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관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최기영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창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10명)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10명)]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3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의안번호 제4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와 타 구인 동구와 서구에도 이미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는 특별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단체들이 하고 있는 협회나 동호회나 이런 것이 현재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7군데 중에서 3개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북구 관내에 있고요. 주로 동호회 활동들로 많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많이 설치되면, 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내용이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

예, 아까 자료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8명)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북구에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 제공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지정받은 영업자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착한업소로 지정될 경우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불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8명)]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3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의안번호 제4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배와 저촉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착한가격업소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최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착한가격은 가격정찰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약간은 있겠습니다마는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방이나 객실, 화장실, 건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다. 아주 없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그래서 지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업소는 평가기준이 정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총점이 백점인데 가격이 적당한가에 25점, 노력을 하는가에 25점, 주방이 10점, 객실이 10점, 화장실 5점, 건물환경 등이 5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종사자 친절도도 상중하로 따져서 5점, 3점, 이런 식으로 매겨서 100점 만점에 기준이 초과되면 착한업소로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는 70점 이상이면 평가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몇 점, 아까 기준으로 몇 점 이상이 되어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는지요?

70점 이상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됩니다.

그렇다 보면 혹시 착한가격이, 70점이면 착한가격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광주 북구에는 65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점검해서 배제하기도 하고 계속 유지하기도 합니다.

상상 외로 적네요. 저는 70점이면 누구나 웬만하면 자기가 노력하면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70점이면 좀 낮다고 생각했는데 65개밖에 안 되면 의외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70점이 돼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표지판이나 공공요금 등을 기타 보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북구 관내 가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만약 이게 됐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70점이라는 평가점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준에 따라서 6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만약에 라면 값이라고 했을 때 전국 평균 라면 값이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보다 이하로 받는 업소 중에서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나 시비부담을 일부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크게 구 재정에는 부담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0점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65개소면 의외로 적어서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하시고요. 좋은 조례를 만드신 최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주, 충남, 이렇게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17개인가 이 정도가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광주광역시는 저희 북구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조례 내용을 좀 비교하다 보니까 지원 내용 있잖아요.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등 보조, 이렇게 명시를 시켜놓으셨는데 사실 위생용품의 정의, 다른 지역은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공공요금 등 보조 이 부분도 상하수도 사용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던데 저희는 이렇게, 어찌 보면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를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칫 범주가 너무 넓다 보면……. 위생용품의 개념 자체가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혹시 위생용품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화장지까지도 위생용품 아닌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작해 주는 부분은 표찰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물티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했었는데요. 실은 업소에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위주로 지금까지 지원했었고요. 범위는 넓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은 업소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은 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준은 마련해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다른 지원을 바라게 되면 그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준 안이 일정 정도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하니 그 기준 속에 지원 기준도 넣어서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0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규칙에 명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마련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례를 많이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상징성에 그치는 조례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 중의 하나를 고민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 상당하더라고요. 광주 지역에 65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더 확산시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방식 관련해서도 좀 세심하게 고민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 관련해서요. 구청장이 물가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채용·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채용 방식이나 채용 인원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요. 구청장한테 전권을 다 주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에 물가 모니터요원을 3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간 고용을 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3명이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 창출 차원에서 3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3명이 운영하더라도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5개 업소를 돌면서 충분히 1년에 한 번 지정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채용 문제라든가 이분들의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두면 추후에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더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용 방식은요?

지금은 지원자를 받아서 3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방식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겠죠?

예.

시행 규칙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그런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6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럴 걸로 믿고요.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공요금, 상수도 일부를 지원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공요금 하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포함되고 또 “등”이 들어가면 다양한 요구 조건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구 조건이 과거와는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규칙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65개소를 지원하셨는데 조례 없이 현재까지 지원하셨네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와서 자체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구비는 10%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주 필요한 조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우려하신지 잘 들으셨죠?

예.

세심하게 시행규칙으로 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 등”이나 명확하게 규칙에 기재를 해 주셔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 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재 의원-찬성 의원 7명)

존경하는 경제복지 위원 여러분! 이창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7조에서 기준 면적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및 결과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석면건축물 기준 및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은 호흡 등을 통해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조직과 염색체 이상을 초래해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석면 관리는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재 의원-찬성 의원 7명)]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창재 의원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3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의안번호 제4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재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 있는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위배나 특이사항과 쟁점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과에서는 면적 5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소규모는 청소행정과에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 북구에서도 8채, 2013년에 7채 해서 올해는 약 55개 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한 가구당 336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 청소행정과에는 1억 8,400만원 정도 예산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 50 대 25 대 25로 잡혀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기준을 보니까 5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제5조제1항에 보시면…….

예, 그건 면적의 합이잖아요. 석면만 건축 면적이 있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50㎡ 이상에는 무조건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석면만 50㎡인가요, 석면이 있는 건축물 50㎡인가요?

석면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석면이 이쪽도 포함됐고 저쪽도 포함됐고, 그런 면적들의 합이 50㎡ 이상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부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면적에 따라 336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북구 관내에 석면건축물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약 144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500㎡ 이상.

아, 500㎡ 이상이 144개…….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은 14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과에서 일반 슬레이트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336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50㎡ 이상…….

이하요.

아니요, 이하에도 모든 건축물에 석면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2012년도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된 뒤로 한 2년 정도 해당 수요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지원금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겠네요.

예.

지금 당장 석면을 제거하라는 행정지시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제1항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하는 데 약 평당 6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또 구비에서는 25%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00% 지원금, 가장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 3개를 합쳐서 336만원이고요. 그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조례들이 제정되는 곳은 제정되고 있고…….

광주광역시하고 서구하고…….

시하고 서구하고 저희가 최초인 거잖아요. 여기 명시된 대로 하면 제4항에 볼 때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처리한 시설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500㎡ 이상일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경우 이중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이 내용이 혹시 석면안전관리 감시원인가요?

광주시하고 서구에서 조례가 먼저 제정됐는데요. 서구에서 2016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 서구 같은 경우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육성하고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 이게 중복성 개념도 있고 이걸 해체하는 업체가 노동부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전문 해체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북구 조례에는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 부분을 빼고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 조례, 특히 서구를 보면서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이 전문적인 영역인데 민간에서 이분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실제 예산이 수반되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할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잘 꾸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 조정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관 및 북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5월 14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3월 7일 운영능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에 규정,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3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의안번호 제4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상위 법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능력 평가 심의위원회의 재계약 가능 의결이 있었기에 동의하시는 데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보시면 심의의결서 거기에 심의위원장이 강병열 씨인가요?

예.

이 분은 다른 복지관을 하고 계신 대표 아닌가요?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신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고 심의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같은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같은 복지관끼리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명쾌하게 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 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같은 사회복지관에, 그것도 대표로 있는 분들은 위원장이나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추후에 다시…….

추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요…….

예,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시게요

그 전에는 주로 교수님들이 연장자 순으로 해서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연장자 순으로 추천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더라도,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위원장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 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환경교육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의 구체적 지침의 마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지구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환경교육 및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관계 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제28조이며 자료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운영 예산은 1,000만원 가량으로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이며 10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음이고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원안 동의입니다. 이번 본 조례안 제정으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설치 운영에서 지역의 환경교육 시설기능과 주민의 환경지식을 넓히고 더 나아가 자연환경 보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는 구 충효동 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위탁, 의회 동의, 공모를 통한 운영 사업자 선정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관련 조례는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 교육센터 운영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17년 3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의안번호 제4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성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 있는 상위법 저촉 여부를 살펴본바 위배되지 않았고, 우리 구 충효동에 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환경교육과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입니다. 지구센터 구성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센터 내에 들어올 관람실만 있을 건 아닐 텐데요?

예, 1층에는 환경교육관 사무실, 2층에는 커뮤니티실, 별관 1층에는 환경생태전시관이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실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하고 환경 공간에서 커뮤니티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이나 강의실도 있습니까?

담소 나누고 토론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강의실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강의실은 1층 교육관을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강의실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보면 관람료나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대관료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그것이 따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그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센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사례나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고 그만큼 저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환경에 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더 섬세하게 센터를 잘 단장해서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섬세한 부분까지 잘 해서 추진 경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가 환경 관리나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가 맞습니까?

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제3조제4호 “‘수탁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구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영리법인도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한 단체에 영리법인이 수탁자로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3조제4호뿐만 아니라 제10조제1항에 보면 수탁을 맡기는 기관을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유사 조례들,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나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탁자 단체들을 비영리법인 등 단체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구센터가 보다 더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조제4호 “법인·단체” 부분과 제10조제1항에 “다른 기관·단체” 부분을 “비영리법인 단체”로 수정 의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이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방금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돼서 다시 더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8조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여기서 말하는 판매시설이라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8조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넣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때 동의를 얻을 때 거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좀……. 이게 충돌되지 않도록, 조항 간에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의견조정 없이 바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4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을 “비영리 법인·단체”로, 제10조제1항에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에게”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