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희입니다. 저희 55만 부평구 주민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직자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와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 완료 4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동자율방역단 및 위탁방역업체 관리 철저 관련하여 부평3동, 부평5동 등 동 자율방역단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재편성하고 휴대용 연막기와 수동분무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및 위탁방역업체 지도 감독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동 자율방역단 구성시에 각 동별 인원을 6명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휴대용 연막기 8대와 수동분무기 8대 장비를 전년도 11월 14일까지 일제 완료 점검 수리가 끝났습니다. 또한 위탁방역업체 차량에는 GPS를 설치 운영하여 방역소독 실시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충퇴치기 관련 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된 139대의 해충퇴치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해충퇴치기를 4월 점등시 램프, 모터 등의 상태를 일제점검하여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청사 바닥 왁스 작업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닥 왁스 작업에 대해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 청사 왁스 작업 자체처리에 관해 시설관리공단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인력부족 및 업무량 증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 등으로 청소업체를 통해 왁스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등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그다음은 연 2회 실시해오던 왁스작업을 1회로 줄여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부평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더 필요하며 성병 및 에이즈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에서는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ㆍ외벽 게시판 및 구청 전광판, 패널전시, 지역신문, 홈페이지, 거리캠페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 및 에이즈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생화학분석기 등 고가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생화학분석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판단되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보수예산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화학분석기 등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생화학분석기 등의 노후된 장비는 장비유지수선비와 철저한 정도 관리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본예산에 생화학 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의한 부평남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7년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장기확충수요조사 공문이 시달되어서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완료 4건입니다. 먼저 120쪽 무허가건물 영업장 관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신고 일반음식점은 부평공원 인근에 8개소, 화랑농장 4개소, 청천농장 8개소, 동암역 이동통로 10개소 등 총 3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 1～2회 이상 적발하여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도시경관과, 건축과, 위생과가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도시경관과 의견은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인근 상인의 반발 등으로 노점양성화는 현재로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건축과의 의견은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추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은 건축주의 양성화 신고접수 후 관련 도서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부적합 등으로 양성화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영업신고는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신고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처분 결과 홈페이지 공지 철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6년 11월에 보건소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정처분 공개목록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 소관인 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 공개는 의료법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1쪽 목욕장 수질 및 관계 시설 관리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목욕장 위생점검시 욕조수 수질검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점검 및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부적합 업소가 14개소 2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자갈 및 소금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기준은 없으나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토록 2017년 2월 21일 전업소에 대하여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점검시 자갈과 소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의 음식점 1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무신고 배달업소 단속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각 동별 외식업부평구지부로부터 업소를 제출받아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비자가 배달을 선호하는 식품인 족발, 피자, 통닭 등을 취급하는 야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야간 위생점검과 조리식품 및 튀김용 유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총 11개소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조리식품 및 튀김용 유지검사 결과는 현재 검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식전문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천보건지소는 개별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공통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좀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동 자율방역단 및 위탁방역업체 관리 철저 이렇게 시정요구드렸지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동 자율방역단 160명중 부평3동, 부평5동, 청천2동, 갈산2동에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적정인원으로 재편성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요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 8대, 수동분무기 8대, 일제점검하여 다음연도 소독실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요구를. 그리고 위탁방역업체 활동기간이 4월부터 11월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위탁방역활동은 4월에서 11월까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건 계속 추진중 아닙니까?

예.

추진중이 연속사업이잖아요. 이건?

예.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보고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비 전부를 점검 수리하셨다는 건 일제점검수리를 하셨다니까 완벽하게 하셨으면 이것은 완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을 때 완료라든지 추진중이라든지 이 사항은 구분해서 이해가 가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업체 차량에 GPS를 설치하셨잖아요. 설치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위탁방역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한 차량에 2대씩, 4대 구역이니까 2대, 2대해서 4대를 다 부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올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이 모두 4대입니까?

한 차량에 2대씩이요.

4대잖아요.

예. 4대입니다.

4대잖아요. 지금 구역을 나눠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업체에 2대씩해서 4대입니다.

4대잖아요.

예.

그래서 4대에 지금 GPS 다 설치하신 거지요?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도 추진중,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돼요, 보고하실 때. 지금 추진중에 있으신데 완료라고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유용균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셨는데요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암역 이동통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거기에 우리 위생점검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 지금 대상 가게가 10개입니까?

지금 거기가 10개인데요 영업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철도청과 계약기간이 끝나서 철거명령을 내렸나봐요.

예?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업주들하고.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거기에는 간이음식점, 간이음식점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요 일단 노점상 같은 그런 노점상이 밖에 광장에서 영업들 하시다가 단속에 못 하시니까 그 안으로 일부 들어오셔서 지금 거기에 떡볶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파시는데 그 위가 철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물을 만드시려면 LPG 가스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 관리가 안 돼서, 물론 그분들이 불조심을 하시겠지만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가스통이 거기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가 10개가 있다면 최하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쓰시는 가스통이 있고 보조용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통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가스통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가게에서 잘못해서 그게 만약에 폭발했을 경우에는 그 20개가 다 폭발합니다. 그럼 위에 상부에 철길, 전철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밑에 지하도기 때문에 도로라고도 지금 허가가 안 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냥 통행로로 돼 있어요. 그냥 북광장, 남광장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드시다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재난이라는 것은 누가 예상치 못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느 건물에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고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음식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안전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손님들이 막 몰려오시면 아침에 출근시간이든지 퇴근시간 이럴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것 만들기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바쁘시다보면 소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그게 하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이 완전히 안뿐만 아니라 철길이 다 눌러앉습니다. 이런 큰 재앙이 지금 어깨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강력하게 여기는 음식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가스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저도 제재하고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거기서 그렇게 영업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철도공사에서 계속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나가보겠습니다만 그 업소들이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거기서 골머리를 썩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계약을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거기서,

작년에 끝난 것으로,

예. 일종의 월세를 내고 가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갑이나 을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갑에서는 이 엄청난 재난까지, 물론 그분들도 부담을 안고 가실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항상 불안불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면 거기 통행로에 하루 다니시는 주민분들도 상당히 몇만 명이 다니시거든요. 그통로를 이용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그분들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셔서 철도청 동암역 역장님하고도 자주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런데 관리가 옛날에는 역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는 철도청 관내 부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는 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은 아니긴 한데 보건소 청사 바닥 왁스 작업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게 한 해에 작업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게 2회를 예정하고 1,100만 원 결정한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1회로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당초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예산절감을 공단을 통해서 절감하라는 것이지 작업횟수를 줄여서 절감하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1년에 상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건소 청소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공단 직원들이 그냥 보통 청소하듯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전문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는 보건소니까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청소하는 것을 횟수를 줄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애초 계획대로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관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청소업체들이 많잖아요. 협동조합까지 구성을 했고. 그런 업체들을 활용해서 잘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요 정도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일단 중앙복지부에서 그쪽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한테 중장기계획으로 확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일단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는 1개소 신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예.

전체 수요 파악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이소헌 위원님이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저도 보건소 청소는 아니라고 해서 이건 다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감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보건소 자체 예산을 이렇게 2번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올해도 전체적으로 감염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져요. 결핵도 후진병이라고 하는 그런 게 타나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 한 해도 감염병 예방에 특히 모든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보건소니까, 특히 보건소고 또 다른 청사들도 그렇게 청결을 위해서 청소하는 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또 부평구에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 특히 감염병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