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3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애인작업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강원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건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이전 및 신설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연봉지역의 분리신설 및 홍천여중 인근에 남녀공학 신설 방안을 비교 검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학교신설은 소규모 학교통폐합에 우선 선행돼야할 사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위한 주민 간담회와 교육부 방문 등을 통해서 중학교 통폐합 이전 신설에 대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학교 신설 대상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 현황과 관련해서 귀농귀촌자 주소 이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귀농상담 단계부터 주소이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자에 대한 회의나 교육, 또는 반상회, 마을단위 행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거주자 중에서 미 전입자의 주소이전을 이반장이나 마을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멘토단이나 귀농귀촌 연합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입자를 우선하는 이러한 제도를 확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내역 및 향후 대책에서 홍천군 소속공무원이 모범적으로 주소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젊은 층 위주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홍천군 공무원의 주소 이전 관계는 홍천군 공무원은 대부분 홍천군으로 주소가 이전돼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 임용시 직원 모두가 이전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층 위주의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는 인구정책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정책담당과 지역공동체 담당이 4월 중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면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정부의 인구 늘리기 정책과 같이 공동추진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추진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를 유입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홍천군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 내역과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출산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과 아울러 전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북방면 지역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제공 등을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 늘리기 정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 사업내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총액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사회단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지회에 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상을 해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고 강원도 내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2017년도에 2,542만 원을 편성했는데 강원도 평균이 2,557만 4,0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원도 평균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학교 급식내역과 관련해서 급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급식지원에 대한 수발주 계약은 현재 급식관리시스템인 eaT에 의해서 수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하고 NEIS하고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3개 프로그램이 다 통합운영 돼야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산품인 경우에 7만 여개 물품 품목 코드가 됩니다. 매일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품목들을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직영관계는 직영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보면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12쪽에 횡성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놨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수한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농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로 체험터 관계는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각 단체나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체험 추진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개 기관단체 등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홍보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단체를 추가로 더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들어온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중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이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해서 30명의 중학생이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중학교 이전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에서는 혹여나 우리가 당초에 중학교 이전이나 초등학교 신설, 기타 등등해서 많은 말씀이 오갔는데 한 가지 우리가 오드카운티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학생의 변동추이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변동추이는 크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홍천읍에 계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추세지, 새로 입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 분들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런 부분에서 인구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학교 이전 같은 경우도 답변을 주신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가시화돼가는 것이고 간담회를 통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초등학교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보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10쪽 보시면 우리가 젊은 층 위주의 인구 늘리기 정책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엊그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포럼을 했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와 또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젊은 층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과 사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앞으로 홍천군에서도 어떤 방향을 행정에서는 물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중화시켜서 뭔가 전문 인력들이 홍천관내로 들어오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는 상당한 아이템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젊은 층들이 홍천관내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가지고 지금 새마을회만 증액편성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아, 한 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 다른 단체도 이렇다 보면 새마을만 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보조단체도 어떻게 보면 타 시군이 꼭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홍천의 자체 재원가지고 어떤 여건에 맞는 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어느 정도 상태는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 타 지자체에서 이만큼 준다고 해서 우리도 그만큼 준다는 것은... 사실 재정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계속 말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렇다고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조단체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씩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새마을만이 아니고... 그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교육경비 심의위원인데 사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경비는 어느 개개인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지원목적이 다 있는 것이고.

예.

일전에 저도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오늘 답변 온 내용을 서면으로 심의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관내 중학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0명을 선발해서 간다는 것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우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설물을 보완해준다든지 전체적인 학생들이 움직일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지 이것은 진짜 어떤 교육 참여도 그렇지만 30명을 뽑아서 간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올라온 것도 제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교육경비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어학연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분야 쪽에 지원이 되는 건데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자고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전액 군비잖아요.

일부...

서면 심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액 군비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육청 당신들이 더 많이 내서 또 그분이 이런 사업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군에서 교육경비 차원에서 이 정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이 얘기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가 나가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30명에 대해서, 또 군비 100% 보조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예산 볼 때 결정을 또 내리겠지만 제가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조심스러워요.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이 있고 프로그램도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중학생이면 중학생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전체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도 2,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0% 군비부담이 아니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또 그렇게 심의를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어딜 갔더니 거기서 한 것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요즘 민주주의의 리더래요.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인구현황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그냥 그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전입 오는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왔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입 온 사람의 전출현황은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그건 읍면에서도 특별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답변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에 출생하시는 분보다 사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안 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차이를 보니까 제 기억이 6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1,000명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먼저 축제인원을 가지고 할 때도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7만 명이 왔다는데 티켓 팔린 것은 만장도 안 된다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은 지난 5년 동안 약 6,000명 정도의 귀농귀촌 전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왔던 분들이 가든지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조금 크든지 적든지 하지만 학생들 때문에 나가는 것은 매년 있던 일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귀농 귀촌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돌아가는 지, 어떤 이유로 돌아가는 지를 파악을 해야 뭔 대책이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들어온다고만 하는데 인구가 안 는다고 하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만 하고 베이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몰라서 귀농귀촌으로 홍천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 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이거를 관리하는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우선 출생자하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해 말로 봤을 때 출생이 408명인데 사망자가 708명입니다. 출생하고 사망하고 300명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차원이죠. 그리고 전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에 7,197명이 전입을 했는데 전출 간 인원도 7,175명입니다. 여기 한 20명 정도 전입이 된 걸로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공식 통계를 내놓은 자료를 보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15년 말까지 귀농귀촌가구가 5,300가구로 잡혀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야 되는데 답보상태로 계속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이런 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결국은 7,100명이 귀농해서 출생, 사망에 대한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6,700명은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홍천에 와서 가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고민하고 검토를 해봐야 귀농귀촌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5년 동안 5,700가구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장님께서도 이해하시지만 그 정도 들어왔으면 인구가 늘어야죠, 자연감소 보다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인구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연치 않게 3년 전에 경제협력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은 것에 타 지역에서 홍천군으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1,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까운 인근지역에서는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 와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금액과 여기서 일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홍천이 적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삶의 규모를 보면 홍천 와서 사는 것이 훨씬 낫대요. 근데 문제는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가진 데서 자치단체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기숙형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기숙형 아파트를 100호 정도 규모로 토지주택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은 양덕원 쪽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농공단지 주로 근무자들 위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토론 얘기를 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견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사실 우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겠죠?

예.

근데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느 특정한 인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2010년도인가 2012년도에 교육비를 10%에서 15%를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특화된 교육을 시켜야겠다, 좋은 환경에 공부를 시켜야겠다인데 이게 아마도 인구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2016년도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총 양이 58억 정도 되는데 왜 40억도 안 썼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전에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홍천군과의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잣대를 대놓고 이거는 교육적으로 해야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홍천군이 교육청을 하면 되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50억을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40억으로 잘라 놓으면 정말 저희가 갑질하는 꼴 돼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처리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올해 특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창조고등학교로 되면서 같은 교육경비에 있는 돈 중의 15억 상당의 돈을 홍천농고가 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만약에 50억을 다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올해는 홍천군 교육청이 홍천농고로 인해서 35억 정도 밖에 못 쓰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이렇듯 우리가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특화된 어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을 다 써야지 이거를 아낀다고 해서 홍천군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낀다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과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발 부탁하는데 지역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경비를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제가 작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례를 바꿔서 10%로 줄일까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르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수용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은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없어서 그만큼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전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58억 정도 됐어요. 쓴 돈은 38억 썼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70%정도 썼더라고요. 그 전에는 80%이상 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좀 봐주시고요. 홍천군 인구 증가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봤는데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과 아울러 전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원방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인구가 많이 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느 측면을 생각해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인구 대 전출인구가 상충돼 있잖아요.

예.

전출인구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보셨는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출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가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이 돼서 원인을 찾았을 때 인구증가 정책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나온 얘기들이 공익유치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공익학원제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천이나 횡성이나 이런 곳에 현재 공익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이 불충분하고 아이들이 배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원주나 춘천 가서 다녔는데 상당히 불충분한 여건이에요. 홍천 지역출신으로 혹시 와서 공익학원을 건립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준다면 혹시 전출이 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학원이라는 것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원이다 보니까 지금 홍천도 보면 있다가 없어진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떤 학원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대상을 삼느냐에 따라 다를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주도해서 학원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홍고나 홍여중에서 상위 5%가 원주나 춘천으로 나갑니다. 그 원인을 보면 대개 학원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그 학생이 예를 들어 춘고를 가거나 원고를 가거나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반면에 홍천이 인재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학원들은 수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다소 인원이 적더라도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수인원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을... 제가 알기로는 화천하고 횡성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를 해보셔서 홍천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를, 저는 그것이 혹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2월말로 홍천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7만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거의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반장이나 마을 담당을 통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들을 높게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아까 기획실장께서 전입이 7,197, 전출이 7,157명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전입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2월 말로 7만이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통계 잡은 게 5년 동안 5,300가구다,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귀농귀촌을 온다고 하면 막연하게 오는 걸 가지고서 통계를 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한 번 생각해보라고요. 귀농귀촌 특구를 지정했다고 해서 휘황찬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조차도 안 잡히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젠가 춘천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홍천군 어디 가서 물어보냐, 그래서 기획실에 가면 담당부서가 있다, 거기 가서 여쭤보라는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래서는 늘어날 리가 없어요. 다 아시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귀농귀촌 인구가 오는 데에 대해서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지 않고 전입, 전출 이런 게 확실히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귀농귀촌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내가 홍천으로 오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도 하나도 없이 와서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혜택을 봐서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땅만 팔아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서석에 지금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다 돼 있는 사람만 오죠?

거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인구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홍천군 관내에 하루에 자영업자가 몇 명이 늘어나고 하루에 없어지는 게 몇 명이고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실례로 음식업이 하루에 몇 개가 붕괴되고 몇 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깜깜해요. 저는 그래서 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담당과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할 게 아니라 어느 부서를 실제 신설해서 어떻게 해야지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냐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인구정책담당을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원인이 어딨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본 의원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30년 후면 홍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질 수 있는 군 중의 하나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다, 이런 얘기는 다 나온 것이고 한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농귀촌자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담당은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와 결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미자가 참 전국적으로 잘 팔린다고 해서 과부화가 걸렸어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불과 2, 3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했다가 지금 와서 전부 취소시켜요.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한 가지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라고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도 원론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는 본 의원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시설비는 절대 지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규정에 나와 있죠?

시설비도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짓는데 지원이 된 거고요.

기숙사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지침을 잘 준수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 귀농귀촌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 조직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상향 조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새마을 쪽에 이사를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조직이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셨는데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는 기관이 나눠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군민들에게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전원도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은 시정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시정사항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문제점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주셨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대상을 조례로 정해서 38개 마을을 운행해왔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는 마을이 있어서 추가대상마을을 조사해서 규칙에 반영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 홍천 소식지 등을 통해서 희망택시 운행 홍보를 추진해왔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읍면장 회의에서 희망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의 홍보와 비용신청,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14년 의결된 신장대리 주차타워 설치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 검토 건의를 주셨습니다. 타워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에 최소한의 램프설치가 필요한데 부지가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수집 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의 보고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인도 설치시 사용되는 재료로 도시지역 인도에 규사 포장 시범 시행 의뢰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인도 포장 재료는 보도블록, 규사포장, 투수 콘크리트 위주로 시공 되고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포장방법을 선택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규사 포장 시공 구간은 동광오드카운티 뒤편 도시계획도로하고 검율리 오룡터널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시공하였고 금년도에도 태학리 항공대 앞 회전교차로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규사포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인도 굴착이 많이 필요치 않은 곳에는 규사포장을 해서 제설작업 등이 유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대책으로 야간과 휴일 등 주차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속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단속인력 충원 및 무인 단속카메라 확충을 통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단속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2014년 실시한 택시교통량 조사결과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감차방안 적극 강구에 대한 건을 건의 주셨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2회 홍천군 자율감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율하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감차재원 둥 출연금 확보방안 등을 추진하고 강원도 내 인근시군 감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홍보용 옥외광고물에 지역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 규제 완화, 관련부처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도로변에 6개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홍보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목적물의 규제 완화에 대해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현재 행자부에 도로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다수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변 옥외광고물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홍천읍내 지역방치차량 조사 후에 처리 건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27건의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주민신고와 더불어서 홍천읍내 지역방치차량 조사 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8번 사항입니다. 홍천군 자전거도로 개설 보수에 있어서 지침이나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파악 및 주민의 불편이 있는 구간을 점검 후에 조치 건의를 주셨습니다. 신규로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가능한 지침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교 경관조명시설로 홍천인도교 조명시설 교체 및 경관시설 재정비 건의입니다. 현재 홍천 인도교에 설치돼있는 경관 조명시설은 상판측면 조명 외 14종으로 고장난 부분은 사업비 산출읠 위해서 업체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되는 대로 수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 번째 사항입니다. 학다리에 소형분수대에 운영이 어려운 경우 조경 등 보완을 건의해주셨습니다. 현재 학다리 분수대는 분수대 가동시 보행자와 인근상가에 분수대 물이 바람에 날릴 뿐만 아니라 겨울철 인도 결빙으로 인한 보행 환경 저해로 분수대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분수대 자체가 조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물로 보존하여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접수에 있어서 노약자나 청소년들의 버스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건의 주셨습니다. 불편신고로 작년도에 17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해서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 등을 홍보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세 버스 및 화물 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야간단속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를 주셨습니다. 야간 단속은 12시 이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반기별로 최소 1회 밤샘주차 단속을 추진하고 또 밤샘주차 단속인력을 더 보강해서 계도횟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변여건,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후에 신청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공모신청 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공모시에 현장여건과 행정절차 등의 적극적인 분석과 검토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도 설치 재료에 대해서 보도블록하고 규사포장하고 투수 콘크리트,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는 아스콘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규사포장하고 투수 콘크리트포장은 시공 단가가 차이나나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비싸요?

투수블록이 3만 7,000원이고 규사포장이 5만 5,600원이고요.

규사포장이 그렇게 비싸요?

예.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칼라 탄성포장은 6만 5,700원.

칼라탄성은 재료가 뭐예요?

칼라 고무칩하고 콘크리트해서 같이 쓰는 거고요.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시공할 때 재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 콘크리트는 인도에는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안 고이니까.

투수블록하고 모래를 해서 하는 건데...

규사포장도 물은 안 고이는 거예요?

물은 흘러내려가죠.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규사포장이?

예.

콘크리트포장은 물이 자체적으로 스며 들으니까... 이게 시험한 것 보니까 물을 뿌리니까 스며들더라고요.

투수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규사포장보다 싸면 투수콘크리트 포장은 인도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규사보다는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장 여건을 봐서 맞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블록보다는 겨울에 보니까 제설 작업할 때 규사포장이 좋은 것이 눈 밀기 참 좋더라고요. 저도 직원들보고 가능한 강변도로 옆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눈이 왔을 때 사람이 치지 않고 차로 밀고 나가니까 금방 치우더라고요.

인도는 투수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름철에 물이 안 고이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전거 도로도 규사 포장하는 이유는 눈 치우기 좋아서 그런 건가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내 같은 경우는 굴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블록을 해야 수시로 하기 낫고요. 굴착을 별로 안 하는 데는 규사포장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투수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서 활용했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하여간 여건에 맞게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에 포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잘 보았고요. 엄광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도설치 부분에 저는 가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홍천군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변주차장에 새로 시설물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컬러 색상을 넣어서 디자인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내 쪽에 시설이 돼 있으면 도시미관상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시공을 할 때 밋밋한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서 시범적인 인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우리가 늘 어느 사업이든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인단속 카메라가 가장 으뜸인 것 같아요. 지금 홍천관내에도 몇 군데 설치는 돼 있지만 앞으로 확대운영을 해서 계도기간을 통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학다리에 하나 더 추가로...

상습적으로 차 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법주정차가 단속만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단속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보다 더 한 데는 안하면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가, 통행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골목지역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해놓으면서 교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차에 대해서 출연금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먼저 간담회도 우리가 했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내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계획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교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리 밑에 조명을 설치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청소년 유해장소로 발생하지 않도록 불을 밝혀서 주민이 자전거를 타든 운동을 하든 그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각마다 조명시설을 갖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다리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연계된 부분인데 터미널 회전교차로 분수대 만들어 놨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가동률이 없다고 보였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을 주민들이 분수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금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인도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자전거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했잖아요.

예.

전 정말 인도 아스콘 포장하고 싶어요.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인도를 각종 지하 시설물 때문에 굴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스콘 포장하면 잘라내고 다시 하면 되지, 뭐가 어렵나요.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유럽 쪽으로 가보면 유럽은 100% 아스콘 포장이에요. 실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뭐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해놓고 나면 이게 인도인지 언덕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걸어 다니는 사람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인도가 푹신하게 잘 걸어 다니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사람이 갈 수 있으면 되고 자전거타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이유를 붙여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사가 져서 못 걸어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왜 우리는 실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멋있게 하려고 할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은 어떤 게 좋고 다 인정을 하지만 우선은 인도의 주목적이 차량과 사람이 구분해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 아스콘 포장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가장 적합한 포장 방법을 선택해서 시공 중에 있음이라고 하면 완료된 겁니까, 추진 중입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4번에도 보면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하겠음,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죠?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계속 해마다 사업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아까 실장님에게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인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크로아티아를 가봤는데요. 정말 신선했어요.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숲속길을 만들든지 하면 나무 데크 쓰죠?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갔는데 물이 튀는 데도요. 나무를 쪼개서 들쑥날쑥 해놨는데 그냥 그 자체가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떨어질까 봐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는 했으면 밀대같이 동그란 봉으로 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나무 뚝 잘라서 했더라고요. 못 살아서 그렇게 해놨나? 이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 홍천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약간 튈 수 있습니다. 남들 다 데크해서 쭉 깔잖아요. 근데 우리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남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일 것 같기도 한데 강변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활용을 많이 하는데 보기가 싫어서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페인트칠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페인트칠 한 게 어디는 살아있고 어디는 벗겨져있어서 보기 싫거든요. 그거를 어딘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면이 한 번쯤은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쓸어줬으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데 조금 미관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잣고개 올라가는데 설치한 것은 무슨 공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요. 연봉교 지금 확장공사를 하는데 연봉 쪽에 보면 교명주를 인도에다가 놓은 것이 있어요. 교명주가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정한 위치를 잘 찾으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위치가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중간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의 차선은 몇 개가 되죠?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공아파트 건너가는 데 회전교차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터미널 것이 두 차선이잖아요.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 것도 1차선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결론이 나면 터미널 앞의 회전교차로도 차선 바꿔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 홍천 주민에게 빠져나가려면 2차선으로 나가라고 해야지. 자기 맘대로 다니고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몰라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모든 주민들이 말 그대로 덜 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거기가 라운드가 돼있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그냥 직선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정말로 2차선을 통해서 돌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세웠다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해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터미널 앞에 차량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신호등을 놓든지 아니면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차선을 바꿔놓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설치할 때는 교통관리안전공단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 안 되면 의장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들어오는 것이 2차선이잖아요. 진입 50m전을 병목현상을 만들어서 1차선으로 만드세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건너다니기가 어렵죠? 근데 줄게 해서 만들면 건너다니기도 편하고 들어올 때 차가 한 대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 서나 거기서 서나 똑같을 것 같아요. 차제에 그 앞에서 1차선으로 줄여버리면 보행자한테도 좋고 독일 갔을 때 보니까 사람이 서니까 차가 서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고 가잖아요. 아예 1차선으로 만들면 회전교차로의 문제도 없어지고 사람이 건너다니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의 얘기를 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