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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3-27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3. 오산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7.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9.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4.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각각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문화국의 기존 기구가 사실상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없고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일자리경제문화국”을 “경제문화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8조에서 “감염성질환 등”을 “감염성질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9조의 “위탁자”를 “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를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로 수정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의회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제9조의 위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봉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근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지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