 예산 지원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시흥시가 이 토지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농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벼농사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벼농사 대신에 다른 소득작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죠. 땅을 직접 사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호조벌 다 살 거예요, 시흥시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서 뭘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짓겠다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항공방제 이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논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금 논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흙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이 뭐 저런 데 집 짓는데 아파트 이런 데에서 안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배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볏짚단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을 가을에 농사 지어서 다 썰어 가지고 논에다가 다 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논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쌀 생산도 벼에 힘이 생겨 가지고 쌀이 좋은 저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햇토미가 맛이 없다, 있다 지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마다 무료급식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쌀이 좋다, 안 좋다, 또 인증이 안 됐다. 이렇게 심의할 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흙에 대한, 논에 영양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각 농협마다 같이,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햇토미 특산품에 대한 인증을 빨리 받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심의를 하면서 시흥시 공무원들이 인증을 안 받았다고, 햇토미 인증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은 좀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인증을 못 받은 것이 사실인데요, 금년도에, 2017년도에 친환경 무농약 햇토미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60헥타르(㏊), 그 다음에 신청농가가 60농가가 금년도에 친환경 무농약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농가들을 다 교육했습니다. 그랬는데…….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그것 좀 서둘러 주시고요. 우리 시에는 심의위원들을 다 서울 이런 데에서 모시고 오는 것이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이것이 소문나면 아, 시흥시의 햇토미 안 좋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의할 때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심의할 때 만큼은 우리 지역에, 여기에 대학교도 있잖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 교수님을 초청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공방제도 그렇게 해서 다 무농약으로 바꾸고 시범농가…….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논도 좀 논에서 자란 것이니까, 볏짚을 올해 가을에는 재배하고 그것을 다 걷지 말고 다 해서 거름으로 쓰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로 이것이 국도비가 반영돼서 시비 같이 매칭(matching)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역사공원은 공적률이 한 80퍼센트(%) 끝났고요, 이제 교목하고 관목류의 나무 식재하고 도로변 포장만 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은 지금 2018년 3월까지인데요, 공적률이 15퍼센트(%)이고 지금 터파기 하면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건물이 다 10월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 추가 투입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전에 최계동 부시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30억원 정도 국비 좀 달라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아니 체육진흥국에서 전체 224억원이 국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30억원 정도 달라고 그러고, 도비는 한 29억원 정도 그러면 내년도 2018년에 60억원 정도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사유적공원 올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도 모시고 와서 행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비, 순수한 우리 시비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만약에 다 마무리 하는 데까지?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한 240억원 정도…….

조원희위원

우리 시비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전부 378억원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당초 이것 출발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200억원이…….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200억원 정도, 한국수자원공사가 200억원 정도…….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것 말고 시비…….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시비는 한 40억원 정도…….

조원희위원

그렇죠!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백 몇 억원이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라서…….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전체 예산의…….

조원희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백 몇 십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 가지고 왔습니다.

조원희위원

거의 한 80~90퍼센트(%)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대고 나머지 조금만 댄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하여튼간 우리 오이도 역사공원이 진짜 온 시민이 가장 잘 만들었다, 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감탄할 정도로 잘 꾸며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갯골생태공원처럼 잘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공정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또 하나 예산 가운데요, 우리 지역자원 운영 관리 예산 중에 지역홍보활동비로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조로 예산이 5,900만원, 7,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지역자원이 보면 물왕저수지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그리고 저수지도 저희가 관리하는 마전저수지, 뒷방울저수지, 청룡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홍보하고, 홍보 인건비는 에코(eco)증권을 저희가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동별로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동별로 홍보 이것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홍보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저수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1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뒷방울저수지를 이런 정책 플러스(plus)를 했어요. 저수지하고 주변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정책 플러스(plus)단을 일곱·여덟 번 하고 교수들 자문도 구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원 결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수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방울저수지 같은 경우에 한 번 회주하는데 2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창저수지든지, 청룡저수지든지 그렇게 공원 결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한번 하려는 그런 계산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공원화를 하겠다면 공원 설계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설치비용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홍보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꼭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라는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뒷방울저수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공원을 만들 때 공원 설계용역 넣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 그 시설비 들어가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미리 거대하게 홍보한 다음에 이것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 개발은 아니더라도 자문을 좀 받고 교수님들하고 정책 플러스(plus) 하고 하면 그런 개발비…….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런 정책 자문을 받고 홍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 공원을 꼭 추진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공원이, 시흥시에 있는 공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홍보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시설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이 왜 세워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것이 그냥 일자리 창출하려고, 인건비 주려고 이런 예산 세우는 거야, 뭐야? 그런 것 아니고 이것 공공근로 개념 아니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조원희위원

공공근로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왜 쓸데없는 이런 예산을 왜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승마장 그 부지가 앞으로 초과용량 확장 부지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확장 연도가 언제 정도로 보시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23년?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은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한 13년 남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3년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13년 간은 용량 초과될 일이 없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3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3년이나 되나요? 정확하게 확인 지금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책임관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곧 확장이 될 부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설을 지금 넣었을 때 또 뜯어야 되지 않나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렇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행정인데…….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2~3년 후에 뜯을 계획이면 예산 세우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3년이니까 13년쯤 여유가 있어서…….

지영

홍지영위원

13년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추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설, 그러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시설을 앉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라면 좀 인정을 하겠는데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도 사실상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시설을 뜯어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알면서 거기다가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 그리고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마땅치 않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한 사업 추진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사업을 뜯어내고 그 시설을 안에다 앉히고 다시 그 위에 완벽하게 덮고 그 위에 다시 시설을 얹힐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그러니까 얹힐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된 것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요새는 샌드위치패널(sandwich panel)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승이나 내승이나 해가지고 샌드위치(sandwich) 건물로 활용을 그렇게 계획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제가 현재 이 사안을 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가뜩이나 거기는 냄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냄새가 나는, 냄새가 날 것을 우려 하시죠? 그런 승마장을 넣는다고 하니 좀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냄새나는 공간을 말로 채워서 승마장으로 인해서 "아, 이것은 말 냄새다. 승마장 냄새다. 이렇게 커버(cover)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더 이 사안은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던 사안이었고 갑작스럽게 이 승마장을 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초과용량의 확장부지로써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장 연도, 연수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것이 승인나서 바로 여기다가 승마장을 앉힌다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추가경정 예산에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 변경 비용해 가지고 용역비 2,000만원 세워져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없을 때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사업을,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의 잔디사업을 짚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감천 일원 체육시설 및 공익시설 유휴공간, 뭐 새재골 작은도서관 일원 이러한 부분에 잔디를 식재하겠다고 하셨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잔디는 어디의 잔디입니까? 어디서 사오는 잔디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일부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서 가져올 것이고요, 저희가 구입해 오는 것도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구입하는 것은 어디서 구입해 오십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구입도 공고를 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럼요. 공고를 물가정보지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물품 구입해야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역 선정된 데 없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지역 선정은 아직…….

지영

홍지영위원

어디서 구입하겠다라는 지역 선정된 데 없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하면 조경업체라든지 물품을 납품하니까요, 저희가 관내는 그렇게는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먼 곳에, 담양이라는 곳에서 사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장성이 우리나라 잔디의 80퍼센트(%)를 재배해서 납품하는 그런 데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에서 사오는 것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장성도 있고 여러 군데, 경기도권에서도 잔디 재배하는 데가 있고요, 파주도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잔디의 가격은 얼마로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평당 20센티미터(㎝), 20센티미터(㎝) 하면 한 600~7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0센티미터(㎝), 20센티미터(㎝)가 600원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600원?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다 커버(cover)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넣으신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장성잔디 심어놓은 잔디가 평당 같은 가격, 600원씩에 저희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은, 아니 업체가 있으면 판매는 할 수 있죠.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업체가 없죠? 판매할 수가 없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사 간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도 판매는 할 수 있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사 간다는 업체가 없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난지형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이 잔디에 대한 것을 과장님하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디사업은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지금까지 잔디의 1인자로서, 시의 1인자로서 잔디사업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 잔디사업을 개인적으로 말씀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부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잔디 많이, 그동안 정말 많은 예산 들여서 잔디사업 하셨죠? 그런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호언장담 하셨어요. 상암구장에도 팔 수 있다. 정말 팔 곳이 줄을 섰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팔 곳조차 없고, 저희 잔디 어디가서 팔 데도 없고 사서, 다른 곳에서 사다가 우리 시에 깔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잔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하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잔디에 관한 한은 어떠한 변명도 하실 말씀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촌체험 전통어업시설 독살체험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오이도 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이도 쪽에. 지금 대상지는 어촌계장하고 현장은 두세 번 나가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상지.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것도 진행도 아니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이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3월에 국도비를 주겠다고 내시가 됐던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비 지원 하겠다고, 도비도?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돈 잘 받아서 이것 어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과 같이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버스가 그냥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것을 참작해서 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오이도특구 활성화 관리에 대해서 교육과 프로그램(program)과 강사비 이렇게 관리하는 데에 한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있어요, 통틀어서.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보면 강사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되면서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행사예요. 교육이 1,0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장비대여, 홍보 그런 것이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 행사 때 보면 대부분 장비대여 그다음에 현수막, 무대설치 그런 것에 80퍼센트(%) 쓴다고 보면 맞죠, 거의 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행사성에 그치지 말고 교육 단단히 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의식을 가지고 치러지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들여 이것이 뭐냐?" 처음 선사유적지 할 때 열정적인 주민들은 지금 많이 떠났어요, 사실. 그 열정적이었던 분들이 많이 떠나고 오사랑(오이도사랑)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던 분들이 뒷전으로 사그라진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과장님이 녹색레저산업과로 가셨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붐(boom)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24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240억원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하면 우리 시 전체 오이도에다가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도 화합해서 나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잔디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홍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잔디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나는 그 잔디를 어느 정도 다 재배를 하셨으면 소래정 있잖아요, 소래정?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조원희위원

활 쏘는 데…….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거기다가 잔디 좀 깔아주세요. 어차피 시흥시가 공익적으로 써야 된다면서요, 그 잔디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1억 5,000만원 세운 것이 그 예산입니다.

조원희위원

어떤 것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잔디 앞에 보면…….

조원희위원

그 1억 5,000만원 예산은…….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잔디 보급 육성…….

조원희위원

여기 목감천에 뭐 심고 그다음에 새재골,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에요. 여기에 저희가 주민들이, 체육진흥과에서도 건의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방산동에 있는 것, 그것 5,000제곱미터(㎡) 되거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방산동 그 소래정…….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소래정입니다.

조원희위원

소래정 활 쏘는 자리에…….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거기에 깔려고 지금…….

조원희위원

거기에 잔디 좀 깔아주세요. 학교에 깔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 깔지 마시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위원님, 응곡중학교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우레탄(urethane) 걷어내고 인조잔디 걷어내면 저희가 천연잔디…….

조원희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고요. 우리 시흥시의 시설 관리하는 데 거기다가 깔아주세요. 이렇게 궁도장이라든가 이런 데, 학교에는 왜 자꾸만 학교에다가 잔디를 깔려고 그러세요? 마사토 좋은 것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학교는.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조벌 보전 및 홍보에서요. 그러니까 호조벌 보전사업에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됐는데 지금 추가로 또 편성이 돼서 올라오셨어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어떻게 다시 또 추가로 올리신 것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에코(eco)증권도 발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호조벌에 대해서 생태환경이든 생물분포도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분포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행사비로…….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주민들도, 지역 주민들도 반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반대하셨고 저희 의원들도 삭감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으셨고 에코(eco)복권, 에코(eco) 뭐라고 하셨죠?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에코(eco)증권 발행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에코(eco)증권도 발행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을 다 하시고 계세요. 예산은 삭감됐는데 진행은 다 하시고 계세요. 주민들도 반대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시가 왜,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1월 달에…….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에코(eco)증권까지 발행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가 찬성했습니까, 이 사업을?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1월 달에 영농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또 매화동에 김용훈 단장님도 그렇고요. 1만 2,000평 농민들도 일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에코(eco)증권도 많이 사줬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은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이 사안도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논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신소득작목 육성시범포 토지매입 9억원 중 9억원 삭감,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에코피아 내 시 승마장 조성 7억 2,750만원 중 7억 2,750만원 삭감, 지역자원 홍보활동 인건비 5,923만 9,000원 중 5,923만 9,000원 삭감, 지역자원 개발 운영비 7,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지역자원 교육·홍보·행사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호조벌 보존 및 홍보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호조벌 보존사업 활동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흥잔디 보급 3억 1,000만원 중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9억 3,800만원, 경기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37억 1,626만 7,000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2억 5,873만 3,000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원용선입니다. 당면한 현안업무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2,678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88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2,63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0.02퍼센트(%) 증가한 4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2,600만원,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에 1억 7,500만원, 그리고 동 복지 허브(herb)화 추진 동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억 2,6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7억 3,300만원이 증가한 총 11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에 35억 4,300만원, 장애인연금 38억 4,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56억 2,0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9억 3,9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5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1,22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누리과정 운영 204억 7,6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9억 3,900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500만원, 그리고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억 5,9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31억 5,600만원이 증가한 총 1,17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에 2억 9,000만원, 문화재 등 보수관리사업에 2억 700만원, 배곧마루 생명콘서트 개최에 2억 9,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에 3억 1,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1억 8,600만원이 증가한 총 8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지원과는 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억 4,000만원과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500만원 등 총 3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운영비 이제 차등을 두라고 했죠, 8개 단체?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지금까지 8개 단체가 운영한 운영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 20만원을 해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30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50만원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단체별로 인원수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당장에는 이것을 전체 인원수대로 해서 곱하기(X)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는 사무실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 거기에 사무실운영에 따른 인건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그분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나오셔서 회의라든지 거기에 따른 다과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비용,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 15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특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님께서 우리 회원들이 좀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좀 차등 지원해 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차등을 좀 줘야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버스 타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1대 가는 것하고 3대 가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 예산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전반기에는 일률 지원도 하지만 또 하반기에는 인원 대비해서 차등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8개 단체 회장님들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차등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 전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야 인원이 적은 회장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인권보호 토론회가 이번에 신규로 잡혀 있네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유지보수는 잘 잡으셨는데, 대야하고 정왕복지관은. 이것을 이제 감정노동 및 위험상황 대처 등을 연구 및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어요. 교육하는 데 4,000만원, 토론회 하는 데 3,000만원 그렇게 하시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400만원, 300만원…….

선옥

박선옥위원

400만원하고 300만원인데 어떻게 이 교육을 하시겠다는, 강사 불러다가?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자체교육…….

선옥

박선옥위원

자체교육?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아니,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안 세우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다만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하고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적용해서 혹시 이분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내부 결속도 좀 강화하고 좀 발전적인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좀 세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그냥 교육하고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의 환경과 이분들의 여건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페이(pay)도 달라져야 되고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많이 힘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만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미쳐야 돼요. 교육하고 그다음에 토론회에 그치지 말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진행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계획서 나오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여성가족과가 예산 좀 많이 마땅치 않은 예산이 많이 올라온 듯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 저출산, 우리 시 출생아 감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은 2015년도가 1.24명에서요. 아, 2014년도가 1.24명에서 2015년도가 1.306명으로 해서 다소 좀 올랐고요, 2016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3,346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젊은 층의 시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중간 정도 되는 시죠.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게 감소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의 감소율이 가장 심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중소 도시가 감소율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하고요. 지금 부산이나 대도시도 일부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 우리 정부에서도 해결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network) 운영을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가도 해결 못하는 이 저출산 문제를 무슨 수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부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8조원에서 10조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0조원이 넘게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민·관 네트워크(network) 행사 하나 한다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포럼(forum) 하나 하고 워크숍(workshop)하고 초청 강의하고 토크 콘서트(talk concert)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고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제안하셨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 출산장려금이 얼마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첫째·둘째아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셋째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아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넷을 낳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어떻게 그러한 대안을 내놓았는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출산장려금에도 좀 더 신중하게, 또는 더 혜택적인 면으로, 실질적인 면으로 가셔야지 넷째를 낳으면 1,000만원, 정말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크숍(workshop) 가고 토크 콘서트(talk concert)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은 하나에 보여주기식 쇼(show)하는 것이다. 이런 보여주기식 쇼(show)하지 마시고 출산장려금이나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더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분유값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보탬인 것이지 아니 강의한다고 워크숍(workshop) 간다고 토크 콘서트(talk concert)한다고 유명인사 초청해서 강의 듣는다고 출산 장려가 됩니까? 저출산이 해결됩니까? 정말 이것은 쇼(show)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을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과연 추진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보여주기식 쇼(show)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인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이 있습니다. 이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셨어요. 이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에 대한 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 사업은 경기도에 신청 공모를 좀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시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금년에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북부 쪽에 하나 하고 남부 쪽에 2개인데 우리 시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창업 아이템(item)이라는 그런 포인트(point)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시제품, 그 다음에 아이디어(idea)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지원하고 시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interior)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 작년부터 추진하셨던 것이라 예산만 세워주지 않았을 뿐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신 사업이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장소는 지금 확실하게 확정된 장소가 있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장소는 확정은 확실히 안 했지만 저희가 준비를 했던 곳이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에 한 114평 정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 물색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떠한 진로에 사후, 그러니까 여기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master)를 하고 준비과정을 끝내고 사후진로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이라고까지는 뭐하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 제시 정도까지 가능한 프로그램(program)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시가 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Techno Valley) 거기의 창업 전담 쪽에서도 좀 케어(care)를 해 줄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정확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왜냐 하면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얼마만큼의 참여도가 있을지 또한 어느 정도 근사치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사안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이 사항도 좀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동그룹홈(grouphome) 운영을 1개소 2016년도에 하셨어요. 성과가 어땠어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아동그룹홈(grouphome) 작년까지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폐업이 되면서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grouphome) 지금 인원이 5명에서 7명인데요, 기준이. 지금 현재 4명이 저희 그룹홈(grouphom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명하고 고등학교 2명인데요, 사실 큰 시설처럼 송암동산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애들을 케어(care)하고 하는데 집단화 되어서 영향이 안 좋아서 소그룹(group)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엄마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케어(care)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2개에서 1개가 안 됐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두 군데에서 한 군데인데 1개소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수요가 사실 없습니다,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로 좀 필요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잘 좀 찾아서 도에서 지원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권역별로 그룹홈(grouphome)이 많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사회복지가 그룹홈(grouphome)으로 나가잖아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안전버스 이것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15인승 버스 구입하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이 우리 정왕동 노란별안전마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하고 여성들이 사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요, 학교 주변부터 해서요. 그런 취약지역에 필요한 순찰차는 한 번 들렀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스 자체가 한 군데 취약한 곳에 몇 시간씩 상주하면서 경찰하고 우리 시 공무원하고 해서 안전적인 상담부터 해서 치안 민원 상담까지 같이 해 주는 체계인데요, 경찰서 쪽에서도 협조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인데 좀 매치(match)가 돼서요, 인력은 경찰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기사 정도 이렇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어린이도서관 앞에도 민간이 버스하고 있죠, 하나? 상담하면서 라면 끓여주고 하나 있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4동 아름다운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 밤에 어묵 끓여주면서 청소년들 상담하고 있는 버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을 찾아가면서 민간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버스를 구입하면서 경찰과 같이 취약계층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한다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질의할지 몰라서 지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것 전부 다입니다, 이것. 질의 드리기 앞서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와 뭐가 분리됐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관광이 되겠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관광과 문화가 분리됐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관광의 예산도 같이 들어 있어서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같이 이관될 사항의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것이 문화이고 어떤 것이 관광과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전체적인 신규사업은 지금 다 관광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엊그제 열린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설명드리면 저희 과가 문화정책팀이 없었습니다. 문화정책팀을 신설했고요, 팀을.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맡는 문화공감팀이 새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2개 팀에 대한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영모재와 생금집 문화유산해설사 배치가 있어요. 여기에 배치라고 한 것을 보니까 상시배치인 것 같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관광객이 몇 명이나 어느 정도나 여기에 관광객이 온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산출된 인원수가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물리적인 기계로 인해서 카운트(count)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사 치루면서 대충 행정으로 파악한 것은 2,000명 정도…….

지영

홍지영위원

연 2,000명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연 2,000명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는 관광객이 전혀 가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시 해설사를 배치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상시 해설사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40일이에요. 그러면 휴일이 언제입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상시 배치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방객이 많은 공휴일이나 그런 때는 하고요, 월요일 정도 휴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240일 산출…….

지영

홍지영위원

월요일 하루 휴관 가지고 240일 아니에요. 그 계획서 없습니까, 정확한?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계획서 좀 주세요. 지금 4명이 상시 배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설사가 상시 배치가 1년 365일 상시 배치해야 되는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몇 해 전부터 거기 두 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다시 단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여기가 사람이 늘 상존하지 않으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특히 그 건물에 대한 이력을 잘 파악하시는 문화유적 해설사 선생님을 배치해서 찾아오는 시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찾아오는 학교 학생들에게 이 집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유례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2개의 시설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2개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설사를 배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가 그닥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어서 상시 배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가겠다고 예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사전예약제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그럴 때에 해설사가 투입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상시 배치는 좀 이르지 않나,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관광적으로도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이런 제도를…….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곳에 상시 배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이런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상시 배치가 됐다는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한번 운영해 보고, 또 문화원에서 작년에 배출하신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것 그런 이중적인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런 돈으로 차라리 관리나 좀 제대로 하고 어떠한 제대로 된 팜플릿(pamphlet) 비치도 하고 영상을 틀어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해설사 상시 배치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관공 홍보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그쪽 부서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전혀 별개의 건이고요. 저희는 관광 브랜드(brand)…….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새롭게 지금 또 신규사업이세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그동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케이비에스(KBS), 이비에스(EBS), 오비에스(OBS), 에스비에스(SBS)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예산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과가 신설이 되면서 대외적인 관광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가 어디를 홍보할 데가 있습니까? 어디를 홍보할 데가 있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이도부터 생각해서 갯골생태공원, 영모재, 아까 말씀하신 생금집, 연꽃…….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지금은 홍보가 없어서 관광객이 없었던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해서 관광객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한 홍보했습니다. 행복바라지가 있습니다. 행복바라지는 이것도 문화도시기획단에서 바라지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우리 문환관광과로 왔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마을축제 육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마을축제 현장 모니터링(monitoring)…….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광축제팀에서 예년에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닙니다. 이것도 다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작년 사업 아니고 올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도 안 잡히고 추가경정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현장으로 마을축제 현장 모니터링(monitoring)입니다. 이 사업도…….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상 이 부분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작년에도 해 왔고요, 각 동에, 17개 동에 축제를 운영하는 분들과 워크숍(workshop)도…….

지영

홍지영위원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현장에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셨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죠? 본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작년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이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하고 워크숍(workshop)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따로 이것을 세워서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모니터링(monitoring)한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결과물은 작년 12월 달에 다들 축제 현장에서, 17개 동에서 운영하셨던 주최 분들을 모시고 잘못된 점, 잘된 점 지적해 가면서 올해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제시됐고요, 또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또 업그레이드(upgrade) 되는 각 동마다 새싹축제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모니터링(monitoring)은 결국은 자체에서 본인들끼리 자체 반성회 정도의 모니터링(monitoring)이지 어떤 시민의 소리를 들었다든가 하는 모니터링(monitoring)은 아닙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자체 반성의 모니터링(monitoring)인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아니, 운영하시는 각 동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더 잘 하겠다고 한 것은 자체 반성입니다. 그런 모니터링(monitoring)을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신 것입니다.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으나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 예산 2억 9,0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가족이에요. 아이와 엄마를 주 고객으로 뮤지컬(musical) 연극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가족문화 나들이 운영 이렇게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그러면 이것이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와 엄마를 훈련시켜서 공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개최 이것이?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표현에 대한 뉘앙스(nuance)가 약간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문화비전2030을 용역하면서 저희 관내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된 문화를 느끼시려고 나가는 부분이 대도시 인근 시로 나가는 분들이 70퍼센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을 나가게 하지 않고 우리 시 관내에서 오히려 전국에서 히트(hit)를 치거나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들을 관내로 가져와서 관내의 늠내홀이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나 여성비전센터에서 공연을 해 드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고 작년에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80~90퍼센트(%)가 엄마들하고 애기들 이런 분들이 주로 고객이 돼서 약 8,000명 이상이 관람하게 됐는데 그 관람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시흥시에서 앞으로 지속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부러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문화는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도 연속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준비해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즈음해서, 일요일 날 우리 관내에서 이런 문화 콘텐츠(contents)를 도입해서 개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대 오르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 시민이에요, 그러면?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외부 단체들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유명한 그런 연극들, 또 어른이들이 좋아하는 테마(Thema)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이 관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해서 난 우리 시에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시흥시에 있는 예술인 가족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문구로 봤어요. 왜냐하면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잖아요, 시흥시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출연진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로 된다 이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배곧마루 생명콘서트(concert) 개최 해서 2억 9,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것이 문화관광과 예산은 한 번 공연을 했다 하면 한 2~3억원씩 됩니다. 이것도 몇 시간 프로그램(program)이죠, 이 공연이? 한 2시간 되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2시간에 이것 2억 9,000만원 한 3억원 정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음악회 개최하면서 얼마 들어갔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뭐 열림음악회 개최하는 수준이에요, 2억 9,000만원이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작은 공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3억원 가까이 들여서 한 2시간 공연을 위해서 3억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배곧신도시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배곧신도시 주민을 위한 공연이 될 수 있는데 배곧신도시 쪽에서 공연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음악회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유명한 지휘자 누구예요? 그분도 와서 공연도 하고 배곧신도시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꼭 배곧신도시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신도시는 많아요. 왜 목감신도시는 신도시 아닙니까, 꼭 배곧신도시만 중요하고? 택지개발하는 데는 많은데 배곧 택지개발만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금난새」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목감동 입주민을 공연할 때도 위원님 오셨잖아요?

조원희위원

그것은 조그만 공연이죠. 2억 9,000만원짜리 공연이 아니잖아요? 거기 유명한 연예인 1명도 안 왔어요, 목감동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출연진 출연료만 1억 4,500만원이에요, 1억 4,500만원. 몇 명이나 여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라인업(line-up)은 아직 짜지 않았고요.

조원희위원

그래서요, 이런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3억원 정도의 이런 공연이 왜 배곧신도시에만 편중이 되느냐 이거예요? 장소가 배곧신도시 여기에다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시장께서 배곧신도시에다가 계속 포커스(focus)를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시장님과 관계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조원희위원

아니, 여태까지 공연이 배곧신도시에서 몇 번 했습니까? 큰 공연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배곧신도시에서.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일단 예산 성립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도비가 저희가 예술에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경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도비를 가지고 경기도비가 문화재단에 1억 4,500만원이 출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타이틀(title)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입장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출연금이 이미 문화재단에 1억 4,5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 1억 4,500만원이 우리 시에 이 공연의 목적으로 세입이 됩니다.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조원희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흥시로 교부되는 예산이 1억 4,500만원이라고 그랬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1억 4,500만원이 여기 2억 9,000만원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세입은 저희가 1억 4,500만원의 출연금은 세입 조치를 일단 하고 나머지에 대한 50퍼센트(%) 플러스(plus)해서 2억 9,000만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성립되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 비용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억 4,500만원 이 예산에다가 홍보비 3,500만원, 그 다음에 무대음향장치 1억 2,0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배곧마루 생명콘서트(concert)를 개최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이 2억 9,000만원 예산에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오는 예산 1억 4,500만원 예산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포함이 된 것이라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1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금은 우리 시 세입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고 시의 예산이…….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때 2억 9,000만원 예산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1억 4,500만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1억 1,000만원하고 3,500만원만 이렇게 표시하셔야 정확한 예산서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흥시로 50퍼센트(%) 예산 교부 예정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표시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4,500만원이 이 옆에 출연진 및 섭외의 예산도 1억 4,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4,500만원 이 예산이 지금 2억 9,000만원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2억 9,000만원 이 안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은 1억 4,5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예산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도비나 국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내시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 가지고 예산서가 작성됩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은 중앙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고요, 세출은 별도로 잡기 때문에 세출에 그 수입 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된 금액을 근거로 편성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부서에서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출 예산서 상에서는 별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특교세(특별교부세)라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서 상에 별도 명기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별도 단체나 기관에서 오는 것은 수입으로만 잡고 세출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억 9,000만원 내에 1억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소연

김소연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9,0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4,500만원만 우리 시비가 되겠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억 9,000만원 들여서 이런 큰 공연을 계획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배곧신도시에서만 이런 공연을, 저기 뭐야? 이렇게 행사하지 마세요. 뭐 갯골생태공원에서 한 열린음악회처럼 해서 거기 주차장도 넓겠다, 그렇게 공연하면 우리 시민 전체가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장소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한 곳에 계속 편중되게 이런 공연이 계속 있으면 좀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사업비로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 예산인데요, 이것이 3억 1,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공감팀이 생기면서 기존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운영했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직원들이 저희 문화공감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출연했던 에피소드콘서트(episode concert)나 또 문화학교 정규과정이나 방학특강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메이커 4기, 5기 이런 사업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시민들의 전문인력,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럼 프로그램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전체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인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한 군데서 하게 되니까 작년에 어떤 설문이, 여론이 많이 집약됐느냐 하면 정왕권이나 연성권 분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나 안 되겠다. 그러니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좀 다니면서 권역에 대한, 우리가 서치(search)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올해는 세 권역을 다니면서 골고루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권역별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화리더(leader) 양성을 통한 자발적 문화활동 체계를 구축하시겠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문화리더(leader)를 양성하는 이런 교육이, 문화리더(leader)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대부분 법인단체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콘텐츠(content)의 전문적인 기질보다는 그 콘텐츠(content)를 전체 묶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는 그런 기법이나 그다음에 예술들을 시민들에게 접목시키는 어떤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 기획 자체가 현재의 트랜드(trend)인데 시민들이 어느 대학이나 어떤 방송에서나 그런 것을 습득할 수는 없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문화리더(leader) 양성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보면 생활문화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엊그저께 지적해 주신 모니터링(monitoring)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만약에 양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관여를 하실 수 있고…….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양성을 해서 양성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성됐으면 이 양성된 인재들을 써먹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monitor)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문화리더(leader)를 양성해서 그 양성된 문화리더(leader)들을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별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양성하면 뭐합니까? 쓸 데 없으면 이것 양성하나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왜냐하면 장래성까지 쭉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뭐 교육만 시켜 놓고, 아카데미(academy)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미(academy)에서 좀 많이, 교육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카데미(academy)에서 뭐 각종 프로그램(program)? 그래서 거기 아카데미 프로그램(academy program)에서 양성된 그런 사람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또 다른 뭐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문화리더(leader)는 그렇게 활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시가 어떠한 기회를 주기 전에는 특별히 문화리더(leader)로 양성돼서 이분들이 활동할 그런 어떠한 계기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에 관련된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은. 네,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영모재, 생금집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운영, 참 답답해요. 문화재 보수관리사업 보면 2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400억원이에요. 저는 영모재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금집을 지난 2년 간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프로그램(program)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해설사가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 그 푸르지오 주민들과 생금초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많은 여기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양성 수강생들이 지나다녔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맞벌이부부들 온 가족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다도교육 염색 그다음에 전통악단들 전시회 많은 공연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매 주마다 나눔회 바자회 건도 있었고 아이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는 그런 곳에서 딱딱하게 해설사가 있고……. 왜 자꾸 시민들의 공간을 이렇게 틀에다 맞춰야 하는지 씁쓰름해요. 좀 숨을 쉴 수 있는 곳, 거기가 취약하고 어두웠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생금초등학교가 어수선하게 들어왔다가 이 생금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히 반질반질해졌습니다. 문고리 하나하나, 비가 와서 전기가 나갔는데도 고쳐주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비가 새서 난리가 났을 때도 우리 직원들은 몰라라 했어도 거기 지킴이들은 비가 샌다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애타게 여기저기 고쳐주겠지. 하면서 지킨 곳이 생금집이에요. 부디 이런 문화재들 시민들이 같이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냥 해설사 일자리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지키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뚜막도 어디고 풍물이 어디고, 제가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앉아 있으면 멀리에서 아, 여기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꿀꿀했는데 여기 오니까 옛 생각이 나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삭막해지는 사회에 이런 문화가 좀 싹트는 시흥시를 만들려면 이 해설사 1명이 과연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까요? 영구용역으로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과에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병충해를 먹고 하면 직접 장갑을 끼고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병충해를 잡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돈 안 들였어요. 이때까지 애쓰고 페인트칠하고 콩기름 가지고 아이들하고 헤헤 웃으면서 마룻바닥 길 냈던 사람들은 나몰라라 나가라고 하고 해설사 인건비 주면서 그 사람들 자리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면 씁쓰름하네요. 이상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240일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내에 있는 전통문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승 단체들이 있는데 비영리 단체죠. 그분들이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가끔 운영을 하게 됩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두세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과장님.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예술 교류행사 개최 7,500만원이 있어요.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기관 단체와의 협약 발전 지속 이렇게 편성 사유가 되어 있으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기관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2014년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2015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경기도문화의전당, 주한체코문화원 이렇게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총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시고 계시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분들,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적어도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통하게 되면 다른 시보다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과 이 단체들과의 어떠한 행사를, 문화교류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 지원받은 단체들보다 국비 지원받아서 창작 문화가 계속 구성이 됩니다. 그런 콘텐츠(content)들을 우리 시에 오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 관내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공연을 그 기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시흥시 관내에서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연팀이 우리 시흥시에 와서 보여주는 것이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을 보여주면 그 공연 보여준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는 그런 행사인 것이네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3회입니다. 한 공연에 2,500만원씩 3회 잡혔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배곧마루 생명콘서트(concert)가 있어요. 예산 교부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와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원 확정 공문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확정공문 아직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확정공문 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확정공문 왔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재단으로부터……. 뭐, 확정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확정 공문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언제까지 확정공문입니까? 날짜가 어떻게 돼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난 3월 2일 날 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월 2일 날 왔는데 언제까지 저희한테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내시 날짜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 날짜는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없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중앙부처가 아닙니다. 고로 공문은 받았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 우리 시로 돈이 내려왔을 때에, 저는 그럴 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이미 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에 50퍼센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는 아직…….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도비를 받아서…….

지영

홍지영위원

물론 압니다. 우리 시까지는 도달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에 도달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급한 사안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제 경험으로는 이 직인이 찍힌 공문이면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중앙부처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제는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비가 2,300만원이 넘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양쪽…….

지영

홍지영위원

사무용품비가 또 3,000만원, 2,900만원이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통신비도 2,300만원이 넘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도대체 이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입니까, 이것 다 저희 건물인데?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창공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구상가 내에 있는 상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보통 우리가 250만원 정도, 그 면적에. 250만원을 매달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다시 한 번요. 250만원씩…….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관리비요. 보통 그 건물의 상가를 들어가게 되면 상가 내에 전체적인 관리를 주관하는 주관 관리소가 있잖아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가는 전기료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수도세, 각종 이런 공과관리비가 있는데 그 관리비가 한 달에 약 250만원이 되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창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신 아트독(Art Dock)은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창공에만 들어가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통신비도 2,300만원이나 되세요. 무슨 통신비가 2,300만원이 넘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 인터넷(internet)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 행정전화비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무용품비도 사무용품비만 3,000만원이에요. 2,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사무용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사무용품 등으로 표시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민간위탁 줬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신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나왔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다른 기관에도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나 시흥문화원에도 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에 민간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좀 아껴 쓰셔야 될 것이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가 지금 직영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전 민간위탁보다 더 알차야 되는데 어떻게 좀 계획적인 프로그램(program) 있습니까? 구체화 된 것이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2개 시설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활용한 프로그램(program)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program)에 따라서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 모자라는 것은 또 그 아이템(item)에 의해서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하는데 대신 허락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그 2개 시설이 사람이 늘 찾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program)을 연장해서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그전과 180도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program)이 나오면 저희한테 계획서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자리에서 - 공문 좀 줘 보세요.) (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 네.) (

지영

홍지영위원

자리에서 - 확정공문도 좀 주세요. 일반 공문과 확정 공문은 달라요.) (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 네, 내시 공문은 아닌데 그것으로 근거가 됩니다, 위원님.) 다문화지원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network) 운영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network) 행사 운영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network) 행사 실비보상금 224만원 중 224만원 삭감, 저출산 극복 공동체 운영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저출산 극복 공동체 자원봉사자 운영 8,320만원 중 8,320만원 삭감, 저출산 극복 공동체 공간 조성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 운영 8,400만원 중 8,400만원 삭감,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 자산취득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개방공유형 꿈마루 여성창업 플랫폼(platform) 구축 지원 1억원 중 1억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3억 1,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3퍼센트(%) 증가한 8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 지원 강화 및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6,8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9퍼센트(%) 증가한 일반회계 1,23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4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신축 관련 예산 9억 7,300만원,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8,200만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38억 7,900만원을 증액한 92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청사 유지관리 6억 4,500만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건립 76억 6,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4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29억 8,800만원을 증액한 8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산장비 구입 5억 8,100만원, 광다중화장비 교체 및 광선로 감시 시스템(system) 고도화 4억 4,400만원,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platform) 기반 구축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7,200만원을 증액한 1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2,200만원,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mileage)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4억 2,200만원이 증액된 5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안전조치 지원 1억 5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2억 9,600만원, 비상대비업무 추진 및 운영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 그 예산이 6,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한 3,500만원이었던 것이 거의 두 배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시민대상 수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게끔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대상 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기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시민의 날 행사 때인가요? 포동운동장에서 그때 행사할 때 시민대상을 타신 분들이 카퍼레이드(car parade) 비슷하게 등장을 했었어요. 시민대상 탄 사람들이 차에 올라 타 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걸고 1명씩 개선장군처럼 쭉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민대상 타시는 분들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 사람은 영예롭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었는지 몰라도 격이 높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대상 탄 사람보다 경기도지사상을 탄 사람도 같이 상을 타요,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러면 시민대상 보다도 경기도지사상을 타는 사람이 격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카퍼레이드(car parade) 안 해요, 차에 태워서 이렇게 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해 주려면 다 해 주든지, 시민대상 탄 사람들만 이렇게 홍보해 주고, 우대해 주고 대단한 것처럼. 그보다 격이 높은 상을 탄, 경기도지사상을 탄 사람들은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런 식으로 상장만 쓱 전달해 주고 끝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는 격에 안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하지 마세요. 왜, 격이 높은 경기도지사상을 탄 사람들이 밑에 시민대상 탄 사람보다도 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같이, 그럼 경기도지사상을 탄 사람은 더 높이 홍보를 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고, 시민대상 한 번 탄 사람들이 또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돌아가면서 타잖아요? 한 번 탔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타고 이러지는 않을 거야. 새로운 사람이 또 타고 그러는데, 어차피 돌아가면서 상 타는 식으로 되는데 이 시민대상 탄 사람들을 너무 부각되고, 지금 영상콘텐츠 여기에 경기도지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또 시민대상 탄 사람들만 영상물 제작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상을 같이 타잖아요, 같은 날? 그래서 경기도지사상이나 아니면 장관상 탄 사람들이 훨씬 더 격이 높은 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탄 사람들보다도 대우를 못 받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품격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런 것을 저기하는데 시민대상은 사실은 도지상이 됐든 장관상이 됐든 시장상이 됐든 간에 그것은 관에서 선정해서 주는 부분인데 시민대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선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하고는 격을 달리 해서 저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시민대상을 어떻게 시민이 뽑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시민대상은 내가 보기에 그것도 심사위원회, 시민대상선정위원회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시민대상선정위원회 그 몇 분이 심사해서 뽑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시민대상을 저기하는 것은 저희 관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하지 않고 시민들이 중심으로 선정되는 과정도 거치고 해서 이런 일반 시장상이나 도지사상하고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고 또 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 시민들 손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품격을 높이려고 저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을 받거나 아니면 도지사상을 받는 것하고는 별도로 이 시민대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예도 높여드리고 사후에 이 사람들은 워크숍(workshop) 별도 또 그런 위로도 해 드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시민대상을 탄 사람이 도지사상이나 장관상보다도 더 우리 시에서 봉사 많이 하고 더 월등하기 때문에 시민대상 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시민대상을 탄 사람이나 도지사상이나 장관상 탄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이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시민대상 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도긴개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대우를 해 주려면 도지사상이나 장관상 탄 사람도 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같은 날 상을 주지 말든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같은 날 상을 줬단 말이죠. 같은 날 상을 주는데 도지사상을 탄 사람들은 이것이 상을 타는지 안 타는지 대우를 안 해 주는데 시민대상 탄 사람들만 차에 태워 가지고 카퍼레이드(car parade) 해 가지고 근사하게 이런 행사 계획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민대상 탄 사람이 도지사상이나 장관상 탄 사람보다 훨씬 잘났고 훨씬 위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뽑고 시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민대상의 품격을 사실은 제일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원희위원

시민대상자도 똑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뽑는 것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도지사상이나 장관상 올리는 것도 그 단체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상을 줄 때는, 만약에 그 상을 줄 때는 어떤 상의 대상자가 됐든 소외감을 안 느끼고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기획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좀 깊이 검토해서 그런 시상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 이것 시민대상 이 수상자는 작년 재작년부터 워크숍(workshop)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관련된 의원님도 그렇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여론조사를 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랬을 때 그것이 참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상을 못타서 민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많은 데는 상을, 그 대상을 타는 거야. 그리고 인원이 조금인 데는 그 상을 못 타고,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몇 십년씩 봉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옛날 같은 그런 기준으로 해야지 무슨 이것은 시의 봉사자를 그런 차이를 두고, 차이를 안 두려고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런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원활하게 저희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시민 전체적인 의사결정은 거기에 들어오신 선정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러고 봐봐. 주민자치회에서 시상을 누가 나온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17개 동 주민자치 관련된 사람이 다 홍보를 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을. 그리고 적십자에서 나오면 적십자에서 다 홍보해 주고, 새마을회에서 나오면 새마을, 그러면 단체가 작은 데의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시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만 갖고 예를 들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한 부분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전문가, 우리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 중에서 뽑히신 분들 그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조례로 뽑히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수상하신 분이나, 또 탈락하신 분이나 상당히 그 분들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은 좀 품격을 높여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또 시민들이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뽑힌 것과 좀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상에 대한 것을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시민대상 수상자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외국 나가서 외국 대통령한테 시상 받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흥시에서 살면서? 그 사람도 내가 상을 탔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대통령한테. 그랬을 때 여기 봉사를, 시흥에서 봉사를 하다가 나가서 탔어, 거기에 가서. 그랬을 때는 그래도 시흥시 누구누구 이름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해당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어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여기 시민대상 여기에 시정발전 공로상 워크숍(workshop)비 여기에서 왜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느냐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희가 시정발전 워크숍(workshop) 공로 저기 하는 것은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 역대부터 그분들을 일정 부분 보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역대가 아니잖아요? 2년 전부터 한 것이잖아, 이것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그분들 못 가신 분들까지 저기 해 드리려고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시라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저희가 2003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워크숍(workshop)을 갔다 오신 분이 한 스무 분 되시고요. 지금 못 갔다 오신 분이 서른 아홉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그분들 두 번에 걸쳐서 좀 모시고 갔다 오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선옥

박선옥위원

차량등록사업소 56억원 중 미확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 미확보 공사 예산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총 공사비 56억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속 진행사항으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건립 76억 6,154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48억 9,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자산취득비 2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