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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17-03-27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남진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위 간사위원으로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방금 엄광남 위원께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근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간사 위원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80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1사단 기갑수색대 연병 부지 내 군유지 처분의 건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남면 신대리 928-4번지 전후로 매각대상면적 4,136㎡는 11사단 기갑수단 내 영내에 오래전부터 영병장 한 부분을 차지한 토지로 k2전차 전력화대비 부대 내 차양대 신축을 위한 국방부 공용의 토지로 사용하고자 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청 서고동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토목공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방면 상화계리 소공원 조성의 건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89번지 전후로 매입면적 1,359㎡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여가, 휴식, 문화 공간이 없어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신축 중인 북방면 생활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휴양공간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교환의 건으로 내면 체육공원 주변 군유림을 활용한 은행나무숲 등 군민의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위락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내에 소규모 사유지 두 필지가 편입되어 내면 창촌리 1543-1번지 전 2,050㎡이고 소유지는 군유림과 교환을 요구하여 내면 창촌리 265번지 외 두 필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내면 창촌리 1544번지 전은 1,254㎡는 매입하여 산림휴양공간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섯 번째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취소의 건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작골 생태 관광농원, 공작산 생태숲 등산로 노천 저수지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 진행 중에 토지매수 요청인인 ㈜해피콜 대표 ○○
과도

과도

토지매매 협의진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2016년 12월 7일 등기이전 되어 공유재산 취득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연병장 부지 처분 건은 11사단 영내 연병장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무상대부하고 있는 토지로써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 서고동 신축 변경 건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분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신축 건축물 위치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 등의 비용이 증액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화계리 소공원 조성 부지 취득 건은 북방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등이 밀집하여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교환 건은 내면 창촌리 체육공원 주변에 군유림을 활용하여 은행나무숲 등을 조성하여 체육공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내에 사유지를 취득하고 활용가지가 낮은 군유림을 교환하여 안정적인 휴양공간 및 재산권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조성 부지 취득 취소의 건은 동면 노천리 토지 20,219㎡와 건물 434.15㎡를 취득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홍천군의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 매도인이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여 이미 의결 받은 공유재산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사 여건 변동과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하여 활용계획의 유무에 따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계획안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기대되며 관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연병장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11사단 기갑수색대대 연병장 부지 처분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청 서고동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군청 서고동 신축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화계리 소공원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두 가지만 우선 여쭐게요.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위치도 궁금하고 해서... 가보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가서 어떻게 돌아보다가 8쪽 도면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정지하고 붙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잖아요. 갔다가 97번지에 사시는 노인을 만났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하고 주인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인하고 대주인은 이번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들었어요.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97번지만 사면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연결되니까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차후에 이것을 검토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북방면 면사무소 쪽에서 연결도로가 현재 없어요. 소로가 과연 96번지 대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통팔달로 좋고 지역공간으로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하고자하는 89번지 인접해서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 예정지 내에 보면 97-1번지 하고...
광남

엄광남의원

97-1번지는 이번에 이쪽에 편입됐어요. 97번지만 사면 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97-2번지도 이게 홍천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정지로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97번지만 안 된 것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그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판매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면사무소 뒤로 들어가는 길도 가능한지도 검토해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수하고자하는 토지는 사실상 그 위에 보면 골목으로 해서 마을안길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지만 면사무소 뒤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1회 추경이 선 이후에 우리 간담회 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간담회를 먼젓번에 하신 거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공원이나 마을공원, 기타 공원 등등이 사실 민선6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당시에 상화계리 89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공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대 북방면 그 지역에 진짜 소공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로를 어떻게 하든 주변을 어떻게 하든, 모든 부분을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 부지는 매입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생활건강지원센터도 하고 있고 인근에 앞뜰도 있고 여러 가지 휴식공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와서 북방면의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선행이 돼야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북방면의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그 뒤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원도 조성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 소재지 내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 땅에 공원을 지어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재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감 자료에도 주셨지만 소공원, 마을쉼터, 이런 부분의 지목변경, 앞으로는 사유지, 국공유지에 조성하는 소공원 및 마을쉼터는 신중하게 조성여부를 검토하고 조성하겠다고 결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올라온 것인지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변여건을 파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또 북방면 건강지원센터, 인근에는 북방면사무소,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이 있지만 상화계리 이 지역에는 그래도 북방면 소재지로써 주거 밀집지역이고 인근에는 빌라가 있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기반시설은 돼 있지만 특별히 쉴만한 공간, 또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 중심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권리를 찾아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향후에 우리가 소공원을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진짜 있겠는가 하는 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인정도 안 가고 마을회관도 거의 가치가 없이 닫혀있는 상태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하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물론 행정에서 이거 활용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스스로가 그걸 활용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홍천읍 내에도 공원을 갈마곡 아파트 쪽에도 해놓고 여러 곳에 해놨는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주민의 정주여건이나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짜 고맙게 활용해야만 예산에 맞게끔 썼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결정이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활용도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사실상 특정 지역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 남녀노소가 누구나 찾고 그 지역에서 담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소공원 조성이 어떤 시설물도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소공원 자체도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상화계리 소공원 조성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휴양공간 부지조성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면 산림슈양공간 부지조성에 있어서 매입과 교환을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교환함에 있어가지고 위치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면소재지하고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떨어져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에 개의치 않고 교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유지는 9,838㎡이고 교환면적은 2,050㎡이고, 근데 우리가 이걸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에 근사치로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면적은 관계가 없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교환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감정평가액이라면 금액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 것은... 물론 그것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바뀌긴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주가 교환을 원한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9쪽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 교환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1544번지는 매입을 원하는 것이고요. 1543-1은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근데 옆에 보면 105-6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105-6번지 임야 내에 두 필지가 개재 돼있습니다. 군유림 안에. 그래서 105-6번지는 지난해에 내면지역의 관광자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군유림 안에 맹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입을 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매입과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질문한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토지주가 매입, 교환을 원했냐고 물어봤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의원

토지주가 교환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환하란다고 그 사람이 교환을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 분들이 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그림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해 안 가는데 토지주가 내면 창촌리 265, 266, 267번지 임야하고 교환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이 이왕 하려고 하면 매입을 하든지 이걸 왜... 아니, 소유자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와서 만약에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해야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교환의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럼 저한테 교환한다고 얘기해주시면 금방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내면에 은행나무숲으로 한참 얘기하는 그 장소 부지가 얼마나 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광원리 부지는 약 3,000평...
남진

허남진의원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군유지 중에 두 개를 매입했다고 치고 은행나무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재 조성한 게 한 4,000평 되고요. 매입하고자 하는 게 1,500평 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한 5000평?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광원리 은행나무숲은 대략적으로 얼만지 모르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거 검토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잘 못하면 두 개 다 망가져요. 기존에 여기에 은행나무도 심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기존에 내면 은행나무숲이 유명해진 데가 하나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은행나무숲을 하려고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그래서 내면이 은행나무숲으로 유명세가 되고 또 지역의 관광발전 자원이 되다 보니까 내면 지역 전역을 은행나무를 심어서 내면 전체가 은행나무로 특성화된 지역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내면지역 전체를 은행나무로 할 수 있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취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진짜 그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지금 광원리 은행나무숲도 망가질 것이고 여기도 망가질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면 전체 은행나무숲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이렇게 단독으로 한 가지씩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기존에 내면에 은행나무숲으로 일정 장소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유명세를 타지 않았습니까? 내면을 전체 은행나무숲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내면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계획도 없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 연차별 해야겠지만 지금 광원리 은행나무숲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서, 또 군유림이 창촌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확대시키고 하면 내면지역 전체가 더 자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 더 늘리면 좋겠다는 즉흥적인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하시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면을 정말로 은행나무라는 한 가지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하실 작업은 내면을 어떻게 은행나무라는 아이템으로 개발할 지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다른 것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왔는데 은행나무 내면 광원리가서 보고 여기 가서 보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와 연계돼서 노선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얘기한 것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근 군유림이 방치되어 오고했던 것을 지난해에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에서 은행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두 필지가 개재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도 진입로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의원

결국은 그래가지고 내면 전체를 은행나무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원리에 있는 은행나무숲을 죽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남진

허남진의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다고 하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역 자원으로...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억세서 죄송한데요.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한 쪽이 지금보다 나면 다른 쪽 안갑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국 그 얘기인 즉 어느 한 쪽이 죽는다는 거예요. 단지라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어딜 가도 거기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보여주려고 단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현재 광원리 은행나무숲이 하나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만평을 한다고 치자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 갔다가 광원리에 있는 은행나무숲 가시겠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내면지역을 전체 은행나무라는 특화된 것을 가지고 하면 거기가 다른 외부지역하고 동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게 과장님의 판단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지금 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혹시 자문이나 용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여기가 지금 운동장 옆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바로 뒤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좀 아쉽네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덜렁 한 가지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내면을 은행나무숲화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러면 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 이런 부분을 그런 부서 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 그렇게 하셔서 사고 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내면을 은행나무로 특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내면에 은행나무를 어떻게 특화할지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도로 꼭 한 번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시간 갖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산림 휴양공간 부지조성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취소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취소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4월 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