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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제261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3월20일,최기호부의장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2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2월3일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1건과3월17일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3건,조례안2건,기타안건2건으로총8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34조제1항에따라3월24일김금순의원님께서신청하신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발언의원께서는발언허용시간5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김금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김금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6만군민여러분과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6백여공직자여러분!오늘은가평군어린이집의발전적인보육환경조성을위한개선방안으로어린이집과보육교사의처우개선과환경조성서비스에대해함께고민해보고자합니다.오늘의대한민국사회는저출산시대를맞아급격한사회적변화와이에따른위기에봉착해있습니다.특히가평읍관내보육대상영유아수는현재3세인2013년을기준으로가파르게감소하고있으며,2014년,2015년,2016년도도급감하는추세가유지되고있어그어느시‧군보다도영유아수감소세는심각한위기수준에봉착해있습니다.2015년도경기도보육수급전망및정책방향보고서에의하면31개시‧군에2015년부터2019년까지영유아인구추계에따른보육영유아수와유치원취학원아수를예측하고향후5년간에수요공급간과부족을전망한후어린이집수급관련경기도정책방향을제안하고있습니다.2019년경기도시‧군에보육수요는2014년정원대비2%에공급과잉이있을것으로전망하며,이중공급과잉이평균수준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18개시‧군중가평군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렇듯가평군지역내에어린이집의증가로인한과잉공급은지자체의어린이집관리운영에따른부담가중과함께신형시설운영과관리와보육양적,질적인측면모두에서문제점이발생될수있다고사료됩니다.현재가평관내국공립유치원과어린이집조차충족률을만족시키지못하는실정입니다.영유아수가급감하고있는현상황에서어린이집의추가적인인허가허용은어린이집의재정부담의악순환과운영안정성을악화시켜보육서비스의질적저하로연결될수있습니다.어린이집교육대상인영유아기는어떠한환경에서무엇을경험하는지에따라후천적지능과성격이형성되는결정적인시기이므로영유아기유아교육은그어떤교육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그러나요즈음어린이집과보육교사의실태를보면정부와지자체의보육정책은유아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배려하는보육의질적인성장보다는양적인성장으로인한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가평군학부모들이안심하고어린이들을어린이집에맡길수있는양질의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기위하여우리의미래이자희망인아이들을보살피고지도하는보육교사의안정적인처우개선과노동조건개선을통해보육교사의삶의질을향상시키면보육교사가행복해지고그교사와함께하는우리아이들도즐겁고행복한보육생활을할수있을것입니다.이는나아가질높은교육서비스를제공받는학부모의신뢰감과만족감을높여줄것입니다.우리아이들을위해진정으로필요한것은어린이집의양적인증가가아니라보육교사의처우개선과노동환경개선등을통해질적수준을향상시켜양질의서비스를부모에게제공함으로써아이를제대로양육할수있는좀더현실적인보육인프라구성이라고사료됩니다.따라서본의원은어린이집의추가적인인가를제안하고현재기존시설에안정적운영을통하여양적인보육서비스증가보다는질적인보육서비스제공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며,그중에서도가장우선적으로보육교사의처우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미래의주역인아이들을위해적극적인보육정책이수립되어야하고적절한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가평군의적극적인관심이필요할때입니다.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가평군민의행복지수를높일수있도록적극적인군정활동을펴주시기를기대하며,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끝까지경청하여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김금순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이번제261회임시회회기는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오늘부터4월4일까지9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조중윤의원님과이종훈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중윤의원님과이종훈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고충실한심사를위하여구성하는것으로써활동기간은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기간으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저를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을위원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해서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3,848억7,6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12.18%p가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3,505억2,300만원으로써,금년도본예산대비410억4,9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343억5,200만원으로써금년도본예산대비7억2,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505억2,3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410억4,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지방세는460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동일하여증가율이없었고,세외수입이140억8,4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18억3,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가1,145억3천만원,금년도본예산대비41억3,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220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2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1,061억3,2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이714억5,800만원,금년도본예산대비14억8백만원이증가하였고,도비보조금은346억7,4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38억9,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77억7,6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277억7,600만원을증가하여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43억5,2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7억2,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2억3,2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동일하여증가율이없었습니다.보조금은277억5천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3억1,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63억7천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4억1,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본예산대비410억4,900만원이증가한3,505억2,3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을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금년도본예산보다15.47%p가증가한284억8,300만원입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7.95p%증가한37억4,600만원입니다.교육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55.07%p증가한70억6.600만원입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16.18%p증가한275억7,800만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18.78%p증가한231억3,200만원입니다.사회복지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10.52%p증가한963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보건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1.55%p증가한48억3,2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9.07%p증가한413억1,600만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26.28%p증가한29억6,3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34.86%p증가한188억3,100만원입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69.31%p증가한371억4,700만원입니다.예비비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52.36%p감소한58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0.07%p증가한531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본예산대비7억2,900만원이증가한343억5,2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2.17%p증가한313억9천만원,사회복지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11.77%p감소한6억9,5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금년도본예산보다9.18%p증가한18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죄송합니다.전화가급한전화가와서전화받느라고늦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일단실장님께서1회추경에대한자료를말씀을주셨는데요.나름대로예산이없는상태에서예산을짜시는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오늘어린이집관계자분들이방청객으로오셨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을보니까작년에올예산의상천테마파크관련돼서2억4천만원의예산을세워드린게있는데추경때또2천만원이올라왔더라고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가평타임즈에기고한내용을보면서우리가그러한것들을미연에고민을했으면지금2억4천만원,2억6천만원이라는돈이군민의혈세가들어가지않아도되는데도불구하고들어간것에대해서기고를했는데여러가지말들이나왔습니다.그런데저는지금이라도본회의장에서발언,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의회의기능과책무를다하려고노력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러한거에대해서집행부가되든집행부를책임지고있는군수님이되든어떤논란이라든가대립을하려고했던것이아니라진짜우리주민들의혈세가온전하게온당하게쓰여지는지이러한것을고민을해야된다라는말씀에서그랬던것이고또거기에따라서실장님이반대에대한반론에대한글을주셨는데저는그러한것들이필요하다고봅니다.현대사회는민주화된사회는다양성을존중해줘야됩니다.집행부에기능과의회의기능을부정하면그것은발전적이지못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중에서혹시실장님이라든가아니면집행부의생각이있으시면말씀을줘보시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예산과관련돼서는일단예산의편성과집행은효율성을갖춰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또그러한구체적인사업들은우리쪽에지연되거나딜레마에빠졌다는부분이없지않은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사업들은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많은논의와그런것에대한소통을통해서만들어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사업들이대부분국가에서추진했던공모사업을저희가유치한사업인데요.일단저희첫번째목적은그런테마를가지고와서그런사업을했습니다마는그걸진행하는과정에서또많은변화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따오면다른데로투자되는게아니겠죠.우리지역에남는거겠죠.이러한선재된예산집행목적을가지고이러한사업들을유치했습니다.일부그러한테마파크를포함한이런사업들이좀지연되는것에대한것은많은논의를통해서발전적으로하도록하고그러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도우리어린이집관계자분들이오셨고또김금순의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다그러한것들이예산이수반되어야되는겁니다.또1회추경때꽃동네예산이올라왔는데오늘이자리에서저는단언을지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꽃동네에대해서논쟁하고싶지않다.왜냐하면이것이한개인의문제가아니라우리군비를절약을하면군비를절약한것을통해서어린이집이라든지아니면우리가평을위해서봉사하는사회단체를갖다지원해줄수있는돈인데도불구하고그러한거에대해서고민을못하고또집행부에서나름대로어려움이있겠지만우리가법적으로도호소할수가있습니다.권한쟁의조정심판이라는것을통해서라도얼마든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안했고또지금도한3,4년그러한것을계속논란이되면지역주민들은분명히말씀드리지만의회에서주장하는것이옳다라고얘기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계속올라오고또의원님들도나름심도있게고민하셨겠지만거기에대해서결단을못내린거에대해서그만논하자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는제가마지막으로하나더부탁을드린다면집행부에서군수님이나부군수님,실장님이고민해주신다면권한쟁의조정심판이라는것을통해서한번그러면법적심판도받아보자는생각을한번갖고고민해주시고이후에는꽃동네꽃자도꺼내지않고지역주민들한테그러한것을전파시키면서또다른제도개선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꽃동네예산에대한부분은신현배의원님께서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요.일단예산이저희자체군비만가지고살림재정운영하기에어렵습니다.지금국비또도비그밖에여러가지공적기금을가지고운영합니다.이번에의회에1회추경에제출한네건의예산은순수한군비부담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주에도제가도에방문을해서협의를하도록되어있는데요.지금도에는추경을안하고있습니다.저희가평군에는추경하고있고요.그래서타이밍이안맞는부분이있는데요.그것은먼저의원님들께서도발언한것처럼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또개선도저희집행부의군수님을비롯해서공무원들만의노력만으로는안될것입니다.꽃동네에가서도호소를했습니다마는그런관계,또일전에행자부이사님을직접만나서도얘기를했고그래서경기도에서도지금도비부담금에관한것만큼은보전을해주겠다고하는입장이에요.그래서이부분은어떠한방법이든지간에노동쟁의가아니라어떤쟁의를통해서라도해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예산이올라온것에대해서왜또삭감을했는데왜또올라오느냐얘기하지마시고그부분을면밀하게검토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저도다시마지막으로말씀하나더드리면우리가2013년도에는군비하고도비비율이7:3,8:2정도였습니다.현시점은그게뒤집혔죠.8:2,7:3이됐으니까요.그렇다고그러면대충그때그당시의금액이도비가70억원,군비가30억원됐는데지금은군비가70억원,도비가한30억원됐다는얘기죠.그래서저는주민들한테말씀을드리는것은80억원을기준잡고30억원정도는주겠다.더불어함께하는세상을건설하는차원에서.대신50억원은과한거라고.80억원중에서30억원정도주고50억원정도를아껴서지금도와서방청하고계시지만가평의보육이라든가아니면봉사사회단체라든가아니면가평에미래성장동력을만들어낼수있는관광이라든가이런인프라구축하는데투자하는것이나는지방자치정신에맞는거라고생각을하고지금도거기에는이만큼도변함이없어요,생각에는.그럼에도불구하고실장님이라든가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나름대로어려운상황을말씀주시는거에대해서이제논쟁하고싶지않다이런말씀을드리고제가또말씀을드리지만우리이충규팀장님지금혹시팀장으로가셨는데제가저분한테만날싫은소리할수도없잖아요,솔직히.바뀌는사람마다계속싫은소리하면나만나쁜사람이돼가는거죠.그래서그만하자,그러한것들은주민들의심판을받자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고또이후에도실장님께서말씀을주시는것들이행정에서제도개선할수있는것들이있으면가셔서우리지방비에대한군비에대한혈세가올곧게쓰여질수있게끔다시한번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하여튼우리신현배의원님께서거론하시는말씀은바람직하게받아들이겠습니다.저희꽃동네예산뿐만아니라도비와일종에매칭하는사업은도비의기준보조율이있습니다.도에서30%를대도록되어있어요.그리고차등보조율이라고해서저희시‧군에재정이열악한데는5개단체에다가,5개시‧군에20%를더적용해줍니다.

신현배의원

실장님,그러한것들이안되고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죠.내용은알고있는거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안되고있으니까이러한것들을함께정립을하고가야되는거잖아요.꽃동네를가보니까매년노력해서한번씩20억원에서30억원따와요.그런데매년따오면뭐합니까,이게.체제적으로접근을하지않으면이게제도개선이안돼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정립하고넘어가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꽃동네가서설명을드릴때도저희가말씀을드렸어요.저희가꽃동네27억원을깎았거든요.삭감을했어요.보건소,시설관리공단다해서기준보조율에안맞는것들은전부삭감했습니다.조종정수장을확장하는데7년째하고있습니다.재정살림이이렇게여러가지로흘러가고있는것들이다여기계신분들은느끼실겁니다.그래서저희가재정적측면에서는가평군뿐만아니라전체5개단체를지금같이해서연대하고있는데요.정립을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많은도움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저는안타까웠던게뭐냐하면지방자치가뭐냐고지방자치가.지금도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보건소장님이라든가담당팀장님이도와주셔서가평에투석환자현황을뽑아봤더니120명이라는분이투석을하고있어요,지금요.가평읍에만해도42분이투석하고계시는데이러한분들진짜세상힘들게사시는분들이거든요.이러한것을고민을해주시는것이지방자치정신에맞는거라고보는거거든요.뭐라고그러면돈없다고그러고.돈을정당하고올곧게써야죠.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지금도경기가평군에있는투석환자들150명에대해서우리실장님이라든가또담당팀장님께서고민하셔서이분들에대한이동권이라든가처우개선에대한것을한번고민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우리예산을총괄하고계시는기획실장님이니까말씀드리는것을이해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김태성입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갈수록심화되는물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급수취약지역에대한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및「지방공기업」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의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당초예산액92억2,600만원보다36억9,400만원이증가한129억2천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당초예산79억8백만원에서1,400만원이증가한79억2,200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13억1,800만원에서36억7,900만원이증가한49억9,700만원입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당초예산71억8,200만원에서4억7,500만원이감소한67억7백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0억4,300만원에서41억6,900만원이증가한62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입70억6천만원,급배수공사수입6억9,100만원등79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원수및취수비9억1,900만원,정수비6억4,500만원,배급수비18억3,200만원,급배수공사비6억9,100만원,일반관리비23억6,600만원,예비비2억원등67억7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2억4천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6억7,800만원,공사부담금수입7억5천만원,순세계잉여금13억2,900만원등49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급수구역확장을위한구축물57억원,차량운반4천만원,공기구비품구입6,500만원,정부차입금원금상환2억원,예비비2억6백만원등62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는건아니고요.얼마전에민원인께서상수도요금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일장일단이있다고봅니다,개인적으로봤을때는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그것을의회에서승인해줬던이유는정부에서수도정책에따라서지금너무낮게책정된원가를상향조정하라고해서조정해준것아닙니까?저희같은경우는리터당대충얼마죠?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670원정도됩니다.

신현배의원

춘천이알아보니까한2백원정도하더라고요.참우리는만날똑같은이야기하는게뭐냐하면사람이없어서정치적으로핍박을받고또이러한행정적으로지역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것에핍박을받는것에대해서안타까운현실을말씀드렸고,저도그래서나름대로제사견을지역신문에다기고를했는데가평군의회입장이라고그랬는데의회입장은아닙니다.제개인적인생각이었고또그민원인한테도‘당신이그렇게민원을제기한것은상당히좋은것이다,그러한분들이많아야지우리지역에발전한다’라는말씀을드렸고31일에그분하고상수도,하수도팀장님하고의원님들도참여하실분들참여하셔서그분들하고간담회를가져서그분들이지적하고있는것에대해서우리가개선할점이있으면개선하고또그분이미처우리의행정에대한것을인지하고있지못한것은이해시키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러한차원에서고민할테니까사업소장님께서도자료될만한것있으면좀주셔서대화가원만히이루어져서민원인의생각이정확하게전달될수있게끔도움주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생각이있으면주시죠.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동감하고요.저희는3개년80%요금현실화에맞추기위해서저희는기간이끝난상태이기때문에양평보다비싼게현실이고양평도올해부터3개년계획으로인상계획이있는데실제양평군역시도3년이지나서3년이도래했을때는저희보다수도요금이가격이상당히비싸더라고요.그래서신현배의원님말씀하셨듯이그민원하고서로소통해서이해시킬부분은시키고저희지역이타지역하고달라서지역이광활하다보니까초기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하여간에같이대화해서서로이해시키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당초예산편성에불가피한심의및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의무적정비반영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당초예산343억5,300만원에서2.94%p증가한353억6,1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자본잉여금수입은당초예산214억7,700만원에서3.72%p증가한222억7,700만원이고,유보자금은25억원에서8.35%p증가한27억8백만원으로총10억8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당초예산118억8900만원에서0.17%p증가한119억9백만원이고유형자산취득은당초예산22억6,100만원에서43.01%p증가한32억3,600만원이며,기타자본적지출은당초예산2억원에서3.83%p증가한2억7백만원으로예비비는당초예산2억9,300만원에서2.68%p증가한301만원으로총10억8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은변동이없으며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7백만원과일반관리비1,200만원을증액하여총1,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8억원을증액하고순세계잉여금4,100만원을감액하고미수금2억5천만원을증액하여,10억8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건물4억원,구축물5억5,600만원,기계장치1,400만원,공기구입비3백만원,정부보조금반환7백만원,예비비7백만원을증액해서총9억7,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식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이유는이장은행정의하부조직으로써기존이장의임무에없었던지역사회복지업무도우미역할을수행할수있게하고이장에게통신요금및건강검진비일부를지원하며,이장유고시직무대행자에게일부수당을지급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등이장의역할수행및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이장의역할수행및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이장의복지와사기를진작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이장의임무를추가함을안제8조에,이장의직무대행자를명확히함을안제9조에,실비변상에관한사항신설을안제10조에,개인정보보호강화에따른편의제공등공부무료열람을명확히함을안제11조에,이장에대한건강검진비지원을안제12조에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내용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서태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서태원입니다.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따라가평군공간정보시스템의효율적인구축과종합적인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간정보를합리적으로이용하여군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번,용어에관하여정의를하는안제2조,나번,공간정보운영협의회설치,기능,구성등에관한사항은안제4조에서제12조,다번,시스템의설치및유지관리사항은안제14조,라번,공간정보전산자료등의갱신사항은안제15조,이하조례안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박인택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택

박인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박인택입니다.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제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제정하도록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쾌적한주거환경개선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본조례제정안을의결요구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동주택의관리업무에필요한비용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안제4조에명시하였고,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은안제6조에,가평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은안제11조에,가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기능에관한사항은안제18조에,분쟁의조정에관한사항은안제25조부터제30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조례의시행과동시에가평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각각폐지하도록하였습니다.이하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을잘들었습니다.내용중에15쪽을보시면별표1번이있습니다.공동주택이번에지원사항이먼저는20세대이상이었나요?그렇죠?
인택

박인택허가민원과장

10세대미만하고20세대미만…….

이종훈의원

아니,먼저는.
인택

박인택허가민원과장

20세대이상만대상이됐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게됐었죠.그래서20세대이하로지원책을확대하는방안인데내용을보니까10세대하고20세대하고그분들은보호측면에서거의보면영세하거나장기분담금이런것이자체자금이잘안돼있습니다.그렇죠?그러다보니까이걸하다보니까혜택을주기는어렵다고판단되거든요.쉽게말해서10세대이하를5백에서70%,30%나가있는데이걸10세대,20세대같이합쳐서금액을상향조정하고그다음에보조금하고자부담을약간씩상향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인택

박인택허가민원과장

제가먼저회의때도말씀을드렸지만사실그게맞습니다.저희가처음에안을잡은게이게실질적으로20세대이상미만사람들많이혜택을줘야되는데실제이내용을봤을때는혜택이덜갑니다.그래서먼저내용을말씀하신것을다시한번저희가검토해서안을제출했었습니다.지금말씀하신게맞습니다.

이종훈의원

네,그렇게수정을해서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먼저보조금지원조례를세분화시켜주시고확대시켜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유인즉건축법과주택법을논할때논란이됐었잖아요,그렇죠?가장문제가됐던것이달전리에있는세진빌라가모델이었습니다.과장님도거기가보셔서아시겠지만한단지임에도불구하고허가가각개개별로나가다보니까공동주택개념이안되는거죠,그렇죠?그것을세분화하는차원에서,그것을고민하는차원에서이번에세분화해서지원이되는건데늘말씀을드리지만저희가각종이유때문에지금가평에는3천평이하에는건축법에따라공동주택을지을수없지않습니까?양평을제가도시과도시계획담당팀장님한테양평팀장님하고통화를해서양평은해주는데왜가평을안해주느냐1:1바꿔드린적이있어요.그랬더니양평도이제바뀌었더라고요.어떻게바뀌었느냐하면가평처럼안해주는거야.거기는기알고있으면서도대장께서해줘라,그러한것들이아까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인구정책이라든가지금도만날빌라만짓다보니까우리지역주민들의도시경관이라든가주거경관이너무나열악해지고있다라는얘기죠.이러한거에대해서우리허가과장님께서고민해주셔서가평에도반듯한아파트가들어와서사람들도늘고인구도늘고또거기사시는분들이주거공간의쾌적함을느끼면서삶의질을향유할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세분화시켜주신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인택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상정합니다.유근웅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희망복지실소관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문화체육과소관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과관련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먼저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입니다.사업목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화장수요에적극대처하여공설묘지수급에안정을기여하고기존공동묘지이미지를탈피하여주민과친숙한공간을조성하는데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국비10억원,도비2억1,400만원,군비27억5,600만원으로총39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공설묘지1만2,319㎡와진입도로4,176㎡로총1만6,495㎡입니다.취득재산은토지매입으로가평읍읍내리918번지외4필지로면적은7,233㎡입니다.취득예정금액은10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금해에심의대상은공설묘지에편입되는토지로진입도로4,176㎡에편입되는21필지에3,351㎡에대해서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별도취득할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두번째,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북면지역은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체육인프라시설이전무한실정으로가평군생활체육균형발전을위한체육시설필요및생활체육시설서비스확대를통해주민들의건강증진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국비17억원,도비12억원,군비45억5천만원으로총74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3만6,302㎡부지에야구장,축구장,멀티코트,게이트볼장,편의시설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취득재산은토지매입으로북면목동리927-1번지외21필지로면적은3만1,641㎡가되겠습니다.취득예정금액은34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대상부지외국토교통부및농림축산식품부소관도로및구거부지가13필지에4,661㎡가포함되어있는사항으로구거부지에대해서는사용허가를득해서사용할계획임을말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김형욱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제7차)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견청취이유는관리지역세분7차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주요골자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상준도시지역및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통합관리하고관리지역은기초조사와토지적성평가에따라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하게되어이에2008년12월22일1차관리지역세분후2017년1월20일6차에걸쳐군관리계획을통합관리지역세분을완료하였으며,6차세분검토대상선정후추가로해제된농업진흥지역9만7,907㎡와보전산지20만8,605㎡의농림지역에대한관리지역세분및최초세분이전개발완료지등민원요청지역에대한용도지역변경을통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세번째,용도지역결정조서와읍면별관리지역세분안,추진경위,향후추진계획,관련법령발췌,그밖에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7차)결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임시회에서는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4월3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럼,제2차본회의는4월4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