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위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위탁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에 장애인복지관의 기구 및 인력,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그 밖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여, 정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3조, 시행규칙 42조이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심사는 규제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 제154조, 동법시행령 제95조이며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상호교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아동 친화도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구성을 구성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모임을 대표하는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와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지자체 가입현황으로는 38개 지자체가 가입하였고 충청남도는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가 가입되었습니다. 참고 예산수반사항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년 추계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을 위한 조례안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조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저도 궁금한 것, 그 2페이지를 보면 제가 모르는 것, 제가 좀 뭐 잘 모릅니다. 제4조에, 4조에 8항 있지요, 2페이지?

그 체위, 체위향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의 체위향상?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현재의 신체의 그 체위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향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그런 도움을 이제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낱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3페이지 보면은 제8조 있잖아요?

예.

8조 1항을 보면은 “시장은 이용 7일전까지 복지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예.

그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외의 임대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뭘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지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 이용료를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용료를 선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불을 미리?

예.

내가 이제 5월 1일부터 거기를 이제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그전에 선불을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선불을 내야 되고 그 선불을 받았을 때 7일전까지 이제 취소를 하면 전액 반환 해 줘야 되고 하루 전까지 이렇게 하면 10%를 공제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다면 그 사용료를 사전에 선불을 받는다는 그런 항목은 여기에 없잖아요?

(자료 검토 중)

여기로 봐서는 사용료라는 것을 활용하고 나서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활용하기 전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 별표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요?

예, 별표 7페이지 뒤에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용료, 여기에서 이제 하는 직업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재활작업장, 물리치료실 이런 걸 이용할 때 사전에 이제 그 이용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이제 예약을 하고.

근데 그렇게...,

그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취소를 할 때...,

그래 사전 납부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임대료나 사용료를 주는 그 방식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면은 ‘아, 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계약하고 일 다 끝나고 나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또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로 봐서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복지관을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사전에 이제 예약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용료는 납부하게 돼...,

예, 하여튼 요런, 그런 문제가 혹시 나중에라도 서로 트러블 나지 않게 그 확실하게 해놔야 내가 임대하려면 돈 며칠 전까지 딱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뭐가 딱 규정이 돼 있어야 아무 탈 없이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 편리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은 제11조요. 4페이지를 보면 그 3번, 3항하고 4항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 “그 밖의 공익상 위탁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3항, 4항 그 사항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항에 저촉이 된다하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세부사항에?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거지반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 하여튼 그 굉장히 봉사라든가 아니면 희생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라서 이 위탁을 운영하는데, 이제 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지만 혹시 이제 운영하다가 도저히 뭐 이 사람들이 운영능력이 없다거나 또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특별한 사유가 또 돌출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 조항을 만들...,

예,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운영능력이 없을 경우 공익상 위탁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한다. 뭐 이 좋은 말씀이고 한데 저는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해놓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그럴 리는 물론 없지만 이분들은 그 뭔가 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다가 어떻게 참 본의 아닌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갑질을 당할 수가 있다, 잘못하면. 이 사업 같은 건 어느 정도 하는데 시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 당신 그만해! 이거 문제 있잖아!” 이 갑질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약자를 돕는, 약자를 돕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 7~80%는 해당되는 항목을 적어놓고 그분들이 미리 거기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뭐야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예, 그거는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좀...,

어느 정도는 해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이 거의 보면 행정기관이 갑질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기관이 갑질을 해요.

배짱, 배짱. (웃으며)

예, 그래서 하나의 그 긴장하고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했지 거의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위탁을 취소하는 예는 거의 뭐 없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9페이지를 보면 그 인건비 난이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인건비? 인건비난이 있는데 253만 9,300원, 월 1인당 이게 월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평균이?

예, 거기 1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하려면 관장, 사무국장 그 밑에 이제 1급부터 5급까지 그다음에 기능직, 고용직을 이게 채용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평균...,

평균.

예, 예. 그래서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는 3억 6,000, 인건비는 한 7억 정도 소요 될 걸로 봅니다.

혹시 거기에서 수입도 있나요?

수입은 지금 아까니 얘기한 이용료...,

그게 기요, 그게 기요, 필요 없나!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미미하고...,

수의기관은 아니죠, 거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그 아동친화도시 있지요?

예.

거기보면은 이것이 아동들...,

위원님 죄송한데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조금 있다.

다음에요?

예, 예.

나는 한꺼번에 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그 아동친화도시.

아, 뭐 질의랄 건 없고요 이 운영하는 것이 혹시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그 아동들까지 다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논산시...,

논산시만?

예, 예.

우리가 하는 게 논산시 안에 있는 분들 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강권 관광협의회는 2003년 5월 1일부터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 논산, 부여, 서천, 군산, 익산 6개의 지자체간 관광업무협의와 관광교류 인프라 구축 등 금강권 관광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금강권 관광협의회 총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회원 및 임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10조에서 13조까지는 회의ㆍ재정부담 등 내용을 규정하였고 연 부담금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뒷면에실음)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금강을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광교류와 인프라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협의와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97조, 98조, 99조, 100조, 101조, 10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은 마련이 된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금강권 관광협의회 그거 지금 이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까지 그럼 2003년도부터 3,000만 원씩 계속 그 지출이 되어 왔나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목적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뭐 결산서 같은 것은 뭐 항상 뭐 준비가 돼 있나요?

이것은 이제 그, 그 회원 지자체간에 항상 그 회장이 있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하는 시ㆍ군이 사무국도 같이 운영을 2년 동안 하고 그 매년 이제 결산해서 그 회의도 총회도 연초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논산시에, 논산시에도 이 단체에서 행한 그 일련의 그 어떤 행사 결과가 다 그 서류화로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것 제출요구하면 제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협의회에서 공통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제 또 자기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지출되니까 당연이 그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 결과가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 져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우리 위원들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 의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렇게 이제 지금 2016년도 결산하고 ’17년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총회 거기 자체 총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된 사항을 계획을 어떻게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효과가 있다.” 아니면 “효과가 없다.” “논산시에 이런 발전이 됐다.” “안됐다.” 그걸 우리는 최소한도 알권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

궁금하니까요.

자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7년도 수시분 1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토지교환을, 국유지와 공유지를 서로 상호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무읍 황화정리 859-55번지 외 5필지 2만 1,073㎡ 토지와 연무읍 동산리 산114-8번지 7,512㎡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변경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당초 18건에 1,856㎡ 7억 6,435만 원이었으나 6필지 2만 1,073㎡ 3억 4,721만 원의 취득 건이 변경되어 총 토지는 24필지에 2만 2,929㎡의 11억 1,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교환의,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건 7,512㎡의 3억 4,6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7쪽에 국ㆍ공유재산 토지 교환 개요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훈련시설로 무상사용 중인 연무읍 동산리 산114-8번지의 임야 7,512㎡와 논산시에서 면회객 쉼터로 무상 사용 중인 토지 6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부지사용의 제한이 있고 밀리터리파크 확장을 위한 인접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7년도 수시분 제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방부에서 훈련시설로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 연무읍 동산리 산114-8번지 7,512㎡와 논산시에서 면회객 쉼터로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 연무읍 황화정리859-55번지 1만 7,380㎡외의 5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재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밀리터리 그 조성되고 있는데 그 옆 부지를 우리 논산시가 소유를 하고 지금 다른 쪽에 있는 부지를 그 훈련소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훈련소 쪽에 준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국방대 소유의 땅을 저희가 현재 면회객 쉼터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논산시의 임야를 지금 훈련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산시 그 사용 중인 훈련소가 지금 어디쯤 정도 되나요? 저기 고속도로 나가는 그 주변 어디입니까?

(방청석 미래사업과장님을 보며)

(방청석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 톨케이트 논산에서 가자면 연무 톨케이트 나가는 오른쪽에 거의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

거기 뭐 특정 그 훈련소죠?

훈련소장.

예, 그러니까 그 부지하고 지금 밀리터리파크 그 주변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직원과 대화)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대충이라도.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 어디 논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가 어디인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주변에 있는 그 부지하고, 그 훈련소 부지하고 우리 톨케이트 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