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추가 재원 부분을 조정하고 기반시설 투자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평생학습과 소관 행복한 아이키우기 위한 평생교육 등 19건의 27억 3,61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등 1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범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는 미비한 실정이고 우리 시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network) 구축으로 포럼(forum), 워크숍(workshop), 토크콘서트(talk concert) 등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상향 조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여성비전센터의 보수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아이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공간을 시 권역별로 나누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사이먼(Simon)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내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관이 운영 예정임에 따라 입점하게 될 제품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해 우리 시 질 높은 특산품이 최대한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제 입점하게 될 곳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잘못 운영하게 될 경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만큼 판매관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향후에는 판매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까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판매관 운영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거쳐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복 등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하여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 업무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할 경우 지급되는 소송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번쯤 되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법률 해석과 기존 업무 관례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업무의 변화를 주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마인드(mind)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상수도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의 처리가 심사보류되어 예산 반영이 시급한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상태입니다. 절차상 관련 회전기금 융자의 규모나 융자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관련 동의안 처리가 우선 선행된 이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관련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된 만큼 향후에는 반드시 예산과 관련한 사전 제반절차가 선행된 후 예산안에 편성되어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수산업의 접목을 통한 순환농업과 같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벤치마킹(bench marking) 대상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만큼 걱정과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관련 분야의 충분한 교육과 노력을 통해 순환농업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포 토지매입비와 같이 시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벼 대채작목 육성을 위한 시의 역할은 신소득작목에 대한 농민들의 지도교육, 홍보, 예산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햇토미의 경우 우리 시의 특산품으로 브랜드(brand)화 되어 관내 학교 급식 재료 등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인증을 받지 못해 우려와 걱정이 많은 만큼 지금보다 좀 더 비옥한 토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우리 시 햇토미가 관련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피아(Ecopia) 내 승마장 조성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에코피아(Ecopia) 내 확장 예정부지인 만큼 많은 예산 투입으로 승마장을 조성한 이후 얼마 가지 않아 승마장을 철거하는 등 영구적인 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될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어 있으므로 승마장 조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며 승마장이 꼭 필요하다면 매년 투입되는 관리비, 운영비 등의 타당성 분석과 관내 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흥 잔디사업의 경우 시의회에서 매번 주문했듯이 수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판로 개척 등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사업과 관련돼서는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시는 천연잔디를 판매할 판로 개척에 대한 노력과 함께 관내 체육시설 및 공익시설의 유휴공간 등에 잔디광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배곧마루 생명콘서트(concert)와 같이 대규모 특별공연을 배곧신도시에 치중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행사는 전 지역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열린음악회와 같이 가급적 전 시민이 고루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 중심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리더(leader)를 양성하여 자발적인 문화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하지만 문화리더(leader)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과 향후 문화리더(leader)를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리더(leader) 양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모재와 생금집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와 관련해서 기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시민의 공간이었던 곳이 해설사라는 틀에 얽매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연 시민이 기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날에 수상하는 시민대상의 경우 도지사상 등 다른 훈격의 상과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시민대상 선정방식에 대해서 여론방식을 병행하였던 기존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사업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실내놀이공간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본 놀이공간이 조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 아이들이 건강과 인성은 물론 안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