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찬심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국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해 늘 격려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및 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7,457억 6,000만원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467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9,4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46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7,457억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6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 등 임대수익 4억 5,000만원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광역교통개선사업 150억원 및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4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6,200만원보다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1억 3,000만원과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cluster) 개발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 해제 등 용역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나 심사보류 중인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이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과 더불어 재심의되어 원안대로 해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균형발전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 해제 용역비,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제서 GB(greenbelt) 해제 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도대체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7년 1월 3일 날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4월 3일 날 제안서를 마감하는데 그 전에 1월 27일 날 저희가 사전참가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체가 7개 컨소시엄(consortium)이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GB(greenbelt) 해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지금이 몇 년도예요, 지금이? 2017년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시작해서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끝났어야 되는 사항들 아니에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현재는 약간 경쟁 체제로 도입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조사 수요조사 할 때도, 그때만 해도 수요가 약간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4차에 거쳐서 수요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수요가 있든 어쨌든 간에 법적인 절차, GB(greenbelt) 해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끝내 놓고 수요자들을 모집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시행자를 시흥시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돼요, 시흥시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이 사업 자체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서 민·관 합동사업으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있으면 시흥시 단독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문제는 없지만 어떤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균형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흥시 단독으로다가 시행해서 모집을 해서 입점시키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가능은 하지만 시 재정 상, 제가 오기 이전부터 이 사업 자체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정해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식을 따라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제안서를 몇 군데가 낸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7개 컨소시엄(consortium)이 들어온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7개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돼 갖고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7개 컨소시엄(consortium) 하나만 들어온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7개 컨소시엄(consortium)은 1개 업체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해서 언제쯤 이것이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2017년 4월 3일 날 사업제안서를 마감 접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월 중에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게끔 되어 있고요. 실시협약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자를 위한 조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년 초 정도에 GB(greenbelt) 해제 승인을 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8년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초 정도에 지금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초에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해서 GB(greenbelt) 해제 되고 공사 들어가고 기반시설 하고 하려면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반적인 민간개발사업 자체가 통상적으로 많이 걸리면 한 7~8년씩 걸리고요, 좀 적게 걸려도 5~6년 정도는 걸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6년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입주까지는 한 2021년이나 2022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1년이나 2022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려 가지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반적으로 GB(greenbelt)지역 해제를 해서 사업하는 경우 다른 타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봐도 보통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매화산업단지도 지금 3년 한 5개월 걸렸고요, GB(greenbelt) 해제 승인만.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통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1년 안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더, 이것이 2021년, 2022년까지 간다고 하면 향후에도 한 5~6년 남아있는 것인데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설명드리면 일단 GB(greenbelt) 해제 승인이 먼저 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게 됩니다. 보통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보상이 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끝난 다음에 단지조성 공사가 들어가고요, 단지조성 공사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다음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건물까지 지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통상 5~6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좀 더 탄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V-City(Vehicle-City)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난 2월 22일 날 선정이 됐고요, 현재 지금 실시협약을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시협약 협상 중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향후 한 120일까지 기한 내에서 저희가 협약을 맺을 것이고요. 좀 늦어진다고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한 그 기간 내에 협약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가겠다는 조감 같은 것 있나요? 계획안이 있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지금 나와 있는 것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직……. 저희 시장님이라든지 의회에다가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한번 보고를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산보다도 요즘 TV 뉴스나 신문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수차 보고를 구두상으로 드렸습니다만 엠원(M1)단지 부분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고요, 그다음에 엠투(M2) 부지가 어제 저희 지구단위계획서가 결재가 났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고시가 나갈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엠원(M1) 단지도 저희가 공사 들어갈 것이고요. 주요 시설들은 그렇습니다. 엠원(M1) 부지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은 기숙사, 그 다음에 강의동, 그 다음에 외부 손님들 오면 기숙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그다음에 연구동 이렇게가 주로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어제 결재를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쪽에서 내용을, 진행상황 받은 것은 참고로 알려드리면 부속적으로 한라아파트와 관련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교수들이나 관련 학과 쪽하고 계속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 센터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범대와 오늘 1시에 한라와 설계팀하고 회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아직까지 완벽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학교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내셔서 한번 오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학생들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서울대학교에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보도의 한쪽만 안 보시고 양쪽을 다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윤태학위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뉴스매체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농성하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진짜 서울대학교가 올 수 있느냐고 계속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농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저희가 2주 전에도 부시장님 모시고 서울대학교 방문해서 기획부총장하고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부총장 자리에도 이만큼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다 저희 뭘로 채울 것인지 하는 부분들 지금 그런 계획서 갖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일부 한 40명 정도 팀을 짜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시설물들에 대해서. 다만 저희도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저러고 있는데 자극을 우리까지 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대학교 쪽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시설물이 뭐뭐 온다는 것이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것이죠.
윤태학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윤태학위원
아니,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엠투(M2) 부지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병원부지 1만 7,000평 저희가 확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엠원(M1)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동, 기숙사, 학교본부, 그리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부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공무원이 가져다 준 자료를 보며) 진작 좀 갖다 주지, 이런 것을. 그 병원도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병원 올 수 있는 것도?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이것 방송 좀 꺼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저희가 회기 끝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자료 준비랑 또 디테일(detail)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사업지원과 소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400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고, 그에 따라 병행되는 예산인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예탁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106억 6,620만원보다 208억 5,410만원이 증액된 2,315억 2,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541억 3,340만원보다 18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28억 8,3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399억 3,200만원과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1,005억 4,500만원보다 19억 2,200만원 증액된 1,024억 6,7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7년 본예산 160억 5,5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 증액된 16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 1억 5,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예방 홍보료 7억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수선비 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20억원, 양지천 정비사업 10억원, 신천도시농업공원 및 중앙완충녹지 보완사업 50억원, 공원 등 유지관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 맑은물공급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그린에너지팀, 공원레저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 수고들 많으시고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성화 사업에요, 지금 2016년도 예산보다 약간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현장을 보고, 생산 현장을 보고 "좀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경관디자인과하고 말씀하신 그 철새 휀스(fence) 그 1층을 다 쓰기로 합의가 끝났고요. 거기에 구조물, 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2차나 3차 추가경정 예산 때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 것 준비를 하려면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아직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견적이 안 나와서 아직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제주도 갈 때 의원님들도 좀 같이 가자고 그래 가지고 같이 갔다 오시지 직원들만 달랑 갔다 오셨어요, 그래? 언제 갔다 오셨대, 그것을?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은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안 가본 의원님들 좀 같이 가서 그 현장을 좀 보여주고 정화된 하천도 좀 보고 농작물 재배하는 데도 좀 보고 그러고선 의원님들도 그것을 몸소 느끼게끔 그렇게 해 주고 오시지 왜 직원들만 갔다오셨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관련해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보급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걸랑요. 제가 하여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저는 집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만 사용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집에서 화초도 키우고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다는 것을 제가 안 지가 불과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의 효능, 그 다음에 환경과 직결돼서 집 안에도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천생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금년 내로 두 배 증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하여간 많은 홍보하고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하수관리과! 지금 정왕동에 4개 인공하천이 있는데 지금 밑에 퇴적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걸랑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앞에 문제되는 시화병원 쪽은 일부 준설을 했고요. 올해 우기 전에 저희가 바닥 정비 및 준설을 일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준설장비 임차료 등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비가 좀 와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온갖 잡것들이 다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하천의 퇴적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여름 되면 악취가 발생이 되고 또 퇴적물이 썩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름망을 좀 제대로 설치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망은 사실 우기철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걸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기에 폭우가 쏟아져서 양이 많을 때는 올려서 거치대에 걸어놓더라도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좀 전부 다 걸러서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6명 채용해 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하는 것, 그렇게 돌아다녀도 청소하는 것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범위가 넓어도 주민들과 밀접한 구간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시가지 쪽 위주로 해서 더 순찰하고 청소 쓰레기 같은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망은 유지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망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양이 많을 때는 올려서 거치대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물이 유입되게 하고 양이 좀 많지 않을 때는 거기 거름망에서 좀 걸러서 청소를 해서 치우게끔 이런 방안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자전거 타고 공단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날이 풀리면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쪽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운 시설물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전거 타고 한번 쭉 내려가면서 시설을 점검했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하천 시설물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시설물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벤치(bench)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과고 기타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포장해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면 벤치(bench)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시설물들이 쭉 있는데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천의 시설물을 어디서 관리하냐 이거야?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하천 관련 시설물은 저희가 하는 것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리가 아직.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관리가 공원관리과도 아니고 도로과도 아니고 하수관리과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시설은 그렇게 잘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그러면 그것 다 철거해서 치워버려야지 거기다가 왜 그 시설을 해 놓고 흉물스럽게들 관리해야 돼요? 그 관리 주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명확하지 않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있고 관리를 안 하면, 한번 과장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흉물스러워요. 제가 봐도 이것 이렇게 진짜 관리들을 해야 되는가. 여기다가 비싼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전혀 관리들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다 설치를 해 놨는가, 차라리 시설물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래서 자전거 타고서 출퇴근만 하면 되는데 자전거 타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주체가 어디가 돼야 맞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천 둔치에 있는 것은 아마 시설관리 부서인 하수관리과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녹지대 있는 아마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전거도로 옆이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관리 주체를 하수관리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협의해서 관리 부서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그것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보행하고 얼마만큼 다녔는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전거 타고 하천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2개 하천을 다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흉물스러워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하천 내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부서에서 하고요, 나머지 하천과 부속되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 설치된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일원화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손을 보시고 정말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끌어올려서 위에다가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설치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거기 가면 운동기구도 있어요. 운동기구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라고. 정말 이것이 운동기구라고 설치를 해 놓은 것인가, 이것을 왜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가 정말 답답하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 부분이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만 전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또 민간들하고 일부는 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체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수조사를 좀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관리주체가 제대로 명백하지 않으니까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다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의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칠이라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칠 다 벗겨지고 그냥 허옇게 드러나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준설장비가 들어가고 준설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천이 하천이 아니었던 곳을 갖다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천으로 만들어서 하천으로 명명이 된 이상은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면 하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에 화장실이 총 몇 개나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30개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개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비로다가 3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6개월분에 5억원이 들어가요? 2개 구역으로다 하면 15개, 15개로 봤을 때 10억원이 들어가요, 6개월분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을 어디다가 주는 것이죠, 화장실 청소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에 상반기에 10억원 선 것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그중에 18억원이 선 것인데 그중 10억원이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과 화장실 등을 다 포함해서 공원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보면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비예요. 그러면 공원 관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 관리까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할게요. 지금 이것이 6개월분이에요. 그러면 6개월분에 대한 것,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비슷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의 지출 내역서, 공원 관리하는 데 얼마, 화장실 관리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하고요. 금년도의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뭐 이것은 바로 줄 수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중으로 바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동마다 새마을 단체도 있고 이것 민간위탁이 아마 자활로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각 동에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동의 공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왕2동 그러면 정왕2동에는 중앙공원과 영남아파트 2단지 옆에 공원 그 2개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촌공원에 하나 있고 그러면 정왕2동에 3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동의 유관단체나 이런 데다가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되나요, 이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계약법상에 보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로변 제초는 새마을 단체에 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그때는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 유지관리 예산에 다 포함돼서 일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화장실만 빼서, 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동 새마을 단체들을 보면 기금 조성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도 팔고, 미역도 팔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쓰럽고 애처로워요, 단체는 없앨 수는 없는 단체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새마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는데 일단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 위생업 등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동별로 연합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설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것을 이러한 부분을 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동에다가 공원의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이관시켜 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이 그…….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 있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그 동에다가 관리권을 줘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어떤 시설 관리 자체가 공원 안에 공원 수목관리나 잔디관리는 따로 하고 또 시설관리 따로 하고 화장실관리 따로 하다 보면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동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동의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애착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주면 더 열정적으로다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가져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님 앉으셨으니까 공원관리과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remodeling)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약초원 이것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우고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여우고개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곳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서울대에서 사실 1967년도에 조성되다가 1998년도에 아마 폐쇄가 됐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윤태학위원
고양시 쪽으로 옮긴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고양 일산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사용 안 했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상당히 생태학적으로 보고고 약초원도 지금 정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것 이용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직도 그러면 서울대학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관리는 거기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신천, 저는 아직까지도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시농업공원은 사실 아니고 도시농업형 공원으로 이것이 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는 근린공원입니다. 또 공원 명칭은 신천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만드는 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일부는 농업형 공원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요즘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비둘기공원처럼 일반적인 공원을 만들지 왜 텃밭공원을 만드냐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다른 도시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흥에는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다 전부 도시형 농업공원 아닌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어제 사실 신천동 통장협의회가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가고 우리 김찬심 위원장께서 갔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질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근린공원 쪽으로, 이쪽으로 하시는 것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자리에서 - 제가 답변을 좀…….)
찬심
김찬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 공동체 관련해서 텃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도 그런 기능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동 같은 데는 제가 동장도 해 봤고 하지만 거기 공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생기는 공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요구하는 경향이고요. 또 유일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다라고 봅니다. 주변이 전부 텃밭이기 때문에 텃밭은 다른 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힐링(healing)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공원의 조그마한 공원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서 될 수 있으면 시설들을 최소화하고 산책로를 좀 전체 둘러서 사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공원을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매화산업단지 훼손지 복구로 그 뒤에다 공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도시농업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이것도 공원관리 쪽에서 조성하실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 조성은 아마 매화산업단지 그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완료가 되면 아마 저희들도 이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하여튼…….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공원으로 일단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하다라면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도시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거기가 또 워낙 외진 데라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텃밭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쉼터…….
윤태학위원
근로자들 위주의 쉼터…….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쉼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부분도 하여튼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제2갯골생태공원 조성 이것 용역안이 또 올라왔네요? 이것 굳이 왜 자꾸 이 시기에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시흥시의 대표적 명소라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시흥 갯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또 지금 주말에 갯골에 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부의 어떤 인지도도 시흥 하면 시흥의 대표적인 명소가 갯골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갯골에 가면 45만 평 중에 반은 공유수면입니다. 나머지는 또 갯골을 보호할 수 있는 버퍼존(Buffer Zone)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7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염전 빠지고 하다 보면 잔디밭은 한 1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갯골을 좀 더 미래 항구적으로 보존하려면 더 큰 버퍼존(Buffer Zone) 이 필요하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각종 개발행위 압력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저희들이 공원 결정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2갯골생태공원을 지정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먼 미래, 먼 시흥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께서 임기가 1년 정도 이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차기 시장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나, 괜히 지금 이것 지정해 놓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늦으면 늦을수록 공원 지정하기는 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개발행위가 지정되어 버리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지정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천구백몇년도인가 할 때, 그때 4만평, 1평당 4만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한 70~80만원 정도 하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개발의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땅값은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마 공원 지정하기도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지금 지정해 놨다가 차기 어떤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생각이 달라가지고 또 다른 것을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의 뜻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윤태학위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얘기를 해요, 아직 공원이 뭐 미어터지는 것도 아니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뭐 시민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시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장님 잠깐……. 지금 은행천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50퍼센트(%)가 조금 안 됐고요.
윤태학위원
안 됐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내년 말까지 완료 목표입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지금 완성이 됐을 때 뚝방길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5미터(m) 폭으로 해서…….
윤태학위원
5미터(m)인데 거기 포장이 되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5미터(m)에서 3미터(m)는 농로로 하고 2미터(m)는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윤태학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그러면 따로따로 포장이 되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같이 포장하는데 구별을 해야죠.
윤태학위원
같이 해서 나누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 끝나면, 완공이 되면 그 부분 아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즐겨 찾는 자전거 내지는 걷기운동 하는 데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 좀, 하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신천천은, 거기는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거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퍼센트(%)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2019년까지 해야 됩니다.
윤태학위원
전체 계획의 20퍼센트(%)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금 거기는 바닥면하고 양쪽에 자연석 쌓는 것인가요, 공정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방산동으로 갈라지는 도로 있잖아요, 교량 높은 것 하나 있는 데?
윤태학위원
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신천 기존의 주거지역 있잖아요, 삼미시장 옆에? 그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 형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아래쪽은 그냥 일반하천 형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하천 경사면이 뭘로, 그냥 그대로 놔둬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경사면이 블록으로 되어 있죠, 호환블록.
윤태학위원
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위에는 자연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밑에 저수 구간이 자연석이고 위에는 호환블록입니다.
윤태학위원
똑같이 그렇게 그대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현재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모양 그대로.
윤태학위원
20퍼센트(%)…….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2019년 말…….
윤태학위원
2019년까지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신천천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공사 공정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확장하고, 현재 모양 그대로 확장하고 펴고…….
윤태학위원
현재 그 도로가 확장이 되나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도로도 일부 확장되고 그리고 방산로 쪽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확장 계획이 있고요.
윤태학위원
거기는 뭐 자전거도로 이런 것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거기도 되어 있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같은 은행천이라 비슷합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환경정책과장님 동사무소든 많이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주문하신 것 추진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근린공원 신천동 거기에 산책로를 넓게 해 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지금 텃밭은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연못도 미산동에 있는 풀장, 미산동 거기 공원에 풀장 있잖아요? 그런 풀장을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습지 그런 것 해 놓으면 여름에 모기 그런 것만 나오고 더군다나 신천천에 그 악취 나고 모기 이런 것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또 만들어놓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잘 할 수 있게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화장실 청소 공원에 있는 것 그것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무슨 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기금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공원관리과 소관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4억원 중 4억원은 삭감하고,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140억원, 공원관리과 소관 중앙완충녹지 보완 25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도시의 생동감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311억 5,458만원이 증액된 1,195억 7,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960억 6,708만원, 특별회계 208억 5,61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01억 5,45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오로 도로개설공사 62억원, 도로유지보수비 39억 8,000만원,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3억 4,407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32억 3,324만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30억원,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로개설 공사 21억원, 모랫골 맞춤형 정비사업비 15억 3,4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10억원을 증액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교통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관디자인과요. 오이도역 앞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오이도역 앞에는 현재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나중에 오이도 환승주차장 할 때 저희들이 그쪽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치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내가 어느 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우리 시흥시하고 거의 비슷한 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위탁을 줘서 아주 발을 못 붙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것인데요. 정말 도시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얼굴을 찌푸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법과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되는데 법과 원칙이 바로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매년 용역비를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익빈
임익빈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본예산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이 우리가 얼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이 총 4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억원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금년도에 신청이 8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억 7,000만원?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신청한 금액의 50퍼센트(%)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신청한 단지에서 8억 7,000만원이 들어와서 50퍼센트(%)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추가경정 예산에다 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도시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20년이 넘은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매년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해서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요청해야지, 추가경정 예산에. 50퍼센트(%), 신청한 금액의 50퍼센트(%)도 안 되는 금액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다가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주무부서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 선별해 내느라고? 이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실상 보조금을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 부분 본인들이 부담하고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죠. 행사성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4억원의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한 100퍼센트(%) 증액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노후주택 개량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증액 예산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한 80퍼센트(%)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이 지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편성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선정해서 선발을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신청한 세대들의 한 20퍼센트(%)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보고 한 80퍼센트(%) 선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여기 녹색건축물 조성해서 2억원 편성이 됐는데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일단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말이죠, 창호나 아니면 단열, 또 옥상 방수…….
윤태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어디, 지금 대상지를…….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대상지는 상대가 없고요.
윤태학위원
아, 없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비로 선정할 것이고요. 동 별로 안배를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태학위원
나는 그것을 모르고 저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 녹색건축물 조성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도로과장님. 정왕~신길온천역 도로 개설 이것 발주 됐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설계 중이시라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은 시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윤태학위원
공사비는 같이 5대 5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닙니다. 49퍼센트(%) 대 51퍼센트(%)로 우리 시 51퍼센트(%)입니다.
윤태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해 가지고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매화동 금강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산동이 2개 노선인데 한덕판지에서 미산동 지금…….
윤태학위원
구시미 쪽으로 들어가는 데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니, 반대편 쪽으로요.
윤태학위원
아, 거기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하고 지금 그 위에 양우재 쪽에서 영광천막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어요. 민원이 계속 발생됐는데 그 부분하고 3개 노선입니다.
윤태학위원
이번에 안현동 것은 없는 모양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현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설계 중……. 네, 잘 알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인가요?
윤태학위원
아니요.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건축과장님. 경기건축문화재와 관련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경기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거쳐 설명드렸듯이 경기건축문화상, 도시건축사진공모전, 경기으뜸옥외광고물 공모전시, 친환경건축축제,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이런 등이 있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자체 공모전도 하고 건축, 주택, 사업 홍보전, 도시건축아카데미(academy)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총 예산이 얼마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총 예산은 지금 7,000만원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총 예산이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건축문화제를 하는데…….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지금 문화제 자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는 7,000만원이고, 시 자체 사업으로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 운영비가 200만원, 교육강사비가 800만원이 더 반영이 돼서 총 비용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것이죠? 시흥시에서 하는 것이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러면 주관은 어디예요, 주관은? 건축문화제의 주관.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경기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다고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장소 제공만 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장소 제공도 하고 시 자체 사업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 자체사업도 있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경기도라고 그러면 경기도 축제인데, 경기도 문화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어떠한 계획안 이런 것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아직 이것은 없습니다. 아, 계획은 있고요. 시군은 없습니다. 시는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는 우리 시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세팅(setting)을 다 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추진위원회에서 세팅(setting)을 하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 사업대로 추진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은 얼마가 지금 배정이 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2억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억 5,000만원이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다 확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정했어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경기건축문화제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체에서?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는 7,000만원을 갖고 우리 시흥시에 홍보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7,000만원도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 그쪽에다가 지원하면서 장소 제공하고 그쪽에다가 7,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치해서?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우리 시 조례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도 건축 조례가 있었는데 시흥건축문화제의 조례가 3년에 한 번씩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년에 한 번씩으로 개정을 했고요, 지난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흥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시흥시건축문화제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요, 진행상황을,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건축문화제가 우리 시흥시에서 열리는데 위원들이 아무것도 보고도 안 받고 그냥 있다가 건축문화제 10월 13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불쑥 나타나야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경기도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후원하는 시흥시 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의원님들 지금 구성할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초쯤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계속 의회랑 공유를 하도록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구성안을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만 보고를 한번 드렸기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달 이전에는 중간중간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이 건축문화축제가 작년에 처음, 그동안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용인시에서 처음 한번 했었는데 그 호응이 상당히 용인시청에서 했는데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으로 공모를 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것이 용인시하고 몇 군데와 같이 했는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저희가 따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도시발전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문화제를 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건축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집 짓는 것만 아니고 집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 뱃속에서 집이면 죽을 때까지 무덤의 집 가듯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screen)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공모 좋은 것들을 갖다가 공모 하면서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당선인데, 지금 우리가 코리아문화수도 같은 경우가 그 예예요. 유치를 해 놓고 의회하고 불협화음이 나고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코리아문화수도가 아주 그냥 박살나 버렸잖아요, 행사도 못 하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저희가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문화제라든가 도시농업박람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서 도시농업박람회 한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러면 건축문화축제도 우리 시흥시에서 유치하려면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코리아문화수도라든지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에 1,000만원 예산 세울 때 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설명을 더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튼 그래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해서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 시흥시에다가 유치를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럴 때 왜 의회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이래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안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흥시에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하니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의회에서 얼마나, 더 지원해 주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전부 다 협조하고 동의하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각 부서에서는 그러한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다가 좋은 것들을 유치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10월 13일이니까 중간중간에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이왕에 유치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결과 교통정책과 소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 33억 4,470만원 중 시비 23억 3,900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 32억 3,324만원, 도로과 소관 방산로 확·포장공사 2단계 30억원,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로개설공사 21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