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담양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건의 제안이유는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제시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의회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위치, 규모, 사업비, 결정고시일 등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성건설 문영진 이사로부터 주요내용, 미집행현황, 정비방향, 결정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유성건설이사 문영진 안녕하겠습니까? 유성건설에 문영진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양군 전체 지역에 대해서 1,146개소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변경 6개소하고 해제 20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 내용입니다. 1999년 장기 미집행시설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될 경우에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2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서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에 장기미집행시설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도로나 공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해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이나 해제토록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가장 많은 시설이 2003년 7월까지 재정비 때까지 결정된 시설이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양군 전체에 1,146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769개소가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이 213개소, 20년이 지나고 나서 2020년 7월에 일몰제로 해서 자동실용화되는 시설은 207개소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집행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약 59백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약 23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무부서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검토기준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비방향을 작성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검토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담양군 도시공간구조 형성이나 생태도시정책 실현에 필요한 기반시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공공시설이나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존치를 하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사업들처럼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작성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 가장 많은 구성을차지하고 있는 소로에 대해서는 담양읍과 대전면 그리고 기타 면급에 대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담양읍 같은 경우에는 담양군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전면 같은 경우는 광주시와 인접해 있어서 개발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가로망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기타 면급 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 내에 주택지 내로 관통하는 도로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이 안 된, 일단 체계적 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농경지 안에 결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적극 폐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차에서는 변경 6개소, 해제 20개소로 계획을 세웠고요. 읍‧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그림이 작은데 일단 적색이 변경이고요. 초록색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로253호선은 담양경찰서 남측에 있는 도로인데요. 일부 구간이 현황도로와 중복되어 있어서 현황도로 부분은 노선을 제외하는 노선 축소계획을 세웠고요. 여기 밑에 보면 소로291호선은 도고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종점부분이 기존 도로가 현황도로로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황도로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것은 4개소인데요. 먼저 2개 노선은 연결돼 있는데 관방제림길 아래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방제림쪽 밑에는 보행자 중심의 공공기능 수행을 위해 또 그리고 관방제림길하고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 2개소는 폐지를 했고요. 담양 향교 아래쪽에 있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주택지도 관통하고 있어서 주 작물이 너무 많이 걸려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담양교육청 아래쪽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형 단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서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서면은 총 4개소에 대해서 폐지 검토를 했습니다. 고서면 같은 경우에는 중심가로망은 어느 정도 개설이 돼있어서 양호한데 일부 현재 주택지를 관통하고 있고 농경지로 돼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개발이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였고요. 이 부분은 현재 공장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돼있어서 이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창평국밥집 옆에 있는데 주택지를 관통하고 있어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면은 총 1개 노선을 변경하고 5개 노선은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로3333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남면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때 주택지 관통도로들은 한번 해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장물도 많이 걸리고 지형적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폐지하고 기존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남겨놓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농경지에 있는 가로망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77년도에 결정된 도로들입니다. 이 도로들은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폐지검토하고 이 부분은 단지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폐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창평면입니다. 창평면은 총 7개소를 폐지했는데 여기 있는 도로들은 지장물이, 창평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변에 현황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어 개설하지 않더라도 주변 현황도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노선들은 폐지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선은 농경지 내에 결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개설이 좀 장기화가예상돼서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46페이지, 대전면입니다. 대전면은 광주시하고 인접해 있어서 존치 원칙으로 세워서 검토했는데요. 대전천 우측에 있는 도로는 현재 6～8m로 도시개설이 돼있어서 양방향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입니다. 현재 8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6m로 폭을 축소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토록 했고요. 기존 한재초 좌측에 있는 2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장을 저촉하고 있고 단차가 심해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주택을 관통하고 있고 주변에 현황도로로 선형을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안을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5월부터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 고시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정비방안 제시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의회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종 일반주거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서를 폐지시키면 신설은 안하나요?

남면 하단부분 말씀하시죠? 소로2333호부터 335호선.

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도시계획선이 다 없어지잖아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197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돼서 이것을 계속 존치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해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같은 것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가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그때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주택단지를 군에서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

민간이 들어와도 되고요. 군에서 해도...

안 들어왔을 경우는요?

그러니까 현재 이 도로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아니, 제가 무엇을 우려하냐면 여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없어요. 없어 버리면, 도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시행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여기를 다른 대책을 후속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A라는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도로가 없으면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여기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어차피 진입도로 없거든요? 그러면 진입도로를 여기까지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가 없거든요.

아니,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사용승낙 받아서 가능하잖아요.

아니, 실지 도로가 없다는 이야기죠.

실지 도로를 내면 되잖아요. 그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도로를 내려면 우리 군이 내줘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개인이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진입도로를 선호해서 여기가 도시계획선이니까 토주들한테 그 사람들도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집을 하나만 짓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본인이 진입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장기적으로 10가구가 들어온다든지 20가구 들어온다든지 들어왔을 때 그 진입도로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헤해주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창평면은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77년도인가... 창평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77년도에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77년도에 생겼는데 이것도 남면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농경지라서 폐지를 시킨 것입니까?

창평면은 이곳만 게트볼장 있죠? 그 앞부분만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선하고 같습니까?

지금 여기 집단취락지구 내에는 기존에 도로들이 전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용도지역이 바꿔진다면 그때 가서 그것을 수립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충분한 민원인들의 의견수렴은 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이번에 의견을 반영해서 폐지해야 할 것인지 존치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다시 만들고 폐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민원인,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받아서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구니까, 담양읍에 32호선 봐 보십시오.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노선폐지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36이요?

32호선. 거기가 정확히 죽녹원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구간이 마을회관에서 향교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림상으로 보면.

예, 이 구간이 회관이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죽녹원 후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도시계획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 부분 전부 폐지할 계획을 제가 볼 때는 그 구간, 향교까지는 거리상 100여m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향교...

향교까지 가는데 50m나 어딥니까, 생태전시관쪽 뒤로 들어가는 데. 그쪽 구간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 기능상 거기가 꽤 많은 행사라든가 관광객들이 몰려 있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구간이라도 일부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전부 폐지는 문제는 있지만...

이쪽 구간은 여러 사업들이 현재 패키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경우는 6m에서 8m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행 약 3m에서 5m 정도 되거든요. 약 8m 정도 하게 되면 옆에 주택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해줘 버리니까...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하고 그래본 적 있었어요?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충분히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끝났습니까?

예.

의원들 보다는 주민들 위주로 좀 많이 해봐야 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폐지된 부분 말고 존치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사는 해봤나요? 20년 이상 된 것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 1년에 거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장기미집행시설검토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주민들의 사유권 침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 해도 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빨리 실행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든가 아니면 사유권 침해로 인해서 다시 반납, 원상복귀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존치된 부분들도 다시 폐지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섬세한 검토가 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폐지할 부분들은 과감히 폐지해주고 존치할 부분들은 빨리 개발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도 좀 대안계획도 보고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몇 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보고를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지금 전에...

폐지보다도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 관련은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한번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폐지해야 할 것, 조치해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치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대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의하고 그러는데, 물론 또 서로 도시계획시설을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 할 때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의회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무분별하게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선에 상관없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도 먼저 시설 좀,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무작위로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게, 계획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때 의견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정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공유지 자체가 일단은 사유지가 돼버렸어요. 현재도 국·공유지로 되어 있지만 과거부터 집을 짓고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접근 하면서. 특히 지금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지적도로로 나와 있잖아요.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은 접근 안 해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 결정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도로 있잖아요, 실질도로.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사유지 통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혹시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간 했었다 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몇 십 년 전에 골목이었어요, 소방도로. 이미 그때 당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버렸단 말에요. 그리고 집을 짓고 살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국공유지로. 그러면 쓸모없는 소방도로 아니에요? 그런 것들 철저히 조사해서 접근해 보시란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