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김행훈 위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훈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 위원입니다. --------------------------------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개선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620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3,501억 7,900만원 보다 118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94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6,500만원 등이 주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농업 농촌 생산 기반시설구축 및 나노산단 기반조성, 재난안전 대응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연차별 예산 편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청백-e시스템 두 개 사업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4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본예산에 1,380억보다 약 87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해가지고 1,46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입니다. 113쪽입니다. 노후된 장성군 포토갤러리 서버개편을 위해서 지난번에 서버구입비로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거기에서 5천만원을 서버구입비로 놔두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500만원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당초 29억 2,872만원에서 2,279만 2천원을 증액해서 5,1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도비사업이 9,9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재난안전실에서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지능안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2) 재난안전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예산서 94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1억, 진원면 선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으로 특별교부세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고보조금으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3개 사업 4,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도비보조금으로 안전문화 운동전개 외 8개 사업 1억 1,6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560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예산서 117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국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실시 및 캠페인 개최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처우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총 33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시스템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범지역 16개소에 기존 설치된 CCTV와 음원탐지기를 연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비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입니다. 방사능 비상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시스템 구호소 보수입니다. 방사능 비상발생 시 주민대피 및 보호를 위해 홍길동 체육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진원면 선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진·출입로 설치공사입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장성 곰재 국도1호선 진·출입로 설치공사비 부담금을 국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군비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설봉사자 유류비지원, 문향고 앞 인도설치 및 주변정비사업,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총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지역 밭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장성호 제방에 옐로우시티 홍보문안 설치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이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7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진·출입로 확·포장 2개소, 안길포장, 농로포장, 도로정비공사 각 1개소, 총 5개소에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북이면 죽청리의 노후 된 용수로를 정비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코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잡목과 수목을 제거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서삼교에서 제1황룡교까지 1.6km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수위 관측시설 및 자동우량경보 시설 설치로 사전에 재해에 대비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생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실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으니까 더 좋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새로 보수 같은 것을 신설하는데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날 말로 공익요원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어요.

추경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봉급이 8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어요. 18만 18천원인데 계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2명이 늘어났고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요. 이건 웃지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을방범 CCTV 각 마을 면단위에서 주문을 많이 하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100대가 있는데 이걸 읍·면별로 많이 나누잖아요. 이걸 나눌 때 신청받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군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100개라 마을 수에 비례해서 대수를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어떤 우범지역이 생겼을 때 이런 방범 CCTV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방범CCTV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 전 마을에 설치계획으로 1차 조사는 다 되었거든요. 483개 마을 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100개 마을하고, 내년에는 전체 마을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범지역이라는 것이 미리서 예고를 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그 지역이 또 우범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할 때에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미리서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그런 지역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수량만 선정하고 마을 읍·면을 배정하고 그 대상마을은 저희들이 경찰서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고발생 건수 그런 것을 다 읍·면에 홍보를 해줬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해라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대상지를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우범지역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많은 기간을 합니다.

장성읍이 CCTV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읍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엊그제에 류현성 계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성읍에 구)농협 자리 새로 주차장 옛날 주조장 자리 그쪽에 아주 우범지역이 돼서 갑자기 도난사고가 나고 유리창을 깨지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이런 데는 이미 결정나서 있는데 다시 그쪽에다가 선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비용으로 한 두 대 정도는 놔뒀다가 그런 데 원하는 곳은 신청을 받으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 좀 해주는 것으로...,

어느 마을이나 급한 곳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목적스마트 구호소라는 것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서 8쪽에 보면...,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1억원이 배정되었거든요. 홍길동 체육관에다가 이렇게 구호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어떤 필요한 내부시설 커튼이나 에어소독기 입구 들어가는 곳에 공기 뿜어주는 것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구호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구호소를 설치했을 때 비상식량은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비상식량, 식수랄지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것은 구축이 안 됩니까? 준비가 안 됩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구호소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홍길동 체육관을 구호소로 한다는 설명은 한 번도 없었지요. 오늘 처음이지요?

구호소 시설이 지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제가 미심쩍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121쪽하고 122쪽에요. 장성호 제방에다가 우리 경관도시과에서 남면에다가 들어온 곳에다가 순수한 군비로 5억 5천을 세워주고, 또 1억 5천을 세워주고 또 이번에 3억이 도시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 MBC에다가 2억을 준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군이 어려운 데 과연 군비로 추경인데 지금 우리 군민들의 시급한 데가 많은 데 가려운 데를 긁어줄 때가 많은데 과연 추경에 순수한 군비로 해서 3억, 8억을 세워야 하는가 본 위원은 본예산도 아닌데 의문이 많아요. 우리 군이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광고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곳도 아닌데 이런 것은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고 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예산들을 세워서 정말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되었어도 추경에또 올라오는 것은 위원들을 팍팍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방에 홍보를 옐로우시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협의과정에서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어렵게 해서 홍보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량이 얼마 만큼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하루에 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울 가는 그런 차량만 해도 2만대 하루에, 또 국도 지방도에 한 1천대 이상의 차량들이 이동합니다. 그런 차량들 통행량을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옐로우시티 홍보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저희들이 가끔 보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설계획 되어있는데 농어촌공사 시설을 야간에 보면 엄청 불빛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옆에 설치했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1년 이상 협의를 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국도 1호선은 한계가 있어요. 광주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우 큰마당에다가 세워가지고 국도 1호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고속도로에서 또 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듯이 국도 1호선에다가 10억짜리를 세우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또 세우고 또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철탑식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광고탑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 1호선을 가다보면 고속도로에서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늦춰서 봐가면서 하지 이렇게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시기도 있고, 그런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라 올렸습니다.

유난히 광고가 많아요. 뭔 광고 해가지고 그래서 삼서에다가 뭐 좀 심어놓고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심어놓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순수한 내가 볼 때에는 군비여. 광고하는 것은 국비, 지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삼서에 설치한 광고판은 도비가 있습니다. 5대 5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발전되고 정말로 선전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올라가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템포를 늦춰서 해야 할 것을 유난히 광고, 광고 군비를 세워서 MBC에다가 2억을 주지 않는가. 2억을 줘가지고 200만원이라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다른 타 시·군 같은 사례를 보면 함평이나 강진 이런 곳을 보면 우리 같이 기존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임야를 훼손해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이나 여건이 거기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급하셔서 축하드린데 얼마 안 되면 떠나시지요.

예, 떠납니다.

나는 의원을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의원이 무엇을 했는가. 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이제 금방 희미하게 장성군의회 국회의사당을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집행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의회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견제와 감시예요. 그것이 기관의 할 일이에요. 군수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박수치며 협조하는 일은 결코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군민들이 무소속으로 3번을 선출해줬어요. 황룡강을 보면서 울고 싶어요. 김흥식, 유두석 군수님, 이청 군수님, 김양수 군수님, 유두석 군수님 민선을 거쳐 오면서 그 속기록에 보면 정말로 각 실·과가 6개가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성 안목을 가지고 장흥 시내 해주듯이 짧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김흥식 군수님부터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긁어 파고 폐기물처리하고 없애버렸어요. 저쪽 제2황룡대교 밑을 보면 꽁구리를 쳐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또 거기도 긁어 파서 없앴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어디 말씀하신가요?

황룡대교 밑에 종방 옆에 보면 크게 만들어놓은 것 그거 확인 않고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최근에요?

재난관리에 확인 없이 합니까? 우시장 밑에...,

예.

과장님은 그만두시면 장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배수가 잘되고 그 많은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되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부어서 승용차 차량을 대게끔 주차 것을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난 돈이며, 얼마 정도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것입니까?

종방 앞에 공사는 우리 생태하천공사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은 평소에 축제 때나 주차했을 때 보면 비가 조금와도 질퍽거려서 다니기가 힘듭니다.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행사할 텐데 주차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그 공사비는 황룡강 생태하천사업비에서 합니다.

200억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온 돈에서 마무리 70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황룡강 사업비에서 5억 정도...,

5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올해 황룡강 생태하천사업에 70억 남은 돈에 5억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5억짜리 해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옐로우시티로 해서 간판을 거실 랍니까? 5억짜리라고...,

그 부분은 뭔가를 깔끔하게 좀 편리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아니, 해 놓으면 주차대수가 줄어들어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혜원병원 앞에 황룡강 개천사업으로 해서 농구장을 해놓고 하천이 물이 흐르게 해놓고 김흥식 이청 유두석 김양수 유두석 군수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몇 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 긁어서 하루아침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그 내용은 거기를 설계할 당시에 처음에 생태하천 설계할 당시에 그런 시설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다 설계가 되어서 지금까지...,

200억 사업할 때 긁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꽃을 심는다고?

그때 당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처리된 지가 몇 년째 됐는데...,

몇 년째 되다니요. 작년에 긁었어요. 작년에...,

어디 말씀하십니까?

농구대하고 쉼터를 만들어 놓은 데 제2황룡교 중간 사이...,

작년에 이미 다 공사가 마무리된 곳입니다.

그 고수부지를 긁어놓고 뭐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해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데크를 깐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 사업내용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설계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주차장 설계계획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김양수 군수가 200억을 해 올 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지금 모든 것을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 농구대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 설계하면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2014년도 말부터 걷어지기 시작했어요. 2015년 말에 말끔히 정리되었어요. 제가 거기를...,

아니, 공사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2015년도에 걷었지요?

예? 2015...,

2015년에 걷었단 말입니다. 2016년도 겨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몇 십억을 낸 돈을 갖다가 다 해놓고 이제 데크를 깐다고 돈을 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갈밭만 있어요. 그것이 옐로우시티입니까? 옐로우시티 해서 장성에 먹고 들어온 것이 뭐가 있어요.

꽃은 계절에 따라서 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억 다리 있지요? 그 다리를 원래 그 다리 하면서 그 안에 2m를 넓혀가지고 서삼으로 가는 곳 넓힌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석송대 앞에 도로 넓혔잖아요.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 재작년엔가 했지요. 도로를 넓혔지요? 그런데 지금 26억 다리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렁다리 이야기부터 특수공법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하자면 한이 없는데 그 앞에 있는 집에 보상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원전사업비로 했습니다.

원전사업비에 거기에 보상한다고 400평 이상 되고 2억 8천 정도 집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누구 의원님한테 말했어요?

그 부분은 땅을 400평 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요. 400평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 근처에 땅을 다 사 들였지요.

그 땅이 매입한 면적은 950평방, 287평.

287평 정도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들이고 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300평 이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전기금이 26억 다리를 예산을 세워 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19억이 특수공법으로 다리를 놓은데 7억을 더 얹져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원전기금으로 그 정도의 땅을 사 들일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셨냐는 말이에요. 우리 여덟 분 의원한테...,

위원님! 앞에 땅을 매입할 때는 그 면적 이 국유지를 포함해서 한 6천평방 되어요. 6천평방 가운데 사유지가 950평방이 있어서 매입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시야도 가리고 출렁다리를 만들고 특수공법으로 출렁출렁 하는 다리를 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매입하겠다고 말씀 한마디라도 했느냐는 것이에요. 총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매입비...,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좀 더 있을텐데요. 고씨가 수령한 돈이 2억 8천이고, 세상에 그 집 주인한테 우리가 들어야하니 이것이 장성군의회 꼴이 무슨 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까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하나 하나라도 설명하셔야지요. 그것 같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가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님! 예산안만 질문 하세요.

국비예산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쪽 황룡다리 제2황룡교 210억 김양수 군수가 다리 놓은 곳 우리 공무원들 한번 가 보세요. 토목직들, 건축직들, 일반 공무원들 한번 가서 보시라는 말이에요. 공설운동장 다리 옆에 다리놔진 것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1억 4천입니다. 용도는 자전거와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 석송대 앞에 다리 용도는 자전거와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입니다. 똑같은 다리인데 거기는 1억 4,700...,

어디가 1억 4,700이요?

저쪽 대교, 저쪽 황룡강 그 앞에 행복마을 구동 들어가는 다리 그 다리 진짜 기가 막힙니다. 사진을 찍어보세요. 관광객 버스 갖다가 한 차를 퍼놓으면 제봉산에 햇볕 떠오를 때, 해질 때 정말 멋지데요.

1억 4천이 아니고...,

1억 4,700...,

2억 8천에 그때 당시에 했고요. 그 다리하고 여기 출렁다리와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지요.

아니, 출렁다리는 26억이에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출렁출렁 하니까 26억이고, 그쪽 다리는 똑같은 용도로 놨는데 1억 4,700이에요. 제가 틀리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당할게요. 아니, 가서 밑에다가 줄 쳐져가지고 재료비 뭐 해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관계있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너머에 땅 샀을 때 5분 발언하니까 공부하라고 법적대응 하라고 했지요.

아니, 그건...,

세상에 이런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말을 해야 지요. 의원들한테..., 원전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가 집을 사는 것입니까? 원전기금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내가 한번 원자력에다가 물어볼 랍니다. 원전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까? 영광, 고창, 장성, 삼서, 삼계 그 쪽에다가 해야 할 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와서 하면 이야기를 해야지요. 1억이든 2억이든 몽땅 세워놓고 갖다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어르신들 교육시킨다고 예산이 세웠어요. 8,200입니까? 안전교육..., 이 안전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이런 돈들이...,

이 사업비는 도비가 1,700 와 가지고 도비로 해서 노인분들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노인어르신들 안전교육을 뭐 시키는데 돈이 2천만원, 홍보물이 1천만원, 그래 가지고 3,400이나 되어요. 8,200이고 이게 뭐예요. 아니, 노인 어르신들은...,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포퓰리즘, 적폐 이런 것은 접어버리더라도 노인 어르신들한테 안전교육 우리 학생들한테 시켜야지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황룡강 댐 위에다가 3억 5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 장성군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때 시행했어요. 단광천을 하면서 운동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기 황룡면에다가 요즘 윙하고 뜨고 내려앉고 하는 그 경비행장 앞쪽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어놨어요. 규격화된 운동장 110에 68m, 70m 이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운동장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댐 밑에도 운동장 2면이 그렇게 있어요.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노란꽃 해서 우선순위인데 관광인프라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서 하셔야지 공설운동장 규격이 안 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기 공설운동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3억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주세요.

아래 운동장이나 정리해서 할 일이지. 하여간에 석송대 앞에 주변정비 지금 여기 돈 안 올라와 있지요. 5억인가 8억...,

거기에는 없습니다.

땅은 재난안전실에서 우리가 모르는 원전기금으로 사버리고 원전기금이 그렇게 쓰여 져도 된 지는 알아봐야지요. 또 공사는 정리는 도시과에서 돈 주라고 해가지고 그 놈 뜯어내고 물고 가고...,

우리가 합니다.

아니, 그 주변정비사업...,

주차장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돈 8억 올라온 것은 뭐예요. 5억인가 8억인가 그건 모르세요? 협의 안 합니까? 석송대 주변...,

저희들이 한 것은 고가다리 밑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집 사들이는 주차장 몇 면이나 합니까?

150면입니다.

크네요. 저기 너머에서 출렁다리 너머에 땅 사들이는 곳 몇 면 합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활터 앞쪽으로 출렁다리, 이렇게 다리를 놓습니까?

목교를 놓습니다. 옛날에 섯다리 뜯어놓은 곳 목교를 놓습니다.

거기 목교 놓은 것은 특수한 공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심는 것입니까?

목교로 한 답니다.

나무로 놓은 다리입니다. 목교의 뜻이 뭐예요. 저쪽에 우리 공설운동장 저쪽에 짓는다는 것 그런 것 보고 목교라고 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교, 나무로 놓는 다리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봐보십시오. 내가 듣는 풍월이 있어요.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목교 소리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그리 넘겨가지고 이쪽으로 다리를 넘긴다고 조금만 걸어가면 특수공법으로 하는 장안대교 다리가 있는데 거기다 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잘못되면 이다음 군수는 또 뜯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뭡니까? 원전사업비를 세울 때 그때 목교를 놓는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이에요. 공설운동장 앞에 하고..., 공설운동장 건너가는 것하고 두 개 하고 목교 한다고 원전사업비 예산할 때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요즘 들녘을 보면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안 되는 곳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설계도 빨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거리 반경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우리 서부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받는 게 왜 원전사업비가 읍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느냐는 그런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마을에 100개 CCTV 있지요? 그것도 원전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9일 날 경찰서 주관으로 열린 치안행정인가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삼계면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동화와 삼계면 주민대상인데 동화에서 오신 분이 이장 협의회장님이신데 이 질의를 하세요. 우리 군에서 양성모 경제교통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이 CCTV를 수리나 모든 관리감독 그런 부분은 각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 게 과연 그 마을에 자치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왜 마을에서 그걸 하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관리비가 관리비라고 하면 전기세입니다.

수리, 그런 부분은...,

수리는 A/S 기간이 2년 동안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뭐냐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 책임과 관심을 더 가져주라. 그냥 설치해놓으면 모든 것을 군에서 다 해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관리비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조금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관리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개념을 말씀을 해주세요. 뭐 뭐...,

전기세가 한 달에 5천원에서 한 달에 3∼4천원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시간이지나면 고장수리, 거기도 관리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 부담이라는 말인가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군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관리비도 앞으로 계획이 마을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전기세나 이런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전기세 정도는 모르는데 수리비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추진하니까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리 고장은 군에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마을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럽니다. 저희들은 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그래서 마을마다 관리자를 놔두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해주시고 마을에 큰 부담이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질의하는 것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 위원도 자꾸 군정질의나 했을 때 질의 했을 때 소통을 꼭 해야 한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사업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의결기관입니다.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전자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전기금으로도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전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들었다는 것은 갑갑한 일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원전기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목 변경을 해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한가요?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 주실 랍니까? 그 관계 궁금해서...,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수 예산담당 장근수 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어떤...,

지금 현재 원전기금으로 목이 섰는데 이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게 변경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지침이 왔는지 지침 없이 바로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장근수 제가 알기로는 원전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원전기금 사용목적을 도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요.

장근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도에서 장성군에서 기금이 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왔을 때 장성군에서 그거 세부항목을 정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기상으로 그게 표기가 됐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는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장근수 그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래요.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그 옆에 국유지를 아까 보니까 돈을 주고 사야 하거든요. 법으로 그러면 우리 평수가 900헥타라고 하면 승인을 안 받지만 그게 국유지까지 서게 되면 엄청난 7∼800평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승인을 안 받아야 한가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장근수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그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금액하고 면적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죠?

장근수 현재 국유지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는...,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되고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3)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7,78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서 94쪽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석송대 관광자원화 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백양사 소요대사탑 정밀실측 사업비로 2,800만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36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리군 무형문화재였던 강사원 악기장님의 별세로 관련 예산 6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사업비로 2천만원, 백양사 소요대사탑 정밀실측사업비로 360만원, 2017년 전지훈련 유치추진으로 486만 9천원, 전국 조정경기대회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잔액 35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보다 2억 3,404만 9천원이 증액된 177억 9,225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중인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중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사업비 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양사 소요대사탑 정밀실측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46호백양사 소요대사탑의 멸실 발생 시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밀실측을 실시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장성군 야생화 사진집 제작입니다. 국립공원 백암산의 자생하는 희귀종 백양꽃 및 옐로우시티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진노란 상사화 등 우리군에 자생하는 희귀종 야생화를 사진집으로 제작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송대 주변 문화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석탄 이기남 선생과 송강 정철 선생이 황룡강변에서 교류했던 넓은 바위로 두 분의 호인 석자와 송자에서 이름 지어진 석송대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5억 5천만원 등 총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먼저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우리군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예산이 2006년부터 11년째 9천만원인데 반해 그동안 참가종목 및 선수는 18개 종목 250명에서 22개 종목 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사전훈련 등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생 근대5종 연맹대회 지원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한국학생 근대5종 연맹회장배 대회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참 잘하셨습니다. 석송대 문화공간 조성사업 그러는데 거기가 허가 나서 짓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끄터리 흉물스럽게 철골로 2층 거기는 정말 설명 잘 하셨어. 문화공간 조성사업 그러는데 끄터리 자투리땅에다가 철골로 2층이 집이 올라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해야 할 자리를 어떻게 끄터리 도로가에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을 나는 못 세워 줍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송대 바위는 그 밑에 도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의 3분의 2 능선쯤 석송대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다봤을 때 그 커피숍은 보이는 공간은 아닙니다. 일부러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금 재난안전실에서도 거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출렁다리를 건너가게 하는데 거기다가 자투리땅을 해가지고 흉물스럽게 2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 계단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해야 할 자리인데 자투리에다가 무슨 누가했는가 모르겠어요. 나 서삼 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여기가 허가가 났을 까 끄터리가 먼 도로가인데 복잡할 텐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정말로 웃겨요. 웃겨. 거기다 나무라도 하나 심든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석송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3분의 2 정도를 올라가서 보면 저도 처음 가 봤거든요. 바위가 넓게 되어있더라고요. 옛날에 송강 정철선생이 시도 읊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연계가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이 올라왔는데 1,800인가 거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한가요?

그것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하고는...,

전망대를 만들고 내 생각에 프로젝트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미리서 야금야금 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줘서 하는 것은 부분은 일단은 윗부분이고 올라가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이 아닌 중간지점이고 바위는 3분의 2 지점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는 별도입니다.

더 이상 언쟁하면 안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몇 수 했는가요? 몇 수...,

3수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비를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성군의 향후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양사요.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백양사를 이용할 때 조례 제정해서 군민들은 그냥 다닐 수가..., 장성군민 주소를 두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가요? 조례제정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백양사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타 사찰같은 경우 사례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나 조례로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타 지역사례를 조사해서...,

엊그저께 가면서 주차비하고 입장료하고 1만원를 내가 내고 들어갔어요. 의원이니까 봐 주시오 못하겠더만. 창피해서..., 그러듯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백양사가 우리 장성군이고, 또 이렇게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좀 이런 혜택을 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서...,

아니, 우리 입장료는 안 받기로 했잖아요.

주차비만 받아요.

아니, 조례로 들라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다시 의회 이야기가 나오네요. 과장님, 장성에서 살아보시지 않으셨죠?

살아봤습니다.

왜 기산리라고 하는 줄 아시요? 이런 것을 해서 올리라고 해도 과감하니 안 됩니다. 해야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2억 오니까 군비 붙여서 세워줘야 한다. 특별교부세가 반납되니까 이런 논리로 하려고 여기다가 특별교부세 2억 넣어가지고...,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개발하는 게...,

발굴할 때가 따로 있죠.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양사, 장성호, 농업기반공사 하고 협약해가지고 장성호에다가 골프장도 만들고, 연수원도 만들고 공무원 연수원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부다 백지화시킬 때는 말 한마디 않고, 무슨 석송대 있는 데가 문화관광자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가서 사신다고 했으니까 그 옆에 무엇이 들어선지 아세요? 가서 보셨냐고요. 철골로 된 2층, 커피숍 봤어요?

예.

한쪽에서는 개발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허가 내주고 한 쪽에서는 보상하고...,

그것은 그 쪽에...,

한 쪽에서는 공사해서 2m정도 해서 몇 천만원 공사해놓으니까 한쪽에서는 출렁다리 한다고 26억 특수공법으로 해서 일반 다리보다 10배 넘게 공사비가 나가고 있고...,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공설운동장 에 이번에 신문 난 것 분리발주 한 것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자료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봐요. 왜 용역하는 것에서 디 설계사무소에다가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결국은 11억 설계까지 넘어가게 된 배경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혹이 의혹을 낳으니까 신문에 났으니까..., 그것 정도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의회가 열리면 실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 뒤에서 해결하는 것 구경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어디서 받고 있어요?

감사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감사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예산안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시게요.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도 본예산에다가 세우세요.

아니,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체육관련 예산이 너무 잘못돼서 제가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 파트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시도는 처음 본예산에 했었던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사비 예산 언제 올라오요?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은 진작 끝났겠죠.

아니지요. 10월달까지지요.

업체도 진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인데...,

무슨 업체가..., 설계도 안 끝났는데..., 아직까지 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안 했잖아요. 저희가 설계되면 의회에 설명을 할란다고 했잖아요. 아직 그것도 안했는데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되고...,

예산은 올해는 없구만요.

일단 10월 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가지고 금년에 우선 발주하고...,

30억 가지고요?

23억...,

땅 그 옆에 다 매입했어요?

지금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감정평가 했는데 나무 심어놓고 그거 보상해 줍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지켜보는 시선은요. 멀리에서 볼 수 있지만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송대 주변 문화관광조성사업 조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철골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듣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소리이고, 정보가 늦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유출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정말 정보를 잘 지켜야 어떤 일이 벌써 전자에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개발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다르더라도 종합적인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면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면 벌써 그 자리가 경관이 져서 훼손될 수 있는자리가 커피숍이 올라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 같은 것은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하려고 현장을 제가 갔을 때는 기 허가가 나가지고 바닥 콘크리트까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니까 거기가 나중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었고, 저희들이 현재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밖에다 이걸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무엇을 지으니까 하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본 관점은 정말 정보 이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것 한국 학생 근대5종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잘 모르는 단어라서...,

근대5종 경기라고 해서 지금 원래 대학생들은 성인들은 5종을 다하고 대학생들은 4종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좀 우리 시설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어요. 4종이 펜싱, 수영, 육상, 사격 이것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실소요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근대5종이 모르는 단어가 있길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4)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662억 7,800만원 대비 8억 1천만원이 증가한 670억 9천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확정된 내시 금액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5,900만원, 여성 기본정책 중장기 계획에 1,100만원,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670억 9천만원 중에서 국도비등 보조사업비는 493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4.5% 이며, 군비는 177억 8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93쪽 중간 기타 수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5쪽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31개 사업에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을 증액된 40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00만원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 하단부터 101쪽 도비 보조금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등 55개 사업에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원 증액된 8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이 국비 또는 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고,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사회보장 전정원이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바뀌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면서 예산과목이 목 변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기초사수급자 장애수당은 2천만원 감액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연금은 2억 4천만원 감액된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입니다. 발달 재활서비스와 발달 재활서비스 확대사업은 사업비 예탁기관인 사회보장전보원이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각각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요양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천만원이 감액된 2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장애인 활동비용은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역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성년후견인 서비스 및 심판절차 비용 지원은 100여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성년 후견인 서비스는 부기를 나누어서 공공후견활동지원으로 180만원, 심판절차 비용지원 등으로 30만원을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입니다. 연찬을 통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 능력향상과 사기증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을 재원으로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민간 위탁금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00만원 증액하여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으로 방문 상담과 생활실태 확인 등 신속한 복지제공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5,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80여만원의 증액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개소 당 900만원 2개소 지원해서 개소 당 750만원으로 6개소로 증액되어 지원되었고, 사업량이 변경되어 2,7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중목욕탕 운영비는 북이 공중 목욕탕 유류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운영비는 도비 내시변경사업입니다. 145쪽 중간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고,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해 노후화된 식사배달에 필요한 가방, 식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변경되었고,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는 민간위탁금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5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여성 기본정책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있고, 지역특성에 반영된 여성정책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정부 매칭지원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폐소 아동 자립정착금과 아동시설 대학진학 학자금부터 시설아동 창고구입비 등 도비 변경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하단부터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교육비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예방접종 등 건강분야지원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54쪽 중간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2,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세부사업이 추가된 내용으로 한부모 가족양육비,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158쪽 하단부터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이중 언어 가족환경개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비로 인건비에 해당되며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으로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이 취약한 기관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16쪽 하단 청소년 수련관 경관 조성공사는 휴게쉼터 및 옹벽 경관 등을 조성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 부담 1천만원을 감액한 9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보호장구 급여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복지를 책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우리 복지예산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때부터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자체 2016년도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추정된 가내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확정된 금액이 내려왔고, 여기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또 다음에 우리군의 실적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지예산은 가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4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4천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모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22개 시·군에도 정신요양예산이 전부 확보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국비에 따라 배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삭감된다는 것은 그 돈이 또 다른 시·군에 가고 다음에 또 그 돈이...,

삭감된 국비든 군비든 지방비든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삭감된 사유가 나는 좀 궁금해서...,

정신요양시설은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항상 매년 운영비가 고정된 금액인데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오거든요. 정신요양시설은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액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적게 세우는 부분을 있어서 이번 삭감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내려옵니다.

부족한 부분은 증액해서 다시 내려올 부분을 왜 삭감합니까? 어떤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유도 없이 그러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삭감도 하고 조정해서 나갑니다.

정신요양원 같은 곳은 작년에 삭감하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증감이 있어서 마지막에 좀...,

작년에 얼마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한 5천 정도하고, 2회 추경 때 보조로 해서 최종 정산에는 다시 맞춰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것을 왜 하나...,

연초에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삭감되고 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증액이 되면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1년에 주민복지과에서 반환하는 반환금은 얼마나 돼요? 총..., 궁금해서 자료를...,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43쪽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6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몇 킬로 한가요?

5킬로 인가요? 킬로수가..., 3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60쪽 청소년수련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 5천만원 세워졌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본래 당초 1억 예산에 사업비가 있는데 5천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증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183쪽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있죠? 그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이 아니고 쭉 해 왔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민·관 합동으로 했습니다. 복지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원과 같이했던 연찬회고 이것은 이번에 2016년도 포상금을 600만원을 받았는데 전액을 공무원들만 연찬회를 갖고자...,

당초의 직원들만 한다는 것이죠?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민·관하는 것이...,

예, 그것만 세워졌고...,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엊그제 군수님이랑 차한잔을 했는데 우리 공원에 호국보훈 특구 거기를 뭐라고 하죠?

호국공원 조성사업.

그것을 보훈청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대략 얼마나 돼요? 오는 것은...,

저희들이 총액의 30%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보훈청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의 타당성이 있으면 그 돈을 정부의 국회에 넘기고 거기에서 확정되면 지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래 보훈처에서는 매칭이 30%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보훈처장을 만나고 보훈처를 찾아가는 이유가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금액의 30%라는 얘기죠?

총 예산의 30%를 지원합니다.

공원화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잠정적으로...,

경관도시과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주민복지과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군비가 왜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7대 3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