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용호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친환경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유통담당 김은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규철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8억21백만원 대비 9.5%가 증가한 28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본예산 편성시 군비 미확보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수북면 개동리에 소재한 구 수남초등학교인 생태농업지원센터에 건물과 주변 환경이 노후되어 건물 옥상방수 및 도색,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담양군연합회의 전남대회 참가비 지원을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2천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1백만원,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11백만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2천만원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농림사업시스템으로 기능이 대체됨에 따라 9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운영비 360만원과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비 7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진단비로 5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덕 운수대통마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3차 년도에 걸쳐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차 년도인 금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DB구축 그리고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민박 컨설팅 추진과 관련하여 2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시스템구축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박연합회에 일정 수준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었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국비보조금이 신규 내시되어 2억3,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비에 675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71만원, 유기농 직불제보상금으로 1,985만원,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 315만원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도비변경 내시되어 6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원예농가의 다겹·보온커튼 수요량이 증가되어 10억55백만원을,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1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농업 자재지원 29백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은 도비보조금의 신규 내시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을 위해 9억1,94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에 2억27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약 안전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44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백만원, 국내여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육성지원을 위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2,730만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에 3,83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읍‧면, 1푸른들 녹비작물 종자비 지원은 보조금이 신규 내시되어 1억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신규 내시되어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숲맑은쌀 재배농가 월급제 이자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이동식다용도의 작업대 지원사업 4백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5백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3억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6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농기계 지원은 수요량이 변경됨에 따라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2억7,220만원, 벼육묘장 반자동화 설치 45백만원, 벼 범용콤바인 구입지원에 2,730만원, 드론 구입 지원에 1,250만원, 광역 살포기 구입지원에 8,750만원,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에 13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포트육묘이앙기 구입 1,060만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에 6,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우리 밀 생산 장려를 위한 장려금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변경 내시된 들녘별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은 1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과 관련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액비살포비 지원 4천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2,5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액비유통전문조직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규 내시된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 18백만원, 가축분뇨정화개보수 지원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생축산 실천을 위한 선도농가 재료비 지원에 1천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7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벌통, 서초광 등 기자재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1,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억5,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종자구입비 및 볏짚처리비 지원에 9,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GPS장비 구입비가 신규 내시되어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 64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모중 파종 지원비는 2,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 5,830만원, 퇴액비 지원에 36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AI구제역 등 가축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1천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5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86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는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6백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12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운영비 1,2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수의 활동비 2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에 성립전 예산 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변경내시로 담양쌀 택배비 지원 2,550만원, 농산물수출물류비 1,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520만원, GAP시설 보완사업에 1천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군비 미확보분 1억2천만원, 정부 양곡관리 지원여비로 110여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하여 도비 변경내시로 3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신규내시로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에 5,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RPC통합컨설팅 추진에 1천만원,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쌀 제작에 70여만원 그리고 지난해 농식품유통평가 포상금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비 신규내시로 통합마케팅 유통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본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귀농‧귀촌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담양군이 선정돼서 3차 년도에 걸쳐서 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면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담기구 설치 사업이라든가 귀농·귀촌센터 설치,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 도시민들 팸투어 개최 관련된 예산 그리고 2주 단계에 접어들면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 DB구축 사업, 워크숍 개최 사업 등이 포함된 총 3차 년도에 걸친 6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요. 귀촌은 모르겠는데 귀농은 일단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 실패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귀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6단계에 걸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주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귀농하려고 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주택에 얼마 담보가 있어야 되고, 땅 하는데 얼마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담보 부분이 원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차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부터 귀농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융자부분 이런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융자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융자지원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완화시킬 부분 없어요?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는 정부의 지침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 요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처음 시도하면서 걸려버리니까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시더라고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안내하고 접수하는 것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초에는 일원화시켜서 기술센터로 업무 전체를 이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 근본적인 것은 제일 먼저 그 부분이, 귀촌하시는 분들이야 여기 오셔서 집 지어 놓고 건강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촌민박 활성화 142페이지 있죠. 홍보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농어촌민박 저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어떻게 컨설팅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작정으로 민간인 그쪽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연합회든 또는 민박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위탁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목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군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펜션하고 농어촌민박하고 뭔가 좀 색다르게 차원이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민박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농어촌민박이잖아요.

예.

담양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살려서 농어촌민박이 일반펜션하고 다르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수용 전동가위 있죠?

예.

가위를 12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몇 개 정도나 수량이 올라오고 있어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15개 정도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비 삭감을 해서 이번에 도비까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국비하고 도비는 조례에 보조금 5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정용 가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 제품에 대해선, 이것은 소요형으로 똑같이 적용하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예, 이것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아, 5년 안에 받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때 본예산에 군비가 삭감되면서 예산 자체가 도비까지도 삭감시키는 내역입니다.

아니, 참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전정용 가위는 일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 분야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과수농가.

과수농가들. 그런데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이런 부분은 정말 보조금 한 번 받아가지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북에서 어떤 분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한 번 사고 한 번 받았대요. 받기는 받았는데 또 다시 필요해서 두 개를 자기가 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있죠?

예.

이게 지금 숯가루인가요?

규산질하고 석회질 뭐 그런 것들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구나.

예, 여기는 국·도비 변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변경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추연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억1,990만원이요. 편성금액은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은 그쪽 주변에 환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관상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또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왕에 관리하려면, 안하려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임대를 주더라도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금액에 포함해서 조경이라든가 기반적인 시설들 같이 손 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계획은 대략적으로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출연금 거기가 현재 삭감이 51백만원이 됐는데.

아,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목변경?

예. 자치단체에서 원래는 집행하도록 돼있었는데요.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해서요.

목변경으로?

예.

그리고 에 농어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이요. 삭감이 360만원이 돼 있어요.

예.

도비가 삭감됐죠? 삭감된 이유가 뭐죠?

군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삭감됐으면 매니저를 운영 안할 계획인가요?

본예산에서 군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도비 이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삭감한 겁니다.

그때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당초 계획은 월산꽃차마을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도비까지 같이 삭감이 안됐나요?

군비만 삭감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민박단체가 결성이 완전히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할 때 대다수 민박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은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줘야 됩니다. 어느 일부분에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다 보면 다수의 민박업체들이 말썽의 소지가 나오고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니 전체적인 회의를 걸쳐서 공론을 해서 주관을 하세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에 대한 사업의 구상을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박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겠는가,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공통적인 것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릴 때 한 30여 명 정도 회원가입 돼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60여 명 정도 가입이 돼있거든요. 기본적으로 40～50% 정도는 회원가입이 됐을 때...

그렇죠. 100여 명 정도 이상은 가입을 해야 명분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됐을 때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주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담양을 찾는 외지 민박관광객들이 편리한 시설에서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있죠. 4,620만원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을 설명해주시렵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과수농가 중에서 친환경인증 유형을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을 매년 하고 있죠?

예.

과수농가라면 어떤 과수인지 담당 계장님, 세부적인...

아, 본 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과수는 처음인가요?

예.

우리가 농작물만 했지요, 특수작물만?

예.

그러면 뭐 주요 대상품목이 무엇이 있죠?

일반적인 과수...

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윤재현 대과종은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보통 블루베리, 포도 위주가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그 정도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아로니아.

윤재현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저희들이 처음 금년에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데 특히, 블루베리라든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말은 돈 46백만원 이것으로 몇 명이나 과연 할 것인가.

일단 한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요?

윤재현 작년도에 블루베리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봤었습니다. 4월에 블루베리가 5만원, 5월에 4만원, 6월에는 1만원으로 떨어져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위원님 생각만큼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아닌가요?

윤재현 저희가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전 농가한테 문자발송을 직접 하거든요, 읍·면으로 안하고요. 그러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좀 관망하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충분한 홍보와 블루베리 사업 하신 분들의 농가에 사전 설명을 드려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느꼈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몇 사람들이 요청해서 한 것보다도 대다수 블루베리농가나 이런 과수농가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했을 때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돈 46백만원으로 과수나 블루베리 등등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증액을 편성 많이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 대숲맑은쌀 재배농가 월급제 이자지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이자 지원은 월 이자 지원이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4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 5%해서 2,025만원이 나온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4억5천은 우리가 어떤 돈에서 이자지원을 해줬죠?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약정 체계를 농가와 하고 있거든요.

예, 융자로 해가지고?

예, 거기 한 3만5천원의 60%정도 본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금리가 5% 되어 있는데 5%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자가?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5%정도로 잡고 있고요.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보조는 못할망정 전국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이 융자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업은 아주 저리여서 1%, 2% 그 정도 선에서 융자가 돼야 해요.

예.

근데 5%란 것은 일반 3금융권 보다 더 비싸요, 이자가. 현재 3금융권도 이자가 4.5%예요. 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도. 그런데도 5%라면 이것은 너무나 이자가 비싸서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저희들이 내주는 겁니다.

일반대출도 5% 안 돼, 4.7%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평가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겁니다. 농협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그렇게 선뜻하려고 안하거든요. 사무관리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경영인대회에 대한 이자액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절반 부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을, 이것 이자는 전액 지원인가요?

5개월간 선지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60%를 35,000원 기본 작년도 농협수매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자대상자, 그러니까 급여대상자하고 금액하고 현재 융자 나갔던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에 대해서 금액 평가를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예, 별도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결정합시다. 에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 지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비 6백만원, 군비가 12백만원, 18백만원으로 몇 농가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 이거는 한 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

예, 악취제거살포시스템하고 퇴비사 밀폐지원 사업이거든요.

한 개소가 어디를 말한가요? 담당계장님, 선정됐어요?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예산확보만 된 상황입니다.

담양군에 상습 악취발생 지역이 1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두 군데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쪽에 얼마큼 민원이 발생되고 분뇨에 의해서 시급한 데가 어디인가를 사전조사 해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군민이 모두 공감하는 사업이에요.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18백만원으로 1개소,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전체적인 국비, 교부세라도 받아서, 이것은 군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이거든. 이런 것들은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조금 18백만원씩 울면 젖 주는 식으로 그때그때 뿌려서 순간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요. 매년 반복된 이야기인데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식으로 잠깐 이렇게 좀 안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18억이 들든 180억이 들더라도 체계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모가 있는 축산농장 같은 경우는 기금까지도 가져다가 지금...

그렇죠! 기금도 해야 되고 본인들 자부담도 하고 거기서 부족하면 약간 보조해서같이 3박자가 어울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에 보면요.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 8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양봉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75백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양봉연합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계속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심적으로 어떤 고통이 많겠지만 사업이란 것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군민들의 소득이나 군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예산 때 75백만원이란 돈이 삭감됐는데 바로 3개월 지나서 제1회 추경에 5백만원이 증액돼서 8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업을 삭감할 때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 근거 제시로 인해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도 알잖아요?

예.

처음부터 3～4년 전에 지원을 해주게 된 동기도 뭐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준 원인이 됐는가, 그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는 어렵고 굉장히 군 차원에서도 모든 시설농가나 하우스농가나 양봉을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없던 사업을 그때 추진해서 했던 것인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안전궤도에 들어서서 모든 것들이 원활적으로 부합돼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생력 키우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바로 추경 때 올라왔는데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수차례, 수십 명의 전화를 받고 협박도 받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의원이 어떤 사람에게 협박을 받는다 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주고, 협박하지 않는다 해서 예산을 살려주고 그래선 안된다 그 말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정도에 맞게 우리 담양군 예산이 정도적으로 편성이 됐는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향후에 어떤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따져야 되거든요, 사업평가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연말에 가서 사업의 결산평가를 하겠지만 예산도 처음에 심의할 때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지막에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요.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각 분야별, 품목별 그런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보조사업의 목적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봉산업에서는 아직은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시면 양봉산업이 본궤도에 충분히 올라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산업이 하우스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그렇죠. 양봉산업은 원예농가 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벌이 많이 죽었을 때 그때 상당히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벌이 없어 가지고 한봉 있잖아요. 한봉으로도 많이 대처를 했었어요. 이 꿀벌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하게요. 그 다음에 아까 수북면에 생태농업 지원센터. 저번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죠?

예.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김정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에만 깨끗하면 뭐할 것 입니까. 주위환경이 또 다녀보면 심란해요 여러 가지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왕하면서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은 일반산단 분양 현지안내 관계로 참석 못하고 정종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68억6,03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47억5,80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인 국·도비가 확정 되어서 4,87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예센터 운영 개시일을 감안하여 관리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개월분 2,04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6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평가우수에 따른 도비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청 매칭사업인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담길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되어 금번에 운영사업단 인건비로 36백원과 쓰담길 조성과정의 기록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8,33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 시행사업비 미확보분 5억6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국비 확정에 따른 1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비 잔액 예산분 6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분양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부서포상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담양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됨에 따라서 사업비 재조정으로 1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입지지원보조금 도비매칭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도·군비 2,00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름방학에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학생 인턴사업비와 현장견학비로 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6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도비포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서 까지는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만 당초 2개년에 걸쳐 투입된 10억원의 지특보조사업으로 확보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보조사업비에서 삭감하여 군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1억4백만원과 일반운영비 1,237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센터 일반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조정과 함께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특회계의 인건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공용버스터미널 광장 포장사업에 4천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서 신용카드단말기를 2018년 7월까지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른 택시의 장착한 카드결제단말기 교체 사업비 55백만원, 터미널 버스운전기사 쉼터 제작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원과 농촌버스운영손실보조금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버스 승강장 이설 사업비에 5천만원, 공용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6천만원, 담양읍 동산병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문화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매칭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처리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삭감에 3천만원. 세부설명 좀 해주세요.

특허장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특허청에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3천만원을 먼저 해놔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하거든요, 특허청에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광양하고 해남만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매칭사업비 범위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두 군데밖에 안됐나요?

예.

원래 두 군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조건이 미달돼서 그런가요?

본예산 확보를 이 두 군데보다 적어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특허청은 돈 많은 데다 주는 것이 네요?

거기서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해년마다 해 왔죠?

예.

그럼 올해는 못 하겠네요?

지식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예 하지 말아요. 안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의 매칭은 안하고.

그러니까 매칭하지 말아요.

예, 매칭 안하겠습니다.

돈만 들어가지. 우리한테 그렇게 큰 효율적인 성과도 없잖아요. 돈만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매칭해서 특허청에서 자기들이 특허해서 군에다 어떤 특허를 줘서 그에 대한 소득이나 창출된 것이 있어요?

우리 기업체나 일반인이...

말은 기업체 일반인들인데 기업에서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그만큼 매칭해서 활용하나 그 말이에요. 성과가 있냐는 말이죠.

성과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6건 있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가운데서 컨설팅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군비도 약간 부담하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매년 하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한다든다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던가 해야지 매년 해서 특허출원해서, 양만 많이 가져와서 성과 없으면 예산만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자들에게 맞는 특허를 가져와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에 쓰담길 창작공간 사업단장 및 단원 인건비 있죠. 사업단의 운영계획은 나왔나요?

예, 작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단장하고 사업단원하고...

지금 단장 선정이 됐어요?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 내에 사업단이, 사무실도 시장 내에 조그만 공간 하나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 6개월 동안 임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12개월로 늘어난 사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부터 6개월만 우선 세우는 게 좋겠다. 저희가 1년을 요구했었는데 사업단은 지금 1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에...

1년이면 시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원래는 이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명, 3백만원씩?

예.

3백만원이란 돈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나요?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

보험료?

보험료까지 다 포함됩니다.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가요?

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자주 접촉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세요.

저희가 같이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에 센터 인건비 있죠? 보험료 6천만원.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사업.

예.

왜 국비에서,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국가시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 군비로 확보를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정하다 해서...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 중점은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다른 군비로 대체를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업만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면 무엇을 국비로 대준다 그 말이에요?

일반사업들은 다 국비로 합니다.

일반사업이?

마을교육, 리더교육, 양성교육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으로 하지 인건비로는 군비로 대체해라, 그래서 지금 군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다시 지침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다시 재조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참, 그건 자기들이 말 붙이기 마련이지요. 어떻게 국가사업을 시키면서 인건비도 없이 인건비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사업을 하라는 말은 그러면 목만 정해 줄테니까 니들 알아서 돈 들여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거기 지침에 또 재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교육비는 인건비 아닌가? 교육강사료 주려면 그것도 인건비지.

아닙니다. 별도 센터 운영을 하는 인건비는 별도 군비로 계상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야지, 포괄적으로 국가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그것을 가려내서, 나 참. 에 동산지구 공영주차장이 어디를 말하나요?

담양고 그쪽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가...

예, 동산병원 뒤에 거기가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중학교쪽으로 되다 보니까 사랑병원 학교쪽으로. 그 입구가 혼잡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공터 말해요? 지금 공터?

예, 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담양고등학교 입구 지나갈 때 동산병원쪽으로 가는 길이네요?

예, 뒤쪽입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시급한 데가 어딘지 알고 있죠?

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담양읍도 군민이지만 다른 면도 군민이다 그 말이에요. 담양읍은 그래도 각 마을 리마다대부분 다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현재 주말되면 면단위에 차량들이 창평, 고서, 수북, 대전 아주 교통이 막혀서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쪽 주민들을 생각해야지, 형평성 있게. 왜 읍만 편성을 하냐 그 말이에요. 매 주마다 사고 나고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예.

한재골 아주 주말이면 거기 넘어가는 데 차가 막혀서 못가고 난리나는지 알죠? 수북소재지 차가 막혀서 앞으로 대단위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올 장소가 그 입구부터 차가 지금도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수북지구도.

이런 데가 더 급하잖아요.

수북 거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해주시고 어떤 특정인이 와서 사업을 요구해서 한 것보다도. 그래도 여기 동산지구는 학교운동장이라도 있고 옆에 주변이 많이 있잖아요. 더 급한 데도 많은데 누차 이야기 하지만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님.

그런데 광주에서 담양으로 좀 태워다 달라 그러면 그것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근대화거리, 쓰담길 이런 부분 굉장히 머리 맞대고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76페이지, 쓰담길 재정비에 현재 재래시장 유지관리보수비 1식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원래 화장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긴급하게 보수를 1천만원 세워놨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먼저 하는 거네요?

담양시장뿐만 아니라 창평, 대전면까지 같이.

같이?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어떤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 준비단계에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 연수를 가면서 시장을 한두 군데 돌아봤어요. 그 시장을 돌아보고 나서 거기에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동인시장이었어요?

동부시장.

동부시장을 가니까 시장이 참 정비가 잘 돼있고 양쪽가로 깨끗하게 정비되면서 가운데는 중간 중간 물이 흐르면서 꽃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 예를 들어서 쉼터나무로 긴 의자가 있거든요. 그쪽 특색인 흑돼지구이라든지 그런 걸 줄서서 사서 먹더라고요. 그러면 담양 같은 경우에는 특용작물, 예를 들어서 딸기에 초콜릿 발라서 사먹을 수 있게끔 그런 특색 있는 것을 같이 겸했으면 참 좋겠다. 연인들이 거기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신 단말기교체라든지 설명 잘 들었어요. 담양이 관광으로 뜨고, 제가 하루는 메타세쿼이아길을 가봤더니 정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애기 데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큰 관광차로 오거나 그러는데 아무튼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중 계장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휴일도 반납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그날 보면 대학생인가? 하루 일당 뭐라 그러지...

용역.

예, 용역해서 오는 애들이죠? 한 곳으로 다 모여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교육을 시키면서 분산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뻣뻣하게 있는 것보다 차들이 들어오면 인사하면서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담양에 많은 관광차들이 오는데 솔직히 연화촌 대형주차장은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도한다고 해도.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연화촌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고 산불방지한다고 헬리콥터가 하나 있으면서 거기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 쉼터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산불하시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던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버스기사님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관광버스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하루정도 담양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하루 머물지 않고 거쳐 지나가고 보성쪽으로나 경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기사님들이 담양을 전체적으로 돌고 기사님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면서 여러 가지 환담하는 장소 제공을 하면 담양이 더 많은 입소문으로 인해서 관광버스들이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연화촌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쪽에서 그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차츰차츰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쉼터 부분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주도 동부시장 이야기 했죠?

예.

의회사무과에 사진을 제가 찍으라 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담양시장도 접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양쪽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가운데에다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한 의자에 세네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중간중간 있는데 가운데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사람이 앉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담소도 나누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담양시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다리 얼마나 아플 겁니까? 그분들 쉬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생각을, 돈 많이 안 들겠대요. 돈이 많이 든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시장계획안이 나오면 또 의회 설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분위기 좋더라고요. 양쪽으로 나무랑 화초 같은 거 심어져 있고 가운데 물이 흐르고 의자도 있고. 김정오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에 방금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택시운행 단말기 교체.

예.

우리가 MS로 교체한지가 2년 됐죠? 단말기 사준지가.

김영중 ′12년도에 해서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가?

김영중 예. 그리고 MS는 마그네틱이라고 해서보안성이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법률로 내년 7월부터는 못쓰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액 군비로 다 현재 보조해 준 것이죠? 자부담 전혀 없나요?

김영중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그 계산을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해 놨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다른 모든 보조사업들은 자부담이 필요해요.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매칭을 해줘야 해요. 군 택시를 담양군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주가 있고 개인차가 있고 그래요. 한마디로 봐서 개인사업이에요. 일반 주민이 군에서 우리 주거를 확보하고 사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렵다 해서 군에서 다 가정에 생활비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액보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김영중 현재 그 금액은 저희가 시정전달 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몇 대, 현재 시가 구입가격은 얼만데 얼마를 보조해주고 얼마를 자부담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좀 가져다주세요.

김영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 있죠. 구입비가 45백만원인가요? 차량구입비만?

4천만원인데 5백만원은 운영에 따른 그 비용입니다.

군비 설명을 할 때 세부적으로 그것은 설명을 해줘야죠. 현재 차량구입비라 해서 45백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얼마, 차량비가 얼마, 사업 예산을 설명할 때는 세부적으로 설명해줘야죠. 차가 45백만원이이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유류세도 들어갈 것이고 보험료도 들어갈 것이고 기타 모든 것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되고 그 금액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김영중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5백만원은 콜택시 구입에 따른 직접적인 재료비로 사용할 거고요. 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실에서 별도로 장애인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별도 운영비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도 운영비는 별도로 세우겠네요?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차만 사주고?

김영중 예, 저희는 차 사주고 운행하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은 담양 군비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양 군비로 지급되면, 그래서 업무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주민복지실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는 차량 구입을 하는데 차후 어떤 부과적인 비용은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다 부담해서 운영하면서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뭐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냥 눈 가리고 모르면 지나간다는 식으로, 질문 안하면 지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보면 추가적으로 또 운영비 임금 올려놓고 교통비 올려놓고 기름값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처음에 사업을 세울 때부터 완벽하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차만 사줬지만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정도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줘야지 또 주민복지실 가면 예산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차를 운영하려면 비용 얼마요, 또 비용만 설명할 것 아닙니까.

김영중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분장을 통일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담양군이 그것이 문제예요. 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유통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들이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과가 틀리다거나 그런 것은 한 과로 포괄시켜서 줘야 돼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야지. 다음에 인건비 또 별도로 선정해야 되고 그에 대한 추가비용 별도로 군비로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만 사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애인 꼭 필요하죠. 지금 차가 2대 있나요?

예.

2대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 보겠는데 꼭 3대까지 필요해서 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2대로 충분하는데 또 추가로 차가 내려와서 하는가 봐야 알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 설명할 때는 설명해주라 그 말이죠, 설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지, 마사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김영중 마사회에서 나온 것은 우리 콜택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그거까지 해서 총 몇 대예요?

그 운영비도 우리 통해서 경비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법정대수가 몇 대예요?

없어요. 대수란 것은.

아니 법정대수는.

김영중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4대입니다.

4대예요?

김영중 담양만 4대입니다.

인구 비례예요?

김영중 아니요. 장애인 수 비례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차보다 운행비가 더 들어가겠고만...

운행비로 군비를 매년, 그것이 문제예요. 차 값이야 몇 년 안 가지만.

그러니까요.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상습악취 발생업체에 대한 건의를 드릴게요. 특별단속요원들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그 집 가서 포집하고 민원접수해서 발견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루 이틀 아니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행정적으로 단속기준이 미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에 맞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법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매년 365일 특별단속 TF팀을 만들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안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지도·단속하고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악취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가 발생된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취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악취를 잡으려면 100% 잡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걸 다 밀폐하고, 밀폐하면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다 돈이죠, 투자.

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100%는 안 되지만 90%는 잡아지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하는 한도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소송 1차 1심에서 진 이유도, 이유가 뭐냐면 행정에서 너무 강하게 해서 공익보다 사익이 중요한데 3개월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시킨다 그러면 그 회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심 때 저희가 졌습니다.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또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하고 저희가 악취포집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해서 하는데 그 회사에서도 막바지 대응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랑 심판 모든 걸 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악취민원만 가지고 솔직히 다른 민원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솔직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익보다 사익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공익보다 사익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회사가 망해 버린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회사가 망해 버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기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상고를 하십시오.

고법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지정한 것도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서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도 하고 있고 3건 지금 거기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군데가 각 읍·면마다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잡을 수 있는 것이 건축, 환경 또 다른 부서가 어딥니까? 또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운영 중이니까 건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에다 의뢰는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건축지번을 갖고 가서 건축물 허가대상 있잖아요?

예.

정확한 평수 재서 그 평수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아니면 철거경고, 계고장을 보내서 언제까지 시간을 줘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 통행에 대한 교통방해문제, 교통과도 같이 단속 나가서 원활히 주민들 의 피해가 없게 되는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 해서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상습적으로 할 수 있게 인원배치를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요구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굉장히 이 악취 때문에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정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밤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늦게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못 열어놔요. 예를 들어서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집안에 다 배어가지고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저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름 퇴비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 퇴비냄새하고 그 냄새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더더구나 저희 동네 같은 부분은 전부 관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 회사에, 아무튼 적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적발하고 배출시설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정말 고민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 앞에 농부라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근해서 가면 저희 집에도 냄새가 많이 배어 있고 해서 화가 나는 데요. 정말 그게 어려운 것이 솔직히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그런 게 조금, 저희는 최대한하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금성면 종돈? 거기 있죠.

예.

거기는 그때 한동안 냄새가 참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완비를 갖추고 나서 냄새가 안나요.

예, 그러니까 청록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구제준씨 축사도 마찬가지인데 구제준씨 축사는 더 투자할만큼 못하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농장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가면은 유진농장도 최근에 보조금 받아서 다시 조금 시설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구제준씨 축사도 가면 나름 동원해서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도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악취저감제라든가 많이 사서 한다고 최대한 동원을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청록바이오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록바이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고, 축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다.

건축과 하고 같이 해서 그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만 들어가면 다 잡아요.

돈 안들이고 돈벌려하니까 냄새가 나지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단체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에코단지도 좋고 주차장 문제도 좋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정말 삶에 대한 질 문제예요. 하나의 단지화시켜서 정말로 냄새 많이 나는 몇 군데라도 이주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번 주차장 사려고 하고 단지 만들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맨날 거기에 시달리고 이야기 듣고 냄새 아주 징그럽잖아요. 관광객들도 뭐라 하겠어요. 단체장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청록바이오도 사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금액이 많아서.

저 멀리 산쪽으로 자동차들 다 있어요. 산쪽으로 외곽으로 냄새 좀 잡을 수 있는, 덜 나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단체장이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누차 이야기 했지만 집단화를 시켜서 물론 집단화의 문제점도 있어요. AI나 구제역 그런 것 그러면 그때는 또 보상을 해주니까 다 국가차원에서...

차라리 관리가 잘 되어요, AI는.

한 쪽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요. 국비 1백억원 갖다가 그런 것을 특별하게 해야지. 어디다 놔두겠습니까?

요즘은 동물복지...

동물복지 해서 평당 몇 마리 하면 병도 안 걸려요. 지금 밀집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하고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갖고 와서 담양군 전체 축사농가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양군이 좀 변화되려면.

동물복지 뭐 말만 평당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긴 하는데. 평당 열 마리씩 갖다놔 버리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거기는 그 축사에서 밥 먹어도 파리 한 마리 없어요.

그러니까요.

1백억 줬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긴 한데 악취만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솔직히 해결이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복지쪽으로 잡아야 돼요, 동물복지로.

예, 원인을 제거를 하면 사실은 쉽거든요. 동물복지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쪽에서 원인이 제거가 되면 결과는...

아니, 이것은 진짜 단체장 의지가 중요해요. 단체장이 우리 담양군 예산 3천억에서 1천억만 써가지고 하면 평생 고민이 해결되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런데 그 짓을 못하고 있어, 다른 데 우리가 쓰지 말고...

몇 백만 있어도 돼요. 산으로 가면 싸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약 5백억원 정도만 있어도 국비 5백억원 갖다 1천억이면 큰 빌딩처럼, 아파트처럼 동물센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집합시켜 농공단지, 산업단지 뭐하게 그렇게 합니까? 똑같잖아요. 주민이 편해야지, 주민이.

그렇게 해놓으면 벤치마킹 많이 오겠네요, 전국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 김태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귀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62억8,698만2천원을 계상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277억8,5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현수막 및 전단지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중 작년 사고이월사업비로 불용한 사업비 2,816만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비 반납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창평슬로시티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주요도로에 가로시설물에 대한 도색 및 리모델링을 위한 가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우리가 내용을 다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만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유택만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정근입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것만 질의합시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추연욱, 김정오,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욱 안전총괄담당. 김종화 토목건설담당. 심재경 농촌개발담당. 최형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본예산에 178억63백만원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액 47억8천만원이 증액된 226억43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 중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후된 자동우량경보시설 서버 교체시.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듣고 반영해주신 것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충분히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많습니다, 총괄 226억.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5백만원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나요? 원래 우리가 기존에 15백만원 세웠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나갔죠?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

15백만원으로는 행사비가 부족한가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가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경상보조예요? (〇안전총괄담당 이형욱 집행부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에 성도1교 재가설공사 있죠, 12억. 전체 군비로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교부세가 있나요?

앞에 교부세로 작년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12억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17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할 때 기존 기정액하고, 그러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5억이? 총액예산을 표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군비로 12억을 받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담양군에 없을 것이에요.

220페이지요?

이제 도비는 놔두고 도의원들이 갖고 온 사업이라.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이에요, 다.

군민과 대화시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읍·면별로 현장답사해 서 시급한 데 그런 부분을 정해서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물론 군민과 대화 때 나온 사업이 한두 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개가 미집행되고 넘어간 것도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그쪽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말이라도 한 번씩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선정하는 데 이왕에 할 거. 그런데 저는 예산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각 자기 지역구에 사업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보고라도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경솔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새로 사업을 우리 군민과 대화에서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사업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나는 모르지, 무슨 사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면에서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행정에서만 집행해서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됐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우리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멍하니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우리가 소통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해줬으면 서로가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부터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다르게 월산면 물구십리 거기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쪽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슬로푸드시설 내에 시설이 좀 미비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좀...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운영은 안 되고 100% 완성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추진위원회하고 서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어서 그러는데 마을 하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부분 다 완비가 돼있는데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그때 컨설팅도 받고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참 그렇고, 제가 이 부분을 왜물어보냐면 제가 그때 현장을 갔을 때도 거기 가공하시는 데서 딸기잼도 가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딸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잼 같은 부분을 많이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센터에서 지금 잼을 하는 순서가 9월까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 갖고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없어요, 이게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런 식품안전처에 검증을 받고 이렇게 좀 나눠서 잼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해라, 현장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조속히 컨설팅도 받고 그랬으니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로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료 보니까 특히 제 지역구보니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고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안해야 되는데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기는 해야 되는데 왜 빠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사전에 이것 잠깐이면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 9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구 해봤자 8명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렵니다, 소규모로 세우렵니다, 할 때 한번쯤은 의논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군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과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방금 군민과 대화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정말 시급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정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 됐어요. 220페이지가 두 장씩 뒷면에 중복사업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획실, 왜 그래요? (〇예산담당 김용문 집행부좌석에서, 예.)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하지 만 의회에서 하는 격식은 갖춰야 돼요. 책자가 됐든 설명이 됐든, 일반 계모임이 아니야, 의회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〇예산담당 김용문 집행부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천 수북천이 천이란 것이 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보여요, 물이. 대다수 주민들이 뭐라하냐면 무슨 하천에 물이 안보이고 잡초만 우거져 있다. 잡초도 큰 물풀나무, 나무들까지 속에서 자라가지고 다 거기 걸려요. 그래서 역류현상이 주민 옆에 마을로, 현재 마을에 하수관들이 거기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역류가 돼서 집으로 침수가 돼버려요.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빨리 흐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수북 소하천도 정비를 해서 지나가는 물이 좀 보이게 말끔히 사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 너무나 잡초가 2m 정도 자라났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아시잖아요? 바닥에서 2m정도 풀이 자라있는데 무슨 물의 흐름이 좋겠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수북천 하천정비 사업, 물풀제거 사업도 해주세요. 면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하천은 하천다운 기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태도시도 좋지만은 그대로 둬버리면 주민들 피해가 집 마당까지 물이 역류하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말끔히 하천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물의 흐름이 말끔히 할 수 있게 정비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산정비하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장비가 들어가서 정비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토사가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사처리가 굉장히 어렵더만요. 잡풀 그 부분도 그렇고 거기가 배수도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공간이 있어서 매립하면 좋은데 없는, 받을 사람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는 그것까지 준비해서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끔히 하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주위환경이 깨끗하게 하천이 물 흐르는 것이 보여야 좋잖아요. 영산강처럼 그렇게 물골이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