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정왕룡 의원님ㆍ피광성 의원님ㆍ이진민 의원님ㆍ황순호 의원님ㆍ염선 의원님 이상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왕룡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민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분 계십니까? 그럼 정왕룡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6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124억 414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총 3개의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입 받아 예치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3억, 노인복지기금 2억, 양성평등기금 5억이 전입금으로 편성되어서 예치금으로 편성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9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세요?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기금별 소관 부서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8호로 상정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조 2650억 47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0억 9485만 원보다 15.3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1679억 5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62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2억 92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87억 71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억 60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762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932억 92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증ㆍ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 183억 1875만 원, 지방교부세 423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07억 997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3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그 기능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6억 9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전출금 30억 원, 8개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에 15억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2억 1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곡저류지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5억 36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4억 89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1억 33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 직접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사업비 172억 9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78억 28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0억 50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145억 7934만 원,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7억 3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비 13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 87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6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3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11억 23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270억 53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3497만 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1억 5000만 원, 한강로 재포장공사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29억 51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48호 지중화사업 9억 원, 계양천 산책로 환경개선공사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4억 3838만 원으로 56억 68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 4억 3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61억 79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억 57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부서에 대한 기본경비 변경과 일부 부서의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964억 7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억 82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419억 2215만 원으로 총 343억 40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3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45억 5629만 원으로 총 204억 4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84억 975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2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922억 9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77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143억 7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8호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금고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죠? 재계약일이 정확하게 언제죠?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시금고계약의 만료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거고.

네.

심의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금고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시민장학회와 시민축구단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시민장학회로 들어가는 돈이 좀 액수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가를 여쭸을 때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축구단은 어쨌든 저희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회가 있을 때마다 시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요즘 또 성적도 좋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축구단에 지원된 예산이 추경마다 저희가 좀 많이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도 되고,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절차가 진행되면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3년 지원받게 되나요? 4년 지원받게 되나요?

4년입니다.

4년 지원받게 되나요?

네.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통장 잔고로 유지되는 기금을 포함한 많은 액수들을 짧게는 뭐 수개월, 뭐 1년 이내 말고 조금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자수입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저희가 매번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으로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능한가요?

그거는 우리 징수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 금리는 한 1.3% 그게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잔금으로 말하는 공공예금은 한 1.3%고요, 그다음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게 저희가 월 평균 잔액으로 해서 한 1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700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별로 인건비나 뭐 이런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기예탁금은 지금 1.36%에서 1.47%까지에요. 근데 그게 뭐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또 어떤 거는 8개월짜리도 있고 금리가 그때그때 콜금리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예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자금 관리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기본 콜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셨고, 당시에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렸을 때 당시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고려하시겠다, 뭐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집안 살림하는 가계부에서 이자수익이라는 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시금고다 보니까, 시의 큰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요, 지금 현재 운용하고 하는 금고계약 현황을 보면 농협이 거의 95% 이상 계약이 돼 있고요, 수원시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시중은행하고 지금 계약을 했고, 경기도도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계약을 하고, 또 특별회계만 신한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지금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농협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공개모집으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올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11개 시ㆍ군이거든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1개 시ㆍ군에서 벌써 지금 입찰이 들어가 있는 데가 2개 자치단체인데 지금 단독입찰만 들어와 가지고 그게 좀 어렵고, 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요, 영업점을 지금 줄이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고계약을 하게 되면 영업점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중은행이. 지점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인건비나 비용문제로 해 가지고 단독입찰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경기도가 경기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했다가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사실은 자금 운용이나 집행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예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도 은행대출이 몇 군데 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뭐 투자한 은행이나 아니면 농협 쪽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또 도심지 같은 데는 은행이 좀 가능한데 저희같이 도ㆍ농 복합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자금 집행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농협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찰 자체를 시중은행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김병화 기획예산과장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 가지 활용사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한 오해를 좀 하실 수도 있었다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드론 활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용이라든가 또 촬영 위주로 하는데 그 촬영도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나 공유지 무단점유 같은 거는 걸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 준다든가 또 산림 감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촬영은 저희가 기존에도 뭐 카메라 촬영을 했듯이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또 직원들도 앞으로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용으로 해서 앞으로 드론이 산업분야가 좀 커지게 될 걸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드론은 200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작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다른 데로 날아간다든가 또 화질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괜찮은 드론으로 한 번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농약 살포는.

제가 부족해서. (웃 음) 그 사례를 들다 보니까 농약이나 과수원 이런 쪽에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좀 뿌려도 드리고 좀 그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드론의 자격, 운행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윤정기 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면 그렇게 뭐 크게 유지비나 들지 않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실ㆍ과ㆍ소 필요한 부서 빌려 주고 돌리다 보면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촬영을 해 주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윤정기 팀장도 열정이 있고요, 한 번 열심히 이걸 활용해 보려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셨지만 GPS 장치를 제걸 하면 저희가 3500이라든가 조금 저렴하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황순호 위원입니다. 그 드론 관련해서 공보실에 2차 보완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개념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공보실에서 영상촬영에 의해서 영상을 담아내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인 드론이 5000만 원이란 금액에 이러한 장비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장비들이 타 부서에서 공용으로 활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이 장비를 빌려다가 농약 살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공보실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그 업무를 대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200만 원짜리 드론을 통해서 촬영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진지, 그렇다라면 추가적인 촬영 전용 드론을 따로 가격을 책정해서 구매하실 검토는 없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요, 농약 살포나 이런 위주보다는 각 시정 분야에 대한 촬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유지관리 측면도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드론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촬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원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다양한 영상촬영에 드론이 필요한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화질도 안 좋고, 또 어떤 기상상황에 대응하기에도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좀 마저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에 제한을 덜 받는 조금 나은 더 나은 장비를 갖고 촬영에 임하시기 원하는 게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촬영 카메라를 부착하려면 무게가 윤정기 씨가 촬영하는, 고화질 촬영하려면 그거를 장착하려면 어느 정도 드론의 무게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좀 금액이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갖고 계시는 휴대용 카메라를 거기 드론에다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용 촬영장비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장착돼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드론에 맞게. 그래서 그 무게는 아주 가벼운 건데요.

한 얼마 정도 나가죠?

정확하게 그거는.

한 1㎏ 넘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2㎏, 3㎏ 그 정도.

2, 3㎏씩 나가요?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작은 거기 때문에 그 장착된 카메라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한테 올려 주신 장비는 무게를 최대 10㎏까지 들 수 있는 장비고, 가격이 3500만 원에 또 일정 지역에 대한 항공범위 때문에 1500의 GPS를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공보실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견적을 명확하게 받으셔서 가격 대비, 또 성능 대비 목적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걸들로 다시 한 번 좀 올려 주시는 건 어떤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드론의 그 활용방안은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저희가 활용방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범위가 어떠냐 그랬는데 많은 실ㆍ과ㆍ소에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도입이 되면 또 조기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드론 구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드론의 영역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나에 업(up) 시키기 위한, 또 공보담당관 주목적이지만 우리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취지인데 물론 황순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공보담당관만 전념으로 하면 바람직해요. 그러면 아까 농약 살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선녀벌레 그런 부분에도 방제하는 데 이런 산림 쪽에 많은 활용이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저희가 예찰 같은 쪽에도 더 활용을, 왜냐면 소나무 재선충을 예찰할 때 사람이 일일이 산으로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드론을 띄워서 재선충 같은 게 얼마나 분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렇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물론 염려는 되지만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뭐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농약 자재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면밀히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길, 구입을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 때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는데 김포시가 드론을 항공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한 범위가 있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항공금지구역이 있는데요, 그거는 군부대 확인해 본 결과 군부대 요청을 하면 군부대에서 1주일 단위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박하게 방역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시청에서 내일 필요하면 바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공문을 작성해서 국방부나 이런 쪽의 협조를 구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진행해야 되나요?

그거는 사단 허가사항인데요, 실무협의 했을 때 급하게 촬영하거나 이런 거는 팩스로 보내 주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촬영할 수 있게끔, 그다음 날이라도 촬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드렸습니다. 우리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좀 찾아보셨나요? 생존수영.

보도자료요?

네. 그 날 못 보셨다고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어떠세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았죠? 선 보도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존수영과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요, 앞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하려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선행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도교사들 교육내용이었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사전 예비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디 보도자료 찾아보셨어요?

언론사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지도교사들 교육내용이었습니다.

지도자 연수 실시에 관련된 보도자료 말고 우리가 이 사업이 3월 20일경부터 기 시행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관내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됐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금 예결위 진행되고 있고, 본회의도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선 보도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네.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앞서 가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었다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대응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응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시에서 교육청 예산 말고 시에서 대응하기로 한 1억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자부담으로 할 의향은 여태까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사업으로 했을 때 도교육청도 전체적인 한 5,400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 갖고는 절반 수준 인원밖에 혜택을 또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학생들에 대한 자부담을 거둬서 할 그런 방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 대 50 각각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총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절차상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시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거나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 일정도 한 달여 간 앞당겨진 거예요. 그럼 4월 추경에 이 사항을 다루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늦어졌는데 본인들의 뭐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는 전혀 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없고, 도교육지원청에서 뭐 다 예산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는 이미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니네는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쾌해요.

그 불쾌하셨다면 저도 사실은 그런 보도자료 때문에 너무 앞서 가게 되면 도와줄 일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경각심을 불어넣고도 싶어요, 사실은. 저도 교육청에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그 보도자료는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였었다는 내용을 파악한 거고, 이것이 왜 본예산에 못 올라 왔느냐면 작년도 10월에 교육경비심의 때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이런 사전 협의 때, 예산부서랑 이렇게 사전 협의 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이것만큼은 교육청과 간담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만 그런 피해학생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 내용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 덕분에 교육경비는 그래도 거의 다 마쳤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 부분 설명하실 때도 충분히 공감했고,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또 우리 아이들만 혜택을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감을 했었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해 버리는 그런 위원으로 과장님께서 느끼시지는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만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좀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또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셨다고는 하나 어떤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계신 부분도 전 학부모로서는 또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들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이거 말고 한 가지,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대응사업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인문학 강의입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현장의 교육경비가 사실은 우리가 몇 년 간 굉장히 짜게 집행이 됐었어요. 아시죠?

네.

이번에 어쨌든 여유가 좀 있으시고, 과장님의 그런 노력으로 아마 제가 등원해서는 최다 건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하고 치하를 드리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꼭 대응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나 하는 아쉬움들은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예산만 투입해 줘야 되는 허수아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다른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거죠?

네.

다른 필요한 사업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거 한마디 더 드리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지금 교육환경이 과거와 지금 현재가 너무 틀려졌기 때문에요, 거의 지금 감정1초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를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최고 시설을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학교가 감정1초 같은 그런 시설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는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자라나는 그 학생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으로 되다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새올 결재시스템 그걸 권한부여를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전자문서를 사용하는데 권한을 민간인한테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일부 경기도 내에서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두 군데가 있는데 협업으로 하고, 의왕ㆍ군포 이런 데는 협업으로 또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일부가 법인을 설립해서 농협에서도 하나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독립기관으로 하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은 독립기관이 아닌 우리 교육체육과 하나의 교육지원팀 팀원으로 지금 속해 있습니다. 명칭은 급식지원센터인데 조직은 하부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이게 결재권한이 없다 보니까 센터장이 정보를 하루 이틀 더 늦게 아는 거죠. 지금 현 실태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 센터 사무국장이 센터장한테 다 1일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주례회의까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보력에서는 약간 1주일, 뭐 며칠 뒤 늦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하려면 별도의 그런 저기를 법인으로 해서 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 교육체육과의 간섭을 안 받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공무원도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사무국장까지도 기간제 6급 상당으로 해서 보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결재라인에 되는데 센터장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비껴서 있고.

지금 현재 그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맞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는 건데 센터장 입장에서는 모든 게 협의를 본인한테, 그러니까 사전 구두협의까지는 할 수 있었어도 결재만큼은 라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 신청내역을 보니까 초ㆍ중ㆍ고 합쳐서 총 몇 개죠?

금년?

네. 2017년도.

17년도 그 승인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현황.

신청요. 신청은 모든 학교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됐는데 예산이 뒷받침된 게, 자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상급식하고 행복한배움나눔터 2개 빼면 지금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5개 해서 33개예요, 신청건수는.

네.

근데 그중에서 1회 추경까지 이거 다 100% 통과된다 그래도 15개밖에 거기에 우리가 해 줄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못 되는 거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얼마나 노력을 해 보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는 우리가 지금 교육청 대응사업으로도 했었지만 수시 심의를 받아서라도, 급한 거는 수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거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직 반도 못 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포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김포시의 예산이 일정 부분 대응투자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 교육청이 이러한 것을 진력, 시민들한테 홍보함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으로만 지원되는 듯한 이런 홍보방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 담당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김포시교육청의 교육장님한테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홍보함에 있어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 반드시 김포시하고의 이러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문서상으로 공식 요구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교육청 자체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공문을 통해서라도 지시를 하겠지만, 협조를 구하겠지만 앞으로 무슨 교육경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같이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함께 검토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건만 봐서는 예산의 필요성이나 또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볼모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이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지금 전자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러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또 명확한 서류로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1억 5000에서 1억 원으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도 평화문화도시 관련해서 학술제라든가 포럼을 한 경험이 있어서 비록 1억 원이지만 효과는 1억 5000, 2억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지만 보고관계를 올해는 더 위원님들이랑 상의하는 가운데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시고 결정 내리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상임위의 원안을 원칙적으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분야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여기 삭감사유가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고, 1회의 계획안인데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돼 있는 것도 좀 사실 납득이 안 가고, 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단지 몇 개의 기업에 제한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담당부서에 정확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의 설명을 들으려고 제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제하는 쪽에서 제도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제로 해 가지고 1인당 해서 총액이 돌아가는 거는 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턴시절에 4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정규직 전환 후에 2개월 동안 또 70만 원씩 지원해서 총, 기업에다가 저희가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물론 선정하겠지만 조금 자금난도, 어떤 경쟁력은 있으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청년층 구직자에게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구인도 해결하고, 또 구직도 해결하면서, 또 자금적으로 어려운 이런 중소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들을 보고 정부의 시책상으로 봤을 때도 취업에 대한 분야들이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 하는 부분이고, 또 김포시가 뚜렷하게 창업 또는 취업에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인턴제를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이게 단지 1회성이거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받고, 기업은 또 그거에 대한 보조도 받으면서 일정 기간 인턴십을 통해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성실성을 인정받으면 이것이 고용으로까지,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바로 직시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본 사항이 저희가 앞으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용공제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기업에서 300만 원을 부담하고, 또 구직자는 2년간 한 300만 원 정도 적립을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자기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뭐 각 시ㆍ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 확대해 가지고 좀 범위를 넓혀서 이게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닌 그런 어떤 고용안정체제로 하고, 또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자금난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청년인턴제를 통해 가지고 향후 발전방안을 찾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지원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김포시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샘플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원수를 책정해 줄 때 이런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했는지도 아마 그게 플러스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광역시라든지 큰 시에서는 그런 청년공제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이익적인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들이 인턴제에 선정이 돼서 고용이 된 이후에 그 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맞죠?

그렇죠. 그것도 물론 구직과 구인이 다 상관이 있는 건데 어떤 구직을 원하는 사업체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원받고 어느 정도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세세하게 그런 어떤 조건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이게 뭐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들을 좀 조율해 봐야 될 문제지만 저희 김포시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 연속 고용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지원만 이렇게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청년일자리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관여를 해서 그것들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네. 물론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후 관리라든지 또 기업체 10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좀 안정되게 직업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데 저희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에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 선정 인원을 최소 10명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10명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러한 1차 청년인턴제사업이 부서에서 기획했던 의도의 결과물들을 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추가적인 시책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