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제3차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절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신규 및 추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49억 7390만 3천원이 늘어난 201억 234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는 기본 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체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재원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남면 경노당에 태양광 3kw발전시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 하단부분에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청년상인 창업모집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청년창업 시설비 1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서 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년사업 시설비 1억원을 50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보수에서 3억 8000만원이 늘어난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서 청년일자리 참여 인부임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청양 대학교 알바를 제외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청양에 본적을 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우리 기관에 알바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와 관심을 주신 덕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집행에는 충분한 사역내역을 방침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2016년 우수마을 기업 사업비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행자부에서 4대 발표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평 화산리 꽃뫼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기업인 행사 지원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기업인 한마음 대회가 1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면서 5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으로서 기업인 회의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체 관리 지원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서 2330만 2천원이 늘어난 2억 8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2억 2220만원이 늘어난 5억 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지원에서 농어촌 대폐차 지원에 2000만원, 브랜드 택시 운영에 1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교통안전 반사 조끼 구입에 1만원씩해서 2000개 구입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교통약자 편익증진 차량비 운영보조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익 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편익 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대가 2007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한수도 됐고 운행 킬로수도 12만 킬로인데 현재 29만 킬로를 사용해서 차량이 노후 되서 수리비가 과다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 전출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채무 및 조기상환으로 35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13쪽은 생략 드리고 37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4억원이 늘어난 43억 47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을 일부 깎아서 채무 조기 상환에 35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차입금 상환에 24억원을 반영해서 36억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2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80억원을 기체를 해서 그동안 44억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36억을 조기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8억원이 늘어난 14억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으로서는 도비 보조금이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1쪽 세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8억원이 늘어난 14억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정비로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11억 9569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쌈지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청양군이 당선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마지막 줄 예비비가 6억 1870만원에서 4억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예산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306쪽에 신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이번에 청남면 경노당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청양군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돼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10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1군데씩 돼있습니다. 읍·면당.

면당 한군데씩 돼있다고요?

예, 예.

그럼 앞으로도 점차 늘려 나갈 것 인가요?

예, 예.

그런데 1곳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몇 곳 씩 늘려나가요?

한번 연차적으로 추진했다가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에 복지시설 사업에 하라고 해서 처음 1건이 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예.

그러면 다른데서 이렇게 면단위로 들어가면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 해주나요?

우선은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효과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전에는 태양열을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태양광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태양열 지원했던데 거기는 태양열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봉면에 할아버지 경로당에 태양열이 설치돼 있는데 잘 안 쓴다고 그것 좀 다른 데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 방금전에 김종관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청양군내에 외지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방학때도 알바하느라고 집에도 못 오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 알바도 하고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세운게 153명 정도 소요되는 인원인데 좌우지간 실·과, 읍·면 충분히 파악해서 운영토록 하고 처음 선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10쪽에 하단에 보면 기업인 해외 선진지 사업이 있어요. 벤치마킹지원, 그러면 20명이 갈거죠?

예, 예.

그러면 업체가 많은데 20명을 간다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기업인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을 우선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전까지는 한마음대회로 추진했던 사업을 경상보조로 바꿔서 금년도에는 홍콩에서 국제 전자박람회가 있더라고요. 4월중에.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견문 좀 넓히고...

그럼 희망자에 한해서 가나요?

기업 협의회 가입된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합니다.

가입된 사람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예.

그럼 한 업체에서 몇 명도 갈수 있어요?

1명씩입니다.

한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1명씩.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떡할 것인가요? 20명이 훨씬 넘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폐차가 지금 몇 대나 되요?

금년도에 1대입니다.

금년도에 1대. 그럼 총 우리 청양군에 있는 차가 대폐차가 20대인가요?

총 20대입니다.

20대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1대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몇%를 지원하나요?

교통행정팀장 이명자 입니다. 대폐차비는 저희가 45%를 지원하고 있고요.

45%를요?

예, 예. 공영버스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30%?

예, 예.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하네요?

예,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브랜드 택시 운영이 뭐죠?

브랜드택시는 카드 수수료하고 저희 관내 등록된 택시에다가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 카드수수료하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광고물 교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광고할 것인가요?

현재 명품청양이라고 해서 복 거북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노후 된 것에 대해서 넘버원 청양으로 변경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입니다.

노후 된 것만 교체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깨끗하게 있는 것은 교체 안 하고 노후 된 것만?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교통안전 반사조끼 구입 지원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0대 이상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노인양반 우선으로 해서 반사조끼를 지원해줘서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지원을 해줘요? 60세 이상한테?

60세 이상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70세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사조끼를 지원하신다고요?

예.

그럼 어쨌든 잘 돌아 다니시는 분, 자전거 타고 시내 다니시는 그런 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동차?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교통사고가 시내에서만 나는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많이 나요.

그런데 별로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좌우지간 최대한 활동적인 분들을 우선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끼를 만들어 줘서 안 입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다면 무슨 불이익 당하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입으라고 교육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309페이지에 2016년도 우수마을 기업 개발 사업비라는게 무엇을 개발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마을 기업들이 그동안 한 사례발표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장평 꽃뫼 마을이 맥문동으로서 개발한 제품 설명을 해서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상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우수마을로 돼서요?

예, 예.

거기 대표가...

이 ○

이 ○

탔다고요?

발표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포상금식으로 국비 포함해서 개발지원 사업비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해서 도비 2500, 군비2500, 5000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모집하고 교육, 홍보에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상인 창업지원이 이게 어떠한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교육,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 보다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 중에서 5000만원을 깎아서 위탁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교육 위탁을 시킨다면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시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교육을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년?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어떠한 창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왔다면, 그럼 청양 시장 안에다 찐빵 집을 내가 하겠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창업자금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시장고용팀장 임재혁 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이나 집기 구입에서 1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설 1억원 예산 세울 때 그 예산은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했었던 것이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인회관 옆에 1,2층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청년상인 5명 내외로 육성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처음에 일단은 모집공고를 내보려고 해요.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모집 공고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생각에는 10명 정도를 일단 받아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좋은 사업이다. 라는게 있으면 10명 정도를 뽑아서 일단은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창업을 했다가 몇 개월, 1,2년 후에 수입이 안 되면 도중에 그만 두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

폐업신고, 폐업 한다 이 얘기에요?

문제가 많아서 그것이 1년간이라도 이 사람들 지도하고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알았어요. 알기쉽게 갑이라는 사람이 청양에다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군에서 대상자 선발공고를 하면 교육가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대상자 선발은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을 한다든가 대상자 선발이 되면 우리가 군에서 어떠한 창업을 하는 보조금을 5명한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 얘기에요?

보조금이 아니고 상인회관 건물에서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시설 지원과...

그럼 내내 보조 해 주는 것이죠. 시설 보조 해주니까!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시설과 교육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영업 하는 장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기본시설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기본시설만 해놓고 창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창업자가 선정이 돼야 그것도 한다. 얘기죠. 교육도 시킨다는 것이죠?

예, 예.

창업자가 선정이 돼야만이 그 사람에 한해서, 좋아요.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10명이고 20명이고 교육을 시켜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신빙성이, 그러니까 사업투자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5명을 선별해서 한다는게 아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먼저 창업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 얘기네요?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대상자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대상자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10명이고 20명이고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그 사람들한테 다 받아서 신빙성 있게 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5명만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당초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청년상인 창업지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모집을 합니다.

교육 갈 사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일단 모집을 해요.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쭉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5명에서 10명이 됐든 사업내용이 충실한 사람을 뽑습니다. 일단 선정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 업종에 따라 교육을 일단 시켜요.

그러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명이고 20명이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5명을 선발한다.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보내겠다!

예.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지요? 이 예산 통과돼야 하죠?

예, 예.

그런데 일부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면 청년 창업 지원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장에서 청년, 예를 들면 먼저 광주 갔을 때 송정인가 거기 갔을 때 시장 봤었죠?

예.

그러한 것으로 청년들이 5명 이렇게 그룹을 정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시장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하데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사전에 공청회를 해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본 뜻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상인 5명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줬단 그 얘기에요. 대상자로 선정을 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시장에 이미 영업을 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시장에 와서 5명이고 4명이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기존 상인들이 못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시장에 들어와서 자기 상권들이 죽는다고 해서.

기존상인들하고...

그래서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죠?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데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군수한테 오히려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죽인다.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하면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안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님!

예, 예.

과장님! 우리 청양에 전통시장에는 먹거리 분식 예를 들어서 찐빵아니 도너스 튀김 파는 데가 없어요. 그죠?

장날만 파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고요.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데는 가보면 전통시장 내에 튀김이나 찐빵, 도너스 그런 것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러왔다가 생선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그런 가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골목형 시장 저희들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반영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도 중기청하고 협의를 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 가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싶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청년 상인이란 것은 연령은 몇 살까지 한계를 두는 거예요?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40세 이전까지네요?

40세 이하.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일반 영세업자들 그 지원 방안 같은 것 한번 모색 해 본적 없어요? 계획 해 본적 없어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수차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민원실 위생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조례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냐면 우리 청양군에 있는 요식업에 영세업자들, 또 시장에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미리 시책사업을 추진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순수하게 군비 예산 좀 지원해서?

특히 의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누차 말씀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원실 위생파트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물론 위생파트에서 해야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예를 들면 민원실 위생 파트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어떠한 보조금을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 순수하게, 우리 주민복지실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대여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이 금년도에 정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중앙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시·군까지 시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사항이 있고 이자는 소상공인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저희 군에서 예산 세워서 3%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리는 틀린데 소상공인들은 본인들 이자 부담 없이 융자를 할 수 있고...

알아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에요. 농업분야에 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50%를 보조해주고 50%를 자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도 영세업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 하면 농업관련과 똑같이 청양군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 보조를 어느 정도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농업하는게 그거 아니에요. 농민들 잘 살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렵게 돈이 없어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보조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상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 장사 하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면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30%를 보조 해준다든가, 농업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런것도 해주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업도 부자인 사람은 보조금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상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지! 우리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수립이 돼야 되요. 왜냐하면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최근에 엊그저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군수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에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야죠.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럼 한번 그쪽으로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리고 309쪽에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 2억을 세우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153명이라고 했어요. 153명이 며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로 사용한다면 153명이 됩니다.

한 달을 한다면 153명 한 달하면 2억이 소모된다!

예, 예.

30일로 했을 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청양군에서 관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부 숫자가 몇 명이면서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인턴사원 1년짜리를 몇 명 정도 가정이 어려운 얘들을 채용해서 취업을 하기 전에 이런 얘들을 청년 인턴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인건비에 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왜냐면 인턴 사원 얘기가 안 들어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동·하 대학생 아르바이트만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턴 사원도 포함됐다. 그 얘기에요?

예, 예.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311쪽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선벽지 손실보상 이런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위원이 되고 부터 2014년도부터 하반기 2016년도 6월 달까지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용마리 2구 시내버스 노선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지역경제과 남자계장 2명이 거쳐 가는 과정에서 몇 수 십 번을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됐어요. 해결이 안됐다가 작년도 12월 달에 군수가 용마리 2구 마을총회에 갔을 때 리장이 건의했는데 건의사업을 군수가 얘기하고 한 달 만에 여기가 시내버스가 연장돼서 운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과장님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위원이 2년 동안 얘기한 것이 관철이 안돼서 군수가 한번 마을총회에서 리장이 건의했다고 한 달 내에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 할 때는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했어요. 담당 계장 2사람이 과장님도 업무보고에서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가 한마디 얘기하니까 한달 내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수차 건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이...

제가 생각 할 때는 이런 것을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자꾸 회피하고 그 얘기는 더하면 서로 간에 언쟁만 높아지기 때문에 얘기를 그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누가 얘기한다고 되고, 누가 얘기한다고 안 되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이 자기 고향 지역에 민원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신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야광조끼 한다고 한 것 있어요. 이것도 주민들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인데 우리 청양군 관내에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 다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청양 관내에 사는 노인들이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 조끼 하나가 1만원이에요?

예. 1만원.

1만원이라면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이 70세부터 한다면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밤에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이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85세까지만 한다면 노인이 전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지역주민들 얘기는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것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안전재난과에서 해줘야 되는지 나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안전재난과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교통관련도 되지만 혼자 밤에 어디 나갔을 때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이게 순수한 교통하고 관련되는 것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남양에서 나온 얘기에요. 엊그저께 신왕리에서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신왕리 분들도 있고 백금리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 분들이 그 날 노인양반이 조끼만 있어서 입고 나갔어도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추가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대부분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나거든요. 가을철은 벼 같은 것 시골에서 농작물 수확할 때 많이 저녁때 노인네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가 많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가 안전재난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할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이것을 해야 맞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냐! 이것은 상의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군수님한테도 상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예산을 좀 집행부에서 반영을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주민의 안전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전재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2개과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를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우선 대상자를 파악해봤으면 좋겠어요.

파악을 해서 얼마나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양반들한테 1만원 짜리 선물하나 준다 생각하시고 한번 좀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지구 관리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35억을 편성해서 35억을 이번 세입에 편성했죠?

예, 예.

35억을 편성해서 세출에서 우리가 35억을 상환 한다. 그 얘기죠?

예, 예.

기체 상환한다. 그 얘기에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쌈지주차장 관계나 궁금한 사항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60억 9700만 7천원보다 10% 증액된 287억 2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시달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과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1억 7328만 3천원이 증액하여 6억 9328만 3천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계 지원은 곡물건조기에 115종으로 9455만원 증액하여 4억 9995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8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6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시설 현실화는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업전략 작목육성에 삼광벼 장려금과 도복 경감제 지원을 군비 신규 사업으로 3억 294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군비 신규 사업으로 2157만 7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8쪽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기반 지원은 군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세척기에 5종으로 5억 195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4052만 7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예 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에 고추발전 연구회 기능보강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9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추·구기자 축제 지원은 전액 5억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 업발전 기금으로 5억원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 7800만원을 군비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1쪽입니다.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입니다.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식품제조 가공시설에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에 우량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7억 9100만원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농업발전 기금 전출금 5억원을 신규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농업발전기금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 고추·구기자축제 예산 5억원을 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금 조성액 102억 7700만원에서 2017년 수입이 26억원, 지출이 35억 2600만원으로 9억 2600만원이 감소된 93억 5100마원이 2017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17년 수입계획은 신규 전입금이 5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9억 7041만 1천원으로 예치원금 회수 102억 7736만 8천원, 이자수입이 1억 2924만 5천원으로서 총 128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가 신규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여 5억 2596만원, 융자성 사업이 30억원, 예치금 93억 5106만 4천원으로서 총 128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여 총 128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 계획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양고추·구기자 축제로 5억원이 증가하여 총 128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조성액은 전입금 116억 6354만 2천원,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20억 8885만 2천원, 융자금 회수 81억 7175만 4천원, 기타수입이 7억 2500만원으로서 총 226억 49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비 융자성 사업비 11억 9685만 1천원, 융자성 사업비 120억 8135만 5천원, 기타 1987만 8천원으로 총 132억 98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 조성에서 집행액을 뺀 2017년도 말 잔액은 총 93억 51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102억 7736만 8천원에서 9억 2630만 4천원이 감소된 93억 5106만 4천원이 2017년 말 기준 예치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제1회 농업기금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 농업발전기금을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294쪽에 보면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한국 농정신문 보급 사업은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줄었고 이쪽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죠?

예, 예. 다 신청 받아서.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400만원. 농토는 줄지 않았을텐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신청자가 없어서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예.

그럼 한번 사면 몇 년 써서 그런가요?

그렇지요. 한번 쓰면 4~5년 정도 쓰니까요.

295쪽에 보면 보행형 관리기 147대가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쓰실 분들이 많이 있나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수요조사는 농기계도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오래 쓰고 해서 우리가 당초보다 관리기가 많이 늘었는데요.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가해서요?

지금 귀농 하신 분들 아니면 신규 귀촌한분들이 밭 면적이 넓다보니까 500평이나 6~700평 되면 꼭 관리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났나보죠?

예,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동력운반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환경 농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동력운반차는 하우스에 구기자나 고추 하우스에 비료나 퇴비 같은 것을 운반하는 차량이라기 보다는 기구입니다. 구기자 농사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 친환경 구기자 퇴비 같은 것을 운반할 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싣고서 다니는 기계인데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게 거의 그러면 구기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12대를 지원 하는 것인가요?

구기자, 고추 원예 하우스 농가는 전체 해당이 됩니다.

하우스 농가에 한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인가보죠?

예.

값도 상당히 비싸네요?

270정도 가는데요. 하우스 메론이나 아니면 수확할 때 수확물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퇴비 같은 것 운반할 때 인력이 어려우니까요. 새로운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청돼서요. 신기산업이 신청됐습니다.

아, 신기산업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만 신청이 돼서 총사업비는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2억 5000인데 자부담이 7500이고요. 지원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500, 군비가 3500되겠습니다. 융자가 7500됩니다.

그럼 이 분이 신청을 해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삼광벼 장려 지원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900ha에 한해서만 올해 지원하죠?

현재 900ha인데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의향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900ha정도가 나와서 의향 조사대로...

신청하시는 분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900ha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김중환 위원님!

제가 몇 년에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지금 노령화가 돼서 선별식 분무기 좀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이니까 공급 좀 시키게 해달라고 하니까 매년 조금씩 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올해 공급이요. 계획은 118대 였는데 포기해서 100대로 됐거든요. 18대 남았었는데 저희들이...

남아요?

우리가 100대 했는데 희망물량보다 18대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우리 직원들이 보면 그 정도는 올해는 될 것 같은데요.

신청 받은 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 예. 당초는 우리가 100대 였는데...

다녀보면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어째 비싸지 않은 것 충전식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꼭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하냐고 그것 좀 공급 좀 많이 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지요?

저희들이 7~8월경에 내년도 사업할 때 신청을 받은게 100대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또 희망량 해서 18대 더 해서 이번에 18대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홍보가 안 됐나 저희들은 신청한게 다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럼 신청량은 다 받았네요?

예, 예. 신청서 들어온 것은 다 지원한 것으로.

그럼 신청한 것은 100% 다 해주는 거예요?

희망물량 들어온 것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들으면 노인양반들이 엉뚱한 소리는 자꾸 하고 이런 것 신청하라면 신청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얘기 들으면 노인 양반들이 지팡이 짚고 한쪽에다 이것을 하니까 못하겠다고 많이 좀 공급해 달라고 얘기하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않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 100% 다 해주는 것이죠?

예, 예. 희망물량 이번에 다 반영한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저도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중간에 이장님들이나 전달과정에서 잘 안돼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신청을 해서 면 산업계까지 들어와서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이장들이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을 안 한다고요. 동네에서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여성농업 경영인이죠?

예, 예. 여성농업인이라고요.

몇 월 달에 하나요?

8, 9월 달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인 그때 바빠서 고추 수확하느라고 인원 수 채우느라고 애 먹지 않을까요?

80명은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80명이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298쪽에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보니까 5000만원 예산이 선 것 같으네요?

원예특작팀장 이풍우 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필름하고요. 자동개폐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비닐교체하고 자동개폐기 시설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가 칠갑산 솔잎 블루베리가 많이 농가가 지원을 한번 요청한게 있어서...

이게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비닐 교체 사업이 늘어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우스를 지은 사람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우스 필름 교체해주게 돼있어요?

정확하게 규칙은 없는데 한 3년 이상 정도 되면 그게 노후화돼서 찢어지는 부분...

3년이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비닐이 찢어지는 것 보다도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태양을 많이 흡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 성장하는데 조금 저해를 받고 있다. 농민들 얘기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저희들이 해서요. 지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추발전 연구회 기능 보강 사업 이것은 뭐예요?

청양에 고추연구회하고 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지금 고추연구회는 기능보강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토양 개량기하고 영양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연구회에서 고추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예.

그러면 고추작목반에 들어있는 회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연구회.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기로 말하면 고추농사 짓는 사람 다 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왜 연구회하는 사람들만 해줘요!

대부분 고추발전연구회나 고추연구회에...

아니,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고추발전 연구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고추농사 짓는 사람이 청양군 농업인이 아닌가! 그 사람도 청양군 농업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친환경비료를 다 지원해주듯 이것도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 해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그래서 고추연구회 한군데로 묶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고추연구회에 다 가입이 돼야 이러한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회원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벼농사 지금 얘기한대로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연계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원 해 주는게 별도로 또 있데요. 기계라든가 건조기 같은 것 연계로 별도로 지원 해주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요. 미스트기 지원해주는 것 수도작 벼농사 짓는 연구회에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연구회에 미스트기 지원이 남아서 문제성이 있었던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개인을 지명할 수 없어서 말을 못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까 김중환 위원님은 미스트기가 일반 농가들 지원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벼농사 연구회는 미스트기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이 잘 돼야 해요.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다 연구회 포함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추발전 연구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김 ○

. 읍내리 4구인가 5구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럼 정산 용두리 최 ○

뭐예요?

거기는 고추연구회입니다.

그냥 연구회?

연구회고요. 발전 연구회입니다.

그럼 2단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데요?

서로 저희들이 하나로 합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안 합치면 지원하는데 제한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풍우 계장님이 아주 책임지고 통합시켜요.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지 마요. 2군데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강사업에 연구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연구회는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럼 아주 시범적으로 단체 하나로 합치면 지원을 해주고 안 합치면 안 해준다고 딱 잘라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장님이랑 협의 좀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밤 연구회도 2중으로 나눠져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끼리 알력 싸움하고.

그것은 위원 들 팔고서라도 하여튼 강력하게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301쪽에 우량기업 육성사업 이게 뭐예요? 70%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로컬푸드 두레기업 이게 공모사업 해서요. 장평하고 운곡에 있는 2개 업체인데요.

칠장주하고 운곡에 표고로 해서 함지박인가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2기업체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예. 심사 봐서 현지 확인해서 신청은 작년도에 했는데 확정은 2월 달에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네요?

군비가 20%고요. 자부담30%,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 2600만원인데 이 기업체 2군데가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군비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예산이 7억 91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2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지원해주는 업체도 있고 적게 지원해주는 업체도 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따라서요. 칠장주가 사업이 6억 신청됐고, 운곡 함지박이 5억 3000 신청됐습니다. 신청비율대로 지원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