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이, 2017년 3월 14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 설장수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부담 없는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여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위탁운영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원신흥동 578-2번지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신도시와 죽동∙학하지구 개발 등 서남부권을 축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령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서남부권에 거주하는 노인인구 1만 4,500여명은 유성구 전체 노인인구 2만 5,600여명의 56%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지역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지역에는 노인여가 및 경로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다목적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성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일일 이용 노인 인구수가 320여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이용 수요의 분산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직 제2노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의 현재 주변 여건형성이 완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2019년 도안대로의 완전한 개통 및 도안 2단계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향후 도안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접근성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 대응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매입 2,300㎡로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2,400㎡ 규모의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36억 원, 건축비 62억 원 등 총 사업비 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 36억은 금년 상반기에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건축비 62억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7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설계공모를 통해 2019년 제2노인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안택지개발지구 및 서남부권 노인복지관 확충이 절실한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죽동 예미지 아파트 내 보육시설로 지상1층에 연면적 309제곱미터 규모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8월부터 5년간입니다. 보육정원은 69명으로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죽동 예미지 아파트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또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 설장수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

센터는 어디에다 두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에 둘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원 어디요?

거기에 지금 드림팀이라고 해서 하나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요. 그 팀을 우리 구로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다가 둘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72㎡ 정도 됩니다.

1층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1층에 있습니다.

센터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직영으로 갈 것이냐, 위탁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하면 지금 계획은 위탁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직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두 가지 다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면 센터장은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몇 급 상당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 대략 7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하고 보조 인력으로 마급 정도로 해서 기간제가 인력이 하나 필요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사무실 내부로는 다 소화가 안 되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급 정도는 기간제를 하나 두고 채용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원인력 운영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직영으로 할 때?

직영으로 할 때는 마급 정도는 한 명을 더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죠.

마급 정도 한 명만 충원을 하면은?

예.

그러면 비용측면에서 위탁과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위탁했을 때는 전문 센터장을 하나 별도로 둬야 되고요. 센터장을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둬야 되기 때문에 위탁했을 때 한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1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대개 위탁했을 때는 한 8,000여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직영으로 했을 때는 한 3,0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례 통과만 시켜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직영이 좋으냐, 아니면 민간위탁이 좋겠냐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에 대한 정책발굴도 하실 계획이죠?

예. 그럼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고, 여성소통 및 정보공유, 공간제공을 할 것이고, 또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 역량강화를 할 것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빠교실도 만들 것이고, 가족캠프도 만들 것이고 이런 걸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성 평등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요즘 육아에 대한 것은 거의 여자한테 다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자 분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 분들이 육아를 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생겨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의 인력이 사회에 쓰여 지면 좋은데 아이들로 인해서 단절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친화라고는 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가로등을 단다든가 이런 걸로만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말 여성친화도시답게, 이 정책이 됐을 때는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지금 저 출산 시대잖아요? 저 출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양육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저희가 아까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도 우리가 정책을 하다보면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할 때 부탁이나 청탁에 의한 건 말고요. 전문성을 갖춘 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일기 국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 인건비 센터장 인원을 7급이라고 그랬는데요. 7급 상당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7급 상당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분의 인건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한 4,000만 원가량 되죠.

지금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일단 한 번 보세요. 권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센터장 인원은 7급 상당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는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

8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8급이 맞습니다.

8급이 맞아요? 아까 답변 잘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친화도시 때문에 타 시도를 갔다 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니까 타 시도에서는 먼저 한 데는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절차를 안 밟도록 처음부터 센터를 시작하는 것 보다는 직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에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처음부터 두 가지 예를 놓고 얼른 사람부터 쓰고서 뭐부터 하지 말고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하면 너무 벅차다 했을 때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쓰고 더 광범위하게 나갔으면 어떨까. 한번 센터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기 힘들잖아요. 먼저 센터를 한 도시 잘 파악해서 우리는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이 비용추계서 34쪽에 나와 있는 건 이건 직영을 가정했을 때 한 거 아닌가요? 여기 센터장은 없거든요?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하고 내용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직영했을 때 우리가 7급이 센터장을 하고, 그다음에 8급 상당은 여성 코디네이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직영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 비용추계서 잡힌 거 아닙니까? 위탁을 했을 때는 센터장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센터장을 7급 상당으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니었나요, 아까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8급으로 했던 건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8급이 센터장이에요?

예. 8급 상당으로 해서

그러면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같은 겸직하는 겁니까? 별도로 두는 겁니까?

별도로 두는 거죠. 위탁했을 때는.

별도로 두는 거죠?

예. 위탁했을 때는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하고 같은 직급으로 대우로 해서 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센터장은 8급 상당을 주는 것이고, 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이 8급이고,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는 시간별로 시간당 주 3회 정도로 해서

아닌데? 여기에는 지금 여성 코디네이터는 상근으로 해서 8급으로 상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조요원도 상근이 한 분이 되어 있으시고, 상담사만 시간당 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추계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센터장하고 우리가 상근보조가 있고, 또 상담사 객원이라고 주 3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셋을 뒀을 때 얘기입니다. 보조로. 그러니까 센터장은 상근이고, 또 업무보조도 상근입니다. 세 명 뒀을 때.

그러면 센터장이 여성 코디네이터 이 한 분이 겸직하는 거예요? 센터장을?

아니요.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장은 별도로 있고

예.

여성 코디네이터 있고, 업무보조요원 있으시고, 상담사가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이 비용추계서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안 들어와 있길래 이걸 직영으로 했을 때 가정해서 우리 직원을 그냥 별도로 두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봐주는 겁니다.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직영했을 때는 우리 직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조요원을 쓰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같다? 위탁과 직영이 같다는 뜻이에요? 인력은?

인력은 직영에서 더 많아지는 거죠. 위탁했을 때는.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센터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겁니까? 별도로 두는 겁니까?

겸직입니다. 겸직.

겸직이에요? 겸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겸직입니다.

그럼 여성 코디네이터가 겸직하는 거예요? 센터장을?

예.

예. 이상입니다.

읽어봤는데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두고 나중에 차후에 다른 좋은 명칭이 나오게 되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글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성구 노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개요안입니다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의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하나의 계획안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요. 사업개요 내용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간, 배치, 계획부터해서 쭉 한 번 보도록 하시죠.

예.

거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아까 보고 하실 때 98억이죠?

예. 98억입니다.

98억인데, 지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져오셨어요?

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에서 2020년 5개년계획인데요.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올라온 동의안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비나 건축비,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묻겠습니다. 최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번에 98억이 나왔죠? 98억인데 그때 얼마 계획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79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79억 5,000만 원이죠?

예.

98억에서 79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면 18억 5,000만 원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상향돼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을 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이게 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하다고 반영이 돼서 유성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겠죠?

예.

지금 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나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 하시는데?

국비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국비는 안 되고요. 국비는 특별세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비가 가능해요?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아마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건축비는 시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시에서 시비로 이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도 시로 보내고. 또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시로 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순수한 우리 유성구의 구비로만 이 사업을 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토지가격을 보니까 평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평당 본 위원이 430만 원정도 나왔어요. 430만 원이면 일반 택지보다도 비싸다는 가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2개나 3개소 지역을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동분서주 했었어요. 직원들이요. 실제적으로 전임자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이쪽 북부지역이고, 남부측 서남부권에는 지금 현재 없어서 그쪽에 해보자고 해서 그쪽 도안신도시 쪽으로 찾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2~3개소의 지역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결과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LH 그 땅이. 땅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2~3개소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원신흥동 560번지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타당성 검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셨으면 자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계획에 보면요. 금액은 부지매입비가, 건축비가 61억이죠?

62억입니다.

예. 62억. 그런데 저번에 계획에 올라온 것은 48억. 하여간 차액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예.

그리고 매입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후 결정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앞에는 생략하고, 법정계좌가 연5% 가산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내용을 넣은 겁니까?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조성원가에 매년 5%씩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LH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제가 매입을 하려면은. 그러한 사항이 들어갔고요. 당초에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는 부지가 1,980㎡였는데 지금 2,300㎡로 늘어났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됐고, 건축 연면적도 당초에는 2,130이었는데 2,400㎡로 늘어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 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별 다른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여기까지 안 보고 오신 거예요 국장님은. 금액의 차이나는 부분만 있지, 면적이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 있죠?

예.

연도별 투자계획도 보시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본 계획에는 지금 36억으로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36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앞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후 결정하는 그 금액이죠?

예.

이것도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 최초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신 이 자료하고 재정계획에 계획했던 이 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변경한 건가요? 심의를 다시 했습니까? 해서 올라온 건가요?

3월 달에 했습니다.

심의를 마친 거죠?

예. 마쳤습니다.

절차상은 이상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의결하는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많아요. 많고, 지금 여기는 기반조성이 다 끝난 곳이죠?

그렇습니다.

주변시세 같은 경우도 많이 상이하게 올라가죠?

예.

그러면 총 가격은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이 가격이 픽스가 되는 겁니까?

이 가격은 예정가격이고요. 실제적으로 LH하고 상의를 할 때 원가계산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유리한 쪽으로 택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할 때는.

이게 양해가 된 건가요?

예.

협의가 된 건가요?

예.

한 가지는 접근성 문제인데, 대중교통 이용 접근이 불편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불편합니다.

향후는 어떻습니까?

향후 2021년도에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그때 가게 되면, 거기가 서남부권 2단계 개발이 다 되게 되면 그때는 완전이 중심지역으로 아마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중교통 접근성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성동의 노인복지관 있는 데가 원체 좁잖아요?

예.

지금 땅값이니 뭐니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남쪽 진잠, 원신흥동 그쪽으로 온천 1, 2동에 노인들이 소외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져보면. 거기에서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해서 정말로 당겨질 수 있으면 당겨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노인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세출예상액에 운영비 안에 보면 교재비, 행사비, 특별활동비가 들어가 있는데 특별활동비는 원래 부모님 부담금 아닌가요?

국립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활동비까지 다 지원 해주나요?

예.

그럼 몇 과목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2과목 이상 정도는 가능합니다.

2과목까지는 지원을 해줘요?

예.

그리고 여기 급식비 관련해서 보면 3,5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간 연장일 때는 그것보다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액인가요?

추가는 없습니다.

그냥 3,500원으로 해서 시간 연장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4만 유성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5년 4월 1일 주민발의로 청구접수 되어 2016년 1월 8일 공포된 이후 조례운영을 위한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위원회 구성이 불가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5조제1항 2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된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완화하고, 그에 따라 참석기관을 조정하였고 셋째, 안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어린이 공원 관리 조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지금 원자력 안전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5조 3항에 안전기술원, 그 다음에 연료 이 두 기관에서 추천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기관에서는 법령 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을 본인들 기관에서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원 한 명 등’ 하니까 향후라도 거기 입장이 변경되면 이쪽 연구원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 놓은 거죠?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들어온다는 내용은 안 되구요.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는 넣을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구요. 특히나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이 역할에 따라 이후에 이 기구 말고도 다른 기구도, 전문기관의 기구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주민 분들이나 전문가 또는 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새롭게 변경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근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에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에도 있죠?

시에서는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민간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성검증단이라고 해서 25명으로 구성된, 그래서 3월 27일 날 출범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는 구의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의원 한 명, 주민대표 네 명 포함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오늘 11시에 위촉식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별개로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자체로 주민의 불안감이나 아니면 전문가적인 집단에 의한, 또 어떤 사회단체까지 포함돼서 같이 고민하고 처방이나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명 안에는 전문가가 몇 분이 들어가셨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안배해서 적정하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은 감시 역할만 하는 건가요?

감시 뿐 아니라 주민들이 그 동안 불편해 하고 아니면 위험하다 판단됐던 내용 자체를 저희가 홍보까지 같이 병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원자력 연구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다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중요한 거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대전시민들을 위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특히나 일반 주민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연적으로 원자력 안전전문가 또는 방사성폐기물전문가를 두 분 위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 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저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자력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이 필요하다 라고 모 방송국에서 구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 지시가 돼서 국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은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지시가 돼서 건의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건의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먼저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조사권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알 권리, 정보공개 요구도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쭉 전에 다 통과된 내용들이지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잖습니까?

안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말이에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상정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조례가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위원회의 심의나 승인을 거쳐서, 절차를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따로 규정을 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차후 진행할

예.

어떤 게 되죠?

수당이라든가 모든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우선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부개정

아,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라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수가가 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 적용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 약칭 사용 제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2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 하였으며 셋째, 안 제3조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명칭,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직제명칭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명과 안 제1조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상위법에 맞게 부구청장으로 하고 넷째, 안 제4조에서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9조에서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보건행정과장 에서 건강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여섯째, 안 제4조, 제8조, 제9조에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협의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직제명칭이 조정됨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두 차례로 구체화하고 셋째, 안 제9조에서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 협의회 간사를 보건행정과장에서 건강정책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안 제10조에서 인용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다섯째, 안 제3조, 제4조, 제9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있는 흡연구역 설치 준수사항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있는 흡연구역 설치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10조 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금연지도원 위촉·운영에 대하여 조례 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조항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4조에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 및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내용에 보면요. 4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범 45조, 46조로 변경했잖아요? 42조 내용은 뭐고, 45조하고 46조 내용은 뭡니까?

….

지금 그 조항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42조를 적용시켜서 했었는데 45조 및 46조로 변경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2조 내용은 뭐고 45조하고 46조의 내용이 뭡니까?

국민건강보험법 현재 45조하고 46조 내용은, 45조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조는 약재, 치료 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으로 되어 있구요. 기존에 42조에 있던 내용이 45조, 46조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42조는 없어진 거예요? 42조는 있을 거 아니에요? 42조가 있어야 45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45조, 46조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이 뭡니까? 42조가 다 담지 못해서 45조하고 46조를 적용하는 겁니까? 새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상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아니, 개정안을 내면 개정안에 따르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준용해서 이때까지 적용을 시켰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45조 및 46조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개정안이?

예. 맞습니다.

그럼 42조 내용이 뭐고 45조하고 46조로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설명을 못드리구요.

아니, 제출자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42조 내용이 45조, 46조로 변경되면서 이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