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17년 3월 16일 제출되어 2017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본예산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공원관리과 소관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총 1건 4억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지원과 소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400억원,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140억원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인 공원관리과 소관 중앙완충녹지 보완 25억원 등 5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의 실시협약 체결, GB(greenbelt) 해제 승인, 부지매입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campus)와 관련해서는 신문, 뉴스(news) 등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로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드리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의회와 적극 공유하기 바랍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질개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설비의 증설 등을 통해 EM보급을 확대하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및 공급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흥시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정왕동 4개 하천과 관련해서는 하천바닥의 준설과 청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가뭄기에 도로에 쌓인 오염물질을 한 번에 휩쓸어 하천으로 끌고 가는 초기 우수에 대비한 거름망 설치 등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 바랍니다. 하천 주변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벤치(bench), 운동기구 등 하천 주변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하천 주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각 동 유관단체들의 활동기금 조성을 위하여 공원 내 화장실을 각 동별로 유관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이고 공원 내 텃밭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신천공원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 및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제2갯골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했듯이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단체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학습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나 자체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가 안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시흥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