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 지급기준을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3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6일 의안 제4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을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적용기준을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제고하고 관계 법령과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되어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오늘이 2017년 3월 27일인데 이게 작년 1월 초에 나왔던 사항인데 말이죠. 또 개정이유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형평성에 맞게 조절한다는 내용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수당은 10만원인가요?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예,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20일 하니까 2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사항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전에 제12조로 표기를 했어야 됐는데 제11조에 나오는 “제12에 따른”으로 잘못돼서 “제12조”로 한 거죠?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예, 제12조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화에 따른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오는데 6쪽 상단에 6가지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엇비슷한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체계 자체가 좀 달라지고요. 재무제표가…….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하고 성과보고서가, 기존에는 없던 것이 성과보고서가 첨부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2항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존 조례가 명시적으로 잘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조정을 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새로 제정이 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결산검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많아지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그거지 그것이 이유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당에 관해서 “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13조 지급기준에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지금 “별표”는 없잖아요?
재학
김재학회계과장
16쪽, 맨 뒤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규정2로 돼 있지 상세한 별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그게 이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7만원이요.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조례 개정 이전 2015년과 2016년도에 지급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조례의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를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