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희입니다. 저희 55만 부평구 주민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직자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와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 완료 4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동자율방역단 및 위탁방역업체 관리 철저 관련하여 부평3동, 부평5동 등 동 자율방역단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재편성하고 휴대용 연막기와 수동분무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및 위탁방역업체 지도 감독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동 자율방역단 구성시에 각 동별 인원을 6명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휴대용 연막기 8대와 수동분무기 8대 장비를 전년도 11월 14일까지 일제 완료 점검 수리가 끝났습니다. 또한 위탁방역업체 차량에는 GPS를 설치 운영하여 방역소독 실시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충퇴치기 관련 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된 139대의 해충퇴치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충퇴치기를 4월 점등시 램프, 모터 등의 상태를 일제점검하여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청사 바닥 왁스 작업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닥 왁스 작업에 대해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 청사 왁스 작업 자체처리에 관해 시설관리공단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인력부족 및 업무량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 등으로 청소업체를 통해 왁스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등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그다음은 연 2회 실시해오던 왁스작업을 1회로 줄여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부평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더 필요하며 성병 및 에이즈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에서는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ㆍ외벽 게시판 및 구청 전광판, 패널전시, 지역신문, 홈페이지, 거리캠페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 및 에이즈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생화학분석기 등 고가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생화학분석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판단되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보수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화학분석기 등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생화학분석기 등의 노후된 장비는 장비유지수선비와 철저한 정도 관리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본예산에 생화학 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의한 부평남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7년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장기확충수요조사 공문이 시달되어서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완료 4건입니다. 먼저 120쪽 무허가건물 영업장 관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신고 일반음식점은 부평공원 인근에 8개소, 화랑농장 4개소, 청천농장 8개소, 동암역 이동통로 10개소 등 총 3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 1～2회 이상 적발하여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도시경관과, 건축과, 위생과가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도시경관과 의견은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인근 상인의 반발 등으로 노점양성화는 현재로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건축과의 의견은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추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은 건축주의 양성화 신고접수 후 관련 도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부적합 등으로 양성화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영업신고는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신고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처분 결과 홈페이지 공지 철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6년 11월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정처분 공개목록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 소관인 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 공개는 의료법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1쪽 목욕장 수질 및 관계 시설 관리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목욕장 위생점검시 욕조수 수질검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점검 및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부적합 업소가 14개소 2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갈 및 소금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기준은 없으나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토록 2017년 2월 21일 전업소에 대하여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점검시 자갈과 소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의 음식점 1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무신고 배달업소 단속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각 동별 외식업부평구지부로부터 업소를 제출받아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가 배달을 선호하는 식품인 족발, 피자, 통닭 등을 취급하는 야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야간 위생점검과 조리식품 및 튀김용 유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총 11개소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식품 및 튀김용 유지검사 결과는 현재 검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식전문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천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공통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좀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무허가 건축영업장 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안 맞을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지 하고 항시 점검해서 고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시경관과, 건축과 같이 3개 과가 협의한 결과가 도시경관과 답변은 현재로는 노점양성화는 불가하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건축과는 양성화 신고 접수 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관련도서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건축과나 타과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아니 같이 협의가 돼줘야지요. 여기에 뭐하러 집어넣어놨어요.

답변은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하려고 하고요 관련과는 관련과에서 그때 질문하신다고 그러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냉정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경관과 결론대로 하면 현재 노점양성이 불가하다면 철거해야지요, 불가하다면.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철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쪽 부서는 철거하겠다는 의지고 한쪽 부서는 일단 접수받은 후에 검토해보자는 어정쩡한 입장이고 위생과는 이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다.

아니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고발을 하면, 저희들은 고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행정적으로는 따로.

고발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금 내고 계속 영업은 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계속 고발해요? 그것도 1년에 한번 아니에요.

고발하고 행정적으로는 폐쇄명령을 내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명령만 내릴 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폐쇄 저희들 가서 실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분들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공무원들도 지겹잖아요. 매번 나가서 똑같은 소리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 듣고 와서 똑같은 민원 또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방법을 바꾸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하고 두루뭉술하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중복된 사항이고 위생과장의 권한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고 주문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도 좋고 청장님 앞에 앉혀놓으시고 장시간 토론해도 좋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게 반복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제 능력 밖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요.

아니 이런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려면 뭐하러 저기를 해.

그러면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하다못해 간담회 자리라도 한번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들도 부르고 그쪽에 이해당사자도 부르고 행정부도 나오고 의회도 참여하고 관련기관도 참여해서 난상토론 한번 하자는 얘기지. 그런 거라도 마련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지 맨날 이것 보면 상투적인 답변이잖아요, 매번. 이런 것 답변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지. 그것 못하면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식품위생법상 할 수 없는 사항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건축물을 적법건축물로 하든지 위생과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야지.

같이 모여서 한 게,

고민해가지고 한 게, 그러면 노점양성화는 현재로는 시행이 불가하다면 철거해야지, 도시경관과에서. 그런데 철거도 안 하잖아. 양성화도 안 시켜주고. 그 사람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행정에서는. 이쪽에서 나와서 과징금 내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 위생과에서 나와서 고발조치해서 행정처분 받고 벌금내고. 그건 아니지요. 대민봉사 차원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못할바에는 아예 양성화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주문하는 거지. 이것 제가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매번 보면 똑같은 답만 나와요. 과장님 매번 바뀌시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간담회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그럼 거기서 뭔가 100% 답은 안 나와도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잖아요. 각자 각 부서의 입장만 내세우면 일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지. 위생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으니까 위생과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들 모으고 또 관련 기관, 이해당사자,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보시고 이런 답변을 그냥 부서 입장만 구구절절이 늘어놓으면 해결책이 나오냐고요. 뭔가 노력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런 답이 나오면 또 그러려니 하겠어요. 한번도 그런 건 안 해보시잖아, 보면. 그냥 부서 입장에서, 행정 입장에서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맨날 죽어나는 건 주민들이잖아, 주민들. 안 되면 법을 바꿔달라고 해야지요. 국회 가서 청원도 하시고 행정에서 하시기 뭐하면 얼마든지 그분들 앞장 세워서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노력은 한번도 안 해보시면서 맨날 이렇게만 하면 뭔가 발전적으로 모색하셔야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행정처분 결과 홈페이지 공지하는 것 맨 아래쪽에 보시면 끝에 보면 관련법령에 행정처분 결과 공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의료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못 올렸다는 말씀하셨지요?

그 답변은 보건행정과에서,

아, 보건행정과.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올려도 되잖아요. 왜 안 올려요.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올려야지. 주민들 알권리가 있는데요. 그래야 그런 업소는 이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래야 그 업소도 확실하게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선할 건 확실하게 개선하고 영업을 해도 할 것 아니에요.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왜 못 올려요, 이것. 올려주셔야지요. 올렸다가 뭐에 저촉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그때 내리면 될 것 아니에요. 시도는 해보셔야지. 좀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이건. 과장님.

예.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뒷장에 무신고 배달업소 위반업소 2개소 있지요. 과태료 20만 원 받고 영업정지 15일 받고 이것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 방금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관련 법령에 행정처분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못 올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올렸을 때. 의료법상에 무슨 문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식품위생법도 그렇고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제기 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 왜냐면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위생과장님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제 능력밖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위생과장님 능력 밖이라고요.

예. 무신고업소,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답변하는 방법이.

답변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능력밖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보니까 매번 이런 답이 오니까 유관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간담회 자리도 한번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이,

한번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같이 한 결과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같이 했어요?

아니요. 3개 과가 모여앉아서,

그러니까 3개 과가 협의했으면 아까 말씀 듣는데도 물어보니까 “건축주 양성화 신고 접수 후 관련도서를 검토하겠음” 그 내용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해당부서가 위생과가 아니고 건축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했으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썼으면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 적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도 건축과는 위생과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과장 능력밖이니까 이것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을 해야지 능력밖이라고 답을 해요! 과장으로서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툭툭 던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방법은 잘못했다고 봐지고요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노래방이 단속에서 걸려서 한달 정지 먹고 그다음에 또 하게 되면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노래방 주인이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노래방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이를 테면.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 음식점은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요?

법적으로 그 이상은 계속 고발하고 그 정도밖에,

그러면 과태료만 계속 부과해서 받아내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받아내고 행정적으로는 과태료 금액만 더 늘어나서 부과하는 것뿐이지,

과태료는 없고요 벌금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근본적으로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업주가 안 하면 모를까 계속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해당부서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이나 아니면 여기 건축과에서도 신고 접수 후 관련도서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 그러면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자리를 가져서 협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무신고영업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건축과라든지 같이 공동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부서에서 같이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한 거라면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서 허가낼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위생과장이 답변한 것이 표현을 잘못했지만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 것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면 도로법 위반이고 또 조리해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발하고 폐쇄명령하고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조치와 행정적인 명령은 폐쇄명령처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폐쇄명령을 이행하냐? 안 하거든요. 그럼 다시 그것을 또 고발하고 다시 폐쇄명령, 그런 반복적인 사항이에요. 아까 노래방도 말씀하셨지만 노래방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명령해서 나중에 안 돼서 폐쇄명령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신고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량하게 법을 지켜서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만약 허가취소라든지 폐쇄명령이 나갔다 그러면 어쨌든 영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대부분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폐쇄명령하고 벌칙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무신고영업행위라는 것이 우리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해서, 옛날에 한번은 일제양성화한 것들이 특별법으로 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건축법 같은 것들도 무허가 건축물이 하도 많아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양성화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지금 이런 것들도 양성화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이 자기땅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땅이 국가땅이라든지 등등 여건이 있어서 양성화도 불가능한 지역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이 이것을 검토했다고 그래서 양성화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마차 같은 것들도 그러면 양성화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마 그것도 얘기는 하기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은 양성화해서 어느 구역은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신고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같은 것들은 허용한다 하더라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음식은 하지 않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거기도 양성화를 해서 부스를 설치하긴 했어요. 다만 그때 조리해서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리음식을 팔거든요, 하나 둘씩.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현안입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데는 한계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건축은 분명히 건축인데 무허가로 돼 있는데 땅도 별도로 주인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하는 의견이 계속 오기 때문에,

양성화 부분이 있는데 선이 먼저 법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무허가건축물 짓고 식당 한다 그러면 그린벨트에는 건축허가를 못하잖아요, 식당 같은 것은.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해야지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위생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답변하는 방법은 표현하실 때,

표현은 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동 자율방역단 및 위탁방역업체 관리 철저 이렇게 시정요구드렸지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동 자율방역단 160명중 부평3동, 부평5동, 청천2동, 갈산2동에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적정인원으로 재편성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요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 8대, 수동분무기 8대, 일제점검하여 다음연도 소독실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요구를. 그리고 위탁방역업체 활동기간이 4월부터 11월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위탁방역활동은 4월에서 11월까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건 계속 추진중 아닙니까?

예.

추진중이 연속사업이잖아요. 이건?

예.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보고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비 전부를 점검 수리하셨다는 건 일제점검수리를 하셨다니까 완벽하게 하셨으면 이것은 완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을 때 완료라든지 추진중이라든지 이 사항은 구분해서 이해가 가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업체 차량에 GPS를 설치하셨잖아요. 설치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위탁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한 차량에 2대씩, 4대 구역이니까 2대, 2대해서 4대를 다 부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올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이 모두 4대입니까?

한 차량에 2대씩이요.

4대잖아요.

예. 4대입니다.

4대잖아요. 지금 구역을 나눠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업체에 2대씩해서 4대입니다.

4대잖아요.

예.

그래서 4대에 지금 GPS 다 설치하신 거지요?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도 추진중,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돼요, 보고하실 때. 지금 추진중에 있으신데 완료라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유용균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셨는데요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암역 이동통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거기에 우리 위생점검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 지금 대상 가게가 10개입니까?

지금 거기가 10개인데요 영업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철도청과 계약기간이 끝나서 철거명령을 내렸나봐요.

예?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업주들하고.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기에는 간이음식점, 간이음식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요 일단 노점상 같은 그런 노점상이 밖에 광장에서 영업들 하시다가 단속에 못 하시니까 그 안으로 일부 들어오셔서 지금 거기에 떡볶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파시는데 그 위가 철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물을 만드시려면 LPG 가스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 관리가 안 돼서, 물론 그분들이 불조심을 하시겠지만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가스통이 거기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가 10개가 있다면 최하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쓰시는 가스통이 있고 보조용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통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가스통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가게에서 잘못해서 그게 만약에 폭발했을 경우에는 그 20개가 다 폭발합니다. 그럼 위에 상부에 철길, 전철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밑에 지하도기 때문에 도로라고도 지금 허가가 안 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통행로로 돼 있어요. 그냥 북광장, 남광장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드시다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재난이라는 것은 누가 예상치 못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느 건물에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음식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안전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손님들이 막 몰려오시면 아침에 출근시간이든지 퇴근시간 이럴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것 만들기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바쁘시다보면 소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그게 하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이 완전히 안뿐만 아니라 철길이 다 눌러앉습니다. 이런 큰 재앙이 지금 어깨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강력하게 여기는 음식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가스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저도 제재하고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거기서 그렇게 영업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철도공사에서 계속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나가보겠습니다만 그 업소들이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거기서 골머리를 썩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계약을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거기서,

작년에 끝난 것으로,

예. 일종의 월세를 내고 가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갑이나 을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갑에서는 이 엄청난 재난까지, 물론 그분들도 부담을 안고 가실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항상 불안불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면 거기 통행로에 하루 다니시는 주민분들도 상당히 몇만 명이 다니시거든요. 그통로를 이용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그분들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셔서 철도청 동암역 역장님하고도 자주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런데 관리가 옛날에는 역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는 철도청 관내 부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는 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은 아니긴 한데 보건소 청사 바닥 왁스 작업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게 한 해에 작업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게 2회를 예정하고 1,100만 원 결정한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1회로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당초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예산절감을 공단을 통해서 절감하라는 것이지 작업횟수를 줄여서 절감하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1년에 상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건소 청소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공단 직원들이 그냥 보통 청소하듯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전문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는 보건소니까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청소하는 것을 횟수를 줄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청소업체들이 많잖아요. 협동조합까지 구성을 했고. 그런 업체들을 활용해서 잘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요 정도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일단 중앙복지부에서 그쪽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한테 중장기계획으로 확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일단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는 1개소 신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예.

전체 수요 파악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병원들 있지요. 그 병원들 점검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게 있나요?

당연히 점검하지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지금은 아마 업소 전체를 3개년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300개소라면 매년 100개소씩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때 그때 하고,

병원에 점검을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 진료행위라든지 아니면 또 각종 의료법에서 비급여진료 같은 것들은 요금표 같은 것을 게시하는 것들, 게첩하는 것들, 또 각종 의료폐기물 처리관계라든지 의료법에 관한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봅니다.

위생 관련된 것도 포함돼요?

위생이라면 어떤 것,

건물 내에 위생 관련된 것. 공중위생 같은 것.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

예를 들면 동절기고 하절기고 냉난방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필터상태라든가 환기 이런 것 점검 안 해요?

그런 것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이 된다면 건물의 면적이 커서 공중이용시설법에 의해서 관리하겠는데 그것도 최근에 환경보전법 대기관련법으로 넘어가서 아마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 같으면 냉방 레지오넬라증, 그래서 용수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냉각수에 대해서. 필터링 이런 것은 검사를 안 합니다.

병실에 건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개별적인 냉난방 있는 데가있고 아니면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주로 많잖아요, 병원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 보면 24시간 가동되잖아요. 저녁에 잘 때도 가동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게 많이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옛날에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어서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형병원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공기의 질, 그래서 거기에 CO₂함량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유해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완화 완화해서 거의 다 폐지하고 지금 공중위생법에 있는 것이 작년 10월에 환경보전법 대기관련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리할겁니다. 다만 그런데 그 면적이 굉장히 커야 돼서 작은 시설들 우리 의원급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급이라든지 이렇게 큰 것일 경우에만 공기의 질을 관리, 왜냐면 소소한 것까지 다하면 물론 건강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롭긴한데 반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병원 건물 내에 식당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 나가요?

정식으로 거기가 영업신고가 됐다면 당연히 점검 나가지요. 예를들어서 커피판매점 같은 경우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검 나갑니다.

그러면 의료폐기물 처리 같은 것은 그런 것도 별도로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시고.

원래 의료폐기물이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 부평구는 보건소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약간 목소리가 조금 격해져서 그 부분 사과드리고요 답변하는 부분이 아까 표현할 때 조금 그런 표현을 듣다가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조금 말도 거칠게 했고 격하게 했던 부분인데요 서로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답을 하더라도 서로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존중해야 되고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도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다음부터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소헌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