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35분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평소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도시브랜드와 시 상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는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인식제고의 과정으로 이에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등을 개별 자치법규로 규정하기보다는 포천시 정책위원회와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용역이 필요한 도시브랜드 등 마케팅 기본계획과 위원회 운영 등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포천시 상징물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에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상징물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심벌마크, 캐릭터, 시의 꽃, 나무, 새, 포천 서체 등 6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IC에 위치한 상형 조형물과 시민의 노래를 추가하여 8종의 상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개최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부서협의한 결과 안 제8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상징물에 관한 심의와 자문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관여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권고한 내용으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 본 조례에 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한 입법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소식지 편집에 효용성이 미미한 편집회의를 폐지하고 시민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소식지 게재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30일 이내에 시민기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 결과로 가족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라 권고한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게재내용에 양성평등, 폭력감소성, 사회통합 등을 추가하였고 제11조에 시민기자 위촉 시 성, 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할 것이 요청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 대내·외적인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 1월 4일 제정하였으나 도시브랜드의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브랜드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포천시 싱징물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포천시 상징물의 종류를, 안 제6조부터 8조에는 싱징물의 사용 및 관리 방안을, 안 제9조에는 상징물 부당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활동과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포천소식지 발행에 있어 소식지 편집 효용성이 미미한 편집회의를 폐지하고 시민기자 운영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소식지 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소식지 게재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민기자 위촉 인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위촉된 시민기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제4항,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안 제12조제3항에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6조제1항을 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외 일부 조항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의부서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부서의견을 조회한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에 대해 원안동의하여 반영하였으며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의견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및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1분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을 포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현충시설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10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에 사망위로금은 유족 및 가족이 없는 경우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환수 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1쪽에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개선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전제로 본 사항은 2016년 10월 말 현재 대상자는 433명이 증가한 2,052명이며 최근 3년간 사망률 4%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추계결과 1차년도인 2017년은 2016년보다 약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500만 원이 소요되고 4차년도인 202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5차년도부터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관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사회복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와 안 제7조 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 기능을 기금운영 심의로 규정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를 위한 심의는 포천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연령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약 433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추가소요 예산 확보 등에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7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공설자연장지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공설자연장지 사용기간이 연장 없이 30년 1회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기존 “300,000”에서 “400,000”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은 기존 “30년으로 연장없음”에서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가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부서의견 조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설자연장지 이용에 따른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기간을 1회에 한해 3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이용에 따른 사용료 인상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용기간을 1회 연장함으로 인해 1인이 최대 60년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천시 매장과 화장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화장 비율은 약 80%정도 됩니다.

화장하게 되면 결국은 자연장지 위주로 하는, 그전에는 하천에 유골을 뿌리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장지에서 수목장 하는 그런 규모로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규모와 이용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내촌에 수목장을 2012년도에 조성해서 개장했고요. 잔디장은 작년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수목장이 1,200기고요. 잔디장이 2,062기입니다. 그래서 약 3,300기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2016년도 말 현재 45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0% 정도가 화장을 해서 지역의 공설자연장지인 내촌 장지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30년 정도까지 간다면 자연장지가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자연장이 거의 화장해서 매장하는 것보다 점점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포화되어서 더 사용기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걸 예상한다면 사용기간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한다는 것은 60년이거든요. 이것은 일부 기 이용자만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고요. 혹시 타 시·군 중에는 우리 시처럼 기간을 60년 정도까지 기간 연장해서 하는 그런 곳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60년까지 가는 데는 없고요. 보통 30년에는 45년 정도로 사용하고 연장을 하는 데는 의왕시 한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처럼 30년인데 연장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 규모로 봤을 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서 내주시는 것처럼 관리비는 인상하고 사용기간은 현재와 같이 30년으로 연장없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016년도 9월에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연장 부분을 거론하신 분이 있어서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담아서 제공하고자 하였던 부분인데요. 지금 타 시·군도 30년으로 거의 다 연장 없이 하기 때문에 연장 1회에 한해서 연장 안 해도 저희가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당당 과장님의 답변처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연장치 사용기간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희승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1회 연장시킨다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길게 책정되며 자연장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향후 공설자연장지의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용기간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존 조례와 같이 사용기간 30년으로 연장없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를 생략하고 이희승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1호,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포천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등록된 축사에 한하며 양성화를 추진할 경우 축사의 입지제한을 유예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등의 입지제한 관련입니다. 준공업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을 전면제한하였으며, 농림지역은 포천시 경관계획에 제시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하여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의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 13, 18, 20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의 입지제한 관련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허용하였으며 보전관리지역은 전면금지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농림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설치되는 시설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 15, 17, 18, 20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관련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태양광에너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린상업지역에서는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 지열에너지에 한하여 허용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태양광시설만 허용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안 별표 4, 5, 6, 9, 17, 21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련 입지시설 제한입니다.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묘지 관련 시설을 전면 제한했고 농림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 14, 17, 20, 2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시설의 입지제한입니다. 농림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기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른 한시적 유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무허가 축사에 한하여 양성화를 추진한 경우 준공업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입지제한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그외 중점상업, 유통상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장례시설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 7, 10, 14, 15, 17, 18, 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은 부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관련 사항으로 축산과에서 관리된 기존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 조치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입지제한을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의견 조회결과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전용구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축사 입지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경지 정리된 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자는 농지법에 위임되어 있어 도시계획 조례로는 제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계획 조례에서 선제적으로 입지 제한을 추진하고 최근 개정된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한 입지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허가담당관에서 산정호수, 백운계곡, 한탄강 등 우리 시 대표적 관광지 주변에 혐오시설을 제한해달라는 의견과 관광지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을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광지 주변의 혐오시설 제한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 시 68%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지역은 포천시 경관계획에서 제한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구역을 중심으로 혐오시설의 제안은 가능하며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전면 제한하는 것은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어서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번호 제511호,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경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수 및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여 원활한 경관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허가 의견 단축 등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당초 부시장, 도시관련 국장에서 건설·도로관련 과장, 건축 관련 과장, 문화체육 관련 과장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32조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및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심의대상 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및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1호, 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장이 맡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소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26조 심의대상 건축물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제외시켜 중복심의가 되지 않도록 완화하였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규정을 연면적 200㎡에서 2,000㎡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일반건축물의 경관심의 규정 중 연면적 합계 2,000㎡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면적이 중첩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다중이용건축물로 일원화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별표 2,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의 개발압력에 따라 포천시에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도시미관과 관광지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시설의 난립하는 것을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입지 제한함으로서 포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자원환경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의 건축물이 입지제한을 할 수 있게 개정하고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여 지역 축산농가가 적법하게 구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과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허가기간 단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분과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경관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나 안 제26조의 개정안에서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허가기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복 심의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의 심의대상 면적 완화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심사대상 건축물이 포천시 경관 조례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임시회 연 게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긴급적으로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거 같지 않은데 저희가 긴급을 요할 때는 당연히 임시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절차에 의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임시회가 4월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순서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경관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중요시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의 개발과 난개발로 인해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이 공공재로써 시민과 국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면서 법조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포천시에 따른 경관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요. 인근 시·군 다 검토했는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더 규제가 강하거나 허술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잠깐 보고도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들이 난립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산자수려한 곳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시 전체를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저희가 지도나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관리해야 될 부분만이라도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처럼 완화하게 됨으로 인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떤 타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보면 조문 내용 중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 조례안 내용 중에 표현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동의합니다.

이원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동일한 단어가 반복 사용되므로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방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원석 위원님과 김용수 도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