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김미경님, 유영희님, 정우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외 3개 부서의「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및 새마을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종합민원과 - 새마을관광과 - 문화예술과 - 선비인재양성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계화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에 항상 애쓰시고 민원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민원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바뀌었죠? 그죠?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아, 지금 현재 운영지침을 입법예고 해서 의견이 1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혹시 민원이 13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내용을 좀 뭐 알 수 있습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내용은 대부분이 규제를 안했으면 좋다는 내용과 그 다음은 거리 제한이 도로에서 500M하고, 민가에서 500M, 300M, 100M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며 칠 전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규제를 한다면 거리는 100M 두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산업자원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기간을 3년간만 유예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100M을 규정 한다고 했으면, 지금 시의 지침은 500M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말썽의 소지가 있겠네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글쎄, 말썽의 소지... 산자부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왔지만, 개발행위는 국토부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사실은 이렇게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한전에서 그 회선선로를 다 풀어주므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에 9월 이후에 인근 경북의 시군에서는 7개 시군이 먼저 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 중에 보면 대부분이 500M, 300M, 100M 줬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500M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저한테도 지금 이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어쨌든 영주가 개발행위 중에 가장 문제가 태양광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일조권이 전국에 3위로 알고 있어요. 5위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 2, 3위정도 안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 했지만 산자부에서는 100M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영주시 지침은 500M로 했다. 이래서 사업자들이 불만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제 건의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는 지금 장려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 지자체에서 국가상대로 해서 일조권이 좋은 1위에서 5위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좀 해서 어쨌든 개발행위 하시려는 분들은 많을 테고, 또 일조권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요건이 충족되니까 영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근데 실제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지침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봉화, 예천 인근에서는 이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고, 지금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 이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지금까지 양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지금 경제활성화실에서 이야기 하기는 한 200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개발행위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때는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 담당과장님도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 잘 하셔서 말썽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민원콜센터?
그 예산이 과목 부기변경 아닙니까? 그죠?
과목경정이죠? 과목경정.
그런데 금액이 왜 틀려요? 감된 금액이 1억3,600만원인데 증된 금액이 1억3,000만원이에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아,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계상을 할 때는 전체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계산을 했는 부분이구요. 지금부터 하면 4월달부터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감한 부분도 콜센터 시스템 회선 임차료가 2,750만원도 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존보다는 3개월분이 축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억600만원이고, 임차료가 2,300만원하고, 그래서 돈이 1억2,969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줄어든 금액이 600만원이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아, 그 600만원이 아니고, 그거하고 콜센터 회선 임차료가 2,750만원이 감해져서...
장성태위원
그래서 얼마 줄었어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지금 현재 2,353만4천원입니다 .
장성태위원
2,300만원이면, 여기서 400만원 줄었고, 그 다음 인건비 얼마 줄었어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1억600만원으로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400만원하고, 1억600만원. 400만원하고, 800만원 줄었다는 이야기네? 맞아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 대신에 선정위원 수당하고, 선정위원 여비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청신청 안하신분 방청신청하고 들어오세요. 출연재단도 공무원 외에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나가셔가지고 방청신청하고 들어오시라고요.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0호「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백산 및 자락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게스트하우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적자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적자 이유가 뭐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적자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전기료가 연간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 인건비가 2명분에 대해지출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큰 적자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한해 찾아오는 사용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거기 연간 보시면... 숙박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743명이 숙박을 했고요. 2015년에는 919명, 2016년에는 1,016명으로 차츰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 주변에 민박집 쪽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지금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인하시켜서 하다 보니 주변 민박집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할 때 지금 적자 운영인데 맡을 데는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소백산 자락길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왜 적자가 나는 부분인지,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운영 하는데 문제점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지역민들하고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자기네들이 적자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가격을 자꾸 인하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변에 민박하는 업체들이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부분들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그 협약서 중에, 협약서 제9조에 위‧수탁 재산의 이용에 따른 모든 수입은 “을” 의 수입으로 한다. 라고 해놓고, 2항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분석결과 적자가 날 경우 그 범위내에서 전기료는 “갑”이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전기 요금을 특별히 갑이 부담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실 지금 3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운영 결과,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2016년도가 가장 최근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1,30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 맡아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적자 범위 내에서 전기료 부분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걸 마련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추경에는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 138쪽에 보면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지원, 765만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자, 과연 이걸 민간위탁을 줘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재위탁으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하던 업체에 그대로 재위탁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 모집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공개 모집 했을 때는 지금 이게 어떤 그 전기료라든가, 일반 운영관리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공개 모집 한번 해보지? 시도 해봤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번에는 일단 재위탁으로 해서 일단 3년간...
장성태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수탁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공개 모집 한번 해보면 제안서를 내는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몇 년간 위탁 해줬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3년간 위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제 처음 3년간 한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적자가 났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을 먼저, 제안을 할 게 아니라 운영 방법의 개선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공개 모집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지원 할 거를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재위탁도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서 뭐 공개모집 하는데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재위탁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15쪽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운영계획서를 이걸 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2015년도 운영계획서를 2015년 8월 28일에 제출하고, 2016년도 운영계획서를 2016년 6월 9일날 제출하고, 물론 2017년 것은 2016년 12월 22일날 제출을 했네.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초기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이거 허가가 정식적으로 났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허가는 났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수련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 않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숙박을, 원래 게스트하우스가 숙박 개념인데 숙박업으로 허가가 안돼서 아마 수련시설로 당초에 허가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왜 게스트하우스로 허가가 나질 않고 수련시설로 허가를 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거기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구가 관광지나 관광단지나 어떤 그런 쪽으로 되어야 숙박업으로 자체로 허가가 돼서 게스트하우스로 할 수 있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영주시청에서 그런 법적인 검토도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때 당시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전영탁위원
아니, 법적인 검토도 안해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 일개 개인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허가를 그렇게 내주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재위탁이라는 것은 협의서안이 바뀌면 재위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당초 협약서안으로 갔을 때 재위탁이지. 협약서안이 바뀌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서 재위탁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이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보다는 그게 휴양시설로써 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사용하는 용도가 지금 거기 가 보면. 당초에 지금 내용도 보면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로써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휴양시설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사실 그 숙박은 되는데 그 어떤 취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 안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걸 영주시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위탁 날짜가 언제죠? 재위탁 날짜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4월 3일입니다.
박찬훈위원
4월 3일인데 빨리 올라 왔네. 그죠? 맞죠? 만약에 지금 이번 회기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해보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게스트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4월 3일날 재위탁을 하는데, 3월 임시회 막바지에 와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자체도 집행부가 무성의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원천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였다. 이 자체를 첫 검토를 하지도 않고, 즉흥적인 행정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공직자들의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로써 그 자리에 가야되지 않을 것이 그 자리에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말도 많았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갖다 놔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이용해서 영주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소백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정말 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과연 좌석 쪽으로 소백산 등산객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이런 걸 시장님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만 단답형으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걸 알면서도 재위탁 받으려고 하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백산자락길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소백산자락길이 이렇게 관광지라든가 영주에 숙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안내라든가 그런 걸 전담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 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렇다면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적자가 나면서도 본인들이 다시 재위탁을 하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 보고를 했다. 의문사항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는 모든 영주시 모든 민간위탁 자체가 한번 두번하고는 집행부에 대고 이러이러해서 좀 엄격히 말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다 답니다. 더불어서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협약서에 보면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올라왔는 부분인데 맞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이렇게 해놓고는 의회 오면 그분들한테 의회에서 또 이렇게 하더라, 뭐 어떻게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하거든. 원천적인 잘못은 집행부가 해놓고, 또 짐은 의회에다 떠넘길 수 있는 이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작은 것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 제가 박과장 뿐만아니라 전체 우리 시청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부터 바꿔 줘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목적에 맞지 않고 사용 하는 것은 행정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집행부인데, 우리 일반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법을 지키지 않았다 가정 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고발, 근데 집행부는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우리 시민들은 법을 안 지키면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우리 영주시청 천여 명의 공직자 여름 하계 휴양소로 전환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더불어서 게스트하우스가 좀 더 활성화 되고, 거기 많은 등산객들이 있다면, 다시 생긴다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게스트하우스에 걸맞게 목적에 맞게끔 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종합적인 생각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사실 일일 숙박 인원이 34명정도 됩니다. 풀로 찼을 때. 규모는 사실상 큰 규모는 아니고요. 또 그리고 소백산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소백산을 찾는 사람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개념이지. 일반 시민들은 불편해서라도 자기가 어렵습니다. 취사도 안 되고, 단순히 잠 만 자는 그런 형태라서 이것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좀 더 갖추어서 취사 형태도 다 갖출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좀 올려서라도 수지 결과, 적자 요인을 최소화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소백산 생태탐방 연수원인가? 지금 건립이 되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착공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이 과연 됐다고 생각하면 그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은 그쪽도 아마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겁니다.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가 이용자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또 민간위탁자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손해보는 부분을 좀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재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적자 요인이 뭡니까? 가장 큰 요인.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전기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기료인데, 왜 적자가 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이용객이 그만큼...
이재형위원
없죠?
자, 이용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좀 불편 하거나 홍보가 덜 돼서.
이재형위원
홍보가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자체 홈페이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재형위원
자, 인터넷에 게스트하우스 소백산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소백산자락길로 치면 나옵니다.
이재형위원
소백산자락길로 치면 나오는데 게스트하우스로 치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게스트하우스로 홍보를 해놓고 시에서 게스트하우스로 건물을 지어 놓고, 게스트하우스를 막상 등산객들이 이용하려고 소백산 게스트하우스로 치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게스트하우스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가 수련 센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등록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수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수련 시설로 되어 있죠?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야 되는 타당성은 있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형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렵습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단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어떤 임야나 이런 쪽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숙박업을 할 수 있는데...
이재형위원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니라서 일단 안되고?
그 다음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식수 문제도 당장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각종 숙박업을 했을 때, 등록 됐을 때 어떤 부차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위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저걸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구비해야 될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결국에는 게스트하우스로써의 운영을 할 수가 결국에는 없네.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이재형위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할 수 없는 시설을 영주시에서는 게스트하우스라고 등록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2013년도 10월 30일날 시설 준공을 해서 14년도 2월 25일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그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과장님 안계셨지만 그때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법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걸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 적지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시설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작년까지는 1,00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그 인원이 더 증가가 되고 흑자로 돌아 설 수 있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담당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에 대한 좀 더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관광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장독대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독대 조성사업은 지금 콩세계과학관 뒤쪽으로 장수 발효 체험마을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위치는 어딘가 하면 현재 새마을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새마을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콩을 재배하고 있는데 장독대는 콩 세계과학관 뒤쪽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부석태로 된장을 담그는 그런 취지로 장독대를 하겠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얼마정도 크기로 합니까? 규모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가로 세로 10M, 15M정도 해서.
이재형위원
10M, 15M?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서 담장도 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영주버스 공용터미널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 이거는 당초에 버스터미널 이전 할 때 그 시설비에 다 포함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놓친 거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게 이제 이전이 되어서...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됐는데 어쨌든 시설비로 당초에 버스터미널 이전 할 때 이전비에 이런 관광 안내표지판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따라 가줘야 되죠. 맞잖아요? 놓쳤네, 놓쳤어. 맞죠? 그 다음 133페이지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이거 단체가 어디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영주 소백산 예술촌 조재현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주로 오후 늦은 시간 때에 부석사 탐방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 활동도 하고 하여튼 야간에 함으로써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매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다시 올린 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난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삭감 되었던 사업에 대한 그 추경에 편성했는 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135쪽에 관광수용태세 확충 게스트하우스 개보수 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구성마을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일반 주택인데, 묵 공장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구성마을 게스트하우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반 주택인데 도시과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구성마을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은 이게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장성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시과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게스트하우스로 개보수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매입 했어요? 안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아, 지금 도시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랍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 예산은 왜 여기 편성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이제 선비문화 코스로 10선에 돼서 숙박 시설이 사실상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시설들을 조금씩...
장성태위원
선비문화 코스 10선에 대한 예산 얼마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총6억3,000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씩...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국도비가 3억1,500만원이고, 지방비가 3억1,500만원해서 총 6억3,000만원인데 하드웨어 쪽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경상보조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 관광지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풍기역 광장 이 전체에 이게 6억1,000만원 맞는가? 6억3,000만원 맞는가? 이게 매번 3억원씩 지원 받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3억1,500만원씩 국비 지원받기로 했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난 10월인가? 12월인가? 10월달이지. 10월달에 박근혜대통령이 선비촌에 다녀가고 나서 선비문화 코스 10선에 선정됐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게 3년에 걸쳐서 3억, 3억, 3억, 9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이제 그 사업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구성마을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현재 서천 둔치에서부터 후생시장 까지 오는 그길 옆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설치를 하겠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도시재생사업의 예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어떤 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우리는 주택이 이제 구입이 되면 거기에 시설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비문화 코스사업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면 사실상 시설비 쪽에 어떤 저걸로 해서 집행이 되고,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도시과에서 구입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그런 걸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장성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이 다른 사업이니까 국비 3억원씩 지원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하세요. 여기 끼워서 하지 말고. 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이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사실상 관광 인프라 쪽에, 하드웨어 쪽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는데...
장성태위원
자, 하드웨어 쪽에 예산을 투입 하는 건 좋은데,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그대로 그 자체로 선비 옛길 탐방로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선비문화 10선에 선정된 거는 그거는 별도로 사업을 시행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업을 이쪽 사업예산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사업구상이 그렇게 안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40쪽에 죽령옛길 걷기지원, 이 사업은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해마다 철쭉제 할 때 이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빠져서 새로 넣은 것입니다. 철쭉제 할 때 밑에 희방사역에서부터 죽령옛길까지.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꼭 들어갔어야 될 예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당초 예산에 추가는... 저도 찾아보니까 추가는 글자 그대로 당초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고, 경정은 본예산의 잘못된 예산을 바르게 고쳐서 추가경정 예산서에 올려놓는 것이고,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신규 사업이 많죠?
신규 사업을 추가경정에 넣으면 됩니까? 그리 시급합니까? 안 맞지요? 아무리 가용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3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의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축제나 행사 이런 성격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거의 볼 수 있겠고요.
박찬훈위원
선심성이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으로 부기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행사 성격이 사실은 당초에 민간행사보조가 맞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잘못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이렇게...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추경 때 바꾸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성을 부기상 잘못 했을 때, 판단이 됐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바꾸었다가, 아, 이것은 집행하기도 거북하고 행사하기도 거북하니까 민간행사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추가경정에다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출직들이 선심성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행사비용을 제대로 집행하자면 민간단체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경상보조는 보통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과 거의가 같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편의성, 효율성이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새마을관광과 예산이 총 얼마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기정액이 지금...
박찬훈위원
156억4,000만원이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서 관광진흥기금에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관광진흥기금이요?
박찬훈위원
관광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기금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국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죠? 국비라도 국비도 종류가 있잖습니까? 관광산업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일반 관광진흥기금과 일반 회계, 일반 예산으로써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국비지만. 관광진흥기금에서 우리가 관광산업과에서 예산이 들어온 게 올해 얼마냐? 본 위원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3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게 선비문화 코스고 10선에 대해서 그게 국비중에서 기금으로...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는데 3억8,000만원, 지금 여기 보면 관광산업 육성, 문화관광에 보면 관광 홍보 및 상품개발에 기금이 3억8,000이에요. 이 기금은 뭔 예산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관광기금에 대해서 예산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새마을관광과가 예산이 금년도 156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파악이 지금 안됐는데, 다음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부기상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새마을관광과 같으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예산이 몇% 인가?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 표기를 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어떻게 운영 하실 겁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물론, 다음 간담회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괄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총괄 대행사가 지역의 업체들과 서로 단위 프로그램별로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행사 대행업체에 용역을 4억원을 용역했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서 문화재단에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장
1억 6,000만원이요?
4억원에 대해서 부가세는 얼마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산이 4억원인데 개‧폐막식하고, 큰 부분을 제외하면 한 50% 가까이가 전부 지역 업체로 가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4억원을 용역업체에 대행을 하면 부가세가 몇%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부가세는 통상 10%.
이영호위원장
10%죠? 그러면 4,0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행사에서 또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진 없이 그냥 수고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이영호위원장
마진을 최소한 10〜15%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법적 이윤이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럼 4억원에 대행을 했으면 1억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뭐해요? 문화재단에서 한국선비문화축제 하나 못해가지고, 대행사를 선택하고, 인원 보충해달라고 하고, 또 인삼축제 맡으면 그것도 대행사 통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아직 인삼축제까지는...
이영호위원장
아니,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생각 할 때는 사실 문화재단이 직접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역 업체와 바로 연결해서 하려면 사실상 2,000만원이상이면 전체가 그 금액 이상이면 공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관내 업체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은 단위 프로그램들이 선비문화축제만 해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재단에서 한건 한건씩 다잡고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효율적 추진보다는 정산하고 서류 받고 하는데 투자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총괄 대행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주로 행사 기획, 축제 기획하고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리하고.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문화재단에 지금 국장, 우리시에 직원 2분이 파견 나가 계시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5명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5명 되잖아요. 근데 무슨 또 인원 보충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대행할 것 같으면 일 할게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호「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하여 그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조례안을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148아트스퀘어를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것 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큰 틀은 이틀이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이거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까 비용추계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운영을 하려면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트디렉터 한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전담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결론은 민간위탁을 주되 문화관광재단에 주겠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조례 자체에 보면, 제22조에 사용‧수익허가 거기 보면, 시장은 아트스퀘어 내 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쪽에 제12조에 사용허가에 보면 아트스퀘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조문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용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12조의 사용허가는 별표1에서 나온 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칙에 나온 제22조의 사용‧수익허가는 그 안에 시설물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이런 경우에 직접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를 대비해서 3자에게 또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되, 그 중에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위탁을 할 수 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놨고, 혹시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을 줘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일에 사태 예를 들면, 키즈 카페라든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자,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한 재위탁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 위탁을 줄 때 시장이 직접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될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검토를 하는데, 비용추계서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주기 위한 어떤 추계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용어에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재단에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데, 위탁하려면 재단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영탁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지역에서 지금 문화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단체가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재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비용절감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전문대학에 줘서 지금 1년에 한 5억원 가까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본적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감이라고 하면 재단에 주거나, 일반 문화예술단체에 주거나 절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은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등의 기획을 해서 국비를 땅겨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땅겨 오면 운영비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국비를 땅겨 오면 어차피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국비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한다는 자체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재단이 하는 일이 원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문화관광재단에 선비문화축제도 지금 위탁을 맡겨서 하는 상황인데, 문화관광재단에 어떻게 하겠다는 검증도 하나 없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영주시에서는 문화관광재단에 주겠다는건데, 문화관광재단이 검증이 되질 않잖아요? 선비문화축제도 지금 전체 총괄 기획을 위탁을 줬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 자체에서 불신이 많아요.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피셔 갖고 비용추계서상 1년에 한 5억원 같으면 아트스퀘어를 20년 하는 걸 봤을 때는 100억원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자꾸 사업을 땅겨오면, 어차피 국비사업 땅겨 오면 시비 매칭이 되는데 이거 아니라도 사실 국비사업 땅기려면 땅길 수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트스퀘어가 뭡니까? 뜻이?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술 공간입니다. 직역으로 해석하면.
박찬훈위원
그런데 아트스퀘어 뜻이 여러 가지예요. 예술 공간이라는 뜻이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면 판매하고 창조하고 개발하고 게임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제4조에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박찬훈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는 148아트스퀘어를 하면서 총예산 56억원 들었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목적에 보면 공연, 다목적연습실, 갤러리, 창작작업실, 다목적홀, 북카페, 다문화예술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148아트스퀘어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트스퀘어라는 게 그렇게 표현된 게 없어요. 우리만 유일하게 되어 있지. 우리 공간을 그렇게 지어났더라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트스퀘어라는 뜻이 다른데서 보면, 인터넷을 들어가면 뭔 창조개발해서 게임을 판매하고 이 정도입니다. 이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다른데 의미하고는 같이 개념을...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져올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경직성 경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가용 예산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박찬훈위원
자, 그렇지만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게 더 큽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런 의미도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영주시 발전에 저해요소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문화재단에 준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관광산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온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용예산을 더 소진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문화재단에 선비문화축제를 준다고 했을 때, 다시 대행사를 준다고 했을 때 중간에 가교 역할밖에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로 경직성 경비로 또 추가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저는 박찬훈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트스퀘어가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계속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은 자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예산에만 집중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이런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많이 마련해줌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굳이 지역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면 문화예술의 발전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자, 본 위원이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올 때부터, 경북전문대학교에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때부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됐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저도 주무과장의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을 들어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주면서 해야 되느냐?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흔히 그렇잖아요? 할 때는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잘못되면 또 뒷말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인삼박물관, 콩세계과학관, 부석사에 성보박물관 할 때는 다 의회 와서 설득을 해놓고는, 해놓고 나서는 거기 대한 문제점은 진행상황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만들어 놓고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문성이 결여된다. 정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문화예술에 감각이 있는 사람, 단체 등에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문화재단에 준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화재단 만든 지가 지금 1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면 문화재단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된다. 단적인 예가, 또 옛날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선비촌 관계, 주무과장 잘 아시죠? 직영한다고 정원 16명 받아놓고, 어느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나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해가지고 공무원 징계 먹고,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집행부가 직영을 해보고, 손익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조례로 148아트스퀘어가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작업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8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