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소관 부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유통지원과 - 축산특작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철환 하천경관팀장은 도청에 업무협의차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보니까 대부분 사업예산이라서 질의할 게 별로 없고, 궁금한 게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235쪽에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64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원인이 뭐예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영주댐 주변정비사업에 불용액이 한 62억원됩니다. 이자수입하고 해서 63억원, 64억원....
송명애위원
여기 뒤에는 영주댐 주변지역 불용액 재계상해가지고 20억원 해놨는데?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앞에는 세외수입이고, 세입이고요.
뒤에는...
송명애위원
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이상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236쪽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도 지금 23억원이 늘어났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23억원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2012년부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476억원이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마쳐가지고 23억원이 이번에 불용액 재계상 20억원하고 우리 부담금 20억원하고 하면 64억원이라는 돈이... 여기도 한 62억원 불용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송명애위원
예,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설명도 없고 해서, 이게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64억원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댐주변 주민제안사업에 미집행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40억원 됩니다.
송명애위원
40억원 남았죠?
40억원 남아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추경에 저번에 위원님 알다시피 문수면하고 시장님 민생탐방에, 문수면에 김석규 이장협의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정리 중입니다. 시장님 지시로 5월 이후 추경에 일부 넣으면 안되나 이런 식으로...
송명애위원
저는 빨리 움직여서 이번 추경에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3개면에서 늦게 들어와서 지금 집계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면에 다 받아도 대상사업이 있고 없고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송명애위원
예,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또 사업비도 확보도 그렇겠지만 사업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기시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 해가지고...
송명애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주면 문제가 없거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에요.
서천 진입계단 설치가 있죠? 그죠?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전 도의장님댁 지나서 시영아파트 사이에 돌계단을 하니까 주민들이 비가 오니까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데크로 해달라고 해서.
심재연위원
지금 위에 하나는 앞쪽에는 설치를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건 작년에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건 했고 그 위에 거 말이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두개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요.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시설비에 평은면 야외소공연장 햇빛가리개 설치 있죠? 주민참여예산인데, 평은면 야외소공연장이 어디쯤에 있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 줬는데 평은면사무소 밑에 우회도로 옆에 거기를 가면 한 600평정도 소공원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놨습니다. 주민들이 평은면사무소에 1년에 한 두번 체육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이관한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천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29쪽에 시설비 상단부에 서천강변개발공사(수변식생원) 있죠? 1억원 증액됐죠?
이건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6,660평을 서천교 우안에 밑에 하는데 지금 계단하고 장애인시설 내려가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데크로 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관람석하고 진입 계단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장애인시설 같으면?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가흥2동 사무실에서 도로 옆에서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바로 갈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행사도 하고 연꽃행사, 가을에 메밀꽃 행사, 가흥2동은 행사가 많다고...
이중호위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거기 앞이?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바로 옆에요. 서천교 바로 밑에.
이중호위원
위 부분에?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니요. 상류지점. 가흥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이중호위원
아, 꽃밭 조성해놨는데?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거기를 조성합니다. 실개천도 하고...
이중호위원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좀 한번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없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전에도 우리 송명애 위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2012년부터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 476억원을 쓰다가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이 된 예산이지. 실제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에서 20억원사이 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영주댐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골재 채취해 놓은 것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영주댐 상류지역을 가면 유사조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21만8천루베가 들어오는데 댐바닥에 쌓이는 게 3만2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게 3만8천, 퇴적 쌓이는 게 14만루베정도 됩니다. 수자원 공사 협의는 그 채취권은 영주시에 달라고 협의 중인데, 영주댐만 완공되면 그걸 추진할 예정이고요. 옛날 평은면사무소 보면 제방이 전부 모래로 했는데 미터당 20루베정도 나옵니다. 30킬로 되는데 60만루베 정도를 채취하려고 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거부해서 그런데, 내년에 2018년도에 영주댐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어떻게 하냐면 영주댐을 위탁 관리하니까 땅은 국토부 땅입니다. 사실은 하천 댐 구역이요. 영주댐만 저희들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준다면 부산청이 협의해오면 제방을 헐어가지고 모래를 채취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수몰되니까 모든 제방이 수몰되니까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면 영주시에 1년에 모래 사용하는 게 30만루베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몇 년 쓸 수 있는 거는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우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키려면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협의를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하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4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교육부분이에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영주시내 96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관리대표 교육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보면 아파트 쪽이 아무리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주민들 간에 서로가 믿지를 못하고 체제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중앙 국토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고 지금 공동주택관리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알고 하는 것은 얼마 없고 전부 모르고 법을 모르고 절차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회계법도 모르고 국가예산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잘 몰라서, 이게 교육이 회계법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재욱위원
공금이 무섭다는 이 자체를 모르고 돈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지 알고, 이런 무작위 식으로 하는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금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회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번에도 교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2016년에 10월25일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했죠? 그죠?
여기도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의무교육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윤리교육을 좀 강화 시켜볼 수는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래가지고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강화되어서 회계‧윤리 강화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시장, 군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입주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강화되어가지고 예산이 소요됩니다.
심재연위원
좀 강화된 특히,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윤리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공기관 어디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센터가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그럼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던 235만원을 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관에 하면서 721만원 증액했는 거네요? 내용이 늘어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사백 몇 만원은 증액해가지고 삭감하면서 증액을 하니까.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회계교육이 별도로 있고 방범교육, 소방교육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윤리교육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같이 합니다.
이중호위원
대표자 구성원 교육내용 중에 윤리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윤리교육 같이 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문제에 많은 이슈가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은 여기 도로명 주소요. 사업홍보 및 생활화촉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을 사용하게 된 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이요.
윤점
황윤점위원
2014년부터 한 3〜4년 되네요. 3〜4년 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홍보가 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홍보 및 생활화촉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2:8사업인데, 이것은 전통시장 안에요. 종합디지털 안내 간판을 설치하면 스크린을 터치하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 안에서 자기네 물건 파는 것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택배신청도 가능하고 다른 사업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콘텐츠는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간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사업이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집집마다 가게마다 지금 현재 몇호, 몇호 붙여났는데 주소번호를 잘 모르니까 택배를 한다고 하면 주소로 가야 하니까 상세주소를 그렇게 넣어주려고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벌써 3〜4년이 되었는데 도로명을 저부터라도 집에 도로명을 아직 못 외워서 보고 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주소 사업홍보 및 활성화 촉진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2:8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부기가 지금 보면 550만원에 220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2:8이면 어디가 2고, 어디가 8이에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전체 예산에 보면 2,750만원이거든요. 2,750만원에 도비가 550만원이니까 이거는 20%, 시비가 2,200만원 80%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의 부기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건 부기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처음 본예산에 1,980만원에 더 증액해서 당초에 세워야 하는데 왜 추경사업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본예산에 제가 1월초에 와서 그런데, 비율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비율대로 못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산물 유통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95쪽을 보시면 풍기농협 순흥 복숭아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또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게 자부담이 50%고, 50%가 5억중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2억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복숭아가 이 사업이 선별장하고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복숭아가 저장이 얼마나 되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복숭아는 보통 들어와서 당일 바로 출하가 됩니다. 지금 당일 출하된 것은 저온시설이 없어서 당일 때를 놓치면 그 다음날 상온에서 보관해야 해서 그 다음날 가야해서 아주 품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장을 한다고 하면 2〜3일정도 이상은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저장고가 복숭아를 저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원이잖아요? 그죠?
저장고 짓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에 지원이 5억원이고, 이중에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 5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됩니다. 저장고는 44평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44평인데, 예산이 2억원이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온저장고가 2억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장기저장이 아니고 그날 소비 못하는 것을 며칠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이 말씀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보통 복숭아 출하하면 그 기간이 얼마동안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복숭아가 당일 출하해서 한 1주일 이내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민이 가지고 왔을 때 당일 공판장에 올려야 되는데 보통 1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놓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날 못 올리고 그 다음날 올려야 되는데 상온에 보관하면 이미 품위가 많이 저하됩니다. 이런 것이 44평 창고에 일시에 들어갔다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복숭아를 따서 마지막 종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 복숭아 품종에 따라 7월말부터 9월초까지는 복숭아가 출하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저장고가 비어 있겠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 뭐 그거는 거기서 저장시설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부대시설은 주로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무실, 화장실 이런 용도로 쓰는 시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97쪽에 농특산물 직판 행사지원인데 농식품박람회 홍보‧판촉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금액은 500만원인데 주로 농식품박람회에 홍보되는 게 어떤 제품들의 홍보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인삼, 홍삼 계통이고요. 여기에 제천 한방엑스포에 가는 것은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 홍삼제품과 연풍원의 하수오등 약용작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박람회를 우리가 가보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영주는 초라하고 굉장히 미비해요. 영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인삼 다루는데서 하나, 두 개정도 나와서 눈길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부스도 많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농식품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외국바이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욕심을 내서 이렇게 미비하게 할 일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과연 500만원을 그냥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 물건 실어가고, 운송하고, 거기서 홍보하는 기간 동안 행사비 드는 것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놓고 시에서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너무 영주가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홍보가 참 중요한 홍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다른 것은 등등 많이 하는데 왜 이 예산은 이렇게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97쪽에요.
홍보마케팅 부분에 직판장 운영, 직판장은 어디에 하는 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직판장 운영, 이 부분은 밑에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축제 및 직판행사용인데 직판장은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로 계속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석촌역에 하나 만들어서 이번달에 개장 예정으로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행사에, 작년은 참고로 행사에 120회 정도 나갔습니다.
이재욱위원
우리가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가 기획해서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재욱위원
업체하고 같이 나가면, 업체하고 우리시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모든 것을 행사를 주관하고, 업체는 참여를 해서 자기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중하는...
이재욱위원
연중, 그냥 수시로 우리가 참여할 만한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수시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민간이 할 거고, 우리시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설비를 하는 진열대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다 구입해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우리가 싣고 가서 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와서 진열을 해서 농가에서 판매행사를 합니다.
이재욱위원
민간이 일단 판매를 하면 수입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이재욱위원
보조를 같이 함께해야지. 진행하는 거는 거의 시가 다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하는 예산은 소포장재가 통일이 안 되어서 각자 봉투에 담아서 주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거기에 영주장날, 영주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기 좋게 담아줄 수 있도록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영주농산물이라는 것이.
이재욱위원
어쨌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일단 상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나고, 물론 우리시가 전체적인 민간이 하기 힘드니까 지원해주고 지도는 해줘야 하는데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작정 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참가업체들도 사실상 농산물 홍보하는 용도가 더 크고요. 물건을 갖고 와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수하고 따라와서 사실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자세한 회계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민간하고 관하고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잘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96쪽에 그죠?
향토산업육성사업 콩가공산업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가공시설 지원기금 1억원 삭감해서 사업단 운영비로 1억원 넣었죠?
시설비를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매뉴얼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총 30억원중에서 자본보조시설비 15억원, 경상보조 15억원, 이렇게 전체 금액은 확정되어 있어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자부담분이 있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부담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송명애위원
그 안에서 조정이 되는데, 굳이 운영비 같으면 자부담분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자부담은 시설비 자본보조로만 하게끔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시설비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자부담은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그러면 콩가공 제품 개발을 해서 최종 생산제품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유하고 두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두부종류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장류라든가 콩생산제품, 콩가공제품을 막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30억원이면 정말 큰돈이에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난번에 서중길 팀장님 함양 가셨다가 복명 받으셨죠?
거기는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느꼈는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요. 절대 그냥 창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요. 실습해서 시제품을 거기서 생산해서 그 다음에 창업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는 바로 도비 지원도 안 해줘요. 국비도 물론이고, 처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5:5로 군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도비 사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도 그래요.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문수면하고 이산면하고 경계사이에 바로 붙어있는데 지금 가공시설이 로컬푸드도 거기 두부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안문현씨도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 시설 가동률도 생각해야 되고, 콩 수급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저는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 정말 신중해야 돼요. 지금 장류는 소비가 많이 줄어들죠. 장류가 2012년부터 계속 판매액이 줄어들어요.
몇 백억원씩, 제가 알기로 4년 사이에 몇 백억원 줄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공 시설을 놔두고 계속 한번 하고 일주일에 한번 돌리고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를 들면, 그 시설을 이용 하려는 분이 옆에서 이용하자고 하면 또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하니까 실제로 이용도 못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통 방식으로 판매 하다가, 두부 같은 것 가공해서 팔다가 물론 이거야 식품 위생법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손이 딸려서 이용하자고 그러면 또 사용 못하게 해요. 계속 노는데... 장류지원 콩가공 시설은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잖아요? 그죠? 홍보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농특산물 홍보비가 제가 보니까 순수 홍보비가 14억원이 넘죠? 그 다음에 소백흙향기가 3,0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과수 홍보비가 2억4,000만원이죠? 그죠?
여기 유통과에 대부분이 물론 홍보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순수 홍보비가 20억원 거의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들어오시고 홍보하고 판매액이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생각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송명애위원
정확한 수치는 그렇겠지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하는 것은 120회, 대기업을 빼고 30억원정도를 순수하게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 외에 주문이 들어온 부가적인 것하고 이런 걸 했을 때는 전에는 단순히 홍보만 했는데 지금은 판매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계수로써 확정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송명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통계를 잡아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이제는 가공시설 창업 할 때는 창업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 중간부분에 민간사업보조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그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개 업체가 풍기인삼농협하고 풍기인삼공사라고 그랬죠?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풍기인삼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풍기인삼공사라는 업체는 도대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게 김정환 홍삼입니다.
심재연위원
김정환 홍삼이죠? 풍기인삼공사 이러니까 생소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사업체 명칭이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295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풍기농협 순흥 복숭아 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그죠? 아까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부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순흥면 석교리입니다. 석교리 298번지인데 거기가 봉서루 가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봉서루 가기 전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296쪽에요. 제일 상단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가지고 솔향기 마을이 선정 됐죠? 그죠?
우리 지역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곳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9군데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9군데예요?
앞으로 사무장 채용에 지원을 다 해 주실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자립을 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지원을 계속하게 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93쪽, 농산물 유통분야가 유통지원과 예산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93쪽?
이중호위원
하단부부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유통지원과 올해 추경에 예산이 얼마예요? 증액이?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6억8,331만9천원입니다.
이중호위원
6억8,000만원이죠?
예, 이게 농산물유통하고 농어촌 활성화 기반, 이렇게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농산물 유통지원과 예산이 증액된 걸로 기표상으로 보면 1억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요. 부기상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억원이 증액되고, 1억원이 감액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 얼마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 편성표에 보면 농산물 유통이라고 해서 다 지금 농식품산업, 그 다음에 농촌활성화 부분 이렇게 별개로 띄어났어요. 지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기반구축 사업하고 과수유통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든지 본예산을 편성하든지, 예산 부기상 과목을 설정할 때 목, 세목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총제적으로 그냥 농업기술센터 내의 자료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할 부분 같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구분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295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풍기농협 순흥 복숭아 유통시설 지원 사업자체가 저온창고만 짓는 사업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10억원중에 집하장이 143평이고, 선별장 143평, 저온저장고 이렇게 부대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시에서 돈을 2억원을 주든지, 3억원을 주든지 간에, 10억원에 대한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편성을 했다는 내용을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 가는데, 그럼 시비 2억원 부분은 저온창고만 짓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설명을 총체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96쪽 콩가공산업에 가공시설지원 사업에 시설비 지원 1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삭감을 한 금액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15억원, 15억원인데 자본보조사업에 1억원이 더 많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매뉴얼에 자본보조 15억원, 경상보조 15억원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왜 본예산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에서 이 자금을 내릴 때 자본보조를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자본보조 내려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지금 공문 상 내려온 것이 당초에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본보조가 경상경비하고 15억원, 15억원씩 하지 말라는 지침이 없어가지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잘못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잘못 내려왔으면 도가 잘못됐어요? 영주시가 잘못됐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도가 잘못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사업이 1년에 이런 사업이 한번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도가 이렇게 지침을 잘못 내릴 일은 별로 없고, 추경예산에 1억원을 삭감해서 경상경비에서 운영비로 1억원을 준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청정축산 실현과 인삼, 약초 등 화훼분야 경쟁력을 놓고 농가소득증대로 연결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10쪽에요. 생산유통시설 공장 신축 있죠?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봉현 농공단지 뒤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풍기인삼 진생공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설치...
이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풍기에 보면 인삼 판매점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한군데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분산되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앞으로는 정부투자사업 이라든가 공공적인 성격은 한군데 집약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부지가... 이번에는 다행히 APC 뒤에 두 공장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집약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금산을 가보면 인삼시장이 한 통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풍기는 보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띄엄띄엄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집중화 되지 않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건 한군데로 집중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공장 신축도를 보니까 별도로 떨어지게 되네요. 그죠?
안타깝네요. 그리고 306쪽, 말먹이용 조사료 지원사업에 8두로 해놨어요? 왜 8두로 한 이유는 뭡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도에서 각 지역에 말 두수가 통계 조사할 때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걸 고려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전용 백신은 80두인데, 조사료지원은 8두로 되어 있어서... 전체수는 80두 된다는 말이죠?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전체 80두는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 다 합쳐도 말은 20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관내 다해도.
이재욱위원
그러면 조사료는 8두에만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 관내 말 사육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예산 편성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나눠주는 거네요.
298쪽에 사슴농가다목적전동운반기지원 이거는 어떤 기계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전동운반기는 사슴자가 붙어서 그런데 이거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사료라든가, 조사료, 일반 사료를 전동기에 싣고 운반하는 농기계입니다.
이재욱위원
사슴을 싣는 것이 아니고 조사료를 실어가지고 운반하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농장의 사료라든지 이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한 대에 300만원이라고 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한 대당 38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공급할 때 실제 농기계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몇 대를 한다고 그랬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다섯 대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사슴농가가 영주에 몇 가구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사슴농가는 11집. 제가 알기로.
이재욱위원
그럼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여러번 받은 농가라든지 기준점을 마련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사업농가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 사업은 올해 도 신규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기존 장비가 있는 농가들은 후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 부분은 사슴농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니까 배정한 거네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어떤 신규 사업이 생기는 요인은 도에도 각종 사슴단체라든지 한우단체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로 건의가 된 사업 일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사슴 농가는 제가 아는 몇 군데도 보면 고소득 농가예요. 고소득 농가에 이런 사료 주는 것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산업이 주로 도비고, 시비입니다. 그죠?
이거 경상북도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말들이 국비사업도 있고요. 도비사업도 있는데 경북도가 말 특구가 영천하고 상주하고 국제적인 경기장도 있고 해서 경북도가 말 산업에 특구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타 도에 비하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특구로 되었고, 실은 영천, 상주 그 쪽이라면 영주는 말 산업하고는 별로 특별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은 이런 특산으로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말산업이라든지 등등 자꾸 연계돼서 하시는데 그러면 말 산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소득으로 봤을 때, 아니면 교육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말 산업에 대해서.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것이 승마장, 정부에서 승인한 승마장이 안정면 내줄리에 소백승마장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투자를 해놓고, 주로 수입원은 학생 승마체험을 통해서 선수를 학생들의 체험과 더불어 전문학생들은 선수로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도내에도 있는 시설이 의성, 봉화, 상주, 영천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좋은 시설인데 지금 자유 학기제도 돼서 백방으로 경영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운데서도.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사업은 꼭 그 집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는 체험시에 발생 할 안전사고 때문에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소나 이런 것은 식용이니까 그렇지만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전문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승마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말 기수를 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육성해서 경마장에 연계되어서 대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미비한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 장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취미정도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뭔가 아니다 경쟁력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서 이거를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어떻게 말 산업이 갈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그죠?
그냥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 얼마, 시비 인심 쓰는 정도로 보내고 이런데,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특화가 되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체형에 맞는 기수를 훈련을 해서 기수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말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뭐를 이용해서 상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순수 경북전체에서 여기 와서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된다든지, 뭔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너무 없어서 좀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려면 옳게 해주고, 안해주려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떻게 살립니까? 그 살리는 것이 힘들텐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학생이 한 670명 정도 연간 체험을 하고요. 유소년 승마대회라든지 이런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도 기르고, 올해는 또 영주여중하고 부석중학교에서 학교전체로 체험 특강도 신청해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하여튼 그런 면으로 뭔가 전문화되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입식지연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인데 AI발생으로 인해서 입식이 안 될 경우에 가구당 50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피해규모에 따라.
송명애위원
그럼 여기 지금 9개 농가라고 하는데 대상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농가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주로 규모가 어떤 정도?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안정하고, 그리고 동원양계단지 내에 개별농가하고 저희들이 입식을 언제 계약했고 계약서하고 다 증빙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돈 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그런 농가들이 기업축산 농가들이에요. 그죠? 개별농가도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 규모가 동원양계단지에서도 개별농가들이 사실 계란 값이 올라가지고 그분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렸어요. 50만원 지원 취지는 좋아요. 지원해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AI 발생 전보다 지금 수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생계안전자금으로 50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원해 주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도가 특수 정책을 폈습니다. 발생도로부터는 모든 가금류를 입식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도내에서 입식을 하는 농가들은 그걸 안 받았는데 전라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여기서는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려고 하니까 타이트하게 입식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이런 농가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거기에 물론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잘...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토종벌 종보전 지원인데, 그죠?
개소 수가 24개소예요? 그죠?
우리지역에 토종벌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많아요? 지원할 정도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토종벌 농가가 60여 농가가 됩니다. 양봉농가는 200여 농가가 넘고요.
송명애위원
토종벌이 60여 농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307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끝에 액비시설밀폐 및 악취저감시설에 사업비가 4,000만원 줄었잖아요? 그죠?
도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사실 개소수는 많죠? 수요가 많지 않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많아요. 지금 퇴비사하고 이런 시설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송명애위원
예, 이런 부분은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과장님 도비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10쪽에 풍기인삼혁신단 운영 인건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삭감됐는 거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과에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사과혁신단하고 한우혁신단도 기간제근로자 하나 주자고 예산 세우라고 그래요. 사실 혁신단이 실제로 연구개발과하고 하는 일이 뭐가 틀립니까?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 아니에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은 인삼축제때 우리 지역 인삼 채굴지를 사전에 하고 이 사람이 나가서 채굴지에 가서 옳게 넣는지, 포장지를 답사도 하고 이런 작업을 실제로 합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작업하는데 혁신단까지 필요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게 예산 과목이 거기로 편성... 하는 역할은 중요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기간제근로자가 눈에 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댐설치 주민제안사업.
이게 지금 안동에도 100%해주고, 봉화에도 100%해주고, 그 봉화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까지 전체 지원 다 해줘요. 그죠? 아시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자꾸 안 그래도 진작 사업이 추진이 잘 되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보조사업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사실 시에서 다 썼잖아요? 맞잖아요? 주민들 줄 것 시에서 다 써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우면 그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산 세우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AI라든가 구제역 예방차원에서 우리 센터에서 고생을 더 많이 하셨고, 공무원 집행부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지역에는 발생이 안 되게 해준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거점시설 소독시설에 모든 게 보면 대인 소독기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그런 얘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301쪽에 중간 부분에 대인소독방역기 지원 이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거점소독시설에만 대인소독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대단위 지역에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하게 축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309쪽, 밑에서 네째줄에 민간자본이전에 인삼 해가림 농자재 지원 있죠? 그죠?
은박지, 차광지, 차광망 이렇게 있는데 녹색환경과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다 보면 반사필름을 위탁시설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사업소 뒤에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와요. 그러면 해가림 시설 농자재 지원도 해주면서 이거 수거도 나중에 센터에서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과수농가는 매년 설치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5〜6년정도 가면서 농가에서...
심재연위원
5〜6년 가도 어차피 설치할 때는 녹색환경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또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심재연위원
한번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까지 나중에 폐기할 수 있는 것 까지 그분들한테 부담... 축산인들이나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안 가게끔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보고시간을, 우리는 질의 한 것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저기 301쪽에 살처분 보상금 있죠?
지금 우리시에서는 집행 된 것이 하나도 없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간이로 3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가 한 6〜7억원.
이중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이번에 AI이나 구제역이 없었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없었는데, 어디냐면 봉산부화장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한국양계라는데서 알을 가져왔습니다. 초창기에. 그게 역학관계에 의해서 알을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난을, 난 자체를?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 난이 부화장에 들어가고 이런 계산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아직 얼마를 정확하게해주라는 금액은 안정했고요? 기존 지침대로 해서 일부는 지원하라고 해서 3억원 정도 가지급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요. 오늘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
나한테만 안했나? 오지마라해서 그런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307쪽에 승마장 있죠? 우리 도비지원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삭감 되서 다시 올린 거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어차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모양이죠? 추경을 하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아니고, 경영주가 지금 자금압박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체험을...
이중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죠? 돈 500만원하고, 200만원이고, 300만원인데 그 돈 없어서 경영주가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말 키우지 말아야죠. 말 한 마리에 몇 천만원씩 가는데. 그건 됐고요. 309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자체가 기존에 3,570만원 있었는데 약 4,800만원 증액했죠?
기금하고 도비는 내려왔는데 당초에 계상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뭐예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당초예요?
이중호위원
본예산은 1,700만원으로 3개소해서 3,57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에 6개소해서 올라왔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이 부분은 탱크 단가가 인상...
이중호위원
탱크 단가가요? 언제 올랐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금년도로 들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단가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거는 저희 수요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중호위원
부족한 것은 알죠.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죠? 넘쳐나는데 예산 요구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격 계상을 할 때 이렇게 당초 예산에 1,700만원 계상을 했고 이거는 300만원 증액이 돼서 2,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설명을 하실 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309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림 농자재 지원 있죠? 지금 이거는 4억원에 1식으로 해서 50%를 지원해준다는 이 이야기죠?
그러면 당초에 8,250만원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에 있어서 안 썼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토양개량제 사업인데 그럼 농자재 은박지하고 같이 지원하는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지원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토양개량제하고는 분리해서 지원합니다.
이중호위원
분리할거죠?
그리고 310쪽에 또 이것도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된 인건비, 혁신단 운영비인데 본위원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인삼축제 해당하는 부분은 인삼축제 조직위원회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과장님이 우겨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예결위가서 다 살아났는데 여기를 봐요. 채굴박스 인삼축제 관련된 예산지원을 왜 인삼특작과에서 합니까? 인삼축제경비가 10억원 가까이 있으면 그 돈으로 다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왜 쓸데없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지금. 잘못된 것예요. 인삼채굴박스, 그 다음에 채굴된 인삼 저장시설 인삼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거기서 다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예산을 다 세워줘서... 그건 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311쪽에 보조율 변경 예시가 70%~100% 바뀌었죠? 무슨 근거가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있어요?
있으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3월 2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