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엄광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광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광남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로 상정한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진흥계획 수립,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 홍천군 지역계획의 수립과 안7조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 등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를 홍천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안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13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 필요한 시책 수립을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보면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계획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홍천군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3조에 공공디자인의 심의규정 등은 기본적인 심의기준이 규정돼있고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부 제17조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8조에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에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6조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광고물 허가,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조항의 별표에 규정하면 홍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특구홍보용 광고물 설치를 위한 수량 및 설치장소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령명 변경 및 용어정비 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입법예고를 3월 14일까지 했었는데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제6조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입니다.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호의 구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별표 7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9쪽에 보면 특구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홍천 서면 어유포리하고 화촌면 성산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결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개선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0호로 상정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 고장, 작동 불능한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2016년 1월에 법에 신설됨에 따라 규제완화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규정 신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밖의 종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조 2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23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8호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2789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0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8호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 시설물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이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특구 홍보용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0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관한 사항이 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철거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귀농귀촌 특구에 대한 게 포함된 거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시내에 있는 각종 옥외광고물이 포함되는 조례인가요?

도로변에 있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도로를 포함한...

그런데 이것만 허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각종 상업용 건물에 부착된 광고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조례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이 있겠네요? 한 건물에 뭐 입간판이나 외부간판 수량 이런 것들.

예. 설치기준 다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2년 전에 명품거리라고 만들면서 시내 일원에 광고물을 일원화시켰어요.

예. 정비했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제가 못 봐서 너무 죄송하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명품거리에 획일화 된 간판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망실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들이 설치한 거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포함, 자부담 포함. 일률적인 광고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어떤 손상이 있을 경우에 똑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글쎄 그것은 그 때 가서 군에서 정비를 추진계획을 세워서 똑같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광고물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만약에 현재 100개에 대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100개 중에 최소한 50개 이상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정비가 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부분적으로 1개 망실이 돼서 교체하는데 그 분이 군에서 해줬으니까 안 해주면 나도 안 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홍보가 뛰어난 방법으로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하기는 했는데 향후에 대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할 때 양해를 구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승낙을 받아서.

향후에 승낙을 안 해주면.

그 때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저런 이유로 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만 장사를 잘하겠다, 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군은 하기만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조례에 없다는 거죠. 시행규칙이든 어디든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어느 한 분께서 내가 있는 동안에 내 치적으로만 하는 거지 그 이후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잖아요. 지금 귀농귀촌특구 설치장소를 보시면 팔봉산 주차장하고 성산리 상수도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계획에 이거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할 방법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두 개 들어가 있고...

지금 북방면 하화계리에 큰 간판 있잖아요. 철거계획을 세웠다가 보류 중인데 그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가요?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불법화가 되다 보니까 철거를 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계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뭐 때문에요?

동계올림픽. 향후에는 언젠가 다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아니, 이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글쎄 그쪽이 활용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아마 제 생각에 특구를 하는 쪽에서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해서 들어온 것으로.

제 얘기는 지난번에 김재근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상당히 큰 옥외광고판이에요. 이것을 합법화할 수가 있어서 활용할 수 만 있다면 이거 새로 설치하려면 무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재사용할 수 있다면 연구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지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특구 계획에 그거를 활용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두 개 장소에 우리 군내에서 들어와서 하나는 관광지 내에 설치하고 하나는 44번 국도인데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상이 더 광고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 해가지고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은 특구 관련돼서 별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그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지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봐서는 일단은 계획이 두 곳 잡혀있다고 해서 서면 어유포리하고 화촌면에 설치를 하지만 어쨌든 특구는 홍천군이 특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광고물 같은 경우는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두 곳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광고물과 관련돼서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10개 읍면이나 주요 교통 요충지에는 광고물이 설치가 돼서 홍천군이 전원특구로 됐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많은 지역에 특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 몇 개나 있죠?

14군데.

이게 보니까 법이 1월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7월에 개정됐네요?

예.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완화할 수 있는 거지, 완화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못 하면서 놔두니까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기준을 설치기준에 쭉 나와 있습니다.

14군에 어딘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의안번호 27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및 인구정책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구현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696명에서 6명이 증원된 702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84명에서 6명이 증원된 69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62명에서 6명이 증원된 66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제, 인구정책 조직 구성 인력 확충에 순증 행정 2명,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순증 행정 1명, 사회복지1명, 인허가 담당 인력 확충 순증 시설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건비 정산결과 반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와 합의되고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792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 중 정년 1년 이내 퇴직예정자로 추진하는 국내연수를 정년 2년 이내 명예퇴직예정자도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예정자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호에 종전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인자로 정년 1년 이내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포함 및 동반가족 1인을 포함한 국내외연수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해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 정년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예정자 포함으로 동반가족 1인을 포함하는 국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의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이나 건의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1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2호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1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정책 및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허가 부서 기능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2호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 1년 이내의 퇴직예정자에게 부여하던 복지 혜택을 정년 2년 이내의 퇴직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직을 분야별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들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저번 주부터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근데 자리를 같이 못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 인구정책조직구성 인력확충을 위해서 행정을 2명 채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행정 1명과 사회복지 1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을 위해서 시설직 2명을 하는데 먼저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은 상부에서 행정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으로.

공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 좀 보여주시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왜 유독 사회복지직을 하는데 행정과 사회복지직을 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물론 문서에도 정해서 내려와 있지만...

그 문서를 지금 보여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업무라는 게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직렬별로 뽑지 말아야죠. 그럼 시설직도 행정으로 뽑으면 되죠. 누가 못합니까? 배워서 하면 다 하지. 일단은 그렇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홍천읍하고 남면이 맞춤형 복지인가 이거 올려놓으셨죠?

예. 홍천읍은 지난해에 확정이 돼서.

올해 어디예요?

남면이 확정됐고 이번에 서석면이.

거기 누구 보내요? 복지담당.

아직까지 내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홍천읍은 보니까 복지담당이 행정과 사회복지가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처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을 위해서 행정 한 명과 사회복지직 한 명을 이해하면 홍천읍은 이해가 가죠?

예.

근데 남면은 보니까 주민복지담당이 지방행정주사로 돼 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복수지역으로 해놓고 일부지역은 행정 단수로 해놓았는데 저희가 계속 개정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복수직은 돼야죠. 그렇죠?

예. 차츰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차츰이 아니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한 마디에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사회복지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하고 복지직 복수로 놔도 사람이 없으면 행정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건 행정만 가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때문에 복지담당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서석도 행정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복지담당인데 효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이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담당에 직급, 직능은 일단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있다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복지담당에 복지행정 겸직이 아니고 행정담당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래 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복지직이 많이 늘어서 정비했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데...

전체인력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직이나 녹지직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전체적인 것은 오늘은 조례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세무직 같은 경우는 자리가 부족하니까 복수직으로 놓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 담당은 기본이 복지가 들어가고 행정이 들어가고 복수직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복지담당부서에 복지를 빼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번 예산심의를 하다가 동반가족 1인에 대한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가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한 4년 전 쯤인데 각종 매스컴에서 여기 나온 대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런 의미에서 명예퇴직자나 이런 분들 공로연수 보내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가족이 가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냐고 한 번 여론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론의 대상은 되는데 법에는...

법이요? 이게 법에 있을 수 없죠. 그 이후에 누군가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았나요?

저희가 향후에 어떤 여건이 변동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한 번도 동반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라 조례상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동반가족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단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홍천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죄송하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릴게요. 4년 전에 한 번 이래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도 조정은 못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족을 동반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시고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이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똑같은 부분인데 창원인가 어디에서 사모님을 모시고 갔다고 여론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행한 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더 많은 분들이 정년 2년을 두고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또 한간에 누가 간다고 하면 안 보내 드릴 수가 없어요.

여행은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자부담해서 가고 있죠.

조례에 따르면 부담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1인까지도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렇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예측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한승환입니다. 의안번호 2793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에서 정한 20㎡이하의 농막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것을 안 16조에 담았습니다. 안 16조 3에 가설건축물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견본주택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건축사가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사 감리비용 산정은 국토부에서 각 시군 간 형평에 따라서 표준안을 줬습니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나 건축공사 내역서를 가지고 감리율을 정하도록 해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비율 및 감경기준을 안 제36조 2와 3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허가, 건축신고를 위반했을 때 70%부터 10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60%까지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현실화입니다. 기존에는 단일 안으로 돼 있었습니다. 허가 전 현장조사,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에 따라서 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강화로 법 제58조에서 6m 내로 할 수 있는 시군에 위임을 줬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3m 떨어져서 신축을 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보면 입법예고를 저희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3월 10일에 개최했는데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범위에 『농지법』에서 정한 20㎡ 이하의 농막을 포함하고 안제16조의3에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설계도서의 경우에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을 제외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안제16조의4에서는 『건축법』제25조제12항의 위임기준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제36조의2 및 안제36조의3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위임규정에 따라 부과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감경기준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별표3에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세분화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물 중 축사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탄력적인 건축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현재 새로 놓는 것들은 다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놓잖아요. 앞으로 가설건축물이 되면 지금과 같이 건축부서에서... 요즘은 대행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예.

기존에 불법으로 갖다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것들 각종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하고요.

법으로 지정됐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농막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은 것도 있고 시골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사항을 홍보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년 이내로 한다.”와 “5년으로 한다.”가 어떻게 차이가 있죠?

이게 2016년도까지는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다가 2017년도에 개정하면서 “5년으로 한다.”로.

그래서 이 조례를 수정의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야 한다.”로 표현돼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5년으로 한다.”고 돼 있고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3, 4, 5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항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으로 한다.”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잖아요.

예.

일단 최초 5년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가든지 그럴 때는 그런 심사에 따라서 추후에 5년이 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근거하는 갱신기간도 5년으로 아주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내용은 최초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재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닌가요?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갱신 계약을 할 때도 5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이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무조건 5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뒤부터는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가야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문제가 발생된 것은 계약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이고 여기서는 갱신했을 때는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서도 사업지침에는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수탁자가 일을 하는 중에 해지사유가 생겼을 때야 해지하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최초계약은 5년으로 합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만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이라고 하면 다만이라는 얘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명시된 것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5년이 아닌 것 같아요.

갱신에 대한 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갱신할 때는 5년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말 그대로 약간 미미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3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무조건 5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돼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최초계약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장애인작업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4항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허남진 위원님이 수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정회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장애인작업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2796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지정에 발맞춰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적극 유치를 위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국비 확보 및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안 4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강원도나 홍천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햇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797호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신청하는 제증명을 추가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맞추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정해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용어 및 법령된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6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7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6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7호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상위법의 요율에 따르고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낚시터업, 보건위생 관계 등의 수수료 요율은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반환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감면사항 중 지역예비군 등과 리·반장의 열람 조건을 공적인 용도로 열람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2798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3조에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해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관람과 입장시간을 3월에서 10월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2월 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안 8조에는 시설물의 허가와 제한으로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행사, 특정기관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편의시설 및 운영으로 매점 및 기념품 판매점 등 판매점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효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목원 내의 행위제한으로 안 제7조를 위반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 13조에는 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 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2017년도 예산에는 4억 7,700만 원 등 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수목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휴원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4, 5, 6, 7조에는 관람과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9, 10, 11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및 수목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 13조에는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제7조제2항의 퇴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입장료,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금년만 시범적으로 그럴 건가요?

지금 제정되는 조례를 계속 운영하면서 유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무료로 가고 차후 봐서 유료가 필요하면 유료로 가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2799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2호에 군수가 특정 관리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에 사용하는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호에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 구축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0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8항이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 제설·제빙의 범위 및 제설·제빙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7조 및 8조에 제설·제빙의 안전유의 및 중지 사항을 하였으며 별표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0호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9호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정한 시설의 보강·보수 시설비와 재난에 관한 예보나 경보 체계의 구축 운용비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0호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명을 간략하게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되어 지붕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설과 제빙작업의 책임순위, 범위, 시기, 중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에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첨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설과 제빙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제설·제빙에 따라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의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법령도 만들어지리라 보여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4월 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