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TF 팀장입니다. , 2017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590억6,868만7천원으로 32억5,617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정책기획 조정입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557만6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미래천년 담양선언문 전문 자문료 640만원, 상징물·슬로건 공모 시상금 75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450만원,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위탁료 4천만원, 담빛축제장 조성을 위하여 1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용 이미지 라이선스 구입비 2백만원,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증액하여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 시책,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를 위한 CF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억73백만원을 증액한 7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취재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요 행사홍보광고비 23백만원을 증액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위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ABIS 보조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51만4천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 보수비 88만1천원을 계상하고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5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직원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5백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4억원을 증액하였고 재난목적예비비 4억6,04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상환을 위하여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대화하지 않는 내용이 끝나고 다른 데에서 뭔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책임을 질 수 있고 확고히 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도 여기서 나온 대화내용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속기해주시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언론사에 공개요청해서 전부 앉혀놓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새해는 지났지 않습니까? 언제 집행한다는 이야기죠?

2018년 1월 1일 새천년 새해...

2018년 새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새천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하면은 2018년도 새해 기념행사인데 2017년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은 뭔가 다시 한 번 용어를 변경한다든지 뭔가 좀... 기획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천년기념사업팀장 조정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를 2018년이 되는 해에 정식적인 기념일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새해 들어가면서 간단한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새해라 그러면 보통 연말인 2017년 12월 말에서 2018년 1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았지만 연말에서 연시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놔야지 그때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8년, 가령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행사를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행사 준비는 2017년 말에 다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올해 들어가 줘야지 그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시킨다 그거예요? 이 예산을?

아니요.

아닙니다. 2017년 11월부터나 시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겁니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렸잖아요.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 그러면 용어를 바꾼다든지 준비라든지 그런 뭐가 되어야 하는데 새천년 새해 행사라는 것은 2018년도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 11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고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목이 아니라 명칭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여쭌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세우자, 세우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명칭이 잘못됐지 않냐,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현재 기획실 직원들이나 대화를 해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 위원들 입장이나 여러분들 입장이나. 일반인들이 생각 했을 때 이 예산편성 용어를 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이 점도 고려해줬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조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들 연수죠?

예.

3천만원이 추경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용문 예산담당 김용문입니다. 이게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22개 시·군 부지사님 지시로 행정과에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10명씩 시·군마다 이렇게 전체 1년 프로그램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10명만 해놨는데 우리 군은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1인당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은 다 못 보내고 6명 보내는 것으로 계획으로 돈을 보냈는데 행정과에서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올해 갑자기 생긴 도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6명이 1인당해서 시기는 아직 안정해졌는데 예산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신설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해외 광고비 해외 블로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국이라 했어요. 2개국이 어디 어디죠?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이요?

예.

특별히 두 나라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블로그를 활용하는 데가 중국하고 일본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들이 한국에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현재 우리나라 외교관계상 중국이나 일본하고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는 관계죠. 그렇죠? 그런 것은 전혀 감안 안하셨습니까?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더 광고를 열중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수천억, 수조원을 투자해서도 그것을 전부 철수해야 될 판국인데 그 나라 정서가 이 상황이 되었는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 딱 2개국 선정한 것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제 정서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군은 관여치 않고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다른 나라로 변경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뭔가 또 그런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 자체는 광고를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저희 집행부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또 위원님들보다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깊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아무래도 저희 군 홍보 차원에서 가장 인근 나라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오고요. 그래서 담양도 그런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나라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이 영국출장으로 최혜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추경에 28억4,049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641억7,5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6월 중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계획에 있어 사무실과 탕비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제반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 27백만원과 복지사업 및 위탁사업 수행과 복지재단 홍보 등 재단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 35백만원을 자산취득비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단기 전기차 1대와 가솔린차 3대를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전기차 4대로 변경 2,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당초 과목인 민간위탁금 6억75백만원에서 민간위탁금 6억73백만원과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과목 나누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단체 지원비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22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 운영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2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금년은 담양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보조금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복지증진 사업은 2억2,42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5,762만5천원, 장애인 연금 급여 3,027만8천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086만3천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비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1,70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6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57만8천원, 심판청구비용 지원비 3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부족으로 인한 군비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혜림생활원 운영비 30인 이상 시설로 전문 변경됨에 따라서 종사자 민원확충에 따른 인건비 기준을 충족하고자 군비 4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한 녹천고광순기념관에 대한 건축물 보수 및 무명용사 탑 건립 등 군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활사업 분야입니다. 2017년도 1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서 담양군 직영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금 4억5천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74만8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1억3,827만5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50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지원, 가사보호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1,33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민간위탁금 1,89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비구축비 1,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17년 2월부터 전북 무주에 노인교육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전국단위 노인회장의 교육 의무화로 인한 교육비 6백만원, 군수기 한궁대회 개최 8백만원, 노인회관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비 2천만원 등 총 34백만원을 군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3,28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1,121만8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사업은 고서면 원강 2구 분토동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나 월곡마을 주민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경로당 신축비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당 냉·난방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및 일자리 참여 공간 제공 등을 위한 힐링푸드카페 개설 운영은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산면 공중찜질방 운영은 전기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시설로 시설비로 군비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급여 5억4,684만6천원, 재가급여 1억2,2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복지타운 운영 활성화는 노인복지타운 환경 및 개선을 통하여 재가센터 활용도 제고 및 복지재단 향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은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담양군 노인회관 시설정비 3천만원, 노인복지타운 시설개보수 4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누수발생 등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 간병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473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 변경내시로 4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모국어를 교육하여 1인 2언어 이상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 자존심 회복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나라 말 배우기 사업비로 군비 1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1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이중언어 발달 가족환경조성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82만8천원 증액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1,00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2,10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304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북 어린이집 기부체납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5억4,8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자체 지원사업 도비변경내시로 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904만4천원 증액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입니다. 교육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46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 교육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아동과 한부모가족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4백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632만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30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도비 자체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8,81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08만원 증액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968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관리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2,980만원,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 도비변경으로 1,079만7천원, 꿈사다리 공부방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1,904만8천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액되어 845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변경내시 되어 845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요. 담양군 노인회관 담양읍에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복지타운은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그것 말하죠? 삼만리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보수를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타운이 전체적으로 도배한지가 오래 됐고요. 누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심란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순서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안 따져봐서. 화장실에서 누수되고 세탁실에서 누수되고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세숫대야 받쳐놨더라고. 그것을 먼저 수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가 안 되게 시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도배장판을 해야지. 해봤자 다 젖어버리는데 하나마나한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실장님, 대신 또 맡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꾸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애매한 사항도 많이 있고.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앉아있는 우리 속기원이 계속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가 다시 다른 이야기들이 의원님들 귀에 들어온다면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것에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먼저 약속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하신 말 그 외에 속기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가 다시 이 회의석상에서 나왔단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지시죠?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왜 먼저 말씀 드리냐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못해 드리는 사항도 있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책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문제입니다. 복지재단 차량 구입한 카니발 있는데 차량구입비는 있는데 운영비는 전혀 없습니다. 차만 사놓고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2억에다 진입로 포장까지 해서 3억을 요청했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도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게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자,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정도 이야기 할 정도가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시려면 자세한 계획서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만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 주민들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인문학특구라든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체험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기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떳떳이 가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그동안에 고씨문중에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 못한 상태가 있어놔서 다소 주민들이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서 거론 않겠습니다. 지금 26억이란 돈이 전부 다 지금 출자된 것이 있고 아직 들어가야 할 돈이 있습니다. 도비 확정된 것은 26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들 70%는 왜 반대를 할까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도 각성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이란 돈을 지역에다 투자를 해주면서 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가야 되는가. 그것은 스스로 집행부나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 문제만큼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세부 계획서를 갖다가 그대로 다 올려주시면 의회 쪽에서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상의를 거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괜히 뭐 여러 문제로 말씀드리면 시간만 끌 것 같고 또 여기서 예산심의 과정인데 질책이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질의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도 많이 생각해주라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윤영선,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나숙자. 스포츠산업담당 윤영진. 문화재담당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장 문병호입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172억4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담양읍 교회와 복합휴양타운 부지매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우수작품 구매에 따른 저작권료 35백만원과 군민들의 문화예술분야 축제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전문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문예진흥기금 시·군 출연금 폐지에 따라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담양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을 위하여 추가로 6백만원을,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통민속자료 발굴 및 향토사 연구 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뮤지컬 백진강 국비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천만원과 담양서예협회 작품 전시회 4백만원, 천년담양 서예문화체험 한마당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호 노래비 정비를 위해 605만원과 우수작품 제작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 대공연장 LED 조명교체를 위한 재료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담빛예술창고 운영입니다. 담빛예술창고 주차장 부지 중 매입이 협의 중인 2필지에 대한 임차료 1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산업시설 문화벨트 사업은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과 연계를 위해 구 담양읍 교회 부지매입비 10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화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5천만원과 군 부담금 5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문화원 간사급여 1,350만원과 사단법인 한국예총 담양지회 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스포츠산업 분야입니다. 수영, 사격, 태권도 등 우수 체육선수 6명과 배구코치의 본봉 인상에 따른 보상금 추가분 28만7천원과 체육단체 비품 및 용품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회 메타세쿼이아 전국마라톤 대회 15백만원과 제2회 담양대나무기 전국파크골프대회 15백만원, 제5회 담양대나무배 광주전남 MTB도로대회 2천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여 도비 보조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제39회 담양군 선후배 친선 축구대회 개최 추가분 5백만원과, 제14회 담양대나무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스포츠교실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은 체육진흥기금 인상분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금으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보상금 6백만원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담양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회 간사 급여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 9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는 본봉 인상에 따른 추가분으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조 인구 확산을 위한 생활체조교실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전국마라톤 대회, 전국파크골프대회, MTB도로대회에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6회 도민체전 및 제29회 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입장식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유치 경비에 도비 46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전천후게이트볼구장 내부 스프링쿨러 설치비 2천만원을 에코스포츠파크 조명시설 보강, 비가림 시설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7억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남면 장원관 냉·난방기 구입 및 주변정비 사업에 25백만원 방음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추성경기장 우레탄 트랙의 원활한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6억원 중 3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만성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담양복합휴양타운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연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된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물 제505호인 담양 객사리 석당간의 정밀 실측 조사용역을 위하여 국비 21백만원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적 제353호인 담양 금성산성의 성곽 및 충용문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4억53백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용흥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용흥사내 회승당, 하중당 화장실 단청 사업은 감리비 9백만원과 사업비 1억21백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각 주변 석축 정비사업비 2억원 중 9백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입니다.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빗장, 고행주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8명에 대한 전수지원금 7,680만원과 도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8명에 대한 지원금 96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인 황금들노래 보존회 지원금 6백만원, 무형문화재 참빗장 전수조교 지원금 420만원 등 총 1억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양 향토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고 이해섭 회장님의 회고전을 위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객사리 고가옥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추월산 등산로에서 보리암 진출입로의 안전난간 설치와 돌출암석 및 경사면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가사문학의 연구진흥과 체계적인 전승보전을 위한 명예관장 활동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금성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예.

지금 주변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성격이 다른 겁니까?

주변정비 사업으로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섭 선생님 회고록 있죠?

예.

굉장히 담양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좀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 담양의 자원이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없이 제대로 좀 해주십사, 현재 이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그분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하셨는데 살아생전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도 직접 들었습니다. 뭔가 군에다 기증하고 싶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못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현재 공무원들이 자료를 많이 빌려갔다든지 가져가신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도 전부 싹 발굴하셔 가지고 회수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신현택. 식품위생담당 송선례.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관광레저과예산 계상액은 5억420만5천원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먼저 특색있는 관광산업 진흥비 4억8,119만6천원,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 지도관리비 617만2천원을 삭감, 행정운영경비로 2,918만원 등 총 5억4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서 2명 인건비 3,81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던 1,273만4천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창평 슬로시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로시티인증 명품화 사업비로 슬로시티 홈페이지 정비사업 1천만원, 주말상설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비 16백만원 슬로푸드 체험행사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관광지정 등록 및 정확한 관광객 통계관리를 위해서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무료관광지 6개소에 무인계측기 10대 설치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추진은 담양 대나무축제가 2017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2억 2천만원을,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탐방로 정비, 구거 제방정비 등 안전시설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세부사업 명칭변경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1억원을 삭감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영장 시설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면 추월산 골드캠핑장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2백만원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지카모기예방 해충장비 보급 사업비 617만1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세부사업 명칭변경에 의거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어린이먹거리안전 전담 관리원 활동비 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레저과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12월 30일 담양군 조직개편에 의거 가마골생태공원이 관광레저과로 이관되어 부서공통운영비 33만원, 급식비 175만원, 일숙직수당 2,59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연 상설 프로그램 있죠, 16백만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세운 건 어떤 의미예요?

작년에 문화공연 상설공연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없어져서 못했는데 금년에 다시, 금년부터는 창평 슬로시티 사업을 군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지원을 신청해서 신규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 가지고 16백만원을 새롭게 올렸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또 만든 것 아닙니까?

없앤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그때 했을 때도 국비가 아니라 군비로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슬로시티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틀리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원래 거기다가 군비 나가다가 전부 계속 시끄럽고 뭣하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 나왔다가 해서 다시 없앴다가 다시 신설된 건데 전부 군비잖아요.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군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슬로시티 안에서 하는 것인지 시장에서 한 것이냐를 물어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1억405만6천원으로 1억8,26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규모 행사 추진 지원사업으로 정례조회시 품격 있는 식전행사를 위해서 750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포상에 국외선진지 산업시찰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자문위원 심사수당으로 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생일선물 구입비 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의 담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읍·면동장 행정평가 사업추진으로 2016년 평가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군구 공통기관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에 대비한 웹서버 추가 구입비로 16백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워크숍 우수상 시상금 80만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의 코덱 및 카메라 추가설치비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로 범죄예방 자율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참여 장학금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285만원씩 총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사업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7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기록물 분진제거 및 소독비로 2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750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각각 5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사업에 도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사업으로 군민의 미디어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인문학 미디어 활용 교육 및 교재비 19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대전면 행복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국비와 군비 각각 4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사를 직접 선발·배치하기 위해서 국비 1,068만원과 군비 1,752만3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원에 보조금으로 교부 예정이던 인건비 2,1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도비를 67만원 증액하고 군비 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담양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이 국비 80만원과 군비 20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