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춘분도 지났는데 날씨가 음산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주요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08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3조 7,101억 8,100만 원 대비 10.7%인 3,983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96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9%인 2,99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1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7%인 98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83억 300만 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8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128억 2,7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450억 원 등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90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조 2,96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99%인 2,994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8억 8,845만 원, 지방교부세 1,080억 8,000만 원, 보조금 180억 7,115만 원, 보전수입 등 1,714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2,966억 9,6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66억 4,63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6억 5,645만 원, 문화 및 관광 411억 748만 원, 사회복지 306억 9,841만 원, 수송 및 교통 401억 7,64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1억 4,692만 원 등 2,99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474억 1,1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10%인 1,346억 5,6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324억 8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08%인 484억 5,5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 241억 3,139만 원, 청인지역 설치 30억 원, 감채기금 전출금 110억 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7억 2,5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8%인 2,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판 이전설치공사 2,200만 원, 블로그공모전 특별원고료 3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67억 5,0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08%인 97억 2,1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61억 4,1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37%인 212억 4,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라사랑길 조성 20억 1,344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5억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8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02억 2,2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7%인 380억 1,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술프로젝트 2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300억 600만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18억 원, 학교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8억 원, 지역기반 관광육성사업 1억 원,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연계체계 구축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0억 4,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인 223억 9,6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잔여 건축비 23억 7,528만 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5억 7,000만 원, 119특수구조단 청사 신축비 10억 9,4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5억 849만 원, 119특수구조단 신설 통신망 구축 2억 7,446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전출 잡손금 131억 9,42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 3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7%인 2억 4,1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역량평가제 대비 연구용역비 16억 1,000만 원,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3,36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제화여비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8,757억 8,7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439억 1,5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67억 2,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6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104억 5,287만 원 등을 증감하여 271억 8,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9,534억 1,395만 원으로 전년도 말 6,059억 1,768만 원 대비 57.4%인 3,474억 9,62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8,257억 8,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대상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3,292억 7,4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인 379억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276억 2,585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57억 8,283만 원 대비 13.3%인 167억 2,713만 원 증가한 1,425억 996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67억 2,713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67억 2,71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감채적립기금은 평소 미래채무 상환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405억 8,98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 3,701만 원 대비 34.7%인 104억 5,288만 원 증가한 405억 8,989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10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원금 회수 5억 4,7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04억 5,28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241억 8,47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41억 179만 원 대비 8.2%인 101억 9,324만 원 증가한 1,342억 9,50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90억 원, 예치금 회수 11억 9,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7억 4,719만 원, 예치금 84억 4,60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5억 1,59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023만 원 대비 50.1%인 5억 573만 원 증가한 15억 1,59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5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5억 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통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00억 7,85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3,918만 원 대비 0.2%인 2,433만 원 증가한 103억 6,35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2,4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43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호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34호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입니다. 4년 만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들어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종천 위원님도 옆에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도 낯익은 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과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시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 연구개발 등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자해득교육은 단순 한글교육뿐 아니라 전자기기 이용, 은행 ATM 활용 등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성인과 이주외국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2,109명에서 2,117명으로 8명을 증원했어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1,242명에서 1,308으로 66명 그래서 7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 통신직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통신직이요?

예.

48명 정도…….

그렇지요? 지금 의회에 혹시 통신직 직원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명 정도…….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예, 1명. 오늘 내일 우리 의회의 회기가 열리는 동안 4개 상임위에서 회의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 방송통신직 직원 1명이 4개 상임위 회의장의 방송음향을 다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만약 문제가 있을 때 그 1명이 밑에 내려와서 보고 있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방송실에 뛰어 올라가서 방송 체크해야 되고, 다시 또 내려와서 체크해야 되고. 이것 1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줘 보시지요.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개의하던 날 전직원 연찬회가 있었어요. 연찬회가 있어서 유명한 강사분을 불러서 의원들 다 모여서 연찬회를 하는 도중 사고가 났어요. 빔프로젝트가 중간에 끊기고 무선마이크는 중간에 나오다 막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직원 잘못이 아니라 1명이 이걸 다 체크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증원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74명씩 증원해주면서 의회 통신직 1명 요청하면, 지금 몇 년에 걸쳐서도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그것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 규정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연간 근무일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증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 용역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74명 순증하는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르지요, 다른데, 이 의회 방송통신직 1명으로 이걸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방송통신 쪽 증원 1명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본청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의회 1명 정도 더 배정해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행정기구 개편 때에는 의회 방송통신직 1명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의회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정원을 현재 1명 외에 1명을 더 늘리게 되면 그 정원 1명이 250일 이상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정원관리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려있으니까, 이것을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외부용역을 맡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지금 외부용역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3,6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250일 이상 업무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쪽 뒤에 계장님, 자꾸 안 되는 방법만 갖다 써주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써주세요. 왜 자꾸 안 되는 방법만 적어다 갖다 주십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신설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골자가 소방본부에 과 단위 조직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구조단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119구조대, 아마 제가 정확히 조직편제는 모릅니다만 일단 현재도 상황실 안에 119상황실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119 부르면 출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별도로 특수구조단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만 방사능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장비라든지 특별한 구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공에 의한 구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에 했던 조직과 다시 조직하려고 하는 특수구조단과 약간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대하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이나 방사능 부분인데 영화에 판도라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소방대원들이 일반 소화복 같은 것을 입고 접근하면 결국 다, 물론 방사능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특별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방사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수구조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해주신 부분이. 전에 있었던 부분과 같이 합류해서 하면 되지 않았나, 굳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일반 119상황실 그것은 기존처럼, 지금 사실은 애완동물들이 위험에 빠져도 다 119 부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속하게 출동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주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수구조단도 물론 기존 원칙은 변함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상황실에 있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다치거나 희생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사실 산업단지에 화재가 나거나 또 탱크로리 같은 게 전복되거나 해서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구조·구급요원들이 출동해서는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어렵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일의 구분을 확실하게 규정하자는.

예, 구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그에 대한 지식, 훈련, 또 장비 같은 것들도 다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사참고자료를 잠깐 봤는데 동부소방서 인력 12명이 119특수구조단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이체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동부소방서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에는 현재 생화학 인명구조차하고 고가사다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그쪽의 운영인력들을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구조활동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보대 인력증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보대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

119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전화를 접수하는 장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칭과 역할을 매치하기 쉽지 않아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빠진 분들이 119에 신고하면 신고전화를 상황실에서 접수해서 그것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 건데 그 장비를 확충하고 그 운영인력을 6명 더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는데요, 수보대라는 명칭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저도 제안설명 읽을 때 낯설어서 한번 더 봤는데요, 수보대라는 용어를 그쪽 부서, 소방본부 쪽에서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없는지.

소방본부에서는 알지만 일반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소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절반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시공간은 다행히 일부만 축소되고 나머지 부대시설과 주차장 면적이 대폭 축소됐는데 실제 전시공간이 같이 축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주차장 공간이 연동해서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맞는 지적이시고요, 부대시설 부분은 당초, 조금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시공간도 처음에는 1만 5천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했었고요, 그 이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줄었지만 부대시설 부분은 상업적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넣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같은 구역 내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쪽에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보강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자유치에 의한 방식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또 바로 옆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또 상업시설 일부 넣게 됐을 경우에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던 터에 기재부 쪽에서 예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되기가, 이렇게 되면 BC가 너무 안 나올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축소 권고를 했는데 전시공간은 축소하면 회의와 연계된 전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을 살리고 부대시설 쪽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은 1,150대 정도로 계획했던 것이 667대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건물 주차장 설치기준에 비해서 3배 정도 상회하는 수치고요, 주차공간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는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서 DCC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뒤쪽 우성이산 쪽으로 야외주차장 부분을 신설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주차공간이 조금 비게 되고요, 전시가 있는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중부권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전시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일상적 전시가, 계속 전시가 돌아가야지 특정한 기간만 전시돼서는 운영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대시설 부분도 마구잡이로 민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만 잘못하면 이게 신세계를 살려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신세계가 들어오면 같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조금 콘셉트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면 다르게 하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최대한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부대시설, 뭐 조금 더 해서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건립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번에 축소된 규모를 가지고도 피맥과 유사한 행자부 쪽의 타당성조사기관인 리맥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구성, 용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잘 반영시키겠고요. 대전보다 전시공간 또는 주차공간이 큰 경우는 고양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정도가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편의시설 부분도 최대한 현재 주어진 공간을 잘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 않게끔 고민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새롭게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면요, 지금 DCC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DCC 하나 가지고는 국제회의나 전시회 이런 것을 유치하기 조금 부족하다 해서 하나 더 하는 건데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규모로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일산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보다는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규모의 전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전이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된 크기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그 DCC 비슷한 크기로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시·회의시설을 보면 전시 위주가 있고요, 회의 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데가 회의 위주였고 이번에 전시공간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회의실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 덕분에 가동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1, 2위, 수위에 있는 상태인데 전시장이 보강되게 되면 전시와 회의가 같이 돌아가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되고,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규모로 볼 때 현재 이게 확보되면 전국 5위 규모 되기 때문에 시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위상은 맞추지 않겠는가, 물론 1만 5천 스퀘어 정도 이상 되어야지 좋은, 큰 전시 같은 것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운영상의 효율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전시, 회의, 중요하지만 공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역전시관이 한번 대관, 저쪽에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을 거예요. 무역전시관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꽤 됩니다. 그것 없애면서 전시, 회의만 할 수 있는 것 만들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공연장이 대전이 전국에서 최악입니다. 이것 공연도 할 수 있게 설계하셔야 돼요.

당연하고요, 지금 다목적전시장이라고 했던 이유가 현재 무역전시관도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듯이 실제 완공되면 여기에 다양한,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회 이것뿐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바자회, 디너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설계할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공연장으로 볼 때 가장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대전이 실질적으로 예술의전당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뮤지컬을 할 수 있으면 무대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고 객석규모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공연을, 우리 대전시민들, 문화적 삶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술의전당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9백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공연장, 전시장을 지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공연도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회의록에 남길 텐데요, 나중에 누가 이걸 했느니 안 했느니 할 때 실장님이 지목되지 마시고.

위원님, 안 남기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꼭 뮤지컬공연도 할 수 있는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전시장을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공간배치상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터진, 편편한 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객석이 경사지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계획을 초기에 세울 당시에도 여러 다른 사례를 많이 봤고요, 가변적으로 쭉 빼면 객석이 경사지게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면적으로 공연장을 하나만 계획하는 겁니까? 전시장, 공연장을?

그건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충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꺼번에 이 전시장, 지금 1만 스퀘어다 그러면 그것이 유닛별로 탁탁 나뉘어져서 막아서 작게도 할 수 있고 터서 크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공연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석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식의 부분을 고려한다면 설계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전시장을 놓고 2, 3층을 공연장식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면 되고.

하여튼 설계 시에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연을 포함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공연, 전시, 회의까지 다 할 수 있는 다목적전시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설계 시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급하게 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번에는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의해서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 청년정책 기본방향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정확한 실태조사나 종합적인 분석이 아닌 아이디어성 사업이 조금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많은 청년사업을 추진해 놓고 정작 청년들을 위한 효과가 없다면 그 책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그렇다면 청년들이 또 한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활동공간이나 내어주고 문화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돕는 일이 단편적으로 계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했다면 문화활동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더라고요, 보면. 단순히 발표회를 하는 것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대전관광사업에 보면 시티투어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연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면, 구성해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기계획보다는 기본계획 만들어지기 전에는 청년정책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사업들 많이 넣다 보니까 저희도 구상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하면서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사업 같은 것들도 그래서 같이 병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앞서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서 대청넷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대청넷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미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 또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입수를 했고 그 내용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성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청넷 같은 채널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실제 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이슈를 개발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을 정책화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직접 바로 정책화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청년 문제나 이슈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요구는 이미 지난해 그러니까 올 본예산 할 그 당시부터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특위도 만들어지면서 또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큰 사업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큰 규모의 사업도 있지만 병행해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 확인해서 거기에다 재원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 사업도 실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행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2022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본 틀로 해서 청년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굳이 이런 류의 사업을 당장 하고 싶다면 대청넷 회의나 이번 추경에 반영된 청년활동프로젝트 추진을 보완하여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사업은 청년정책에 대한 중장기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기본계획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의 고용실태 또 그들의 주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생활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병행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획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몇 가지 조사 내지는 또 실태파악을 위한 내용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맡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에서 그냥 기본계획용역해서 죽 진행해 놓고 나면 겉도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책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대화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지적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나 연구, 생활, 이런 문화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새로운 정책이 이슈로 발굴이나 완성도가 높은 결과가 나올지 그것이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업대상 예상지는 몇 곳인가요?

지하철역사 내에서 유휴공간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실태조사 결과 나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어떤 테마를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 현재 이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결론이 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도시철도 역사와 연계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휴공간 자체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조사를 해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가 한 4개 정도 나왔고요. 중구청역, 정부청사역, 대전역, 서대전네거리역,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역사에 대해서 우선 시범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사별로 어떤 데는 문화 예술 쪽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창업지원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그런 테마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시에 스터디룸이나 청년공방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시지만 예산을 보면 한 30억 원을 투입하는 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시문이?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계획을 수정해서 원도심 등에 공실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원도심의 공실, 빈 건물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청년의 전당처럼 다른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볼까 하는 거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원도심에 있는 캠퍼스 같은 그런 유형의, 모여서 거기서 다양한 협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실제 창업에 옮기기 직전의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청년의 전당, 물론 많은 청년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성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빈 건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청인지역은 지하철역사 중에서, 지하철역사를 활용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청인지역은 성격적으로는 아까 청년의 전당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것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한 4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스터디룸이나 공방 이런 것은 그냥 예시적으로 들어놓은 건데요. 지금도 이게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테마별로 내용들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꾸며지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시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5월 정도부터 설계 들어갈 거라고 보면요. 지금은 조사해서 계속 보강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시설이 들어갈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럼 조성예산만 편성된 건가요?

예?

조성예산만. 이 예산 자체가 운영비는, 지금 현재 여기에 운영비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조성하는 예산만 편성된 거지요?

예.

그럼 앞으로…….

설계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까지는 들어가는데요.

그럼 앞으로 많이 상당한 운영비도 들어갈…….

운영은 이게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주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고려가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운영을, 개관하는 데까지가 아마 올 연말까지 개관이 준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5월에서부터 7월, 시공이 한 10월까지는 될 거라고 보이고 개관 준비해서 개관이 되면 금년이 어느 정도 다 소요될 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정확성이 딱 있다는 판단은 안 섭니다.

예산을 미리 운영비를 세워두게 되면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는 데 기간이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에 개관하는 거로 본다면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세워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역이 한 네다섯 군데 정도가 선정돼서 사업대상 예상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선 한두 곳 정도 약간 축소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몇 개 역사가 될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가면서 가는 부분이라 지금 4개 역사를 시범 조성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예산 범위에 꼭 얽매이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어떤 테마를 부여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만약에 규모가 더 축소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점검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 부여하고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지, 이런 것들. 설계과정에서 그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사업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약간 성급하게, 예산 확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업을 작게 시작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성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급적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겉도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나중에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고 만약에 규모를, 일부러 예산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난해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실시에 약간 주기가 있나요?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얼마 만에 실시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씩 한다고.

1년에 한 번요?

예.

지난해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아마 행자부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조직 정밀분석은 왜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밀 심층진단 대상으로 선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 국비가 70% 지원되는 조직진단 분석에 대해 대전시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약간 조직적인, 비효율성이 높아서 컨설팅 대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대상에 들어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든 조직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되는 조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신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가 요즘 뷰티산업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생부서와 산업일자리부서의 협업이 없이는 일을 추진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부서마다 해오던 일만 하려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과도 만나고 미용뷰티관광과도 만나고 체육과의 만남도 접목시켜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고 협업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단과 분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 정밀분석하는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조직 자체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사실 단일 어느 1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서가 같이 연결될 경우에는 서로 핑퐁도 칠 수 있고 또 서로 기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서로 협업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기능을 잘 발휘해서 업무 분담이라든지 또 서로 협업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다거나 그런 조정능력을 발휘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38쪽입니다. 2017년아·태도시 정상회의 관련 질의입니다. 아·태도시 정상회의 운영비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서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브리즈번에 있는 APCS 사무국하고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발표자라든지 초청을 한 분들에 대한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굉장히 최저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 언론자료, 11월에 나온 자료를 보면 기조연설이라든지 홍보비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준비상황보고회를 시민들에게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요. 대전마케팅공사에서도 이명완 사장님이 해외출장을 아주 많이 다닌다는 기사가 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추가비용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한 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시 자체 외빈초청 여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기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한 2억 6천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케팅공사는 성격상 도시를 마케팅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인데 그 마케팅의 방향이 대부분 회의 유치, 전시회 유치, 이벤트라든지 관광객 유치 그런 유치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마케팅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성격상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해외출장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비가 이미 본예산에 아·태도시 정상회의 사유로 상당수 홍보비가 증액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예.

보면 주요시정홍보비라든지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비라든지 여러 등등 아·태도시 정상회의 편성사유로 주요시정홍보비는 2016년도에 12억에서 18억, 6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비는 아·태도시 정상회의 이후로 2016년 2억 원에서 2017년도 한 3억 5천 정도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저는 작년에 봤거든요. 그런데 아·태도시 정상회의가 사전계획이 부실해서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사실은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전체 홍보비의 일정 부분이 아·태도시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이 행사계획이 저희 WTA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를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협조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 중간에, 우리 혼자만 하는 거보다는 좀 더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원래 상존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계획을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분이 아니라 약간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변화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명자료 51쪽 보시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도안동에 있는 유시티 관제센터를 말하는 거지요?

예.

CCTV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CCTV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시에 비하면?

예.

CCTV 설치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반대로 그 효율성을 약간 의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CCTV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사실은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적의 CCTV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특히 방범에 관련되는 CCTV는 경찰청에서 굉장히 아주 주요관심사업으로 우리에게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그리고 교통 관련되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데 관제요원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빨리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은 관제요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CCTV 자체를 고가의 화질도 좋고 또 지능형으로 기능을 갖춘 그런 CCTV로 하게 되면 관제요원 1인당 CCTV를 많이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 늘리기가,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벅차기 때문에 CCTV 구입할 때 그런 기능형,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능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위치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적은 수로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CCTV와 관련해서 관제요원 수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제요원 증원의 한계 느끼시지요?

지금 그동안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10명 정도씩 연차적으로 해서 4년 동안 한 40명 정도 그렇게 늘리면 현재가 53명이기 때문에 한 93명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1인당 관제 대수도 한 150대 정도로, 지금 현재가 한 299대거든요. 그래서 1인당 관제 대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인당 볼 수 있는 관제 대수도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원은 많이 늘어나지만 CCTV 자체는 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52쪽에 보시면 지능형선별관제 솔루션 구축 사업비, IT 기술 활용해서 우범지역과 사각시대를 분석하고 예측하게 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전시도 관제요원도 계속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성의 CCTV가 IT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선정되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관제를 실시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영상시설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관제하고 방범관제가 서로 각각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나와 있고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시민이 안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능, 그러니까 안전망하고의 연계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119, 112 이런 데하고 같이 통합해서 영상자료도 제공하는 그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은 구축하고 계신데 서로 협업하는 도중에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는,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한 절차는 밟는데 그 과정 자체가 단계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상이 반출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랑 관련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요.

혹시 또 다른 쪽으로 오용 내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 있어서 간소화시킬 것은 바로 간소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고 영상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을 것은 막아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면도 봐주시면서 효율성 있게 절차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나름대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보겠어요. 2017아·태도시 정상회의 해서 2억 6,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지요?

예.

세부적으로 2억 6,000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연사 초청하는 데 필요한 초청비 부족분하고 나머지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연사 초청비에 2억 6,000, 홍보비하고 해서 2억 6,000씩 들어가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연사료하고 연사 초청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1억 7,400만 원 정도인데 당초 본예산에 잡았을 때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가는 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 행사금액이 얼마지요?

총 26억 4,000만 원.

26억 4,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26억 4,000만 원을 대행하는 마케팅공사에 다 내려줍니까,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 26억 4,000을 다 집행합니까?

예, 거의 마케팅공사에서 집행합니다. 물론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가 19억이고 외빈 초청여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빈 초청여비 부족분 중에서 우리 시에 외빈 초청여비 일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더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제협력과지요, 여기가? 국제협력담당관에서는 전혀,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는 전혀 집행을 관여 안 하시고 모든 금액을 마케팅공사에 전액 내려줘서 마케팅공사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게 되면 마케팅공사에서 ‘이 예산 이렇게이렇게 쓴다.’ 해서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워졌던 예산을 마케팅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지요?

이 얘기가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공사에 26억을 다 줘서 ‘너희가 아·태도시 정상회의를 다 진행해라, 모든 권한을 주겠다.’하고,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여기는 얼마 쓰고, 여기 얼마 쓰고 다 정해주고 집행은 너희가 해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알아서 쓰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 예산 편성하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 쓰고 또 PCO를 이미 선정해 놨기 때문에 PCO에다 집행을 해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마케팅공사로 가서 또 마케팅공사에서 쓸 부분, PCO에다 줄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준다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행사의 기획 또 모든 것의 진행, 여러 가지 마케팅은 거의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다 끝내고 다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행의 위탁만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맞는 거지요?

예,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거기 추진단이 또 만들어져서요, 시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마케팅공사하고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많이 쓰네’, ‘적게 쓰네’, ‘잘했네’, ‘못했네’ 이거는 마케팅공사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지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예, 이것이 예를 들면 집행에 관련되는 그 책임하고 전체적으로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책임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태도시 정상회의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케팅공사에 대행계약을 맺고 또 PCO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PCO나 마케팅공사가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감독 내지는 업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요, 이번에 추경 2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유에 기조연사 섭외 초청비 및 전략적 홍보강화에 따른 홍보비 부족분, 이것은 조금 설명이 미비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지금 증액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부분은 지금 사실은 한 5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의 외빈 초청여비 기존예산하고 이번에 더 세우는 거하고 같이 해서 충당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조금씩 들어갑니다. 전략적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등록시스템 보강, 그다음에 배너 같은 거 설치하는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역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그거라는 말씀이시고 전에 APCS를 우리가 유치해 오는 조건에 APCS 사무국에다, 또 거기를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2017아·태도시 정상회의라고 되어 있지만,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게?

브리즈번에서, 이걸 창시한 브리즈번, 사무국도 거기에 있는데, 브리즈번에서 한 번 하고 다시 해외에서 한 번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예.

그러면 대전에서는 이번에 하면 언제쯤 돌아옵니까?

이게 상당히 몇 번 공을 들여서 유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국내에서, 인천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고.

26억 4,000,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대외에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를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26억 4,0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쓴 예산보다는 훨씬 더 홍보효과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좀 한번 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다 한번 질의하신 건데요. 대청넷 분과활동, 대청넷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대청넷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의 약자고요, 기존에는 대학생 정책 리딩그룹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아시다시피 19개나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 크게 키워서 당초 50명 정도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있는 경우 빼고서 10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각종 청년정책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또 실제 현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워킹그룹 운영하면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소통과 논의를 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일자리가 제일 큰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일자리뿐 아니라 설자리와 놀자리라고 해서 청년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젊음을 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설자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주거공간이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지원시책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대청넷 분과활동 지원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분과별로 한 달에 417만 원 정도, 41만 7,000원이구나, 그렇지요? 총 8개월간 지원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 지원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기본적으로 분과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워크숍, 각종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좀 봐주시겠어요.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이 또 있지요.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대청넷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성격의 청년들, 다양한 신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도 기존에 청년커뮤니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자율적인,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고 그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도출하고 서로 친목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청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목적입니다.

청년들의 설자리, 놀자리를 만들어주고 시정에도 참여하고 또 일자리도 확보하는 청년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목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년’ 자가 앞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피로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우려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사업만 따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지원은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모여서 팀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역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공모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청년활동 프로젝트 부분은 대청넷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됐던 부분인데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목적과 이런 게 다르고 그게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청년예산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아마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초기에 정책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이 세팅이 제대로 됐나 이런 조금 우려가 있어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정책, 청년정책담당관실이 꾸려지니까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시가 추경 예산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별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전체 추경 예산액의 한 5% 정도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청년정책 관련 사업 중에 가장 많기는 한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로 따져도 한 3%, 그나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있게 될 기획조정실이 전체 추경 예산에서 한 7.6% 정도 차지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보면 조금 현격하게 늘었다 이런 감이, 아직 10%는 안 되지만 어쨌든 추경이니까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보면 청년정책예산이 불과 5% 이런데 이것이 혁신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나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지적해 주시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기조실뿐 아니라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 문체국 다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 많이 나열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청년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해야 될, 일거리도 만들고 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형태로 많이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 청년 관련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한 15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행복나눔 청년 취업패스 부분이 108억이기 때문에.

예, 그게 가장 많지요.

예, 이 부분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한 40억 정도가 기조실과 도시주택국, 도시재생본부, 문체국이 나누어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은 담당관실이 생기면 이쪽으로 이관합니까?

예, 이관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는 일자리정책은 당연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하고요. 청년들 일자리 중에서 특히 청년 취업패스에 대한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그건 단순히 일자리 부분은 아니고 청년복지 지원이니까…….

그런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요?

예, 그래서 현재 저쪽에서 너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거에 너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넘어와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적인 성격과 일자리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도 했던 것처럼 너무 집행, 현재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랄까요, 또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 저건 정말 잘한다는 얘기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서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오면 다시 손을 봐서 집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청년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큰 틀에서 운영비, 기본계획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수립돼야 되니까 기본계획을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실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비가 있고 그리고 공간 설치비가 있고 또 주거복지비하고 일자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 공간인 청인지역 설치비 30억을 빼면 6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이야 청년들이 지금 다양한 공간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공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복지정책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세팅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게 한 1백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청년복지 부분에 일정 부분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금 예산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08억 부분인데 사실은 기조실…….

아니요, 지금 108억이 넘어오면.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넘어오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로는 6억 7천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0억을 빼면. 30억이야 공간 만드는 거고.

청인지역 부분이 30억.

그것은 기반을 구축해 주는 거니까, 물론 초기라서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먹고 자고 입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복지 관련되는 쪽은 취업패스 쪽으로 모르는 면이 있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복지적인 성격의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고 거기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해보자고요,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한데 세게 부딪혀서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일단 이쪽으로 모아서 전체 150억 중에 108억이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설령 중앙부처의 제동에 의해서 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도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집행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으로 잡으면 상당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성남이나 서울이 처했던 상황은 아마 다시 대전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하면…….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뭐 좀 해보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혁신적인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사업들을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요. 27쪽에 주택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 3억인데요. 이것이 영세 어려운, 그러니까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이자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대상층에 대한 확인은 조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대상은 우리 시 거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해서 39세 이하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그 말씀이시지요?

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선 지금 1인당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8백 명 정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연간 30에서 40?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금융보증공사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대상층들이?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금융보증공사를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자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청년이나 취업준비생이 별로 가능하지 않을 거 같아요. 대개 신혼부부의 경우는 전세 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요.

지금 다 들리셨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는 금리가 높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중은행은 안 해주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실제 금융공사 담보대출을 통해서 그렇게 얻는 취업준비생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신혼부부들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장 확인이, 물론 정확한 담보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으로 했을 때보다 이 주택금융공사랑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게 담보물이 있고 이런 데가 쉽지 않을 거다, 일반 청년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상층들에 대한 정확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딱 못박아 놓으면 물론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대전시가 이자 보전해 줄 의미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월세에 헉헉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면 이것은 조금 대상층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용이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랑 하나은행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준생이라든지 신혼부부 등 이런 분들 중에서 아예 신용이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담보물이 있는데 왜 신용이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주택보증보험은 담보물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금융공사가 일종의…….

거기가 담보를 서준다?

예, 보증 서주듯이…….

보증을 서준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담보물건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주는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상층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규모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경 확보된 금액이 3억이니까요. 이거 소진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운용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4쪽하고 25쪽에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하고 청년정책 연구사업, 이거는 추진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과 마케팅공사 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탁사업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담당관이 생기는데 담당관실에서, 물론 서울처럼 청년허브센터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여기다 두고 하겠다는 취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마케팅공사가 청년과 관련된 뭔가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것을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동안에 일자리라든지 기업들 관련되는 지원을 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큰 이유는 여기가 이 2개에다 하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데와 같은 공기관에다 이것을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세우다 보면 보조금 같은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다 주는 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같은 형태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다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정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식으로 예산을 보통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의 담당 관련 과에서 직접 지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커뮤니티팀 해서 거기다, 이게 민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선발됐을 때 거기다 돈을 주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려면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추진주체에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마케팅공사 이렇게 못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것은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마케팅공사에서 그전에 청년대상의 이런 소액의 지원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소액이면서 요구하는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서 청년들로부터 굉장히 불편을 들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사에서 갑질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사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객관적으로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가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그렇지 않고 마케팅공사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추진이 된다면 이 친구들한테 지원할 때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류 요구하는 것이 짐작하시겠지만 나중에 돈 집행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을.

그건 알겠는데요.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 어떤 규정에 나와 있거나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비로 하는 경우는 최대한 번거로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50만 원, 1백만 원 지원해주면서 페이퍼는 몇십 쪽짜리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위축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대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방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청년 창업플라자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아까 김경시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신규사업의 경우는 성인지예산 분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추경사업의 경우는.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의 경우도 정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성인지예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남성청년과 여성청년이 처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담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16쪽, 17쪽.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사업편성사유에 보면 이게 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비율을 늘리면서 교육청 부담이 많이 가니까 대전시가 조금 보전해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체육관 노후사업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비법정전출금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학교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 비율을 맞출 테니까 초기에는 교육재정으로 소요되는 부담이 좀 생기게 되니까 비법정전출금사업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거고요. 일단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들 요구가 되면 이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대개 규모가 3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 신규로 올라온 것은 30억인데요, 2개 합쳐서?

비법정전출금사업……. 30억 정도 하는데.

매년 30억 정도 하는 건가요?

금년에 조금 더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육도 대전시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또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 중학교 3학년, 그러면 내년에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내려오면 교육청 부담이 또 어쨌든 커져갈 텐데 그렇게 하면 매년 대전시가, 교육청에서 실제 지원해야 될 것을 대전시가 떠안게 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교육청에서 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으면 대전시가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해주는 그 예산으로 전체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 중의 절반 정도는 그걸로 맞춰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으로 해놨던 부분을 비법정전출금으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하고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라든지 재정분담하는 부분은 더 긴밀히 논의해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