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국장님 좀?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분들이 재가 노인분들이나 또는 오는 분들을 보면, 여러 분들이 오게 되면 케어의 종류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서비스 받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 서비스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차별화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위원만 위촉만 해…….

이제는 이분들은 위원이 안 되시는 거지요.

예, 다시 구성해야지요, 신청을 했을 때.

해촉하고 다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게 금년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 예비노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노년층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사업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무국 구성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에 맞게 인용법령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적인 효행 장려와 세대 간 통합 역할 등 효의 국가브랜드화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효문화진흥원이 2017년 1월에 건립됨에 따라 재단법인 대전효문화진흥원에 토지와 건물을 무상사용허가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뿌리공원로 45번지에 위치한 대전효문화진흥원의 토지와 건물 2개동을 재단법인 대전효문화진흥원에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2, 3개월 됐습니다.

예.

이게 매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은 이렇지만 그 계획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를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선에 포함된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틀과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있는 것을 모두 다 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4기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는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리 시민복지기준선과 이 사업이 왜 그 사업을 여기다 다 담지 못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 3기 계획에는 다 담기가 어렵다, 기본 틀과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본방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고, 기본계획보다는 시행계획에 저희가 일부 좀 반영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계속 상의를 해서 이번에도 일부 사업은 담은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규모도 크고 시민복지기준 한 56개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준비를 지난해 한 12월부터 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늦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해가면서도 계속 연속되는 사업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 같은 것은 다 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영됐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본예산에 돼 있고요. 신규, 이번 추경에도 일부는 반영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소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88이라든가, 청소년 긴급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에 일부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547억 3,865만 원보다 1.85%인 139억 5,701만 원이 증액된 7,686억 9,566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811억 3,345만 원보다 3.7%인 474억 7,971만 원이 증액된 1조 3,286억 1,31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532억 300만 원보다 2%인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622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복지사업 인센티브 5,000만 원,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에 따른 환수금 2,7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 및 시설생계비 18억 165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8,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0억 1,130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6억 9,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 9,36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3억 4,63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2억 8,482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184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1,119억 3,419만 원보다 1.9%인 211억 1,947만 원이 증액된 1조 1,330억 5,36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19억 4,64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8,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0억 2,261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1억 4,323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6억 9,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3억 3,736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억 8,170만 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8억 7,131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억 1,131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8억 7,401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9억 6,04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689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1,6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583억 5,794만 원보다 261억 7,317만 원이 증액된 1,845억 3,11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촌근린공원 조성 114억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4억 2,800만 원,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14억 원, 대전천 제방도로 보행환경개선 10억 원, 유등천 상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6억 5,000만 원,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6억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5억 원, 녹지기금 전출금 5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08억 4,131만 원보다 1억 8,706만 원이 증액된 110억 2,83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분광광도계 구입 3,800만 원, 북측 사무실 이중창 설치 4,000만 원, 청사 CCTV 교체 1,3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67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61억 6,000만 원보다 8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44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17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1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1억 3,033만 원, 자본적 지출 27억 3,800만 원, 예비비 54억 3,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930억 8,2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38억 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국고보조 2억 2,923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68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7억 7,525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3억 4,4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3억 4,909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규모, 기금운용변경 주요 내용 순입니다. 기금 규모 및 기금운용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기정예산 634억 2,860만 원보다 10.1%인 64억 282만 원이 증액된 698억 3,142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회수 5,972만 원, 양성평등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회수 4억 5,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재해구호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5,972만 원, 양성평등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4억 5,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녹지기금 시비전입금 등 56억 4,781만 원, 주민지원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2억 4,3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녹지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8억 9,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 안심 맞춤보육 정착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중촌근린공원 조성 등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과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국비매칭 사업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청소년회복센터 이 시설은 법무부 쪽에서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쪽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19대 때 사실은 입법화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때 아마 법령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에 편입이 되었는데 중앙에서도 아직 예산이 없고 이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할 때 시점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관 승인하기 전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주민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이러는 건 자치구별로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구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고, 이게 하나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3, 4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보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또 운영하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요. 동구 같은 데도 위캔센터 이런 쪽에서 하니까 동구가 구청장이 안 하시려고, 별도로 하지 않으실 테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구에 한번 다시 의견을 구해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면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관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묻겠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자치구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촉구 의미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28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