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고영훈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집행부의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쉽게 변경하며, 실국간의 일부 사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수요자간에 다사다난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목적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사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육성사업 지원 등 기금사용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의원으로 결의 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손민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3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504억원보다 292억원이 증가한 3,7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0억보다 6억원이 증가한 136억원입니다. 총예산액은 3,932억원으로 2016년도 부동산교부세 확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역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191쪽 유·무선통신관리사업 공공와이파이통신 이용요금 1,085만 7천원삭감,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사업 공공와이파이구축비 5,055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8쪽, 태극기달기운동 운영사업,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설치 설계용역비 430만원 전액삭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설치, 동주민센터 4개소 설치비 1,2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161쪽 작전동 101-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사업 5억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54쪽 치매관리사업 효성권역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운영 19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리이관 및 민간투자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윤환 의원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고영훈 의원님, 박해진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리이관 및 민간투자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계산택지내 공영주차장 4개소에 계양구 관리 이관약속 이행과 제3, 4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민간투자 철회와 상가입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차장 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96회 정례회 구정질의 때 본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계산택지가 조성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계양구로 이관되어 연간 막대한 구 예산을 들여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주차장 운영수익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양구 구민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건의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의 개선명령과 2013년 시장 연두방문시 계양구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계양구의 이관 약속을 하고 문서로도 통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이관 검토 추진은 고사하고 이관 불가를 표명하며 구민과의 중대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택지 제3, 4 주차장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차타워 설치는 계산택지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민간투자자의 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자의 사업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안일한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상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고, 극심한 교통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타워의 상가를 입점시키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주차타워 입점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계산택지와 같이 이미 더 이상 입점하지 못할 정도로 상가가 밀집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마저 상가겸용으로 건설하여 도시환경과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계획은 백지화되거나 반드시 처음 단계부터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에 이익이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철회하고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계산택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빠른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4개소의 조속한 관리이관과 주차타워 건립사업에서 민간투자와 상가 입점이 철회되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계양구 전체의 이익이 실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2010년 안전행정부의 개선명령과 2013년 시장 연두방문 시 계양구 주민과의 대회에서 약속하였듯이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4개소를 계양구로 관리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3, 4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민간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도시환경과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주차타워내 상가 입점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계산택지 주차장관리 이전과 주차타워 건립계획 변경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할 것을 결의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구 재정상황 극복과 계산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에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윤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본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고영훈 손민호 박해진 이병학 곽성구 황원길 민윤홍 윤환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3 명) 박규엽 서만용 이상열 출석공무원( 30 명) 구청장 박형우 부구청장 김남권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홍순민 감사실장 박종수 안전총괄실장 라재현 홍보미디어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 민원여권과장 이상석 재무경영과장 류홍우 세무1과장 류성현 세무2과장 서범석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 여성아동과장 김성기 환경과장 김경수 청소행정과장 오년환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건설과장 이소영 건축과장 고승호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교통행정과장 이헌탁 토지정보과장 성천해 보건행정과장 서점석 건강증진과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