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마이크꺼짐)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로 상정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협의회 구성 및..., (마이크켜짐) 설명에 앞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예산의 의무부담 즉,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구성 및 부담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논산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기능입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제도개선,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한 공동대응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 구성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충남도의 2개 광역자치단체와 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 재원입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부담하는 우리 시는 인구 30만명 미만으로 연회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원자력, 석탄발전소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의 개발과 보존 이견에 따른 지역주민간 대립 및 사회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등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규약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관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8조, 제99조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부담금 저기부담에 대한 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동의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에너지정책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태양광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토양리 그 허가 건 문제 또 지역주민들이 그 허가취소에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련 부서에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태양광발전 허가권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발전에 대한 권리의 건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개발행위 건이 2개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가 같이 구성한 협업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거에 상당히 좀 문제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의 현행법상에서는 그거를 허가를 취소하는 데서 상당히 애로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오늘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 조례잖아요?

조례가 아니고...,

이건 별도의 얘기지만, 별도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만 지금 민원이 저한테 계속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시하고도 대립각이 지금 서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 허가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저 지역주민들 특히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뭐 대화를 해 본 적이 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대화는 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어떤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대안이 좀 있으면 제가 만나겠는데 현행법상으로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직 고민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정부, 우리 논산시 정책으로보나 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토양리 마을회관 정면 앞에 그 단무지공장 그걸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공장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 가지고 지금 전기를 얻고자 하는 행위인데, 그 사업을 하는 행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한복판이고 주변에 민가가 한 제가 알기로는 뭐 10가구 이상, 한 2ㆍ30가구 되는 것 같은데 그 조망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정책사항이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규가 분명히 있을 텐데 10가구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줬다 이거예요,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태양광 발전 권리에 대한 건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지정 그 장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권은 원스톱민원과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에너지정책 관련 된 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도시재생정책팀장 이승노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입니다.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시 연중 안정적ㆍ효율적 유지관리로 주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로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2015년 5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향후 2018년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며 사업범위는 논산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ㆍ보안등 점ㆍ소등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사항은 위탁기간이 2015년 5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은 (주)형제전기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억 5,465만 2,000원 이며 운영인원은 4인입니다. 업무범위는 가로등은 4,772개소, 보안등은 1만 1,828개소입니다. 위탁업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연 보수실적은 2014년 4,047개소, 2015년 3,306개소, 2016년 3,630개소, 평균 3,661개소입니다. 현재 수탁기관 협약해지 추진사항입니다. 해지사유는 2015년 6월 22일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 방치로 인한 확인서를 받았고 2016년 9월 29일 가로등 누전 및 감전발생 위험시설을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했으며 2016년 12월 8일 야간순찰 소홀로 고장가로등 장기방치로 인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해지사유는 2017년 2월 17일 수탁업체협약해지 추진계획 결정과 2017년 2월 20일 협약해지 처분에 따른 사전의견진술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2017년 2월 20일에서 2월 24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수탁업체 협약해지심의를 하여 수탁업체 협약해지를 가결하였습니다. 해지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0조와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11조입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업무 이행실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이행실태점검결과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수행능력이 시설운영은 보통이나 사고시 일반시설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하였으며, 품질서비스 수준은 시 행사 추진시 고장수선서비스평가에서 공익성평가는 보통이나 준법현황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현장평가는 시설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상태 평가시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종합의견은 현재 관리운영 중인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결과 응급조치에 미흡하고 위험시설과 고장가로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시민안전사고 대비에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책임, 전문기술 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업체가 민간위탁 업무에 참여하여 업무추진에 원만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안은 현재 민간, 2015년 5월 1일에서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운영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4조이며 가로등민간위탁 용역설계는 지난 3년간 평균 801개소를 산정하여 소요비용은 9,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안등 민간위탁 용역설계는 지난 3년간 평균 2,860개소이며 그래서 소요비용은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무부서 종합의견, 9쪽입니다. 실무부서 종합의견은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전기사용에 효율적인 조명등과 신속한 유지관리를 해서 가로ㆍ보안등의 사무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과 시ㆍ군 관리사항, 관계법령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상권 및 주거지역 등 기존의 시설이나 주택 등이 개선되어 주거비용 및 비싼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1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관련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은 안 제3조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사회공감대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젠트리피케이션 방..., (첨부) ㆍ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ㆍ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뒷면에실음)

예.

예, 예.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5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1만 6,600여개소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전국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제도, 정책 제안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규약을 시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의 관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8조 및 제99조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우리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왜 그 임기를 다 못 채운 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임기를, 왜 기간을 다 못 채웠나요? 임기가 아니고.

설명 말씀드린 대로 신속대응을 못하고 민원해결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예전에 민간위탁했던 기간은 3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2년으로 줄였네요,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

향후 2년간 계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그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젠트리피케이션 거기는 비용 들어가는 건 없어요?

비용이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왜 표기가 없지? 그리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그 도시 내에 일어나야 여기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은 지금...,

논산은 이거하고, 이런 증상은, 이런 현상을 전혀 일어나면 안...,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하고 미리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왜 굳이 가입해서 굳이 활동할 의미가 약한데...,

논산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책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방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가입의 의미는 약해보입니다. 뭐 가입하는 건 좋은데요 가입의 의미는 약해보이고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입찰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업체, 가로등 이제 입찰한 업체, 보안등 분리해서 이번은 하게 됩니다.

예,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래서 이게 신속...,

예, 지금 신속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인한테 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입찰을.

새로 입찰되는 업체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절차상...,

담당은...,

우리 도시재생팀입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내가 질의가 하나 좀 빠져가지고요. 원래 그 가로등 민간위탁한 그 업체하고 그 민간위탁 계약서 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거기가 끝까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거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쪽한테 주는 뭐 벌칙이나 아니면 뭐 위약금이나 그런 적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벌칙은 이렇게 해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벌칙 거기 벌금이나 그런 것은...,

그냥 해약하고 끝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손해를 안 끼쳤을 때는 해약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큰 특별한 뭐...,

그냥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어떤 보수나 그런 것들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제 시기에?

해지를 하고서...,

계약 해지다?

해지 하고서...,

최대한 그쪽 제지하는 방법이 해지뿐이다?

예, 예,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형제전기하고 하는 것도 그런 내용 똑같이 담기네요, 내용이?

...,

민간위탁 계약서...,

잘하지 않, 업무 수행을 못하면 똑같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뭐 해지는 약해보이고 뭐 또 벌칙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내용은 더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제가 좀 궁금해서 하려고 한 걸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이거뿐만이 아니라 보안등이나 가로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논산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형제전기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러면 가로등 관계로?

이 논산시 그 가로등ㆍ보안등을 위탁을 한번 하고요 이번 두 번 맡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 서비스가 풍족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신청하거나 뭐하면 진짜 빨리 빨리 잘 해주시더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내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이게 그 신속하게...,

그러면 관리감독 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녀? 그런데도 그렇게 신속하게 안해?

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는 위탁을 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게 해야 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비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축산을 위한 발효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악취 발생 경감 및 약품사용 절감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 등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실 위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수급계획 및 공급, 공급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을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충남농업기술원입니다. 조례안과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 양식 등은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득기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친환경 농업 실천과 축사 악취발생 경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등 저비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을 배양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충남도에서 3개 시ㆍ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운영을 진작부터 2009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놓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공급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