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제1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혜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혜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천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재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의원발의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58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충청남도 주택 조례에서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그동안 운영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의거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의원발의이기는 합니다만 도내 녹색어머니회 지원현황을 보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도 조례를 마련하면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행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녹색어머니회에서 찾아오셔 가지고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녹색어머니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26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애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국내출장 시 지금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만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인사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공무차량을 이용했을 때와 자기차량을 이용 했을 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그런데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 식비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차량을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교통비를 지급안하는 것이지요.

아니, 교통비는 안 주고 출장비는 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 속에 교통비하고......

교통비는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주는데, 일반적으로는 4시간이면 2만원이고 4시간 이하는 1만원인데, 공무차량을 이용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빼고 1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여비지급기준에 공무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 1만원을 제외하고 식비 1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예를 든 것인데요. 각 실․과에 무슨 민원 때문에 전화를 걸어요. “출장 갔습니다.”...... 관내출장이지요. 이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관내출장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인데,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을 제외한 1만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때 관용차량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다 반환하도록 그렇게......

반환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에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들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62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관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 마이크를 끄고 환경위생과장과 대화 중)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5ℓ에서 100ℓ까지 이렇게 있고, 혹시 마데봉투 있어요?

마데봉투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마데봉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한지가 꽤 됐었는데......

마데봉투의 용도는 어디에 쓰일......

비닐은 찢어지기 때문에, 마데로 해서 다른 지자체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한 번도 시행이 안됐어요. 비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찢어져요. 그러면 마데로 하는 것이 있다고요. 마데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10ℓ가 240원인데, 20ℓ는 470원이에요. 10원이에요. 10원...... 주부들도 이 10원, 20원 아끼려고 큰 봉투를 사가지고 많이 넣어서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원...... 20ℓ와 50ℓ짜리도 10원 차이밖에 안나요. 이것도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이 다만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큰 것을 사가지고 더 많이 넣어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데봉투도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실무자의 얘기로는 마데 사용 시 마데가 안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꼭꼭 담다보면 반입량이 많이 증가한답니다.

예?

반입양이 많이 증가한다...... 마데가 안 찢어지게 콱콱 눌러서 넣고 하니까......

당연히 콱콱 집어넣어서 하는...... 아니, 꼭 이런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라도 마데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