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동,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동인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국악교실 악기채 구입 15만원,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물함 구입 210만원, 국악교실 2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삼덕동입니다. 삼덕어린이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354만1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63만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2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78쪽입니다. PC, 바코드리더기, 청소기 구입에 170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입니다. 281쪽에 성내1동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 성내2동은 법정경비입니다. 289쪽 성내3동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화장실 보수공사 1,10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중 불용물품 폐기 수수료 30만원,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제작 34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책상, 캐비닛 등 사무용 비품 1,208만원, 냉난방기 교체 1,0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대신동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업무지원사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1대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남산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면대 구입 110만원,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음향시스템 구입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강연대 7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냉난방기 520만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현수막게시대 250만원, 행정정보 열람 알림판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남산3동, 309쪽 남산4동, 313쪽에 대봉1동은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317쪽 대봉2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봉2동 예산은 대부분이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강당 방송설비 4천만원, 강당물품 책상 및 의자 구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청사물품 이전료 400만원, 폐기물 처리비 60만원, 신축청사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사이전 개소식 200만원, 시설비 2,710만원, 자산취득비 중 전관 방송설비 1천만원 등 3,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간부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1,017만7천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신축청사 사무용품으로 2,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삼덕동 동장님.

예.

동에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삼덕어린이커뮤니티센터를 작년에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보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문화진흥과에서 도서 1,000권하고 각종 책상이나 의자, 방석 이런 것을 구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근무요원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표지판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책을 1,000권 추가로 더 구입해서 비치하면 일단 시설은 어느 정도 운영에 기본 골격이 잡히고 그리고 저희 삼덕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주산교실하고 과학교실은 바로 관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옮겨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향후 어린이 서당이랄까 한자예절교실이라든지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어린이와 학부형이 커뮤니티센터에 와서 어울릴 수 있고 거기서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랄까 또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건물 안에 방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방은 30여 평 됩니다.

쪼금 쪼그마하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큰 방이 2개고 조그만 방이 5개이기 때문에 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아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방, 또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신청한 거 장난감도서관이라 해서 그걸 주민자치사업으로 또 신청했습니다. 그게 책정되면 방 하나는 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큰 방 2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협의단체 월례회 할 때도 할 수 있고 아까 한자교실, 서당교실도 규모에 맞춰서 다채롭게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보면 방 조그만 그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린이도서관 같으면 뒤쪽에 공간 그지요. 뒷마당이라고 그럽니까?

야외공간요.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지, 안에 거기는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이런 비용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냥 우스울 정도지, 외부를 내가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맞겠습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나눔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명 규모로 하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뒷마당을 활용해서 어린이도서관 같으면 책을 일단 전시 형태로 하고 안에서 읽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차피 삼덕동 관사니까 삼덕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아주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동은 정말 사람이 한두 명 누우면 협소할 정도의 그런 공간인데 이걸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존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어린이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간 활용도 동인삼덕지구 생태사업이 곧 착수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많이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몇 번이나 문화진흥과라든지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개발과라든지. 마당 같은 데는 인조잔디를 깔아버리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흙먼지도 덜 날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이건 불 보듯 뻔합니다.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 규모에서.

동인삼덕 생태지구사업 범위 안에 우리 삼덕 관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 그것도 보고, 바깥에는 잘해 놨더라고요. 바깥 조감도를 보니까 잘해 놨던데 안에 내용에 지금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거의 맞지 않아요. 그리고 YMCA라든지 이런 데 청소년센터를 가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허물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주변 환경을 전체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활용은 안 하고 그 안에 내부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소규모 공간이지만 좋은 근대문화, 역사가 서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의 장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덕 관사는 삼덕초등학교의 헤드, 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사가 그지요. 그러면 몸통은 삼덕초등학교로 활용하고 머리는 관사로 활용하면 굉장히 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중구에 집중력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장난 같이 보이는 거야, 하는 사업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꿈을 실현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연계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규모지만 거기에 핵심을 가지고 행사는 삼덕초등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구 발전에도 좋고, 또 중구를 확 띄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가 계속 지원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거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안에 조그마한 방. 조그만 하잖아요. 두 명 누우면 없잖아요. 두세 명 들어가면 끝인데.

지금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나눔단체, 예술단체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서 야외까지 활용해서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여튼 넓게 잡아서 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대로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교실만 하다면 뭐를 해도 되는데 방을 잘라놓으니까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식으로 해놨는데. 하여튼 계획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죽 해서 할 때 어차피 비용은 투입되잖아요. 비용이 투입되면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봉2동.

예.

대봉2동에는 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예.

이건 지금 기존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아닙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사는 완공 예정일이?

10월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예. 4월에 착공 계획돼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

예.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됩니까?

건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과 과정을.

예?

경과 과정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과 과정이요?

예.

상세한 건 저희들이 잘.

청사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대봉2차입니다. 2차 주택조합 부지인데 지금 95%까지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80% 이상 받았고 3월 말 되면 95%까지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청사부터 짓고 그다음에 다 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현 청사를 철거를 합니다.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도 승인을 받았고요. 10월달 되면 다 이전하는 걸로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먼저 짓습니까?

그렇지요. 신청사를 먼저 짓고 이사를 다 하고 철거를 합니다.

이사 다 하고 다른 거 밀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런 형태로?

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행정지원과는 아직, 동만.

예.

할까요?

예.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환경정비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62억7,78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7억3,70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25억1,500만원, 청사 시설보수비 1억6천만원 증액 등 청사 관련 예산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25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민방위대원 70명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대신동 감정평가 수수료 350만원 삭감하고, 대봉2동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등기수수료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봉2동 청사 신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250만원, 대봉2동 개소식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참가 보상비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자율방범대 하복 구입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300명에 대한 의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청사 유지관리보수로서 청사 내부 보수공사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원 증액, 승강기 교체비 9천만원 증액, 구청사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기획설계비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 25억1,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전액 사업비가 구비로 표기되어 있지만 지난주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8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사 내부 리모델링비 24억7천만원, 감리비 3,650만원, 시설부대비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분야로서 하단부에 민방위가로기 구입 440만원, 비상소집에 따른 훈련점검 급식비 2만4천원, 을지연습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민방위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환경정비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내 급수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기술지원대 방독면 구입에 322만5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급식비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청사 환경 조성에 26억7,5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외부 공사하는 데 23∼24억 정도 되겠지요?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들었으면.

28억이요.

28억에 26억 같으면 54억7,500만원쯤 들어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청사 계획을 세웠을 때 주변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안 낫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장님은 그만큼의 돈을 넣는 데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에 건설본부가 11층, 12층에서 나갔습니다. 근무환경을 보면 층마다 사무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구청사 내부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12층은 주로 환경적으로 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외부 교양정보실이라든지, 정보화 작업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오픈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11층에도 다른 협소한 부서들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는데 대부분의 청사가 1층은 거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런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층, 12층이 전체적으로 이사한 참에 1층 민원실에는 긴급 그러니까 즉결민원만 두고 2층이라든지 여긴, 지금 민원업무가 다 분산돼 있습니다. 건축과는 8층에, 위생과는 2층에, 민원실은 1층에 이렇게 있지만 일반민원을 한데 모으면, 그리고 또 1층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면 주민들한테도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어차피 이사하면 이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시에서 8억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25억 정도 투입해서 대수선하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민원토지과는 민원인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과라든지 교통과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대하는데 1층은 민원실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우리 구청의 가장 취약점이? 첫째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차 세워놓고 금방 민원 처리하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느긋하게 여기 와서 차 마시고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마시든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바빠요. 그래서 민원실은 1층에 있어야 되는 거고 2층에 건축과를 준다든지. 핵심적인 부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1층을 그냥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정말 엄청나게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게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도 의문스러워요, 이만큼 투입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지으려면 800억, 전번에 어느 청사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로 짓고 하는데 800억, 1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고요.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25억 정도 해서 조금 쾌적해지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비가 생각보다 지금은 많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주변에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추진도 하셨는데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새로운 방법보다는 못 산 이유가 주로 감정평가 그것하고 갭이거든요. 원하는 분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돈하고 그 차이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좁힌다면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적인 절차는.

없더라고요.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는 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우리 구청사에 가장 큰 건 주민 행사하는 데 5층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해서 하나 마련해도 되는데, 강당 형식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5층 강당만 빠져나가도 우리 청사는 훨씬 유도리가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걸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이유 대는 게 감정평가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만 하면, 돈이야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하여튼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데 그동안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은 엉망이잖아요. 구청 주변은 최악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2월 9일 날 잡혔었죠?

당초에는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9일로 당겨지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비용이?

예. 대통령선거는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 자체가 단일선거고 또 큰 이슈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건 없고요. 사전투표일이 5월 4일, 5월 5일 준비고요. 그다음에 선거인명부가 4월 15일, 16일. 그러면 선거기간이 4월 17일부터 들어가는데 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희웅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주민의 보건건강 지원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100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기정액 3,102만2천원 대비 1,957만7천원 증액된 5,275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보조금 증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터 101쪽까지 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기정액 17억7,251만8천원 대비 6,096만2천원 감액된 17억1,155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보조금 감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14억3,488만5천원 대비 639만6천원 감액된 14억2,848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보조금 감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과장님, 핵심 부분만.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보건과 일반회계의 예산은 102억3,108만1천원으로 기정에 비해 3억4,829만8천원 증액됐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시비 매칭사업은 예산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가급적 구비 중심으로 간략하게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출산축하지원금에 조례 개정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8,410만원 증액된 3억8,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형물 설치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지도단속직은 특수직무수당을 400만5천원 신규 편성하고, 직급보조비는 288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6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보건소 장비 지원사업에 구급차 집행잔액 반환으로 3,43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254쪽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조형물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원, 도서관, 교량·다리, 그다음에 관공서 주변에 공공 공간에 각종 예술작품 같은 걸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만 해도 공공 공간에 설치된 공공예술작품 3,875개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시 브랜드 향상 또 도시관광자원화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0월에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이 합동 신축되면 우리 보건소에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형물에 2억 정도 들면 크기라든가 규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안양에 가시면 안양예술공원에 조형물하고 각종 조각품 이런 것들을 50개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규격은 2∼3m 정도 되는데 평균가격이 2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사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하여 각종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된 조각품이나 작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로 하는 업체는 대구 중심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입니까?

가급적 대구, 경북으로 지역제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울이라고 했습니까?

안양.

안양에 있는 조형물을 보고 그런 형태를 설명해 주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공모에 응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형물 설치가 지금 중구에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물 설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중구에.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다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문화예술계장 담당할 때도 공공미술작품 7개를 설치했고요. 미디어스카이하고 최근에 김광석길, 우현서루 또 다음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반지 형상의 조형물, 패션주얼리특구 입구에 대구역에서 나오는 그 장소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조형물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언제쯤 나옵니까?

절차가 몇 달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5월 말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 심의결과 선정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공고하고, 조형물 제작설치사업 공고, 제안 응모신청서 접수, 작품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선정, 협상계약체결, 실시설계 및 제작, 설치까지 거의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출산축하금 있잖아요. 당초예산 1억9,900만원에서 거의 50% 정도 증가한 1억8,410만원이, 그래서 총 3억8,300만원 정도 됐는데 우리 중구 출산율은 어느 근거에서 산출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출산율 같은 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런 데서 출산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KBS 등 언론보도에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출산율이 1.25로 가장 꼴찌고 전 세계 224개국 중에 220위입니다, 1.25로. 그리고 우리 중구가 대구 8개 구·군에서 2014년 기준으로 0.996%입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정책적인 과제입니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이한테 올해부터 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시면 전라도 해남 이런 데는 300만원, 그다음에 영광이 첫째아도 2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에 출산축하금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미래를 위한 선순환 투자로 보시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또 8개 구·군 중에서 인구도 8만이 안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강제로 독려를 해서 출산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큰 문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7,395만6천원이 증액된 478억5,8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97쪽부터 102쪽까지 세입은 국·시비, 구비, 기금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사항이며 다만 105쪽 아랫부분 잉여금에 전년도 복지행정상 포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3,816만3천원이 증액된 529억5,48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69쪽 제일 윗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81쪽까지 세부내역은 국·시비, 구비, 기금 매칭사업으로서 변경된 것이 대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사회복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2016년 복지행정상 포상에 따른 편성으로 사무관리비로 로하스 대상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복지담당공무원 선진 복지정책 벤치마킹 및 사기진작을 위한 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과 시비 변경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말 평가대회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읍면동 허브화 맞춤형 복지 차량구입비가 우선 지원되어 3천만원을 편성하고 향후 올해 안에 추가 지원되면 1대당 3,500만원 총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동인동,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입니다. 같은 쪽,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 16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 쉼터 운영은 시비 지원 감액에 따른 편성이며, 복지행정상 포상금으로 전년도에 이어 은빛순라군 어르신들 근무복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은 국·시비 증액 부분이며, 같은 쪽 중간 부분 효·사랑 나눔사업에 어르신 요리교실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아랫부분 노인 건강진단비는 대구시의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아랫부분까지 국·시비 증액 부분이며, 173쪽 아래에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위한 심사비용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실 공간 조성에 필요한 회의용 테이블 세트와 캐비닛, 프린터 구입 비용으로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은 국·시비 매칭사업 변경입니다. 175쪽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특별단속 급식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 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사업이며,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실에 출입문이 잦은 고장으로 교체비용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취득비로 2010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프린터 1대 교체를 위해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180쪽까지는 국·시비 변경에 따른 내시액 증액 또는 감액 편성입니다. 181쪽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에 복지행정상 포상금 일부를 노후된 2009년식 복사기 1대 대체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5만원을,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으로 2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마이크를 좀 낮추십시오. 발음이 잘 안 들립니다. 105쪽에 2016년 복지행정상 포상금 3천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다, 그지요?

예.

홍보물 제작 200만원, 여비 1천만원, 은빛순라군 근무복 300만원, 복사기 구입 700만원, 그다음 생활지원과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그지요? 500만원이 없어요. 없는데 500만원은 관광개발과에 골목해설사한테 500만원이 지급됐죠, 근무복으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복지행정상 포상금인데, 물론 명목으로 했지만 생활지원과는 같은 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는데, 관광개발과하고 복지하고는 크게 그게 있는데 이걸 또 포상금 받은 걸로 고사떡 나누듯이 너도 좀 먹고 너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골목해설사 근무복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포상금을 저희 과나 우리 국의.

아니,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는 어느 정도 연계가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잖아.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골목해설사 근무복이잖아, 그지요? 물론 골목해설사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근무복을 500만원 편성할 수는 있어. 있는데 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편성이 아닌가. 딱 옛날 묘사 지내고 고사떡 나누듯이. 그러면 중구청에 어느 과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아예 포상금 자체를 죽 나눠버리죠. 실·과로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좀 주고. 우리 의회사무과 근무복도 좀 하고. 그러면 되겠지요? 포상금은 어느 정도 포상금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안 맞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한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본예산을 우리가 20일간이나 해서 심사숙고한 것을 지금 추경에 거의 다 올려버렸어요.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실·과장님들 모시고 한 번에 그냥 처리하려고 얘기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동료위원도 거기에 반발을 해서 안 나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신 대로 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2개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의 입장을 토의를 하고 합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상수가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삭감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다 올라오니까 정말 황당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올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각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심각하게 하시겠지만 예산이라든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보고를 받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오기가 싫어요. 나와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백날 해봐야 의견이 반영된 것도 없고, 심사숙고해서 여러 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좀 전에 노래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데 각 동에서도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요리교실.

요리교실이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봐요.

저희들이 효행장려라든지 이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요리교실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높아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요리교실을 운영을 해서 이걸 터득할 어르신들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는 또 여러 단체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올라오면 동료위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해가 가도록 해서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참작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좀 보고 반영도 해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듣고 의회에 의원들하고 서로 공감을 나누고 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지막지로 해서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불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상당히 말이 되는 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따뜻한 복지 중구 오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237억2,67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232억954만2천원 대비 5억1,72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97쪽 하단입니다. 세입액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연금 부적정지원 환수금으로 26만2,6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19개 사업 기정액 169억2,369만1천원 대비 3억6,989만3천원 증액된172억9,35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 등 26개 사업에 기정액 62억6,085만1천원 대비 1억4,707만1천원 증액된 64억79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7억7,138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1,36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75만원 증액된 2억2,125만원을 편성했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 운영비를 사업대상이 7개에서 2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가구 지원 또한 사업대상 축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 내시로 3,3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일반생계급여는 1억6,968만4천원 증액된 123억248만4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588만원 감액된3,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7,760만원 증액된 2억2,5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87쪽 장애인연금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 4,681만4천원 증액된 14억8,571만4천원을 편성했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1,159만3천원 증액된 2억7,733만2천원,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은 747만1천원 감액된 1억5,482만9천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사업은 18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아동으로 나눠져 있던 지출 과목을 하나로 묶어서 1,422만원 증액된 1억4,022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188쪽에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수당은 1월 지급분 18만원을 제한 1,42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어린이 지원은 지급방법 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및 1,094만9천원을 감액4,848만1천원 편성했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230만3천원 증액된 862만8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1억1,727만1천원 증액된 23억2,993만7천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552만원 감액된 1억2,750만원, 언어발달 지원바우처 지원은 26만원 감액된 54만원, 공공 후견활동 비용 지원은 115만4천원 증액된 360만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했고 공공 후견 심판청구 비용 지원은 60만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2,990만원 증액된 4억8,022만4천원, 다음 190쪽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7,683만2천원을 신규 편성했고 복지일자리 사업은 1,110만원 증액된 1억6,783만2천원을 각각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468만1천원 증액된 1억5,214만1천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은 119만2천원 증액된 3,648만2천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191쪽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은 714만3천원 감액된 1,735만7천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대구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 구입비로 2,200만원 증액된 4,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4,394만6천원 감액된 1,985만4천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각각 편성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운영은 자 립생활가정 2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4,400만원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50만원 증액된 5,250만원 편성했고 장애인 복지행정관리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추가 구매에 따라서 11만원 증액된 154만원을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59만9천원 증액된 30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1인 1급식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44만원 증액된 1,152만원을 편성했고 2016년 복지행정상 포상금 지급에 따라서 테이블 세트, TV, 다기능복사기 구입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93쪽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장애인연금 부적정 지원에 따른 시비 반환으로 7만8,780원을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급식비로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으나 급식비 단가 및 일수 변동으로 세부내용이 변동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문화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694만원 증액된 11억3,63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8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문화원 간사 인건비 52만5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축제 및 행사 평가위원수당 27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봉산문화거리미술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퍼레이드에 1천만원, 104쪽 대구워터페스티벌 1천만원, 축제육성지원 2천만원, 골목방송 스튜디오 운영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우리 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에 추경성립 전 예산 1억2,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문화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9,057만6천원 증액된 137억2,74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1억9,694만원, 구비 108억9,363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16만5천원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액 대비 669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봉산문화거리미술제에 기정액과 같은 1천만원을 축제육성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거리공연 행사비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컬러풀퍼레이드에 기정액 대비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고 대구워터페스티벌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 홍보분야는 사진DB 프로그램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199쪽 골목방송국 스튜디오 운영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경성립 전 예산 6,600만원을 편성하고 200쪽 하단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마을지원에 추경성립 전 예산 6천만원, 시범 동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4,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터 201쪽 대봉2동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1,6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70만원, 도서구입비 3천만원 등 총 1억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00억원, 설계비 7억원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1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본예산 때 다루었으니까 놔두고. 거리 공연 행사 추진 이 부분은 대봉동 말이죠? 대봉동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광석길 야외공연장하고 동성로 야외무대하고 동성로 북편에 교동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외공연, 야외공연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거리공연이 김광석길.

예.

그다음.

동성로.

야외무대.

그리고 동성로 북편에 교동도깨비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이렇게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거리공연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다양한 장르별로 저희들이 버스커들을 비롯해서 여러 장르별로 공연 예술가들을 전체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하게 되면 150만원 정도 공연료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음향 임차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공연이 1회가 아니고 몇 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이 반영되면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그렇게 매월 한 차례씩.

매월?

예.

그다음 찾아가는 인문 학교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주민들이 인문학에 대한 강연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를 해서 4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9월달 독서의 달을 맞아서 특정 장소를 선정해서 4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동 해서 3번 정도입니까?

예.

그다음 대봉2동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하는 이 부분은 동사무소 안에.

예. 맞습니다. 주택조합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동주민센터가 거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대신동과 같이 남산4동과 같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대신동과 같은 평수입니까? 평수 같은 건 나오나요?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 부분이 됐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구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문화진흥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예. 개청 이래에 최고 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찾아뵙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수영장을 넣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1월달에 307억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교육청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월 24일까지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공모로 정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결과 통보가 저희들한테 떨어져야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물밑에서 국비 지원을 부지매입은 아시다시피 307억 중에 157억 전체를 구비로만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비 150억원은 공모로 선정이 되면 최대 31억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119억이 모자라는데 119억 전체를 국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다 충당할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매매계약이 4월달에 체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부터 해서 문체부, 행자부 좌우간 도움이 될 만한 곳은 무조건 발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정이 언제 나요?

문체부 선정은 4월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결정이 날 겁니다.

4월 15일 정도?

예.

4월 15일 정도 되어야지.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돈에 대해서.

지금 국비라든지 신청은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행자부로 중앙 부처로 바로 신청이 아니고 일단 대구시를 거쳐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다가 아까 말씀 올린 119억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 4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앙 부처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4월 중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대구시하고 이런 국비 확보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상세히 잘 모르잖아요. 여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미리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거라든지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시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되더라도 올 연말에 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 되어야지 실시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움직일 시간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운이라도 띄워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6쪽에 소비자 식품위생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2명 15일 그죠? 시니어 감시 활동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 노인회 관계 되시는 분들인데 경로당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노인들한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설득하고 위생지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하면서.

휴지 나눠주고 하면서.

어른들한테 건강기구랄지 식품이랄지 설명을 하면서 팔러 다니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들한테 사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네요.

예. 지도입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우리 중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업소가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경로당에 간다말입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주고 어른들한테 사지 않도록 지도도 해 주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도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데 그 업자가.

업자는 중구에 소속된 업자는 없습니다.

중구에 빈 사무실을 얻어서 사람 모아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중구에 파악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돌면서 떴다방처럼 영업하고 뜨고 영업하고 뜨고 그렇습니다.

중구에서도 휴지라든지 이런 거 들고 가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같네요.

떴다방이 일시적으로 영업하고 뜨고 영업하고 뜨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남구에도 보면 앞산호텔 지하에서 거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가 온 동네 팔 거 다 팔고 떠버렸는데 현재 저희 중구에서는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자체 행위가 불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회용컵 받아주기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용을 예를 들어서 커피컵 같은 거라든지 이걸 구입을 해서 아무 데나 버려지는데 이 버려지는 부분에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서 먹고 버리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일단 현재는 먹고 버리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동성로 하고 보면 구석진 데 의자 위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소비자가 먹다가 막상 버릴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에서 받아준다는 안내문도 없고 자기가 판매하는 거 관계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테이크아웃을 주면 전부 받아서 분리하고 전부 다 통에 가지고 재활용품이니까 회수해서 그냥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꽂는 기구들을 마련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도 머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미관이랄지 이게 한시적으로 몇 개월 쓰다 보면 음료수가 색깔이 있고 그래서 환경을 다시 또 오염시킬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오염이 안 되고 특색 있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일부는 안내문을 아크릴판으로 제작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붙여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누구나 이 집은 테이크아웃 컵을 주면은 받아주는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업주들도 반응을 보고. 왜냐 하면 또 집집마다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도로에 방치하면 또 사후관리가 저희가 다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컵이 규격이 있습니다, 작은 거. 예를 들어 종이컵이 있고 그다음 중간 단계가 있고 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의 지금 컵 꽂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꽂는 형태에 기구라고 그러나 제품을 부착을 딱 시키고 거기에는 대구 중구는 대구의 미래다 이런 걸 지금 많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구상을 하셔서 테이크아웃하든지 많이 배출되는 곳은 알 겁니다. 그런데 업주들하고 협조를 하면 우선 몇 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만원 정도 같으면 한 1개 20만원 정도 하면 100개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저희도 왜냐 하면 컵을 시민들이 갖다버릴 때에는 벌써 음식물이 반 가까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고요. 시민들도 붓고 정리하고 그러면 안 되고 홀더를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쟁반 형태로 먹은 상태로 그대로 놓고 가면은 바로 안에서 분리를 해 줄 건지. 하여튼 짜임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꼭 홀더가 좋은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버리는 건 전부 다 하수도에 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싱크대 통에서 배출하면 좋을 것 같고 밖에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좀 하니까 머리를 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아이디어만 잘 내면 우리 중구에 중앙로 거리는 좀 안 깨끗해지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편성한 예산과목인데 201-02 공공운영비, 301-11 기타보상금 지금 1회 추 가경정 예산이 편성목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이 변경된 거죠. 맞죠?

사업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중앙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위치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원래 당초예산 때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추경에 명칭은 원래 그대로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제목을 바꾼 거 맞죠?

전에도 계속 그 목에 있었는데 중앙에서 이번에 내려올 때 가로에 있는 제목이 바뀌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같이.

당초 예산할 때는 그대로였는데 이번에 내려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51억7,991만7천원입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914만4천원 감액 편성하여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에 금액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건 총 1,200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이 전액 재배정되어서 감액 편성했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시비보조금 2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 총액은 83억9,002만4천원으로 당초 81억6,885만2천원보다 2억2,1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사업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북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총 5,3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키오스크 컨트롤러 제작사업비 500만원, 미디어영상 콘텐츠사업에 3천만원, 벽화거리 조성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가 재배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달성토성 앞 신호등 이설사업에 200만원, 인교동 공구골목 시설물 설치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수당으로 35만원 이어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에 55만원, 원가계산용역에 90만원을 편성했고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사랑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분야에 노점가판대 가림막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이건 217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 인건비로 1,829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8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이건 급식비 단가 조정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가로수 조성사업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등에 보조금 미반납을 위하여 27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인교동 공구골목 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신규로 8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이 사업은 어가길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금 예산은 전부 사실 소진이 됐는데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주변에 벤치라든지 안내표지판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장소는 안 정해졌고 이게 설치해 달라는 게 벤치하고 또 안내사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16년도우리 보상금으로 세출예산이 1,4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당초예산에 1,400만원 편성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때 500만원을 추가했는데 추가 요인을 간단하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 중에 시비가 1천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인데 시에서 전부 불법현수막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갖고는 전단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단지나 명함 이런 정도.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뿌려지는.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로 우리 과태료 수입이 2016년도에는 1,500만원 그리고 2017년 세입예산도 1,500만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세출예산이 늘어나면 세입예산도 늘어나야 안 됩니까? 이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동일하게 편성된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연말에 가면.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도 늘어나는 게 사실.

원칙은 맞는데 실제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그게 사실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세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수입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성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홍보영상 제작은 어디에 합니까?

영상물 제작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도활사업을 하면서 읍성거리 하면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이 17군데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60년대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부터 현재 있는 위치 또 개선된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자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구청이든 어디든 뿌립니까?

뿌린다기보다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견학을 많이 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제작 업체는 전에 MBC에서 했다고.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르고 안 정해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미디어영상 콘텐츠 제작 이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이 부분하고 미디어영상 콘텐츠.

미디어영상 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대우빌딩 앞에 보면 북성로 대중교통 건너가기 전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거기에 읍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형물 안에 콘텐츠를 쉽게 말해서 전광판 형식으로 거기 넣는데 구입비이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3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성토성 앞 신호등 이설 있죠. 여기에 지금 민원이 달성토성 앞 같으면 대구은행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문에서 대구은행은.

대구은행이 아니고.

인교동 공구골목 끝나는 지점 안 있습니까? 조형물 해 놓은 거기부터 토성까지 170m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거리 그 부분에 이설이 된다 말입니까?

예. 지금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좀 방해됩니다. 정면에서 쳐다보면. 달성토성 정면을 쳐다보면 거기에 경찰청하고는 협의는 됐는데 거기에 이설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복합시설 이 부분을 또 위탁을 1억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위탁은 그저께 동의안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문올래협동조합에 거기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남문올래?

예.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면 남문올래협동조합이 남산1동 거기하고 이거하고 2개를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카페인가 커피집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거기에서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면 협의하고 이런 건 다 한 상태입니까?

예?

협의하고 이런 건 다 한 상태입니까?

아니, 동의안이 본회의 때 통과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또 금액 같은 경우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위탁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가 위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까?

직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되고 인건비나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게 마을기업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하고 104쪽에 521-01 시비보조금 2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비로 국비 2억원과 시비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3 전국주요도시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그리고 207-01 대학연계 관광콘텐츠 개발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투어버스 운영을 위해서 201-01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금액 변경 없이 세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부분 연동시켜서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2억원, 시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골목문화진흥 업무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퇴직급 정립을 위해서 101-04 인건비에220만원하고 201-01 골목문화해설사 근무복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밑에 하단에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220만원 101-04에 편성했습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에 관광안내소 근무해설사 인건비를 최저임금과 연계를 해서 3천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6천원으로 편성함에 따른 43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촌스토리 하우스 예산 당초에 1,560만9천원 편성한 건 관광시설비로 이관하면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업무에 상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이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예산 1,500만원과 307-05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4,14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401-01시설비에는 조금 삭감부분이 있는데 조명등 신설 및 개체 목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시비보조금이 편성되어서 경관 조명 일부가 개체되는 바람에 필수 예산만 남기고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석길 관광 인프라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석길 벽화는 지금 2014년도에 리뉴얼하고 올해 3년차를 맞았습니다. 해서 전면 보수를 위해서 시비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구비 1억원 매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405-01 개수기 2대 구입은 지금 현재 김광석길과 근대골목에 2대 추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960만원 편성을 하고 207-01 하고 401-01 하고 401-01에 골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15억원하고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고 404-01에 대구달성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 일부 감리비가 필요해서 시설비 예산에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별도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1 일반운영비 부분은 인상 부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보면 대학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있죠. 이건 사업이 우리가 그때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에 있는 4년제 관광학과 지금 현재는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3개 4년제 관광학과가 있는데 그 관광 학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활동 내지 같이 일한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학교 수업에 연장을 하기 위해서 내부 협의까지 마쳤는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고 하반기 만약에 이번 예산이 되면 하반기 수업 때 학생들하고 같이 근대골목을 연구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2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우리 16년도 복지행정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는데 물론 방금 전에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질타를 했는데 2,500만원은 복지 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우리 관광개발과에 골목문화해설사 근무복으로 구입을 1회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건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용도가 안 맞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 쪽에 복지행정 포상금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어울리는 그쪽으로 포상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포상금 받으면서 고사떡 나누듯이 죽 갈라요. 의회사무과도 직원들 근무복 새로 맞춰주고 민원실도 근무복 새로 해 주고.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용도가 복지행정상 포상금 받은 게 골목투어 문화해설사 근무복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 파트에 받은 시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배분되는 과정에서 해설사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7명이 있고 수아장애인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근무복을 지원하는데 명분이 나쁘지 않다 아마 이런 취지의.

정상적인 부분한테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는 데는 크게 명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취지에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분한테도 근무복을 지원했어요?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시각장애인이고, 장애인 해설사도 계신다면서요. 그지요? 물론 그분한테는 맞아. 어느 정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이 맞아.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한 부분이 500만원 근무복입니까 아니면 토털 해설사분들 전부 다 한 게 500만원입니까?

이번 추경에 이 50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합쳐서 2,500만원 가지고 전체 해설사들에 대한 게 나가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장애인들을 하는 걸로.

장애인 해설사분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당초예산에 한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따로. 그러면 근무복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똑같다는 말입니까?

같은 건데.

같은데 당초예산 때 보면.

사실은 신규 해설사들만 하려고 1천만원을 했는데 2012년부터 봄, 가을, 겨울 동복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중입니다. 오래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는 있다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니까 6, 7년 정도 입으니까 낡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분을 보면 장애인 해설사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들이 받았을 때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이 그렇잖아, 그지요? 그런데 당초예산 금액이나 추경 예산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포상금 받은 500만원은 명분이 장애인 해설사분들을 위해서 근무복으로 편성한다?

예.

잘 끼워 맞춥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예.

지금 땅을 15억에 사면 추후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건물 짓는 데는 나옵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됩니까?

우리 내심은 그렇습니다. 내심은 부지 확보하고 건물 신축비는 전액 시비가 되든 국비 보조를 받든 연결을 할 예정인데 이 콘텐츠를 가지고 국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루트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총 공사비용을 4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예. 일단 문화부에도 접촉을 하고 있고 시에도 지금 이 부서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로 용도를 넘겨서라도 확보를 한다든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미리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는 게 안 맞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찾아가야지요. 원점에서 가서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하는 건 예가 안 되고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집 짓는 비용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땅은 산다손 치더라도 비용이 40억 든다 하면 진짜 중구 살림 거덜 납니다. 그만큼 투입할 데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땅부터 사놓고 그다음에 또 순서대로. 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형구 도시관광국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국장 윤형구입니다. 김성수 건설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먼저 세입 부분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3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문시장에서 대신동 재건축 아파트까지 연결도로 확장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국비로서 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 시비 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비 3억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 절개지, 건들바위네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제안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하단에 약령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특별교부금 12억, 그리고 대봉동 40-26번지 일원에 특별교부금 8억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7,367만3천원 대비 40억2,693만원이 증액된 92억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도로시설관리 내역 중에서 약령시 도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받은 12억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자전거보관대 설치로 1천만원,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리 인건비로 현재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0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8페이지에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 사이 도로확장사업 15억540만원 되겠으며, 그다음 대봉동 94-12번지 등 도로개설에 9억7,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3억3,373만원인데 그 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인력 급식비 증액된 거라든지, 두 번째는 서문시장 4지구 화재사고 백서 발간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에 절개지 나무 전정사업에 1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육아휴직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03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급식비 증액된 게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은 교육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아서.

뭐 좀 서서 계시라고 하지요.

부담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국장님, 229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 사업을 우리 구가 대행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지원으로 그지요?

예.

그러면 플랜이나 이런 건 시에서 다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계획으로 해서 합니까?

이건 구 자체에서 지역도 설정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할?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되면 안전마을 사업을 하게 된 어느 정도의 플랜 같은 걸 우리 구의 의원님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초안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있을 거고 그걸 복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까지 연결도로 확장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서문시장 재건축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서문시장 재건축은 현재 2-3지구를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고, 지금 이 도로는 GS아파트까지 가는 겁니다. GS아파트가 있을 때는 도로가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마을금고 앞에서 해서 서문시장까지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부지 같은 건 다 매입이 됐나요?

부지 매입보다 현재 도로는 거의 나 있는데 그게 도심 계획서는 돼 있는데 사실 서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걸 정비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일부 철거도 시켜서 확장을 하면서 다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넓이가 지금 동사무소 앞 그 거리만큼 넓어집니까?

넓이가 10m 도로 됩니다.

대신동 재건축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조공사 중인데 공정도가 40% 정도 될 겁니다. 낮은 층은 3, 4층이고 높은 층은 15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분하고 5지구 이 부분에 또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5지구 뒤쪽에?

예. 대신동 침장골목.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침장골목은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새로 구획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청에 접수된 건 없으니까 들어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대봉1동에 김광석길 거기에 도로가 97억5,940만원 정도인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협의는 다 돼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까?

추가로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가 송죽미용실 남쪽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추가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97억 정도 같으면 땅 매입하고 다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대봉동 94-12 이걸 얘기하셨습니까?

예.

이건 현재 감정을 한 가격이고 청운맨션 뒤쪽입니다. 94-12 그건. 228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여기 표시를 보면 김광석길 대백에서 이쪽 끝 모서리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19억으로 돼 있고 지금 228페이지에 추가로 9억7,500만원 해놓은 건 청운맨션 뒷길인데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추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구 도시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1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220 임시적 세외수입의 222-02 일반부담금입니다. 향촌문화관 서편 간판사업에서 간판사업 이게 3억인데 그중에서 건축주 자부담 수입이 20%입니다. 20%인 6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19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세입으로 지난번 8개 구·군에서 우리 중구 건축과가 최우수에 선정이 되어 포상금이 세입으로 190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5,958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9,3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관리에 307-02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4천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번에 9개 단지에서 많은 수요가 생겨서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보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2,992만2천원을 반납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단에 따른 국비 교부금과 플러스 이자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1차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부담금에, 97쪽입니다. 간판 사업자 부담금이 3억에 20%로 해서 6천만원을 자부담 세입으로 잡았지요?

예.

그러면 3억은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솔솔솔 사업에.

향촌.

예.

거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 이 부분은 향교 그쪽입니까?

예. 향교 쪽 지역 맞습니다. 대봉동 거기.

이게 언제 받은 겁니까?

15년도 금액하고 16년도 금액을 포함한 금액인데 15년도 받은 금액 1억하고 16년도에 12억2,100만원하고 합해서 13억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포함해서 일단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세워서. 작년에 불용을 다 시켰다가 이번에 세워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애초에 국비가 얼마 책정돼 있었어요?

애초에는 우리가 기반금으로 해서 전체 16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보면 그 금액 중에 일부 2억 같은 경우에 설계금액이고 그다음에 13억은 보상금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주던 내용인데 아예 포기가 되니까 처음 내려준 이런 내용의 2개 연도 걸 완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요. 160억 지원받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놨는데 무산돼 버리면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납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쉽게는 안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160억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다 해준다는 얘기인데.

주거환경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보고 해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거의,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사실 53% 정도에 육박하고, 67%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미달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방법이 없고. 아마 주민 자체에서 민영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검토를 해가면서 노력해 봐야 할 상황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 주차질서확립 추진실적 평가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시비보조금에 컬러풀 페스티벌 교통지도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잉여금에 2016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교통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6,164만3천원이 증액된 32억9,5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사업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컬러풀축제 교통지도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출력기 구입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교동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비 7,500만원과 CCTV교체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동공영주차장 차량도난, 파손, 훼손 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하여 전용 CCTV설치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238쪽에 주차장관리 201-01 이 부분은 성모당 주차장 거기 얘기죠? 거기 드는 전기료라든지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라든지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대건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그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관리하는데 교통비 이외의 부분은 총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특별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

반월당 삼정그린코아에 CCTV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를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였는데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여 신규로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몇 월쯤 됩니까?

2차 추경을 9월에서 10월 정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 같으면 연말 돼야 하네요. 그지요? 설치하려면.

예.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1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1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북성로 단속 CCTV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반발도 심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 하고 자구노력을 계획을 좀 내달라고 3월 31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3월 31일까지 자구노력이 있고 진행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인환입니다. 먼저 미래의 중심에 있는 중구, 주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행복중구를 만들어 가고자 연일 열정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급식비가 당초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당초 182만원에서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전문위원실 5급 시간외근무수당 38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비가 8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를 당초 546만원에서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들로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시간외근무수당 5급 한 분이 과장님 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5급 부서장들은 사실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관리수당이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5급 한 분, 이분이 관리수당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올리는.

이게 그러면 전문위원실입니까? 우리 과장님 것이 아니고?

예. 우리 구청에 5급 간부들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 두 분하고 이경자 주무관하고 이 세 분이 48만원 중에서 6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당초예산에 시간외수당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5급 권재우 전문위원 한 사람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