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게 하는 따스한 봄기운처럼 밝고 희망찬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대선을 치르게 되어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동요되지 않고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민 행복과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시장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청취의 건 2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과학경제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처리한 뒤 과학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과학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 에너지산업과 이홍석 과장입니다.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 인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권오균 소장입니다. (권오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인사)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박옥준 과장입니다. (박옥준 운송주차과장 인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첨단교통과 민동희 과장입니다. (민동희 첨단교통과장 인사) 대전도시공사 백명흠 사업이사입니다. (백명흠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인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송치영 경영이사입니다. (송치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인사)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34억 8,272만 원의 33%인 844억 2,863만 원이 증가한 3,379억 2,135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232억 9,520만 원의 31%인 1,977억 3,886만 원이 증가한 8,210억 3,40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3억 1,272만 원의 4%인 55억 2,363만 원이 증가한 1,428억 3,63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9억 9,8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3만 원이 증액된 55억 3,87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2016년 지역소비자시책 분야,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 우수기관 포상금 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한 21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AI 특별방역대책 지원사업 2억 원, 증촌교 등 3개소 보수·보강공사 7억 원, 가작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1,714만 원이 증액된 952억 3,63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안등 LED조명 교체사업 1억 1,300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5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2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15만 원이 증액된 9억 6,2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013년) 국고보조금 반납금 2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42억 8,340만 원의 23.7%인 1,171억 65만 원이 증가한 6,113억 8,405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513억 5,265만 원 대비 277억 2,505만 원이 증액된 1,790억 7,7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108억 원, 첨단센서 플랫폼 기반구축 22억 원,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48억 7,2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0억 원,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5억 5,800만 원,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4억 8,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274억 987만 원 대비 26억 1,936만 원이 증액된 300억 2,92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 1억 원,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조성 1억 4,025만 원, 옛 충청남도 관사 등 매입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1,907억 3,482만 원 대비 315억 1,27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4,7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101억 5,3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12억 4,700만 원, 개인·일반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34억 3,755만 원, 원촌교네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582억 3,851만 원 대비 86억 1,192만 원이 증액된 668억 5,0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건설 4억 1,192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4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88억 2,692만 원 대비 464억 6,209만 원이 증액된 952억 8,9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8,055만 원, 도안대로건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5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0억 4,521만 원 대비 1억 540만 원이 증액된 61억 5,06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보조인력 용역 2,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용 장비(승용제초기) 구입 3,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6억 7,539만 원 대비 6,413만 원이 증액된 117억 3,9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동력예초기 구입 3,61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0억 1,180만 원의 62.5%인 806억 3,821만 원이 증가한 2,096억 5,001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7,100만 원 대비 12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9,800만 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 1,000만 원 대비 12억 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2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8억 3,600만 원 대비 4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8,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5,000만 원 대비 3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200만 원이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7,4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4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0만 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2,300만 원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4,8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억 3,000만 원 대비 8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81억 8,0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2,800만 원 대비 2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100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 3,180만 원 대비 17억 3,321만 원이 증액된 145억 6,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7억 8,624만 원의 0.9%인 3억 9,090만 원이 감소한 443억 9,534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노동단체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1억 2,73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4,595만 원 대비 377만 원이 증액된 11억 4,97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37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37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5억 4,70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4,249만 원 대비 9,548만 원이 감소된 15억 4,70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9,548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9,54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281억 1,97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287억 8,345만 원 대비 3억 3,413만 원이 감소된 284억 4,93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3억 3,413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3억 3,41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98억 8,37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4,976만 원 대비 2,999만 원이 증액된 100억 7,975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2,999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2,99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29억 1,992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6,458만 원 대비 494만 원이 증액된 31억 6,95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494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지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2억 30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변경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청년실업 해소, 도시재생,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와주신 뉴스원의 박종명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68쪽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8쪽.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네요, 소장님?

예.

곤충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전은 곤충박물관 개관에 따라서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곤충산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곤충산업이 뭔지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신속한 선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의 곤충산업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미래 식량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7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7농가에서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등을 애완용으로 사육해서 한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식용곤충 메뚜기하고 번데기가 생각났어요, 자료를 공부하면서. 번데기는 일반식품으로 그래도 널리 알려졌지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자연보호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맞지요?

메뚜기는 친환경농법으로 하면서 특별히 사육을 안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식용으로 사육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식용곤충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상당히 이게 넓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소득 증대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대전 도시근교에서는 곤충산업이 참 맞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요?

예, 받고서 이제 곤충을 사육하는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곤충산업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미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종이라고 하셨어요?

예.

7종이 혹시 어떻게 되지요?

누에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꽃뱅이…….

제가 곤충산업이 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갈색거저리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곤충산업은 미래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대전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곤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오늘 촉촉이 비가 와서 날씨가 싸늘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사업명세서네요, 자료 355쪽,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167쪽. 그다음에 467쪽, 468쪽 세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는 167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55쪽 그다음에 467쪽, 468쪽 이렇게 세 쪽을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171쪽을 보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현재 167쪽에 있는 목이랑 171쪽에 있는 신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목이랑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세입예산이고 하나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세출. 그런데 보면 지금 이렇게 안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놨네요? 분리를 안 해놓고 그냥, 세 장이라서.

예,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안 해놔서 그러셨군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분리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현황 보면 내내 똑같이 잡아놓으셔서. 왜냐하면 사업이 다 똑같아요, 목적하고 이런 게 보면 다.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보면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사업목적을 보면, 이게 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어떤 시설비냐면 난방, 자동개폐시설, 뭐 이런 시설입니다. 청년들한테 물론 이런 것을 제공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인 청년으로 볼 때 몇 세까지 청년으로 구분을 두는지?

34세입니다.

34세, 그러면 34세가 농장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주가 되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신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1농가를 지원했고 이번에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농사를 지어요, 제 아버님을 모시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식이, 제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34세까지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은 들었고 선발기준을,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신청을 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30세인데,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흥청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지금 2,500만 원 시비를 댔잖아요, 저희가. 대전시에서 이것을 선정해준 것 아닙니까? 2명이 신청해서 1명 선정했잖아요.

진흥청에서 선정해줬습니다, 선발을.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에, 34세 이하인 사람이 농업경영인이어야지 신청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예, 34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어떤 규모의 시설이라든가 농장을 경영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소정의 심사는 누가해요, 진흥청에서?

진흥청에서 합니다.

시비는 2,500만 원 저희가 똑같이 5 대 5 주고 심사는 왜 진흥청에서 해요?

작년에 할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심사의 공정성이라든지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 사업은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하면 지금까지 경쟁력 없이 그냥 다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부터 진흥청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2농가가 했는데 1농가가 선정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전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농촌진흥청에 우리가 끌려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끌려갔다기보다…….

끌려갔지요, 작년에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현재 대전농업기술센터에서 대전의 전반적인 농업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 농촌진흥청이 더 잘 압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지요. 작년에는 왜 대전시에서 심사를 했나요?

그것은 진흥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됐고요, 이번 지침은, 2017년도에는 먼저 선정을 해서 보내면, 사업계획서라든가 보내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 대 3이라든가 8 대 2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농촌진흥청의 지침을 받고 운영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5 대 5 똑같이 매칭사업에서……. 어쨌든 힘이 없어요, 대전시가,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을 보면 농업에 대한,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이것은 생산기반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비를 설치해서 도심형 6차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업목적을 보면 대부분 다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

생산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편의시설 아니에요? 자동개폐시설이 뭡니까, 전기스위치 누르면 모터 돌려서 문 개폐하고 이런 시설들 아니에요, 난방하고?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시설이, 시설하우스 난방이라든가 자동개폐라든가 이산화탄소처리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라기보다는 생산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개폐시설, 난방, 체험교육 시설장비 설치 등.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서 체험교육 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4,500만 원은 컨설팅 교육비로 쓰고 4,500만 원은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그 농가에서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도시민들을 불러서 체험교육을 해서 6차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는 사업비는 없나요?

국비는 전액…….

본인이 자부담.

자부담은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500만 원의 시설장비 설치를 하면 지금 우리 취지에 맞게 본인 체험교육까지 다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가면 체험교육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견학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지금 신규 편성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면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됐기 때문에. 한 10월이나 9월쯤.

착수를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체험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거기에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체험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정의 입장료를 받든 뭘 받든, 무료로 하든,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거지 입장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딸기체험마을 가면 얼마씩 내고 하잖아요, 딸기 따오려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원휘 위원님이 했던 것처럼 구즉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나 안 한 적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기착수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사업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2만 7천여 명 정도가 우리 농업인인데 그중에 34세 이하의 경영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파악하셨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이 11명 신청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폭이 많아요, 50세까지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세 말고 청년농업인 34세 이하가 몇 분이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이런 사업에 2명만 신청한 것은 상당히 홍보가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스마트폼?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것도 한 5억인가요, 국비 내려온 게?

예.

그것도 선정된 것 보면 다 유성만 됐잖아요, 그렇지요? 유성의 경영인들이.

유성에 하우스 시설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보면 우리 5개 구 중에서 그런 국비사업이 온 것도 전체적으로 유성에서 됐고, 물론 잘된 일이지만. 또 금번 이 청년도 유성에서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구, 동구, 중구 일부 이런 데가 농업경영인들이 좀 더 많은 곳이잖아요, 분포도로 볼 때. 서구 가수원동, 흑석동 쪽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에 농업인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시설하우스를 주로 많이 해서 신청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2명밖에 없는데 무슨 신청자가 많아요.

아니, 유성구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34세 농업경영인들한테 홍보 자체를 한 근거는 없네요, 현재?

홈페이지라든가 영농새소식지 이런 데, 각종 단체 이런 데, 또 4H가 있어요, 영농4H, 그쪽으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34세 경영인의 인원수를 모르고 있으니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4세 이하의 농업경영인한테 홍보를 했을 때 최대의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70세, 60세 이상한테 홍보해야 홍보가 됩니까, 자기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만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충은 파악하지만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대충이 어디 있어요?

그 연령이 후계경영을 정식등록하지 않은 농가도 있고 다시 또 귀농하거나 이런 농가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34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농업경영인은 몇 명인가요?

34세 이하요?

34세 이하한테 홍보를 해야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요.

농업경영인은 302명입니다.

302명이요?

예.

302명은 파악됐는데 이분들한테 개인 팸플릿이라든가 우편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한 사실은 없다는 거지요?

302명이 영농새소식지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 받아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식지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언제까지 하라는 게 분명히 홍보가 됐다는 거지요?

예, 홍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예.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설이 다 끝나고, 다음에 농작물이 커서 제가 꼭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도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때 다른 부서에 계셔서?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 후에 유보된 부분에 대한 배경은 들었습니다.

유보가 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판단과 집행기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과 현재 다시 상정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달라진 부분 또 변화된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반려동물 복지센터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는데, 다만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플랜더스파크와 결부시켜서 전체적인 틀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유보됐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소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지금 반려동물 복지센터에 대한 사업과 플랜더스파크에 대한 사업은 하나의 묶음으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란 것을 명확히 설명드렸다고 이해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과거에 유보됐을 때와 현재하고는 전혀 내용상은 변화가 없다, 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이해와 설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지만 사업묶음이 개별적으로 두 개가 따로 가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이에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분들 죽 설명드리면서 지금 복지센터하고 플랜더스파크사업 조성은 결국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가는 부분들이다, 이런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동의를 구하려고 했을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유보를 했고 다시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니까 크게 뭐. 과거에는 노력을 안 했고 현재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시민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얻었고,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요, 저보다 좀 더 자세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역에 계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센터 공유재산 동의안 건은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 복지센터 이 한 부분, 신축 건하고, 하나는 일명 가칭 플랜더스파크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려동물 복지센터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당장 이전 안 하면 큰일이 나는 이런 이유는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에서 민원이 크게 야기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임대료가 매번 나간다든지 동물병원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또 환경이 열악해서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안 좋다든지, 이것 말고 이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큰 민원이 있거나 해서 시급성이, 그런데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왔지만 지금 당장 해당 지역에 민원은 없지만 현재 시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언젠가는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해당 지역도 좋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새롭게 면모를 갖춰서 설치가 돼야 할 시설이다, 이 부분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이전을 해야 될, 추가적인 이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추가적인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 특별하게는,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환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로 제가 이해되고요, 막상 방문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가급적이면 노력을 더 하셔서 환영받지 못하는 기피시설을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신축공사를 할 때 어디다 하든 간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반려동물 복지센터 가려고 하는 곳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이전할 대상지에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센터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센터 이전 대상부지에 지금 사유지는 없습니다.

100% 시유지이지요?

예.

그리고 2016년 폐사하고 안락사한 통계를 보면 2,528두예요. 지금 폐사나 안락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락사시킨 다음에요?

1주일 정도 보관한 후에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이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위생처리업체가 저희 쪽에 있는 폐사라든지 안락사에 대한 것도 하지만 일반병원에서 처리되는 부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처리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사 처리하는 시설을 지역별로 묶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만약 그렇게 해서 타 지역으로 못 가게, 타 지역에서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또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100%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대한 것도 하는데 실제로 반려동물들과 정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장례라는 절차를 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하고 정수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지금 파악해 보니까 폐기물 처리는 충북 진천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실제 장례식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처리되는 장소는 아마도 저희 해당 지역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고요. 그랬을 때도, 만약에 지역쿼터라든지 지역제한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되더라도 이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 그 처리는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때 가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처리를 당해 시설에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마도 우리 시에서…….

여기 반려동물 복지센터에서는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3의 지역을 선정해서 또 그런 장소를 마련할 것이지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 전체의 문제이지 해당 지역에 반려동물 복지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안 하겠다고 지금 장담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시겠다고 지금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설명회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몇 번씩 강조한 사항이에요.

예.

지금 반려동물들이 계속 갈수록 유기 또 복지센터에 들어오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등록제 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켜지는…….

강제조항이 없나요?

그런데 최근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훨씬 더 등록에 대한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 등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등록제를 강화하고, 등록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반려동물 복지센터나 지역에서 할 일들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또 이것과 연관해서 플랜더스파크, 2017년, 2018년 반려동물 복지센터는 40 대 60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랜더스파크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플랜더스파크는 저희들이 원래 같은 시기에 같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고, 올해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반영시켜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그러면 올 하반기면 예산 확보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국장님이 분명히 하실 부분이, 지금 이것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못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복지센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플랜더스파크를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반려동물 복지센터만 가고 플랜더스파크는 예산 확보가 안 됐다든지,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국장님이 또 안 계신다든지 이래서 반려동물 복지센터만 옮겨놓고 플랜더스파크는 안 됐을 경우에 이거 그런 것 아니냐, 이것만 그냥 하려고 장밋빛 청사진을, 비전제시를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장담하실 거예요?

지금 플랜더스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틀과, 자치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농림부와도 협의한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여기 해당 부지에 우리 공유재산도 많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국비 확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 나름대로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 복지센터, 가급적이면 기피시설이 아닌 쪽으로 설계를 잘해서 어디다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향후 여건이 변화되더라도 여기다 장례식장까지 하지는 않겠다, 세 번째, 플랜더스파크는 국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약속을 지키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첫 번째, 시설 부분들은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도 그렇고 준비단계부터 해서 현재 있는 시설보다도 훨씬 더 낫게 해서 나름대로 혐오시설보다 좀 더 나은 여건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부분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는 분명히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또 반려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국비 부분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다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복지센터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천여 마리가 안락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현재 이 분양체계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 위치에 분양을 하러 가야 되고 하니까.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에 따로 분양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전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드배치 계획에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보복조치 강화에 대해서 대전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타격은 물론 관광 분야겠지만 산업 분야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구체적인 피해는 있었는지, 만약에 없다면 대책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사드 관련해서 경제 분야하고 관광 분야하고 의료관광 분야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무역업체라든지 또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죽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수출비중 중에서 약 17% 정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고의적으로 통관을 지연한다든지 또 포장 훼손 같은 경우가 있어서, 주식회사 다누림 회사 같은 경우는 홍삼을 가공해서 파는 회사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도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3·4공단 같은 경우는 약 25개 업체 정도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큰 회사들이 약간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크기는 하지만 차츰차츰 다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고 이 기회에 나름대로 대외 경쟁력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더욱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는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다른 기회가 되겠지요, 국장님?

예.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무역하기에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의존도는 어떤 종속의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인도 등 다른 나라와 무역을 다변화할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그날 간담회 때 나온 말씀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한 다변화 부분을 진행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지금 중국시장이 어떻든 간에 인구가 많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마케팅 부분에 대한 활동을 당초에는 5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5월에 갖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일단 9월까지는 좀 미뤄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도라든지 기타 시장은 큰 지역 중심으로 나름대로 시장개척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방향 설정을 고려하신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예.

대전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자료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23쪽 청년 취·창업 컨설팅 카페 설치, 신규입니다. 신규가 한 35건이라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신규를 중심으로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설명은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것 질의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23쪽 추진내용에 보면 자치구별 3개 내지 5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전체적으로 세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군데요? 집행기관에서 설명 들을 때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료에는 “자치구별 3∼5개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이지요?

뒤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 그러니까 대학가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충대나 우송대나 한남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할 때는 우선 3개 정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2월에서 12월까지 이번 사업기간에는 3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억 7,000만 원 예산이 9,000만 원씩 배분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볼 때는 3개에서 5개 시범운영이다, 그러면 5개 구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계산을 좀,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리모델링, 임대료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국장님 설명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쓰이는 귀한 예산인 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예.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신규. 이것도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원연령이 18세에서 34세 청년 미취업자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30만 원씩 6개월, 6,000명 선발 예정입니다. 6,000명이면 대전 청년 미취업자의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퍼센티지로 볼 때?

저희들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5% 정도.

5만 명, 12.5%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청년 미취업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된다, 그래서 집에다가 취업 관련된 준비 부분들에 도움 달라는 것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역시 신규사업이에요, 국장님. 집행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도 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가져가야 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죽 검토하면서 생각난 것이 적극적인 근로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자료검토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미취업자의 문제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미스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적극적인 근로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30만 원씩 6개월 가져가면 정말 그냥 용돈밖에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의 욕구가 있는 청년들을 선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여러 가지 서류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항목별 배점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서류상 정확한 것이고 정말 구직에 적극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어려우시겠지만 공무원들께서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른 시·도에서의 사례를 보고 적정하게 필요로 하는 청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에 대한 의지 부분들을 100% 다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혜택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에 정말 귀한 예산입니다. 6,000명 미취업자들을 위한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예산도 108억,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그냥 용돈 형식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인 구직의 욕구가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28쪽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신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나오네요, 계상이 되었어요.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Smart CS전문가 양성사업의 기간이 2013년 3월에서 12월이네요?

예.

늦게 반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2013년에 약 11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중복 지원되어 있는 대상자가 하나 나와서.

중복 지원?

예, 그래서 그 대상자에게 가는 사업비 부분들을 그 당시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부터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늦게 반납해야 되는 사유, 2013년 3월에서 12월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났거든요, 국고에 반납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을 지적받은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3년 치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전체 조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이 딱 1건이 중복 지원된 게 지적되어서요, 그래서 이 1건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고용노동부가 2013, 2014, 2015년 치를 죽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도 2013년인데, 2013, 2014, 2015.

그러니까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늦기는 늦은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업…….

예, 알겠습니다. 일 처리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처리가 되면 훨씬 더 순조롭게,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있어요, 신규고요. 많은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드론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국토부 드론 성능 실증센터 설립·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향후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39쪽 보니까 실증센터 설립 시범운영을 통한 드론산업 선점이 또 있어요. 시비 100%고 또 앞에 39쪽도 시비가 100%네요, 국장님?

예.

여기 국토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국토부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국토부 드론 성능 실증센터 설립·유치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드론 산업 부분들을 주관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시장이 확대되면 드론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실증 부분에 대한 그런 인증기관이 생길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예상 하에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먼저 드론 시험비행장 같은 것을 갖추고 드론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센터라든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추후에 국토교통부가 사업공모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대전이 4차 산업으로 드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드론 성능 실증센터 설립·유치인데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50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환수금 반환, 신규사업입니다, 국장님?

예.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니까 MOU체결이 2011년 5월이고요, 보조금교부가 그 해 11월입니다, 정산완료가 2014년 7월이고요. ㈜트루윈 사업장 이전이 2015년 8월입니다.

예.

본 위원이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보조금 환수처분이 2016년 1월이고요. 소제기를 했네요, ㈜트루윈에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기존 사업장이, 대전에 사업장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7년 동안은 여기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전 기업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어요.

예.

주요 패소 사유가 있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이전을 했을 때 7년간 유지를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은 일단 ㈜트루윈이라는 회사가 대덕구 신일동에 먼저 내려와 있었고요, 이전한 장소가 유성에 있는 장소입니다.

유성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예, 당초 취지는 일정한 지역으로 와서 그 지역 외,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가지 말라는 취지인데,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산자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당초에 산자부가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대덕구나 유성구나…….

소를 제기한 것은 ㈜트루윈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반환하니까 그 부분 자체가 맞지 않는다, ㈜트루윈에서 볼 때는 신일동에 있다가 유성구로 간 부분을 가지고서 보조금을 환수한 자체는 너무 과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역시 ㈜트루윈의 입장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를 해서 그간에 환수받았던 부분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자료를 볼 때는 대전에서 외지로, 예를 들어서 세종이라든지 충남이나 이렇게 이전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대전시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쪽에서 승소를 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에게 일단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베트남해외사업소에 세 가지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어쨌든 목적들이 다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호치민, 빈증성 교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근거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베트남과 대전 간의 사업적인 교류가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전기업들이 베트남 빈증성, 호치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와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적인 것들 또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텐데, 그러면 현재 이곳에서 대전기업이 얼마나 사업장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잘 되고 계시겠네요?

지금 우리 지역의 기업들 중에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호치민에 나가있는 기업은 세 군데 정도로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빈증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진출한 기업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총 10개 정도의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3개가 호치민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3개 기업이 혹시 어떤 기업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는 2개만 쓰여 있는데요. 하나는 광성분무기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에그텍이라는 회사인데, 하나는 지금 자료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호치민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대전하면 계룡건설이라든가 금성백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있듯이 지금 현재 이 3개 기업들이 적어도, 대전의 이런 많은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갖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대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대전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등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이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목적은 한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력을 갖고 가서 그쪽에 있는 노동력을, 베트남 국민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최대 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특히 동남아지역에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수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해외사무소처럼 좀 더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거점을 갖고 있으면 그쪽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협의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소를 아직 개소하지 않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쯤에 개소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무소가 개소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숫자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본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은데요. 지금 현재 10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다 대전시의 행정적인 절차를, 도움을 받아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 성공한 것이, 물론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동양강철이지요?

예, 동양강철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이지요?

예.

베트남에서도 매출 순위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사실은 기업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CEO의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공무원 한 분과 현지인 두 명을 고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처음부터, 예를 들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 허가부터 해서 이런 어떠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현재 공무원 한 분과 현지인 두 명을 고용해서 극대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려면 제대로 더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이미 베트남에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몇십 명이 현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한 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5월 이후에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대전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데요, 하여튼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안 되고, 이왕에 이렇게 한 것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바쁜 중에 나왔는데 공직자 분께서 아주 설명을 잘 들었어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거 질의를 안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준비를 꼼꼼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만 말씀하시고 또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다 말씀하시면 이것이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이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 맞지요?

예.

사업설명서 51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본 사업은 국비 45%, 시비 18%, 민자 37% 부담으로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하고 전력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해서 에너지 이용률을 꾀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전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교체대상, 선정기준 또 총사업기간 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기간은 올해 치 물량을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사업대상 가구 수는 저희들이 약 1만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컨소시엄으로 통신망을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문구는, 여기 창출의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수요자들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뭡니까? 부가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쨌든 LG유플러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보다도 현재 스마트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추후에 개별 가구에서 희망할 경우에…….

거기까지, 그러면 신청한 세대는 노후된 계량기의 무료 교체 이익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요?

예.

제가 신청을 했어요, 대상이 되어서. 그러면 이익이 있잖아요, 새 것으로 바꾸고, 그렇지요?

예.

그런 반면에 LG유플러스는 인터넷이나 인터넷TV를 사용해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 말씀 같은데요?

통신망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현재 각자가 KT나 SK나 등등 여러 가지 선별을 해서 자기에 맞게끔 이용을 하는데 지금 LG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민자 37% 대주고서,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은 왜 하겠어요? 그냥 자선사업가라는 거예요, LG유플러스에서요?

아마 말씀드린 취지로 이렇게…….

그 취지하고 이것하고는, 왜냐하면 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자가 뭡니까? LG 대그룹에서 37%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전시민에게 혼란스러움이 증가되지 않겠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마 가정에서도 쓰고 계실 겁니다, KT나 SK나 여러 가지. 그런데 요즘 서로 경쟁이 되어서 어떻게 과열이 되고 있느냐면, 2년 약정하면 4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반대쪽 회사는 거기에 따른 것을 다 물어주겠다, 이렇게 과열되어서 아파트에 가면 계속 신문에 들어오고 백화점, 마트에 가면 입구에서 전단지 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열현상을 크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정말 시민들이 교체했을 때, 그분들의 의향에 맞게 당연히 해야겠지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가 통째로 이 사업을 먹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결국 현재 보면 아파트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가정이라고 할게요. 가정보다는 소비량이 더 많은 곳에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대전과 대전시민들에게 더 도움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보편적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아파트 32평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쓰는 경우에, 난방기 정도 썼을 때 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월. 그런데 이분들한테 5만 9,500원, 500원 정도 감량시켜준다고 해서 그게 맞나, 그래서 전력 수요가 많은 곳들에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아마도 전력 수요가 많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보다도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감축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공장, 학교 쪽에도 다른 사업명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못했는데요,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이게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시가 올해 172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전기차를 하면 1대당 1,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아마 연간 자동차세도 약간 감면되는 것으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자동차를 신청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렇지요?

그 업무는 환경국 소관 업무인데…….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서.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요, 뒤에. 한국사람 말은 속담에도 있잖아요, 끝까지 다 듣고 생각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도 대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제가 정리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원인은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의 충전소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야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세대의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한다면 여기에다 전기자동차 충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절감 사업이라든가 모두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172대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또 1대당 1,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연간 자동차세 감면도 해주는데 현재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떤 것이? 충전하는 것이. 그것은 꼭 충전소를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고속도로 충전기가 다 망가졌는데 그것을 고쳐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본인들의 이익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그리드 확장 사업을 하면서 함께 연계해서 공동주택단지에도 이런 충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이 사업자하고 연결을 해보면,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LG유플러스한테 결국 큰 이득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들 사업에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충전소 확대를 함께 하면 좋을 듯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취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기준이고요, 13쪽 한번 볼까요? 이건 세입인데요, 2억 5,000을 감액하겠다는 거예요?

예.

편성 감액사유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미래부에서 국비를 50% 받아서 매년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죽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요. 그런데 세출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라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땄어요, 미래부로부터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별도로 1년에 25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을 받아왔거든요, 미래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미래부에서 볼 때는 당초 우리 시에다 꾸준히 지원하는 사업하고 새로 저희들이 받아온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 저희하고 광주가 새롭게 사업을 따왔는데요,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만큼은 중복되기 때문에 깎자 해서 저희한테 오는 2억 5,000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따온 게 아니네요?

받아온 건 25억입니다.

아니, 25억 받아왔는데 25억 중복된다고 깎였으니까.

2억 5,000입니다, 깎이는 것은.

그러면 중복되는지도 모르고 신청한 집행기관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내용 알았고요, 27쪽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통계에 보니까 청년실업률이 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실업률이 3.3%.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2.4배 높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참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하다,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같이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큰 틀에서 복지부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협의요청서를 보내고 60일 안에 협의를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 방문 내지는 타 시·도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올린 부분들은 타 시·도에서 협의가 안 된 항목들은 좀 빼고 나름대로 맞춰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복지부하고 협의 진행 중이다?

예, 맞습니다.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6,000명이면 12.5%가 이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수긍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이런 것을 제시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부양가족 수는, 청년인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요?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가족 수?

예, 맞습니다.

지금 미취업기간은, 미취업기간이 길면 가점을 줄 생각이십니까, 짧으면 가점을 주실 겁니까? 누구한테 더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 졸업생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갓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미취업기간이 긴 청년들이 좀 더 혜택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취업기간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취지는 미취업기간이 긴 대상자에게 점수를 높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취업기간이 긴,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업을 못 구한 사람에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여기 선정기준안을 보면 당해 졸업자에게 가점을 주려고 하는 이런 안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정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옆 친구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면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말에 원래 여성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 용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 물론 청년은 여기에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가점 주는 부분은 아직 안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여성 이런 쪽에, 특히 장애인 쪽은 일정 퍼센티지를 가지고 장애인한테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어려운 계층에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가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큰 틀에서는 청년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도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큰 틀인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나 배점에 거주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대전에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가점을 주겠다,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우리 지역의 대학을 다니고 있고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좀 있고 또 그중 일부는 주민등록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상당수의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여러 가지, ‘왜 나는 해당이 안 됐을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정말 잘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30만 원씩 6개월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긴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말 취업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시행 다음의 결과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질의인데요, 드론산업 관련해서 39쪽부터 40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생태계 조성사업, 실증센터 설립 시범운영. 이건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험비행장을 말씀드리면요, 대덕산단에서 금강유역 쪽 하천변에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드론을 좀 날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 장소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괜찮은 장소라고 보고 있고요.

대덕산단에서 어느 쪽으로요?

금강 쪽에…….

금강 쪽으로?

그러니까 산단 뒤에 마지막 제방도로 지나서 아마도, 천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전이 연구단지라든지 원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저도 그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봤더니요, 지금 그 지역,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까지는, 원자력연구원에서부터 2km 반경까지가 절대금지구역이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금지구역이고요. 상대금지구역은 한 달에 한 번씩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장소에서 일단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규제 부분을, 금지구역 이것을 풀 수는 없는지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최선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국비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이런 드론산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관련된 사업 분야를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 드론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사업들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작은 규모이지만 사전적으로 준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드론 부분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지요?

제가 저번에 언뜻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기억을…….

있었지요?

예.

그런데 왜 대전에서는 그때 지원을 안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추경을 가지고, 100% 시비만 가지고. 또 그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증성사무소 문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80쪽, 예산은 많지 않지만 3,600만 원 수산동 LED램프 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떤 생각을 달리하느냐면, 일단 자료 한번 보세요. 물론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우리가 요즘 학교를 비롯해서 LED로 교체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LED의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가 저렴하다든가 물론 장점을 잘 알고 있는데, 수산시장에 건어물을 파는 곳이겠지요? 거기가 이렇게 밝을, 뭐 밝으면 좋겠지만 추경에 꼭 이렇게 올려서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법에 의하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전부 LED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추경 때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한 부분이지만 예산실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알지만 작년도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반영코자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부득이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 웬만큼 하신 것 같네요,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워낙 방대해서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과학경제국이 너무 방대해서 국을 나눠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 공직자들은 업무가 줄어들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업무 뺏긴다고 생각하나요?

전체 조직적인 관점과 직위 관련된 부분 차이는 있겠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여러 개 과가 걸쳐있는 사업들을 이행하고 있다 보니까 연계성 부분에 대한 것은 나아지는데 해당 사업별로 전문성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과학 쪽하고 경제하고 분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과학은 별도의 국이 있어야 되고, 과학특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나름 우리 대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게 경제 아니겠어요, 그 항목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같이 묶어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우리나라로 봐도 과학하고 경제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에서 가장 큰 과학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국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장께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학경제국 소관 신규예산이 35건이에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 추경에 반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받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추경의 성격을 잘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본예산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 또 추경으로 자꾸만 떠밀어요. 그러다 보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예,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 자체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각 국에서 또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될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봐주세요. 일자리 종합박람회 개최 건이 있지요, 이번에 보니까 8,000만 원 증가했어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 청년취업에 대해서 이번에 권선택 시장께서 아마 이 부분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하는, 벤치마킹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취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리가 108억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자리 종합박람회 개최 건, 이 부분도 지금 참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업도, 구직자도 시큰둥하다’는 게 모 신문의 타이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대전고용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대전에서 열린 지역 채용박람회를 통해 면접기회를 얻은 취업준비생은 모두 8,465명이랍니다. 이 중에서 624명만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게 대전고용노동청에서 2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예.

이는 또 사업체의 구직·구인 인원인 3,458명과 비교할 때도 전체의 1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나마도 절반 이상, 339명, 여기 정확한 자료는 339명입니다. 여성과 시간선택제 등 임시·일용직 일자리로 채워졌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거지요. 이런 일자리 종합박람회, 채용박람회가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거의 한 7.3% 정도만 취업이 되고, 그중에서도 한 50%는 일용직이다. 이게 바로 우리 채용박람회, 종합박람회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자료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박람회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취업한 사람이 한 5백 명 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작년도에 제가 다른 국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실제로 취업자 수로 잡히는 통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잡히는 것인가 했더니 일단 한 달 전쯤 해서 취업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그 행사 당일에 관계없이 행사가 끝난 후 3개월까지 취업한 사람을 잡더라고요, 통계치를.

그게 몇 명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10명입니다, 지난해.

여기는 더 많아요, 624명이에요.

저희 국에서 하는 행사만 그렇고요. 타 국 같은 경우, 복지국의 여성박람회도 한 3백 명 되는데,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취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기업들이, 저도 작은 기업들이 왜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혼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인력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소에 오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들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행사들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행사입니다. 그냥 일회성 행사, 지금 행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답변하는 것만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일회성 행사로 끝납니다.’라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행사라고 하셨잖아요.

작년도에도 제가 다른 국에서 경험해 보면서 어떻게 통계숫자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고, 저 스스로도 지금 이런 박람회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가 없을까봐 죽 파악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람회들이 어떤 계기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1억 6,500,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각 구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축제하듯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532개 정도가, 중복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했는데 2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0개 미만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532개가 참여했어요, 중복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2회 연속으로 참여한 기업은 10개가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정말 행사지요? 기업을 알리기 위한 행사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따로 채용공고로 다 이미 모집해요. 여기는 정작 회사를 알리는 홍보용입니다. 행사로 전락한다는 거지요. 일자리 종합박람회,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양성한다고 우리 시, 구는 그렇게 홍보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냥 행사, 자기네들 기업 홍보하는 거지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받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통계나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지요, 그냥 무조건 종합박람회, 채용박람회 한번 개최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도 홍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 홍보하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기업 홍보하고.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행사잖아요, 행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계속 기업도 그렇고, 우리 시나 구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했다는 어떤 생색내기용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충되고, 청년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취업이 되어서 이것 정말 필요한 행사다,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 주무국, 주무과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다. 결과는 벌써 각 언론이나 모든 기관에서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젊은이들 다 있잖아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누가 됐습니까, 제대로? 그렇다면 참여 기업이 몇 명을 뽑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그 인원을 뽑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냥 자기네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부스 하나씩 만들어 주니까 부스 만들어서 자기 기업 홍보하고, MBC, KBS, SBS, TJB 다 와서 찍어가잖아요, CMB. 이게 얼마나, 지금 회사 홍보하는 거예요, 회사 홍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은 겨우 시간제, 여성근로자, 임시직, 이것 뽑고 그냥, 그것도 그렇게 뽑은 것 5명 있으면 그냥 5명 뽑았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채용박람회는 이런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여한 기업에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정규직 2명 뽑겠습니다, 판매·인사파트에서 1명씩 뽑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어야지 종합박람회에 갔던 취업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니까 취업되더라, 우리 어렵게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력서 내고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하는 채용박람회 가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더라,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바로 면접해서 합격시키더라.’라는 소문만 난다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정말 필요하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딱 해서, 홍보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싹 빠져버리고, 두 번 홍보할 이유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 없는 채용박람회가 아니고, 기업도, 구직자도 시큰둥한 박람회가 아닌 정말 일자리가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근무를 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정보의 부재, 그러니까 일자리 내지는 기업들이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정보의 격차로 인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구조적인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구조적인 부분들까지는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벤처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 종합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이런 박람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자리 정보를 가지고 또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매칭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 뽑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인원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국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또, 이게 언제 하지요?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이지요, 9월 결과를 가지고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3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청년 취·창업 컨설팅 카페 설치, 이 부분도 얼마 전 대전시장께서 용운동을 방문해서 용운종합복지관에서 구정에 관한 건의내용도 듣는 현장콘서트 형식의 공감행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젊은 학생이 하나 발언한 게 있었지요?

예, 아마 우송대학교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라고 했지요?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외활동이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사무실을 시켜서 확인해 봤는데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지 취업을 하는 과정에 스펙처럼 해서 이러이러한 대외적인 활동을 했다, 학교 외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했다 그렇게 들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는 대외활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보험인가, 삼성화재에서 하는 금융 쪽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 학생이 얘기한 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든가 다른 시·도로 가야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잘 얘기해서, 대전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핵심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청년 취·창업 컨설팅 카페 설치도 그중의 일환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기업하고의 연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취업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순환되고 이런 카페를 통해서 많이 모이다 보면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 부근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카페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 상인들의 꿈인, 우리가 창업 지원했던 전통시장, 이것도 거의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문 닫은 곳이 더 많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이미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까지 희망이 꺾이는 카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예.

말은 참 그럴싸해요, 스마트 그리드.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계량기 교체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계량기를 교체해서 얼마만큼 전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딱 보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조정을 해서 전력수요를 줄여보자, 그거지요?

예.

그렇게 하면, 전력사업이 줄어들면 한전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발전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지요, 그리고 한전의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가지요?

한전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대해도 이 내용이 우리 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전력계라는 것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필요하면 한전에서 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시비 18%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민자 37%는 뭡니까?

지금 한전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으로도 한전에서 사업 비중을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의 참여요?

우리 시의, 지역 단위의.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치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이 1만 세대?

올해가 1만 세대입니다.

1만 세대이지요, 1만 세대면, 현재 공동주택이 대전에 몇 세대입니까, 대략?

지금 60만 세대라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따져보자고요, 60만이라고 하고, 6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만이면 몇 퍼센트예요?

지금 말씀하시려는 취지 저도 충분히…….

그러면 나중에 100%까지 됐을 경우에 우리 시비 부담은, 18%의 시비를 부담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10%도 못한, 한 0.1%, 1%도 안 되는 사업에도 벌써 5억 5,800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부담합니까? 한전사업을, 국가사업을 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지요? 처음부터 이것은 아예 부담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저도 이번에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1만 세대 보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1만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시범사업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성과가 좋아서 아파트단지마다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요, 저 같아도 당장 스마트로 해서 내 휴대폰으로 딱딱 모든 게 날아오는데 안 하겠어요?

사업모델을 시작할 때는 시비 부담이 클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사업 참여가 클수록 한전의 발전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전의 발전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한전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를, 그것도 우리가 18%나 부담을 해서 5억 5,800, 지금은 5억 5,800이지만 계속적으로 부담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이제 겨우 시범사업인데 이게 당장, 실시하면 다 성공적이지요. 서로 누구네 집은 스마트 해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우리 집 안 해주냐고. 그리고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전체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느 회장이 자랑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다 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 여기 공직자 다 좋은 아파트 사시겠지만 왜 우리 아파트는 이것 못 했냐고 당장 그럴 것 아니에요, 입주자대표한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시비로 18%씩 우리가 왜 이것을 부담하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대전시민이 수혜를 받아요. 대전시민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곳은 한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곳은 민자 37% 출자한 회사지요. 이게 대전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전시민은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줬으니까 기업에도 몇 퍼센트 수수료 받아야 되고 한전에도 우리가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야지 어떻게 시비를 18%씩이나 부담해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아끼는 사람은 결국 시민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아껴서 하지만 그렇게 아낄 수 있도록…….

시민이 아낀다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시비를 18%씩이나 해서 5억 5,800,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비 부담은 18%로 확정될 텐데.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시가 오케이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아니면…….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한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한테 18%씩 시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한전사업을 도와줘요? 그리고 한전이 지중화사업 하는 데 우리 시 부담 50%씩 다 시키면서? 지중화사업도 한전에서 100% 예산 대는 것 아니잖아요.

예, 50 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50 대 50 부담하는 것도 지금 열 받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18% 부담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확대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도 사전에 이 사업 시작하면서 1만 가구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에 부담이 안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범사업에서 이미 시비 18% 부담하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확대될 때, 다른 데는 얘기할 거리가 없지요,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시비 비율을 낮추겠어요, 낮춰봤자 몇 퍼센트 낮추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겨우, 몇 세대라고 했지요, 1만 세대?

일단 올해 목표치는 그렇습니다.

1만 세대하는 데 5억 5,800인데 대전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세대수로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100% 다 될 때까지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런데 왜 우리가 한전에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하냐고요. 한전에서 자기네 100% 자비로 해도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민자 37%, 민자는 기업일 것 아니에요, 기업이 37%까지 부담하고 이익 안 나는데 하겠습니까? 기업이 어떤 곳이에요,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한 곳인데 37% 민자 투자를 했을 때는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슨 이득이 난다고 오히려 한전한테 판 깔아주고 거기에 18% 시비까지 부담하고. 민자는 37% 부담했을 때 이득이라도 예상하니까 부담하는 건데, 우리 대전시는 판 깔아줬으니까 수수료 받아야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지만 위원님보다는 고민의 정도가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단순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시민참여 대전기업 신제품 체험사업,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혜성 물건 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구입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하시는 말씀에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 테스트베드사업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혹시 중복사업이 아닌지?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지만요, 글쎄 이게…….

전반기에 활동하면서 이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중복사업이 아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실증적인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여기에 지금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기업지원대상 선정절차를 정말 투명하게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품선정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해되시나요?

예, 저도 아까 황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뽑고 더 많은 제품에 대한 걸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2쪽 역시 황인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답변 듣지 못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주요 이점은 어떤 면이 있나요?

디자인센터가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기업들의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대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법인에 대한 문제는 조금 관점에 따라서 별도법인화 되면 독립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독자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자꾸 말하는 부분은 유사한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라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도시들이 먼저 한 지가 10년씩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를 잘 찾아보면서 별도법인화 했을 때의 장단점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하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전에 3개 시·도에 대한 사례를 보고서 별도법인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부산, 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대전시도 어쨌든 선점은 아니에요?

예.

재단설립 요건 충족을 위해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연구용역을 꼭 해야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용역을 해야지 행자부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요즘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사안들을 보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나, 시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기관을 설립할 때마다 행자부와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조직에 대한 것이 너무 커진다든지 불필요한 기관이 생긴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적절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3개 시·도의 사례를 통해서 별도법인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사안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2쪽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하소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원이에요, 국장님.

예.

조성공사 90%, 이제 거의 완공단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양률이 43%로 저조한 실정인 것은 이해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년부터 여기 분양률에 대해서 상향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후반기 업무보고, 7월부터 계속 상향 주문을 했고요. 또 여기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또 황인호 위원님 모두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인 것은 맞지요?

예.

앞으로의 계획 또 한 번 질의를 해야 될까요? 작년 7월부터 세 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까요?

저도 부임해서 하소산단에 대한 분양 필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제가 부임해서도 아직 분양이 죽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지역기업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위치가 안 좋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도 이번에 준공을, 한 8월쯤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 현장도 가보고 분양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얘기 들었고요. 개인적인 얘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 이사회에 본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서소문입니다, 굉장히 비싼 땅이지요. 건물 두 개에 소장이 부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78%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2%가 공실로 되어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펜을 굴리는 그런 소장이 아니라 발로 뛰는, 영업을 하는 소장이 되겠다.”, 이렇게 채용된 소장이 있었어요. 9개월 되었습니다. 엊그제 이사회를 다시 갔는데 98%예요, 공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 지금 본 위원도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 좀 발로 뛰는, 영업하는 그런 자세로 하소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원, 다시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하소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감하는 부분 100%고요. 아마 국장님, 도시공사에서도 문제점이 있지요? 하소, 지금 현재 계속 미뤄지고 있고 악성민원 문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8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어려운 민원 때문에 준공이 미뤄지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문제는 산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과 이런 것에 특별히 관계가 있기는 있겠지만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산단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지리적, 여건적. 그런데 거기는 다소 여러 가지 많이 췄어요, 하소산단은. 다만, 지금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악성민원에 시달려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빅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분신해 죽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해결해 나가야만 다음에 대전에서 산단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이 있음으로써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준공 자체가 안 되는데 분양률이 당연히 높을 수가 없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러 곳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보통 몇억 원씩 얘기하는데 저는 300만 원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참 치졸한데, 우리 대전시가 치졸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쪽이에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대전에 농업인구가 2만 7,590명입니다. 가구 수는 9,370세대예요, 9,357세대네요, 정확히.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농기계들이 도로에 나왔을 때 안전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2015년도에 482대를 장착했습니다. 2016년도에 187대를 했고요. 올해는 보니까 100대 목표로 해서, 물론 국비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으로부터 400만 원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300만 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버스정책과에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에 대한 차액보조금, 쉽게 말하면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손실을 대전광역시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것이 연간으로 보면 400억 원이 넘고요, 본 1회 추경에 10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미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로 접어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되었다는 것은 농기계를 의존하는 것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전은 2만 7천여 명이 넘지요. 그중에 이미 여성이 과반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만큼 고령화되면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3년에 걸쳐서 482대 그다음에 187대, 100대, 이 돈이 설령 몇십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 정말, 이것이 400만 원 국비지원 받고 300만 원 세워서 또 다시 내년에 400만 원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실태 파악을 해서 해줄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뿐입니까? 택시로 가는 것들, 지하철로 가는 것들 제가 다 파악을 해봤더니 1천억 원이 넘습니까, 연간.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 하면서 보니까 농기계 구입을 더 해서, 예산은 섰습니다, 1억 얼마인가 섰더라고요.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저희가 더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실정에서 지금 가구 수가 이미 1만 세대 가까운데요, 9,357세대인데 거의 경운기가, 물론 경운기를 소유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것은 경운기에 해당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트랙터는 이미 되어 있고 또 트랙터 뒤에 끌고 가는 추레라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올해 한 것 이외에 2회 추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부터 우선 대전시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인석노 과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 예산이 아마 농업기술센터로 가지 않나 싶은데요.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등화장치 부분에 대한 것이요?

예, 직접 해서? 어떻게, 방법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업무가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자료라든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농기계에 관련된 것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협의해서 보면 어느 한 쪽에 업무가 분장되어서 한 쪽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본청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 해서 가면 좀 더 많이 파악이 되고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보여서 대전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부착을 해서 안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농업발전기금이 꽤 규모가 있더라고요.

기금 30억 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은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전과 민간 컨소시엄이 계량기를 교체한다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영업을 잘한 것 같아요,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지방비까지 우리가 보조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되었다고 해서 지방비 같이 그냥 100% 매칭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세대별 부담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비 5억 5,800만 원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금 1만 세대에 들어간 것이 5억 5,800만 원인데 60배 가까이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청년희망 취업카드 이것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신규사업이고 108억 원이라는 예산이 한 번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업 맞지요?

예.

이것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신규로 반영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많았었고 본 위원장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친 것도 아니고, 제반 조례나 법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당사자들과 협의를 다 마쳐서 세부적으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재정분담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사업 목만 만들어놓고, 108억 원 배정해놓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결론은 그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워킹그룹 토론회까지 가봤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었고, 해마다 108억 원 예산을 시민들 세금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준비 없이 의회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과학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