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7년 3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 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은 8억 2,887만 8,000원으로 그중 6억 2,451만 2,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구리시장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 관리 경비로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397억 8,07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532억 5,16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348억 5,69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3억 9,478만 1,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복잡한 정치 상황과 함께 여전히 회복 기미가 없는 내수경기, 가계부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이에 우리 시 역시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2017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본예산 승인 시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사유없이 재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예측 가능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등을 추경에 관행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3억원은 경기도와 연계하여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올해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 바 경기도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 시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년 화상영어학습 운영지원비 1억 3,860만원과 청소년 해외 영어 어학연수 운영비 2억 2,300만원, 구리시립리틀야구단 부코치비 3,020만원은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함이 타당하여 사업비 9,0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풋살장 설치 사업비 2억 9,000만원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전액 삭함합니다. 친환경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캠핑장 완공 후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할 계획으로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7,943만 2,000원은 삭감하고 홈페이지 제작비 등 3,156만원은 승인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빌딩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미 심의로 전액 삭감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타당성 용역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2,2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은 현재 동 지역 인근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필요시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사업비는 현재 갈매공공택지지구 입주 초기로 이용자가 적어 적자노선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3억 8,6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향후 입주 완료 후 버스 이용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대행관리비 21억 1,288만 7,000원은 갈매수질보건센터를 관리대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348억 5,690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4억 5,513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21억 9,871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1억 1,288만 7,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4,532억 5,168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재무회계 관계법규의 준수 등 회계 운영 사항을 검사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자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박석윤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및 경제교육 등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구성,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외 5인 발의)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창단되어 왕성한 활동력으로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무용협회 구리시지부의 활동 등을 감안하여 구리시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제1항에서 구리시 시립예술단에 무용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3항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아천동 아치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 변경을 위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 허용 용도 중 연립주택에 대한 세대수의 추가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타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건축물 허용 용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변경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동주민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갈매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소재지를 구리시 산마루로 24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교문1동과 수택2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의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통·반을 조정하고 통장 위촉 및 재위촉에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 및 재위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위촉 및 재위촉할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장 위촉 제도 개선 방침 등 관련 지침에 의해 시행해 왔으나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 사항으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3개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16개 통 66개 반이 신설됩니다. 갈매동 지역은 아파트 및 이주자 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15개 통 78개 반을 신설하고 23개 통 86반을 조정, 11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인창동은 빌라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 통장이 관리하기에 어려워짐에 따라 제10통을 분할하여 관리 지번을 조정하고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택3동은 토지 합병 등으로 세대가 살지 않는 1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이행과 각 동의 통·반 조정 등 지방행정 최소한의 행정 수요에 부응코자 필요한 조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동주민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뒀을 때는 동주민센터가 이렇게 붙여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복지센터로 할 때는 동을 띄어쓰기로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앞에는 행정 동 명칭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기 전에 그냥 붙여썼잖아요?

예.

동주민센터.

예.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할 때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 좀.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앞에 행정동 명칭 그러니까 갈매동이면 갈매동 그다음에 띄어쓰기하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제호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내려올 때 동을 띄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거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맞춤법에는 큰 저기가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줘서 복지사무, 재정, 인력을 확충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기존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자는 내용이죠?

예.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런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사무에 근무하실 인력과 재정 등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기존에 교문1동하고 수택2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운영중인데 큰 문제는 없고 향후에 갈매동하고 수택1동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정조직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거를 차질없이 전 사례를 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전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하라는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년 말까지 이런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무리가 없습니까?

예, 현재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올해에도 사회복지직 직원을 충원할 계획에 있고 올해 갈매동하고 수택1동 동에 인력을 지금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실 때에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로 모두가 다 확충이 될 때까지 이원화될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의 다른 점, 행정복지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은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됨에 따라서 중심이 이제 복지쪽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리소식지라든가 다른 통·반장 회의 또 각 단체 회의라든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또 이 취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구리시민들께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에에 대한 주요한 변화와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요?

예.

행자부 지침이 2016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구리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간판부터 바꿨죠?

이 사항은 2016년 7월 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개소당 500만원에 대한 교체 비용이 교부됐고 지침에 보면 일정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판이라든가 조례 개정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기 전에 그래도 의회에다가 보고하거나 이러면 조례를 바꾸면서 승인도 안 받고 먼저 하는 거는 아무리 그렇게 법상 그렇게 됐더라도 의회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시는 사항 아닌가요?

기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간담회라든가 설명을......

주례간담회 하기 전에 이미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했으면 2016년도에 적어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요?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복지팀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고가 1월 17일 주례모임에서 했어요. 주례모임하기 전에 저희한테 시의원, 시민들한테 더 좋아지는 사항이라면 먼저 의회에 알렸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복지팀 신설에 대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그 취지에 대해서 복지팀 신설 각 교문1동하고 수택2동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 설명드린 거로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1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사항은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즉시즉시 시행하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설명드려야죠. 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 기억을 못하는데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 행정 수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기 향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갈매동이나 수택1동의 신설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보니까 뭐 그렇게는 나와있어요.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 명칭이 바뀌거나 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깊은 대화를 더 나눈 후에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자치법규는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나와있고 당구장 표시해 놓 고 시행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현판 교체 후 조례 개정 조치 가능 또 뭐 중앙부처에서 조례 없이 막 밀어라. 그만큼 이게 현안사항인가라는데 의구점이 있고요. 얼마 전에 수택2동 그래도 활동하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기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할 때는 타 동 주민들이 다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의외로 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70, 80, 90년대에 주민등록 떼러가고 뭐 이런 행정 서류를 떼러가는 데가 동사무소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빼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센터 이러니까 "나는 이걸 뗄려면 어디로 가지?" 하다가 또 어느 날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 떼러가는 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더라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거나 또 뭐 이렇게 행정기관을 이렇게 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동 주민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 홍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택2동만 보더라도 동사무소가 이전지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 동사무소 자리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동사무소하고 그거하고는 별건이야?"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안에 담겨져 있는 행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허브화를 이룰려면 동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소통 또 기능, 역할 이런 부분의 홍보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교문1동하고 수택2동에 됐으니까 그 홍보가 최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홍보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갈매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에서 국장님 그 업무가 하나 안 따라온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대사무실이요.

먼저 전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거는 업무가 아니라 소재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지적하셨던 부분 동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시고......

검토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별표에 붙은 관할구역을 이렇게 쪽 보니까 지금 이게 신주소로 새주소로 다 바뀌었잖아요?

예.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예, 앞으로 다......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여기 49통, 50통, 51통은 여기가 인창동 691번지 원일가대라곡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원일아파트로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것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원일아파트가 두 개 있어서.

예, 이 부분도......

이 별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10통이 지금 분리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거치셨나요?

예,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받고 어차피 이 인창동 10통 같은 경우는 한 개 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넘었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분 통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를 나눴나요, 아니면 지역 거기 지역을 나눴나요?

지금 인구가 저희가......

새로 신설된 42통 반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5개 반이고 기존에 있던 반은 3개 반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아마......

지금 인창동 10통을 분할해 가지고요. 중앙예식장 뒷편이 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각 통에서 각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1개 통을 한 260개 정도로 보는데 그 부분을 초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통을 하는 사항입니다.

42통이 신설되면 42통은 그럼 중앙예식장 바로 뒤쪽 위의 도로변이죠?

예, 첨부자료에 보면 행정지도 이렇게 표시 해 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예.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매동 주민센터 임시청사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 건축의 증가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동의 통·반을 조정하고 통장 위촉 및 재위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에 따라 관련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고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3항에서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 내용의 변경과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진화자의원입니다. 제12조3항에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적인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사업이 구상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 이게 2번이 이 2항이 조금 뭐랄까 너무 사업적인 그런 이익단체가 이렇게 이걸 맡으면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리보다는 수익구조에 너무 또 편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2항이 신설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스템은 수익을 갖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지금 현재 따져보면 경기도 운영시스템에서 3%에서 4% 미만이고 결국적으로 공공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사업인데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내용을 넣은 거는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구역여객운송사업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운수사업자들이 들어가면 이익도 없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그 분들은 그동안 추구해 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통약자를 이동시킬 때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적인 그러한 마음가짐 없이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나 택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하던 분들은 이 일에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특수한 그런 또 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가...... 그냥 소속 공공기관이나 또 민간단체 그동안 또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

해도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공로를 할 수 있는 건데 복잡하게 이게 또 프로적인 이런 사업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오히려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좀 없어도 되는 사항같은데요. 이게 신설된 게 좀 이상하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기사 운전기사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택시조합이라든지 마을버스 운송조합에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원래 구상을 할 때 그렇다고 꼭 집어서 어느 단체에 주라 이렇게는 못했지만 그동안 계속 운영해 오는 장애인 딸기원 복지관쪽에 여러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규모를 늘리는 건데 기존 사람들이 같은 장애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수익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이걸 만든건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뭐 택시사업자나 여객운수업자들한테 간다면 물론 거기에 대기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으니까 조속이 인력 조달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만든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념은 맞지 않는 거 같애요.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분들도 동등한 또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불편이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 안해도 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넣은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아스럽네요.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운영자를 결정을 사실상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고 현재도 운영자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공공서비스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속 공공기관에 가는 게 맞겠다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응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사회복지 어떤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운송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어느 날 어떤 사회복지 어느 한 귀퉁의 몫을 차지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의무를 하는 게 이 사회복지의 어떤 난맥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를 바라면서 이 사업이 잘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면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