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평구 직제 개편으로 경제지원과 농축산유통팀에서 농정유통팀과 동물보호팀으로 팀이 분리, 증 팀 됨에 따라서 지난 2월 28일자로 승진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보호팀 안수옥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이며 시정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건은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49쪽입니다. 먼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올해 구가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다른 구 대비 너무 적은 학생이 대상자로 모집되었고 집행잔액도 많은 편이므로 향후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파악 및 현장체험장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는 인천시에서 인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 학교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아 구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신청자는 총 44명입니다. 최종 사업대상자 인원 선정은 인천시에서 3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보육아동과에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해 사전 안내를 통하여 더 많은 신청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삼산4지구지역에 있는 농지 등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무단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50쪽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장방문 결과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곳에 건축물이 존재한 곳이 있으나 일부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친 후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였으며 일부는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필지 중 국유지의 경우 해당 필지의 관리부서에 위법행위사실을 통보하여 조치 요청하였으며 사유지의 경우 원상복구명령 통보 후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시 균형성 확보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상인회 공모 등을 통해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특정 시장에 반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해당 시장 상인들에게 과도한 자부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바 교육이나 안내 등을 통해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균형을 갖추고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초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2017년 1월 각 상인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 사업비 자부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 각 시장상인회가 참석하도록 한 결과 부평종합시장 등 각 상인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시장상인회에서 우리 구에 제출한 시설·경영현대화 등 각종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함으로써 사업 선정 시 사업비 자부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상인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8일자 발령된 팀장님을 소해하겠습니다. 노순례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해주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대상은 시정요구 1건으로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황 관리를 통해 구인·구직사례 발굴을 늘릴 것과 취업 이후 잘 정착했는지, 이직을 했는지 등에 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부평구에 구직신청은 총 4853건이고 이 중 취업알선은 7995건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은 2619건으로 5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현황 관리로 사업장 구인 수요조사 및 구인 의뢰를 받아서 워크넷 등재, 구청 및 관내 게시판, 부평구 홈페이지, SMS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구직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방문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정보를 제공, 알선까지 연계하고 있고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소외계층의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일별 주민센터 취업상담 근무를 통해 원거리 동 주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정보 및 재정일자리사업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역사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적합 구직·구인업체를 알선하고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체험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에 사후관리로 구직자 인력풀을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부합하는 일자리가 등록될 경우에 유선상담 등을 통해 소개 및 알선하고 있으며 취업 여부 확인을 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발굴과 시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며 3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연 1회, 해빙기·동절기에 대한 안전점검 연 2회, 보조금정산점검 연 1회 및 종사자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상시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신고 간편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신고 받고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통보된 복지사각지대 예상 대상자 191건에 대하여 전화·방문상담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 기 설치된 4개 동과 2017년에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시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를 통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확립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부평·삼산경찰서와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 인원 증원 건의에 대하여는 부평5동, 갈산2동이 포함된 총 12명 정원 증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건영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시정요구 총 1건이며 완료되었습니다. 사랑의 쌀 모금방안 개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1998년부터 부평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범 구민 이웃사랑 나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모금실적을 위해 의무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의견이 있어 2016년 이후 사랑의 쌀 나눔 방식을 자율모금으로 운영하여 통·반장의 방문모금 등 경쟁적인 모금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사랑의 쌀 나줌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의 자유적 참여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 야간출입금지 업소 단속강화사항입니다. 청소년 야간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허용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무한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 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구청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유해업소가 많은 역 주변과 상가 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개학기, 수능 전후, 연말연시 등 청소년 일탈 우려가 있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시민 명예감시원과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민간단체의 감시와 캠페인 등을 펼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강좌의 참여자가 수련관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부평구 전 지역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참여자의 지역 안배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십정동과 청천동, 부개·일신동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련관 프로그램 홍보지를 신문 삽지로 하여 십정·청천·일신지역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주민센터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시 권역별로 인원을 모집하고 미달 시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행복의 스트라이크’와 같은 볼링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토요일엔 피크닉’, ‘지역축제’, ‘역사속으로 풍덩’ 등 원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지역적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이 많고 청소년 이용이 많은 토요일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십정2동 행정사무감사결과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 강화사항으로 동암역 주변 등에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순찰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많은 동암역 주변에 동 청소년위원과 자율방범대, 지구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의사항으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인 CCTV 설치, 보도블록 정비, 담장벽화 사업 등은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사업과 차별되지 않는 실정인바 해당 사업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가족과와 주민, 학생 등 참여단과 경찰서, 동주민센터 등 협조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CCTV·비상벨 설치, 편안한 보행을 위한 도로 정비, 밤길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는 물론 마을 빈터에 화단 조성, 담장벽화 조성, 마을게시판 운영, 문패 달기 등을 통해서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도 대상사업을 실시할 때는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는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5동 행정사무감사결과 자율방범센터 활용방안 모색 건의사항으로 부평5동 관내 자율방범센터가 방치되어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방범센터를 청소년을 위한 아카데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모색해주기 바란라는 내용으로 현재 동부치안센터는 삼산경찰서에서 공원부지를 경찰서 용도로 전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이며 토지는 우리 구 소유의 공원부지이며 건물은 삼산경찰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공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2017년 3월 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삼산경찰서에서는 본 시설에 대해 용도 폐지 후 원상 복구할 예정으로 있어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지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사) 유정남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보육아동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문서를 간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현장에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어린이집 문서 간소화 및 서식 정비 TF팀을 구성해서 ’16년 11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서 간소화 및 서식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보육사업지침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 기존 125종의 사무관리문서를 97종으로 개선하여 우리 구에서는 ’17년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에 지침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보육사무 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표창 시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 위주로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표창 시 보육교직원 9명, 보육교사 겸직 원장 4명, 원장 2명으로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위주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선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동주택어린이집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건축과와 협조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에 관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2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1·2차 행정지도를 통해 11개 아파트가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임대계약 시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부평 남부권역이나 십정권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확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확충방안에 대해 시와 협의한 결과 시에서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에 인천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며 동 시설에 장난감대여관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부평남부권역과 십정권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첫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실적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건수를 신고건수로 수정하는 등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학대 예방 및 현황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63쪽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설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사례접수 및 처리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에 인권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시설별 인권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를 통한 노인학대 지침 안내 및 신고전화 홍보와 경로당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로 노후된 경로당 보수·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노후된 경로당은 총 59개소로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급수 및 냉난방설비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현황파악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경로당 수시 방문을 통해 난방 가동 여부 확인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각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경로당 난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57개 경로당을 현장방문하여 난방비가 부족한 22개 경로당에 대하여 추가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지킴이 어르신 증원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어르신은 총 43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명이 증가하였고 재개발 등으로 인한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7개 동에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1동 부원경로당 침수대비 대책 마련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장 및 어르신 확인을 통해 경로당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적은 없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해위험 예견 시 수행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강화를 제가 주문을 했고 그 이후로 한번 다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 개학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동암역이라든지 아니면 부평역 주변에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제한허용업소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는 업소가 있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밤 10시 이전이라든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업소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DVD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출입금지업소는 아닙니다.

네?

출입금지업소는 아닙니다. 아, 출입금지업소입니다, 거기가.

출입금지업소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장님이 모르시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출입금지업소입니다. DVD방 같은 것들이 출입금지업소의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고 출입제한금지, 제한허용업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PC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최근에 2016년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중앙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DVD방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비율이 2.7%이더라고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해봤던 비율이 80.7%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환경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속강화는 단속강화대로 하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여성가족과장님이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DVD방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것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랬더니 83.8%의 학생들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것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노래방이 청소년 출입제한허용업소인 것, 10시 이후에 출입이 안 되는 걸 알았냐고 청소년한테 물어보니까 청소년의 36.9%가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련돼가지고 유해환경에 가냐 안 가냐 이런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나 청소년 출입제한허용업소에 관련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구청이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기획을 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청소년유해업소에 관련된 단속과 더불어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비율이 아직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육아동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물론 이게 강제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임대기간이라든지 또 임대료 상한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육료 수입의 5%를 넘을 수 없다든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모든 아파트들이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관련돼가지고는 또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 보육에 있어서만큼은 보육료 수입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야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는 뭔가 대승적으로 근거가 있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육아동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관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자체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두는 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보육에 있어서만큼은 장려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계도를 해보자,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 완료입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임대료 상한, 임대기간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데들 여전히 있죠,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지켜지는 데가 한 35%, 이번에 저희가 건축과랑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고 개정하도록 했는데 개정한 데가 35%고 이미 계약이 돼서 계약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있죠, 우리 부평구에?

가정어린이집은 많고요. 의무시설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면 300세대 이상을 하면 의무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가 인천시 지침대로 규약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강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대부분 이용하는 아동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대표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겠죠? 그렇죠? 수단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부분은 최근에 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대로 안 한 아파트 자치규약은 위법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만든 준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준 최근의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계도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fms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반복하지 말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건의사항을 조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반복되지 않는 부평구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때 수감자료가 잘못돼 있었다 하는 지적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답변도 주셨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조치내용에 보면 단순히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조금 서로 교감이 덜 된 듯한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 주차단속 실적사항에 보고가, 신고실적건수가 단속실적으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건수 실적이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신고건수’가 ‘단속건수’로 잘못 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건수가 아닌 단속건수로 표기를 하겠다 이렇게 아, 단속건수가 아닌 신고건수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의 주차단속 실적 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속건수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신고건수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62쪽에요,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주차단속 실적 관리자료를 작성할 때 단속건수가 아닌 신고건수로 수정하는 등 주차단속 실적 관리 및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단순히 표기가 되는 거를 신고건수를 올려놓고 왜 단속건수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이 행감 자료나 여러 가지를 제출할 때는 단속건수 현황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신고건수의 현황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아닌 신고건수로 하겠다, 단순히 그거를 바꾸는 것만 제가 시정요구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자료 작성 시에 구분해가지고요, 지금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된 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건수가 있으면 그것도 표기를 하고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수는 신고건수로 구분해가지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의사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본 위원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구청역사 내에 있는 장소를 돌아보고 아,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러움 속에 우리 남부권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맨날 남부권역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역이나 십정권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은 인천영유아보육시설, 경찰학교 이전부지에 예정이 돼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거기에 하시겠다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생깁니까?

지금 기반시설도 안 돼 있어서 2020년까지 일단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후에 거기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하고 남부권역 쪽으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일신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저도 좀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는 2020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25년이 돼도 생길까 말까 참 요원한 일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20미터 길이 또 뚫려야 되고, 그 길을 2020년까지 뚫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기는 얘기할 데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이이전할 부지나 시설을 찾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들어갈 시설이 열악해서.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초등학교 앞에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동수초등학교 앞에 한전부지가, 지금은 갈산동으로 옮겨서 거기에 한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동수초등학교 앞에 옛 한전부지 지금은 공가로 비어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한전측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산자위에 계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공가를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같은 시설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도 굉장히 좋고 또 학교 앞이니까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남향이고 건물도 높지 않고, 또 공간이 꽤 넓고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건의를,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을지 한전부지 같은 경우를 적극 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상도 각 부서에서 한전부지를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먼저 질문하게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여라레포츠캠프 ‘행복의스트라이크’ 이런 거를 청천권, 십정권, 부평권 이렇게 해서 한 40명씩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권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권역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청천권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법정동 기준 정도로 해서.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예. 권역을 보통 6개 권역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역을, 6개가 어떤? 어디, 어디?

청천동 권역이면 산곡1·2, 청천1·2, 십정권역은 십정1·2 그리고 부평권은 여기 부평1·2·3·4·5동, 십정권역 부평6, 십정1·2, 일신·부개권역은 부개1·일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동의 기준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가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르니까 법정동의 기준은 그래도 그 인근의 주변을 예를 들면 부평3동 같은 경우도 십정동 주소 지번으로 돼 있는 것을 옛날 십정동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권역을 나누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잘 하시는 건데 그 권역을 산정하실 때 조금 보다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평2동·6동을 어디, 부평권에다 묶어야 되는 건지? 거기는 법정동도, 행정동도 다 부평동입니다. 그럼 부평동에다 묶어야 되는 건지, 부개권역에다 묶어야 되는 건지, 십정권역에다 묶어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지역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묶는 게.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다 묶는 게 좋을까요?

십정권역 부평2동하고 십정1․2동, 부평3동까지 묶는 게 지역 생활권으로 봐서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보다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아마 지역의원 지역구 정도의 비례가 그 권역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지역구가 반드시 일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평2동·6동이 사실 십정권역으로 묶여진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평권으로 그냥 묶여져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부평2·6동은 실은 1·4·5동이나 부평의 중심권역에는 있는 동보다는 조금 더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권역을 선정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는 지역의 안배를 잘 해보시려고 하시는 건데 오히려 권역을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지역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권역 선정을 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행정이 어느 부서든지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제가.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승마 관련된 학생승마체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체험학생 수가 적고 해서 반납되는 비용도 많았고 예산도 많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하신다고, 그리고 이미 44명이 선정이 돼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시킬 예정이신 거죠?

아니오. 답변을 다시 드리면요. 시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뿌린 다음에 다시 학교에서 구청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찌됐거나 학교에다 해서 요청을 받아서 44명을 선발을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접수가 된 인원이 44명이고요. 최종 인원 결정은 이번 달 안에 인천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대비 할 수 있는 인원 산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는 접수된 인원만 시청으로 올리면 시청에서 인원을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있죠?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분야가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생활승마가 그쪽 분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원 할당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더 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왜냐하면 승마 체험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청소년들 이하 어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추억거리가 될 텐데 취약계층의 자녀들도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선 더 행정이 약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보육아동과를 통해서 어려운 애들이 더 접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국·시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이건 등록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 국·시비 지원 보조금사업들이 많은데 매번 되는 데만 돼요. 그죠?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국·시비 결정된 금액이 재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데요. 다른 시장에서도 공모를 하는데 결국은 등록시장 중에 결정이 안 돼서 탈락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선정이 안 됐는데.

제가 어디가 선정이 돼서 그게 아니고 또 어디 다른 데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회들이 균등하게, 등록된 시장에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균등하게 적용이 되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크든 작든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을 잘 만들어서 제출하고 사업 공모를 하시는 시장이 있고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잘 꾸미고 하지를 못 하는 시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제가 작년 7월 1일 발령을 받아서 7월 21일 인사 차 상인분들을 영상회의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그런 지원사항 같은 경우 전달을 했고 한번은 시장별로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건지 미리 내십시오 해가지고 상인회장님들이 모인 가운데 그거를 발표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경험이 없으신 회장분들도 그게 스터디가 되니까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좌우간 금년에 국비가 한 12억 6000, 시비 6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많이 따오시느라고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까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도 하셨지만 그렇듯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신청도 못 하고 등록이 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시비 보조사업을 해보지 못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경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알려주시고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올해 2017년 행정을 하시면서 적어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거나 시정요구가 됐던 사항들은 재발되지 않는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추진 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네.

조치사항을 보니까 56쪽 상단에 4개 신문사 신문 삽지로 3개 동에 1만 부를 배포를 하셨네요?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게, 4개 신문사가 어떤 신문사죠?

그게 신문사는 4개 신문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사가 되겠고요. 신문 삽지는 월별로 신문 삽지를 내보내게 되는데 2월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 일신동, 십정동, 청천동 지역에다 배부를 했고요. 2월 강좌하고 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삽입해서 배부했고 3월에는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시기별로 배부지역이 조금씩 다르게 된 거는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2015년, 2016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의 및 지적사항으로 누누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그게 아직도 미진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6개 권역을 물었는데 십정·청천·산곡·갈산·삼산·부평·부개 했는데 일신하고 구산동은 어디에 들어가요?

일신동하고 구산동은 일신동 따로 그다음에 부개동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니, 여기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는 페이퍼에 6개 구역인데 일신동하고 구산동은 어디에 들어가냐만 얘기해주세요.

일신하고 부개는 여기에 따로 부개지역에 들어가는 걸로요.

일신동하고 구산동은 부개지역에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동이 다른 데는 다 써 있는데 일신동하고 부개동이 안 써 있어서!

네. 부개지역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금 삼산동에 비해서는 약간 외곽 쪽이에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동을 지명한 겁니다.

예.

그다음 셔틀버스는 지금 계획이 있어요. 계획만 잡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추진될 계획인가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행정사무사 시점에서 예산 반영이 그때는 처음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반영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뽑아보셨나요?

예.

얼마 정도 나오나요?

버스 2대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일단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3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임차 형식으로 해서요. 그러면 한 6개월 치면 1500 그리고 안전지도인력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지도인력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몇 세까지 기준이 있죠?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할 때.

주로 청소년이면 만 13세 넘는 아이인데 무슨 안전지도요원이 들어가요?

청소년 나이가 9세부터이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 필요해요! 그리고 인천 관내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 자료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파악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서구 수련관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4개 운영하고 있고, 인천은 서구가 운영하고 있고 서울 화곡에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부평국민체육센터에서 1대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든 구체적으로 안이, 계속 추진 중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안이 좀 잡혀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골고루 아이들이 특히 소외 받는 층들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계속 관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과에 해당되는데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경제지원과 위원회가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그저께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위원회 참석 서명부를 하달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봤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받으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것 어떤 내용이죠?

기획실에서 2월 13일자로 해서 위원회 참석 명부를 통일시켜서 폼을 보냈고요.

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역시 통솔력이 있어서 다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전혀 그 답변을 못 하셔서, 하달돼서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참석 서명부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돼서 어저께는 과장님, 팀장님 전혀 모르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58쪽에 자율방범센터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시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려울 거로 판단된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한 거거든요. 이 조치사항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를 모색해서, 삼산경찰서가 어차피 반납해서 건물을 부셔버릴 거란 말이죠. 부셔서 반납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지 말고 지금 방치해도 그건 어차피 건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랬더니 활용방안이 아니고 ‘3월 말로 용도 폐기돼서 부셔서 공원으로 반납할 거다’, 뭐 이런 답변이 있어요? 이것 전혀 사용 못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작년 10월 11일자로 우리 구하고 삼산경찰서하고 회의를 해서 철거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삼산경찰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고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부술 것 그냥 두고 쓰면 안 되겠냐는 협의를 건물을 기부채납해달라, 그다음에 니네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철거비용도 몇 천만 원 나올 텐데 그 돈 니네 아끼고 건물 자체를, 자기네 행정자산을 부평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부평구에서 삼산1동에 청소년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치안센터에.

예. 치안센터에다가 그것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강구를 해보라는 거지 작년에 무슨 협의를 해갖고 부셔서 공원으로 반납하겠다, 그런 내용을 듣자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전혀 불가하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공원법에 관련돼가지고 공원부지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시설로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요.

파출소로는 쓸 수 있어도 청소년시설로는 쓸 수 없다? 용도가!

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삼산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돼 있어서 공원으로만, 다 부셔가지고 공원으로만 조성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건의사항에 노후된 경로당 보수관리 철저를 부탁드렸어요. 수시로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예?

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에 경로당 보수 좀 해드린 데 있어요?

올해 계획돼 있는 경로당이 13개소가 4500만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7000여 만원은 보일러라든지 수시로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공단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경로당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보수해준 데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산 책정된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해준 데가 있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 아마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경로당 보수관리를 해 준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 경로당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거기는 예전에 이종현 과장님이 계실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갔던 데예요. 인수인계가 안 됐나 모르겠지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도 건의사항 많이 들어왔거든요, 노후에 대한 보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런 보수가 된 데가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한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됐으니까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발주도 해야 되고요. 13개소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건의하신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인지?

그건 나중에 팀장님이나 저나 만나보시고 여기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경로당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금 관내에 노후된 경로당이 59개소라고 했잖아요?

네.

수시로가 도대체 기간이 어느 정도가 수시로라고 봐야 될까요?

1년에 한 차례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도 한 10군데 정도 나가봤습니다,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보고 있는데요. 그런 건이 있는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다.

건을 기다리지 마시고 좀 시간 날 때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나가지 마시고 다니면서 좀, 한 달에 한 번 가서 어르신들 지내시는데 불편한 데 없습니까, 그렇게 확인해야지 1년에 한 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현재까지는 없고, 하여튼 노후된 경로당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부평구에서도 신축경로당도 많이 못 지어드리고 있는데 노후된 경로당에 관심을 가지셔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입니다.

말씀이라고 표현이 제가 질의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드렸고 공통사항에서 집행부 각 부서별 협업체계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에는 5개 과가 복지부서고 2개 과가 경제부서인데 나름대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통해서 각 과마다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는 거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산1동에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삼산1동에 보면 삼보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사이에 복개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밤이고 낮이고 이삿짐센터 트럭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가사다리차뿐만이 아니고 거기 사다리차연합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산1동 도심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어린이들, 노약자분들에 대한 방범적인 위험요소가 굉장히 커요. 우리 부평구에서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수차례 가서 봤는데 대책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차지도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업체계를 해서 처리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주차지도과나 도로과하고 회의를 통해서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국에 여성가족과라든지 보육아동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사회보장과라든지 다 같이 연계해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사례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