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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17-03-24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현

이규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담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영선 의원과 박종원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영선 의원과 박종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현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군민 안전ㆍ건강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437억64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2억79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2.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5%가 신장된 3,344억23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2억2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4천여만원으로 금년본예산 대비 5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온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72억2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58억3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에 267억38백여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7억9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에 5억9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수입 총액은 5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수입 6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총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372억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2.5%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억74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8백여만원, 교육분야에 26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억82백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0억11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9억26백만원, 보건분야에 4억87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2억9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6억23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0억18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0억1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6천여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20억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6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2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59억7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에 19억15백여만원, 포상금에 8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출연금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39억34백여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5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256억8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설 및 부대비에 213억16백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1억3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2억5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4억5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에 8억6천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5억9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물건비에 21백여만원, 경상이전에 31백여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 1백여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준 인건비 세출총괄로 본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현

이규현의장직무대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3월 30일, 1일간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윤영선 의원, 박종원 의원, 추연욱 의원, 정철원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조홍천 의원, 이정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6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담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으로서 대표위원으로는 추연욱 의원, 위원으로는 이창진 세무사와 김선기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제가 추천한 세 분을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추연욱 의원, 위원에 이창진 세무사, 김선기 전직 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