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임실군 노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필봉굿마당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진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진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신뢰확보 및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임실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및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과수 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 매입안과 임실N양념식품 가공센터 신축안, 농촌 임실공공도서관 건립안, 임실군 노인복지관 건립안 총 4건으로 먼저, 과수 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 매입안은 복숭아, 사과, 배 등 비선호 과수 및 과잉 물량을 수매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추가공센터, 잡곡가공 공장 등의 집적화로 사업의 파급효과 및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입로 확보등을 위한 매입대상 토지는 향후 토지 활용도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임실N양념식품 가공센터 신축안은 고추산업을 기반으로 양념채소를 혼합 가공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 김치체험 마케팅 등을 통한 유통망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임실군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과수 가공공장 신축 및 부지 매입안과 임실N양념식품 가공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상품성 있는 제품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단계적 수립으로 자립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임실공공도서관 건립안은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공동 투자하여 군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만큼 행정과 교육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하여 군민들의 지식 및 정보수준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건립안은 국도비 지원없이 45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야하는 사업으로, 동일부지내에 있는 노인회와의 갈등 및 남부권 지역의 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노인복지관만을 위한 건물 신축은 예산낭비 및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판단됨에 따라 지역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립계획 수립 등 복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과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은 임실필봉굿마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겨울철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다 선거구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가는 등 지방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내 지역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공천과정에서의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여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4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