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11시12분개회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6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김금순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김금순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김금순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이배부해드린운영계획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본계획서는사전에김금순간사님과협의하여작성한것으로간략하게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기간은오늘부터4월3일까지로하며,오늘제1차회의에서는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예산안과공유재산변경계획안검토결과를보고받고,각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오늘부터3월31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한후,4월3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토록하겠습니다.기타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6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이번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석전문위원은나오셔서,먼저의사일정제3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12쪽되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세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체세입인지방세세입은변동없으나지방소비세인상분에대한지방소비세감소분재배정수입을전년도수준인15억원으로금회추경에반영하였고보통교부세39억원,특별교부세1억5천만원,일반조정교부금10억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국고보조금12억원,기금1억4천만원,시도보조금38억9,300만원등총53억200만원이증가되었고,순세계잉여금결산추계치인217억7,700만원을보전수입으로반영하였으며,가평역세권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을위한통합관리기금60억원은전액편성요구하여기정대비410억4,900만원이증가한3,505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입니다.세출에서는기정예산대비큰폭의증가율을보인교육분야와지역및도시분야로써서울장학관리모델링비용24억4,5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50억5,500만원및역세권기반조성사업60억원등교육및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시설예산에중점을두어편성된것으로판단되며,특히매년예산편성시문제가되는꽃동네예산등을포함한사회복지분야예산은기정대비10.52%p증가한963억5,300만원으로써일반회계예산전체예산중27.49%를차지하여일반회계에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공영개발주차장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변동없으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국·도비사업의변경내시반영,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2016년도회계연도결산순세계잉여금추산치를세입에반영하여일부시설및사업을시행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는친환경뮤직빌리지조성사업에예산을편성하고자추경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자료14쪽되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갈수록심해지는물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급수취약지역에대한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금회추가경정예산은환경기초시설에대한내진보강공사및오수관로정비공사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근
박재근수석전문위원
네,자료22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요지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첫째,희망복지실소관사항으로가평군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은가평읍읍내리918-4번지외4필지의토지를매입하여가평공설공동묘지의진입도로로편입되는토지를취득하려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9억7천만원의규모입니다.금회공유재산에포함된토지를제외한진입도로에편입되는21필지3,351㎡에대해서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거,별도취득할계획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3항제4호에따라도로등교통시설로편입되는토지를취득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되지않아도되므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두번째,문화체육과소관사항으로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북면생활체육공원은공원에편입되는북면목동리927-1외21필지의토지를취득하려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4억5천만원으로,규모로2016년제258회정례회시본건에대하여사업대상부지내의국유재산취득에관한사항누락으로부결한바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부결이후2017년,아,2016년12월세차례에걸쳐북면목동리908번지일원에농업진흥구역해제를위하여농림축산수산부에협의한결과,현재계획된부지에생활체육공원을조성할경우진입도로로인해농지가단절되고잔여부지발생으로농업진흥구역관리에어려움이있으니사업대상지를국도75호선과인접한부지로변경하여농지단절등잔여부지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사업대상지를변경검토하라는농림축산수산부의의견을수용,사업부지를변경하여본관리계획의승인을요청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만,지역주민들의초미의관심사업인본건이이후군관리계획변경결정등행정절차이행등이행에많은기일이소요되며,사업부지변경으로인해토지보상협의가적기에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판단됨에따라집행부의사업의적기완공을위한특단의노력이필요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종훈위원장
네,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예산안설명 다음은2017년도제1회추가,추경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사업별주요사항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항상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본예산1,389억6,600만원보다61억6,900만원이증가한1,451억3,500만원입니다.세출규모는2017년도본예산231억6,300만원보다55억4,700만원이감소한17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69쪽의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2017년도본예산1,063억9천만원보다39억9천만원이증가한1,103억8천만원을요구하였고,특별교부세는재난경보시설유지·보수에1억5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중일반조정교부금은2017년도본예산200억원보다10억원이증가한210억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은주민밀착형동네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비10억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중도비보조금은2017년본예산85억7,500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86억5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73쪽의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본예산18억3,300만원보다3억2,100만원이증가한21억5,400만원이며,세출예산안은74쪽의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은본예산4억4,100만원보다5,100만원이증가한4억9,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75쪽,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은본예산80억8,600만원보다5억4천만원이증가한86억2,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비비는2017년도본예산123억4,300만원보다64억6,300만원이감소한58억8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5,900만원보다2백만원이증가한6,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17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기획감사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획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75쪽의희복마을만들기운영에일본현지학습,그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이거는저희가희복아카데미회원을45명으로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현장포럼과함께,10회이상현장포럼을하는데그중현장포럼중에하나가지금이제일본의선촌자본주의마을,2개마을을선정해서함께하는,1부,2부로나눠서가는걸로이렇게해서현장학습을만들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다음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희복마을만들기운영일본현지학습을아카데미45명을보내신다고그러시는것이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작년에아카데미했던거하고다른취지인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그거하고는다른?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전혀다릅니다.
김춘배위원
이분들일본연수가는거에대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일단은현재의희복만들기조례에포괄적으로는있습니다.연수를제공할수있다,이렇게돼있고요.또저희가지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마는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지금전면개정조례를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이제지금현희복아카데미조례에정책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마련돼있지만그거를디테일하게만들기위해서지금입법예고중이시라는것입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아직까지된거는아니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기존의조례가지고도가능은하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라는부분이시고요?이게이제이런부분이뭐물론나가서배우고오면좋겠지만내년이선거거든요.이게충분히우려를좀살만한…….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저희가이제예산을세워준,세워서편성한다하더라도어차피선거법상60일이내에는할수없도록돼있어요,이런연수활동이나이런것들을.그래서선거일이후에계획을잡아야될것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요,대통령선거에또내년에는지방선거에,시기적으로선거가계속맞물려있는데아직까지입법예고도,입법예고해서아직까지조례가수정되지도않은그런것을이렇게예산을세워서연수계획을세운다는게좀무리가아닌가라는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굳이이거를꼭이렇게해야되나.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건뭐위원님들이판단하시는데요,이거는저희가따복공동체센터하고우리경기도에는협성대학이이제농촌활성화센터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희망마을도이제15개마을을선정한것이,그센터에서커버해줄수있는정도가그것밖에안돼요,가평군만하는것도아니고.그래서저희가경기도의절반이상을지금이제커버를할정도로T/O를갖고왔는데거기커리큘럼상에같이운영을하는것입니다,이게.그래서이왕이면저희가이런희복에대한,사실이런정책사업을하면서좀더뭐표현이뭐적절치는않을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화끈하게좀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춘배위원
네,하여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아…….
김춘배위원
아,보충질의가있어서요.
이종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다시또물어봤잖아,질의하실위원님계시냐고.
김춘배위원
아,죄송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74페이지에가평소식지제작하는부분있잖아요?이게1억4천만원인데본예산에서7천만원을저희가감액을했었다는말이지요,그렇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그런데이제다시또1억4천만원을다시이제원위치를시키셨는데,그때저희가위원님들이여러말씀을나누시면서이거굳이1억4천만원을여기에배부를해서실제로활용가치에비해서너무많이배부하는것이아니냐.그래서일단은7천만원만가지고한번해보고안됐을경우에혹시라도이제부족하고이럴경우에다시한번생각을해보자라고얘기를했었는데,가평소식지지금발간,발행이됐나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발행이됐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발행이됩니다.
김춘배위원
발행하고부족한부분을좀더하시는건가요,그러면?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이게이제매번보냈던출처가있지않겠어요?
김춘배위원
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거기에이제부수에맞추다보니까…….
김춘배위원
아니,실장님.그래서저희가이제늘보내던게활용가치가좀떨어지니까좀골라서좀절약을해서좀골라보내자.그래서양을좀줄여보자고했던부분이거든요.그러면그래서예산을저희가삭감을시켰는데기존에보냈던대로계속보냈다고그러면저희가예산삭감시킨의미가없어진다는것이지요.저희는절약을한번해보려고,절약을해보려고1억4천만원을주던걸7천만원가지고한번대상자를좀줄여보자.실제로안보는데도많으니까.그렇게해서한번그거를‘노력을한번해주십시오.’라고해서이거를했는데,감액을시켰는데다시그대로,원래대로,예년에했던대로그대로했다고그러면기획실에서그만한노력을안하신거잖아요.한번그거를같이고민을하자라고했는데안하신것아니냐이것이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이제실질적으로계약을하고,이게이제그때그때나가는게아니라1년간단가식으로계약을해서이제집행을하잖아요,매달발행을하니까.
김춘배위원
그렇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예상되는계약금액이1억원이넘어요,비용자체가.그러면…….
김춘배위원
아니,그것도잘못됐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게애당초에삭감을하지말았어야되는부분중에하나거든요.그것을한다면그때아주확실하게그것을줄여서하든가그랬어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이소식지에대한계약을또못하는것이지요.
김춘배위원
아니,실장님말씀이좀그러신게,답변이좀그러신게저희가의회에서‘아니,좀과한것같으니좀줄여보십시오.’라고해서우리는감액을시켰다는말이에요.그러면나머지는기획실에서노력을해봐야지요.그래서도저히우리가줄여봤는데안되더라.그래서할수없이“이번에좀추가좀시켜야될것같습니다.”라고말씀을하셔야지맞는것이지애초부터자르면안되는것이었습니다.그러면뭐대안을잡아주셨어,우리가대안을잡아줄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저희는위원님들이1억4천만원이너무과한것같으니기획실에서한번잘라봐라,줄여봐라.그러고나서혹시나와서줄였는데도불구하고줄였는데안됐다.그러면그때가서요구를하셨어야맞는것아니냐이거지요.지금계약을하고와서1억원이넘습니다.계약을다해놓고다시세워달라?이거는좀뭔가좀안맞는것같아요.그러면의회에서예산심의를할이유가없지요.그렇지않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이게이제비용은점차계속늘어나게돼있어요.이제왜그러느냐하면사실은이제점자도안했던것을또해야되고,이런부분들을아마본예산설명할때제가됐든하여튼우리팀에서충분히설명을못드린것같아요,이부분은.그러니까위원님들의이야기를모르는게아닙니다,제가.하여튼노력을하겠는데요,이부분을한번다시한번살펴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요.네,실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돼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예산은저희가이제추경에성립을시키고안시키고가중요한게아니라저희가본예산에이렇게감액시켰던목적이있고,그러면그목적을위해서집행부에서는얼마만큼정도는그래도노력을좀해봐야되지않냐하는부분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전혀아무런내용도없고오히려의회에서당초에자르면안되는것이었다.삭감시키면안되는것이었다고답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서이런예산심의를할필요가없다는,반대로얘기하면그렇게얘기할수밖에없다는얘기거든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그렇게얘기하지마시고요.
김춘배위원
그런부분은실장님,좀여하튼뭐이거는성립부분에대해서는다시위원님들이말씀을나누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좀그부분은좀생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뭐그런부분에대한노력부분에대한것도필요하다고하면제가노력을하겠습니다.그런데하여튼그설명을제대로못했던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하여튼양해를부탁을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바로밑에군정홍보영상제작하는거는관외용이별도로있고,관내용이별도로있어요?이게홍보영상을별도2개로하는것입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제작을?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관내용,관외용별도로제작을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별도로내용이어떤데이렇게,관내용은어떤거고관외용은어떤건데이렇게별도로제작을합니까?하나로제작을하면안되나요?어차피가평군을홍보하는건데.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글쎄요,하나로도해도,하나로묶어서할수도있는데외부에서오시는분들,뭐해외가됐든,해외로오시는분들은뭐다또요즘에중국어까지확대하면프랑스어까지해야되고뭐이런것들이있는데그런용역발주를따로해서그분들을위해서따로그영상물을만들어야지영상물효과가있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그래서다른자치단체도거의그렇게해요.그런데제가이거를보완하려고하는거는기존에영상물제작을한번만들었다가이게바뀌면대응을못했어요.또1년이됐든있다가다시또비용들여서만들고.그런데이번에이렇게만들게되면유지관리계약을같이하려고합니다,이거를.분기마다바뀌는것에대한유지·관리를계약을통해서유지할수있도록.그래서이것도그냥한번영상물만받는것이아니라이렇게사후관리를할수있게끔이렇게좀시스템을정립을하려고합니다.
김춘배위원
뭐실장님설명은어느것도이해가되는데,뭐그냥일반적으로생각하면어차피관내용이나관외용은영상은하나로하고거기에무슨자막아니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뭐영어,그다음에중국어뭐이런식의어떤내레이션을넣어가지고넣으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별도로해야되는필요성이있는지.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거를이제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자료가있습니다마는저희가설명을좀드리도록하고요.그래서대외적인거는한5분에서6분정도고우리내부적인거는그이상,10분이상이렇게하는걸로이렇게정리했는데요,한번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것도한번보겠습니다.그리고9페이지맨아래쪽에요.희복마을행정지도제작하는거는,이거는뭐행정지도를제작하는거는어떻게하는것입니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현재의우리지도를보면행정에대한지도가없습니다.법정리에대한지도는있어도행정리에대한지도는아직없습니다.그래서희복마을만들기사업을하다보니까지금기본을126개리를전제로해서하잖아요.그래서이제그거를기초로해서제작을함으로써정체성도만들고하는그런프레임을짜는그런측면에서요구하게됐습니다.현재행정리에대한제작지도는없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저도…….그래서저는희복마을,물론뭐126개리가다참여의사를보이시고열심히하시지만그래도실제로보면1개면에희복마을에참여하기위해서하시는리가한뭐5개?6개?준비하시는데가이렇더라고요.그래서그런데를위주로관광지도처럼그런것을만드는것인지아니면전체를126개리를다만드시는건지.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다만듭니다.
김춘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가평소식지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난‘16년도에는점자는소식지했었지요,‘16년도에한걸로알고있거든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16년도서부터시책으로해서했어요.
김금순위원
네,그래서여기에보면공유물품관리가올라와서이렇게한건데그냥지금은아까뭐김춘배위원님하고얘기를하셨지마는,본예산한지얼마안됐는데올라오는거는옳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일단은그래도1년정도는지나고그다음에이렇게해서하시는게옳다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우리위원님들이심사숙고해서삭감이된건데바로올라왔다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라고생각을해보고요.그리고요,희복만들기이것도꼭해외로가야되는지,아니면이게그냥요즘시기도어려우니만큼그냥이제관에서일단올해한번해보시고해외로나가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서한번제안을드려본것입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이제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는해외라고얘기를하지마시고요,이게저희가마을활성화대책센터에서하는커리큘럼에들어가서있는내용이거든요.그래서그내용을보시면이해가되실것입니다.그래서혹시오해의소지가있어서이런것을하면,해외에간다고하면자꾸만뭐어떤벤치마킹이다,뭐해외뭐우리가여행하는식의인식들을하셔가지고그러시는데,이건상당히의미있는현장학습입니다.
김금순위원
이게왜냐하면이제처음부터이렇게크게좀스케일을잡으시는것같아서.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그건뭐이제…….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데제가한마디드릴게요.지금김춘배위원님하고김금순위원님이말했듯이지난번에저희가소식지가왜그랬느냐하면각회관마다그냥쌓여있어요.그래서이제그런것을좀보고서이거는좀너무낭비되는게아니냐,예산낭비가아니냐해가지고예산을삭감했던거니까요,그걸한번,현장을한번확인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개선을해야될사항이있으면개선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확인해보시고.그다음에관외홍보영상물은그내용을거기다가한번몇개국어,5개국어면5개국어이렇게좀내용을삽입을시켜놨으면질의할사항이아니거든요,제가봤을적에요?그게좀이해가좀덜저거하니까내용을쓰실때좀자세히,약간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별도로그것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그렇게좀쓰시면좋을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한시반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안녕하십니까?교육참석으로인해부재중인윤세열희망복지실장님을대신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및예산안을설명드릴복지기획팀장이충규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시는고장익의장님,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실소관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으로사업목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화장수요에적극대처하여공설묘지수급에안정을기하고기존공동묘지의이미지를탈피하여주민과친숙한공간조성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39억7천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사업규모는1만6,495㎡이며,공동대지1만2,319㎡,진입도로4,176㎡입니다.금회취득하고자하는재산은가평읍내리918외5필지이며,취득예정금액은10억7천만원입니다.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은모두,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희망복지실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희망복지실소관추경,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37억8,300만원이증가한587억4,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87억3,300만원이증가한89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81쪽의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37억8,300만원이증가한587억4,200만원으로국고보조금468억4,500만원,도비보조금117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89쪽의세출예산으로신규사업및자체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93쪽의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사업은기정액2백만원보다5천만원이증가한5,200만원.97쪽의읍·면·동맞춤형복지팀설치지원사업은신규자체사업으로8천만원.98쪽의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은신규국비보조사업으로4,200만원.99쪽의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사업은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6천만원.100쪽의저출산극복을위한국민의식워크숍사업은기정액2백만원보다5천만원이증가한5,200만원.105쪽의마을회관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2억6천만원보다9억1,800만원증가한11억7,800만원.109쪽의경로당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4억3,400만원보다8천만원증가한4억6,400만원.109쪽의아침이기다려지는경로당사업은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2천만원.110쪽의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지원사업은기정액3,300만원보다5천만원이증가한8,300만원. 다음은113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운영규모는기정액8억7,800만원보다9,300만원감소한7억8,500만원이며,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복지기획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복지기획팀장의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팀장님,설명잘들었고요.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89쪽에요,자원봉사센터운영?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김춘배위원
4,100만원증액된거는어떤내용이에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이거는센터장채용을예측을해서센터장인건비를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센터장은,센터장이아직없잖아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공석입니다.
김춘배위원
언제예정돼있어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하반기중에저희가채용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검토를하고있다?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김춘배위원
그래서하반기에채용할것을대비해서미리세워놓은…….계획이딱나와있는것은아니고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제가이제관련팀에이제이야기를듣기로는하반기에일단은채용하는계획을가지고일단예산을편성하는걸로이렇게추진하고있는것으로…….
김춘배위원
계획을좀세워서예산을성립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별도로채용계획이수립되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106페이지요.복지회관보수사업이있습니다.복지회관은관리를희망복지실에서하는거예요,아니면읍·면에서하는것입니까?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읍·면에서기본적인것을하고큰보수사업은군에서총괄해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총괄해서관리를하고,보수나이런거는희망복지실에서하고관리는면에서하고?읍·면에서하고?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일반적인관리는.
김춘배위원
이거1억원은어디것하는거예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이거는조종복지회관입니다.
김춘배위원
조종복지회관이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조종복지회관의외벽타일보수공사하는사업입니다.
김춘배위원
쭉넘기다보니까북면예산서에보니까북면에서복지회관관리라든가일반시설비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LED교체도하고뭐복지회관보수공사도하고.그래서이게이원화돼있는건지아니면대규모,소규모를나누는건지아니면이게그러면희망복지실에서,지금말씀하신거라면희망복지실에서보수는한다고그랬으면북면에서이보수비를세우면잘못된거아니에요?여기서세워는되는거아니에요?관리만한다면.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읍·면에서는이제소규모보수공사를하고군에서는이제좀…….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기준을소규모는뭐고대규모는뭐냐고.그기준이없잖아요.그러니까,그렇다고이거를재배정해주실것은아니잖아요.재배정해주시나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읍·면에재배정은2천만원이하까지만되니까.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1억원이라는돈을그러면집행은여기서해야되잖아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그렇지요,군에서계약을해서해야되겠지요.
김춘배위원
그러면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2천만원이하는면에서공사,예산세워서공사를하고2천만원이상은희망복지실에서공사하는것으로이해를해야되나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어떤사업예산에대해서읍·면에는얼마까지하고군에서는어떤금액까지하고이렇게정해져있는사항은제가아직숙지를못해서요.
김춘배위원
금액의문제도있겠지만이예산서를보면서하나의어떤시설을가지고관리이원화가돼있다는것이지요,결과적으로.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관리이원화가돼있다는거예요.관리를단일화시킬필요성이있다는거예요.아예희망복지실에서하든지아니면읍·면에재배정해서,재배정시켜서읍·면에서관리를하든지.둘중에하나로해야지읍·면은읍·면대로또희망복지실은희망복지실대로하면중복되는곳이분명히나올수도있고또나중에관리하는데도분명히서로이견이있을수있다는것이지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다시한번짚어보셔야될것같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나름대로정립을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110페이지요.카네이션증축사업있잖아요?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많아요,실제로?지금이용실적이어떻게됩니까?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제가자료를좀보고이야기하겠습니다.하루에한50에서60명정도이용하는걸로지금데이터가돼있습니다.
김춘배위원
하루에50에서60명정도이용하면지금시설가지고태부족한가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지금기존에저희가알기로는요,그게독거노인거주하는시설로다가구조가돼있어가지고지금은이제약간좀경로당이운영하는것과비슷하게운영하다보니까전체인원들이와서활동할수있는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그래서증축을아마계획을했습니다.지금공간이방하나있고뭐이렇게화장실있고이런형태다보니까원칙은이제뭐독거노인들이와서거주하게끔돼있던당초취지인데.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지금그취지대로활용을하면증축이나보수나이런것을안해도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지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김춘배위원
그런데그거를,매번군수님도요새그런말씀을많이하시던데.노인회어떤행사나이런데에가시면늘말씀하시는게‘우리가평군노인회노인분들을위해서쓰는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380억원이넘습니다.우리가평군재정이한400좀넘는데380억원을넘게씁니다.’이렇게하는데자꾸이렇게이런데다가이렇게돈을자꾸쓸필요가있나요?그래서이거는글쎄이게참민감한사항이기는해요.마을회관이라든가경로당이라든가이런것은사실우리위원들입장에서는상당히민감한사항이기는한데그렇다고하더라도담당부서에서과감히칼질을할것은칼질을해주시고그러셔야지되지않을까.이게기존의카네이션하우스목적외에는쓰는데좀그것이활용도가떨어져서증축을한다.누가봐도설득력이좀없을것같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자원봉사센터장아까말씀하셨는데요,예산이저기,예산이편성돼올라왔는데,이게원래지금이제국장도없다가,그렇지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김금순위원
공석이었다가이제국장이왔거든요?그게몇년됐어요,벌써.그거자세히아실수있나요?몇년,국장하고센터장하고없는지가얼마나됐는지아세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그것까지는제가…….
김금순위원
네,그거는모르시고.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김금순위원
네,그러면이제그래서센터장도없고국장도없고한상태에서지금까지이제잘끌어왔어요,왔는데그러면둘중에하나를두라고그래갖고먼저도센터장올라온것은예산을우리가삭감을했고또이제지금이제국장님이이제선임되면서국장으로있어요.그런데국장하고,우리는아직국장하고있으면,예산이많아서있으면좋겠지요.그런데국장하고센터장은다필요하지않다고생각해요.국장이센터장역할을할수도있고그렇게해서하시면되고굳이이거는안하셨어도되는거고,아까그카네이션하우스도민감한사항이라서이제말씀을드리고우리실장님하고도제가이제저번에말씀을드려봤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이게독거노인들이제여름에는덮고겨울에는춥고해서이제거기서공동체생활하라고도사업으로다가이제한건데하다보니까아마우리경기도전체가그거안하니만못하다.아니면이런데는경로당이둘씩있다.회관이둘씩있다.아마이렇게생각을하시면될것같은데,지금이제백둔리같은경우에도결국에기존에이제회관이또있잖아요.회관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제거기도그걸다쓰다보니까는넓어요,다른데보다거기가넓잖아요.그런데뭐여러,백둔리노인회에서는활동이많아요.뭐거기만이아니라다른데서도다경로당수준으로쓰고있는데,그래서이제우리가예산을좀절감하는차원이면그밑에지금기존에있던경로당도같이활용을하시면어떤가.이제그런부분도좀잘검토하셔야지,그러면이보다못한데가엄청많아요.지금이렇게엄청많은데도불구하고거기를하면형평성이안맞는다고군수님은혼나실것같아요.군수님하고뭐말씀하셨으니까올라왔겠지마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아마그건잘상의를해서다시검토하셔야지맞을것같아요.그렇지요?그보다못한부분이정말많잖아요.그래서이제해드려도나중에좀양해를잘말씀드려갖고하시는게옳다고생각해요.혹시라도이제또우리지역구니까백둔리분들이아시면뭐누가,누가이렇게해서이거금방소문이나서하는데,그거는아니고,그차원은아니고그보다못한데가있으니까정말예산잘편성을,그러니까아예편성하실때잘올라오세요.그래야지우리도좀편하다는말이야,그렇지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아까설명듣는데아침이기다려지는경로당.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최기호위원
2천만원이도비로내려오는거라고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
최기호위원
그내용이뭐예요?아침이기다려지는경로당.아침에밥을주나,거기서?
이종훈위원장
109쪽에있어요,109쪽하단에.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이용하시는노인분들이경로당을아침부터가서그런어떤여가활동이나이런것을하는쪽에서아마명칭이그렇게지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2천만원이라는게경로당이굉장히많은데거기다어떤지원을하는지.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금액배분하시는걸말씀하시는건가요.글쎄요,그부분은제가잘…….제가별도로좀파악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제가…….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다른거여쭤보겠습니다.보훈회관신축하는데우리가이제5억5천만원,5억9천만원인가요?그렇게이제세웠잖아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본예산에.
최기호위원
네.그러면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도비같은거는어떻게확보가됐나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도비는기존에이제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받은게있고요,지금국비5억원을받아야되는데,보훈처에서요.그런데지금그게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좀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나중에이제좀국비확보노력을더하다가최종적으로안되면어쩔수없이군비로확보해서사업을마무리지어야될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국비로확보하려면누구의힘이필요하지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그거제가알기로는이제요즘청탁금지법때문에국회의원님들의어떤쪽지예산이많이사라져가지고요.그리고또국회에서본예산심의할때이보훈관련예산들이거의다반영된게없다고하더라고요,보훈처담당주무관말로.그래서좀당초에좀빠졌는데요,지금도계속협의는하고있는데보훈처,이제북부보훈지청에서여러가지사업을하다가남는자투리예산이있으면그걸모아서라도지원해주겠다고약속은했는데요,그게이제뭐확실한거는아니고요,기다려보고있습니다.계속협의하고.
최기호위원
거기관련된분들이학수고대를하고있거든요.
충규
이충규복지기획팀장
네.그래서지금있는예산가지고한4월경에이제차수발주로해가지고1차분공사를지금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희망복지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충규복지기획팀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은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7년본예산보다4억1,765만원이증가한163억3,678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출예산은1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역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예산은2017년보다본예산58억8,859만원보다3억8,265만원이증가한62억7,124만원으로주요세부사업별로는자유수호순국지사위령탑보수3천만원,제18회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1억5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20페이지가되겠습니다.관내휴양숙박시설임차료5,200만원,희복식당,구내식당리모델링사업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본예산5억6,910만원보다3,500만원이증가한6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주민자치센터평가보고회1,500만원,주민자치위원직무교육2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자치행정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말씀잘들었고요.간단하게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가1억5천만원인데요,이게군비로다하는거예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3천만원은도비가내려오는거고요,군비는1억5천만원입니다.
김춘배위원
도비를3천만원밖에안줘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3천만원.
김춘배위원
그런데이게무슨도지사기야,가평군수기지.아니,도지사기하면도지사가돈을더많이줘야되는거아니에요?도지사가1억5천만원주고군에서3천만원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개회식부분에대해서만되고요.나머지시설보수이런거에대해서또별도로예산이내려옵니다.
김춘배위원
우리가체육대회를치르기위한시설하는거,보수운영비가별도로내려온다는소리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러면상당히운동장시설이나이런것들이열악한곳에서해야되겠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1차조사를하고요.2차적으로도에서시설점검하는총무과가내려와서시설보수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자기네가지원을해준다고그렇게약속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제가억지를부린거지만시설이노후된곳에서는아예도지사기공무원체육대회를개회도못하게만들겠지만그래도명색이도지사기면만약에1억8천만원이면도지사가1억5천만원을내고우리가3천만원을내는게맞는거지어떻게반대로하느냐고.이게가평군수기지어떻게도지사기예요?너무하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이게한5천명정도각시·군에서오니까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시·군별로돌아가면서이렇게하는걸로이렇게.
김춘배위원
저도그것은100%동감하고돌아가면서하는게좋고당연히맞다고생각을하는데이건과장님한테뭐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도지사님한테한번들이대야되겠네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저도그런생각은들었습니다.
김춘배위원
도의원님을통해서들이대게만들어야겠네.이게무슨도지사기야,생색만내는거지.군에서다하는거.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나머지체육회운영회그런거는경기도체육동호회편으로해서지원이됩니다,별도로또.
김춘배위원
경기활성화차원에서는좋은거지만어려운시·군같은경우에는개최하는것도쉽지않겠네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뭐…….
김춘배위원
이것은나중에한번도의원님을통해서말씀을드려봐야겠네.다음은요.관내휴양시설,숙박시설임차료지원이것은무슨내용입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공무원들후생복지차원에서실질적으로관내에는휴양시설에임대차계약된게없어요.올해는자라목캠핑장카라반이라든지산장유원지,경반리칼봉산,연인산우리직원들예를들어여름에그런시설을우리가임차계약을맺어놨다가공무원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우리공무원들복지후생차원에서하는거네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사용을하든안하든월일률적으로얼마씩지급합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사용할때만.
김춘배위원
사용할때만지원해주는걸로?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위원
콘도처럼구좌를사놓고하는게아니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전국공무원들후생복지를해준다는건좋은데.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면숙박시설,휴양숙박시설이면주로관에서하는숙박시설을얘기하는것입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렇겠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
김춘배위원
운영하는위주로.그렇지않으면이거선심성행정으로보일수도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우리직원분들체육동호회활성화지원해주는거저는배로올렸지만,더이상얘기는안하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숙박시설임차료지원하는데대상자는어디까지예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전직원입니다.
최기호위원
일반계약직이나그런사람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도청경들도다포함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처음하는것입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처음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그전에는없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저희가휴양숙박시설에서관외에있는한화콘도하고일성콘도그두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그거가지고는부족해서요.
최기호위원
이용실적이많이있나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한화같은데는모자라서못쓰고있고요.
최기호위원
그래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일성같은데는시설이좀낡아서이용률이떨어지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자리를비워서좀그런데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7년도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3억5,100만원보다3억8,900만원이증가한17억4,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67억5,200만원보다29억1천만원이증가한496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2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에서2억5,300만원과보조금에서1억3,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31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6억2천만원보다2억4,100만원이증가한18억6,100만원이며,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10억6,700만원보다18억3,400만원이증가한29억1백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35쪽에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액18억1,300만원보다5억6,200만원이증가한23억7,500만원이고,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406억8,3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407억6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경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136쪽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게어떤내용이에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136쪽이요?
최기호위원
맨위.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것은취약계층에대한전기등을일반전기에서LED등으로교체하는사업인데요,이번에한612세대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유양덕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문화체육과소관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북면생활체육공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북면지역이상대적으로타지역에비해서체육관련인프라시설이전무한실정으로생활체육균형발전을위한체육시설이필요하여생활체육시설서비스확대를통한주민들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이며,소요예산은74억5천만원으로국비17억원,도비12억원,군비45억5천만원입니다.사업규모는3만6,302㎡로야구장1면,축구장1면,멀티코트1면,게이트볼장1면,편의시설1식등이설치될예정입니다.취득재산은총22필지3만1,641㎡로취득예정금액은34억9,133만1천원입니다.그간추진경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6월30일북면체육시설조성타당성분석용역을완료하였고,2015년7월24일주민설명회를하였으며,2016년9월28일군관리계획결정입안보고및10월25일경기도투·융자심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금년에는2월15일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변경계획보고및3월13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의결을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5월까지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재입안을하고6월에주민공람공고및관계기관협의를거쳐9월에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한후12월에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겠으며,내년2월공사를착공해서내년12월에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예산은?마저해야지.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문화체육과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8억7,700만원보다3억원이증가한31억7,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50억7,100만원보다32억2,400만원이증가한18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2억4천만원,도비보조금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9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본예산보다32억2,400만원이증가한182억9,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안은본예산16억5,200만원보다2억1,300만원이증가한18억6,500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사회단체운영지원2,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예술단체사업지원6천만원,연등행사2,200만원,문화도시조성사업6,600만원,지역문화컨설팅4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1쪽에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4억7,700만원보다7억9,900만원이증가한12억7,600만원으로써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단위사업중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3억5,900만원,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4억4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2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120억5백만원보다23억7백만원이증가한143억1,200만원으로써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중생활체육지도자배치일반5,400만원을감액요구하였으며,생활체육지도자배치어르신5,4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또한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중공공체육시설정비11억8,900만원,야구장조성사업5억원,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5억원,작은영화관조성사업1,500만원,목동초등학교운동장시설개선3,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체육육성단위사업중체육지원관리5백만원,군민체육활성화6,3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4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5억7,100만원보다1억원감소한4억7,100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중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1억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4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3억1,600만원보다4백만원이증가한3억2,100만원으로써보전지출단위사업중반환금기타에4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체육과장의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몇가지만여쭤볼게요.가평예총에시민예술대학은뭐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예총의인성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가지주민을대상으로예술과관련된어떤학교를운영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금년에예총에서시범적으로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는상황인데요.
김춘배위원
2017년도주요업무계획에들어가있지않았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갑자기어떻게이렇게계획이생겼어요,없던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당초에지속적으로요구가됐던사항인데요.저희가여러가지우리재원관계때문에저희도미뤘던사항인데예총에서시범적으로운영하겠다는계획서를내고저희도검토해보니까지역주민들한테상당히좋은영향을줄것같아서저희도이렇게반영했던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께서검토를해본결과로는충분히실효성이있다라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지난번에군수님와서연설하시는데가평군에대학이4개가있다고하더니이제5개가되는건가요,그러면?글쎄요.저는이내용을몰라서자료를한번줘보세요.자료를좀보고이것이정말가평에또하나의대학을만들어야되는,게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건그거예요.정말어떤걸하나만들기는쉬운데없애기는쉽지않거든요.한번만들어놓으면계속해서이걸진행해야되고또지금예산2,500만원그러는데이게점,점,점커질거란말이에요,분명없이.불듯뻔한거잖아요.늘그래왔거든요.그러면이것이정말앞으로계속해서실효성이있는지를면밀히검토한다음에이게시작되어야지정말한번검토를,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한번좀…….
김춘배위원
네,한번검토할수있도록자료좀주십시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좀검토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춘배위원
171페이지에연극마을문화콘서트이게369공연그거인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171페이지요?
김춘배위원
네,연극마을문화콘서트있잖아요.이게369콘서트그거인가요?작년에369콘서트는저희가예산지원없이했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저희가커뮤니티연극전체지특사업예산이있습니다.거기에서저희가같은맥락에서그렇게좀…….
김춘배위원
오히려작년에369콘서트를마치고관계자분께서오셔서‘당신인맥으로해서오히려성금을내고와서공연하는데가어디있냐.가평밖에없다,그렇게이걸해냈다.’자랑까지하고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일부지원은했습니다.
김춘배위원
제가또말씀을드리지만올해또예산이이렇게부기까지딱달아서올라왔어요.그러다가올해또이거외에다른걸계획해서뭘하면나중에예산세워주시겠네,잘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정말연극을활성화하고하는건좋아요.제가늘말씀드리지만연극은활성화했으면좋겠고,정말우리가평군전체가연극활성화된군이됐으면좋겠어요,저도.그런데정말로이런것들이이렇게생겨나는것들이정말우리가평군일반인들한테도저변확대될수있는사업인지는한번생각을해봤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냥일용행사로그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작년에그분지인들이오셔서성금을내면서공연을했다.무척즐거웠다.거기간몇사람들에한한거아닌가,제가봤을때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예산이저희가부기를별도로지금이렇게명확하게한거지작년에도저희가전체예산에서거기무대설치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작년에도지원했던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저는하여간새로운거를좀만드실때는지금당장이아니라이렇게미래를좀예측하면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하신예산이나이런거에대해서…….
김춘배위원
지금당장이중요한게아니에요.지금말씀드리는건지금당장이아니라분명없이2,3년뒤에는이런행사나이런대학이나이런것들이어떻게변해있을지몰라요.그러면그때가서어떻게하실건데요.‘졸업생이1천명입니다,5천명입니다.’이러면서졸업생들까지지원해달라,더늘려야된다.무엇으로막으실거냐고요.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라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정말꼭필요한거라면해야겠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리고맨밑에재즈페스티벌행사장이거는임차료를우리가내줘야돼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저희가그동안에계속자라섬사용료에대해서아시지만위원님께서도1년내내여러가지행사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쪽에서계속제기되는게왜재즈센터에는임차료를내지않느냐.그리고자라섬관리조례에보면가평군후원과관련된사항만면제가되어있고나머지대상은면제가되지않습니다.그래서지금관광사업단에서조례를개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군비를세워서내면다시또저희한테돌아오는돈이거든요.그런데다른데에서그냥무임승차하려는그런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을불식시키려고저희가지금하는사항입니다.
김춘배위원
어차피다시돌아오는돈이지만그게반대로얘기하면다른데쓸수있는돈을묶어놓는꼴이되거든요.그런것도있고,다시한번마무리해서말씀을드리지만제가지난번본예산할때재즈페스티벌지원예산을그때그때매년변동을시키지말고정말우리군에서주관하고하는거니까이거를대상이됐든최우수상이됐든못받았을경우에도우리군에서더많은지원이되지않도록한번금액을정해보자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먼저4억원이었었나요,그렇지요?본예산4억원을올렸는데,그중에서2억원을감하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이번에5억원이됐어요.그때본예산때대상이될지안될지모르지만그냥기준으로3억원이되든4억원이되든정합시다.그리고이건변함이없으니까그렇게주고남은건당신이사업자해서더키우든지부족한건당신이더메워라이런식으로가자라고.1억원더주게생겼네.그렇지요,어찌됐든이거에다임차비대주지이거한번제가말씀을드리지만국·도비상금받아오는이런걸감안하지말고정말재즈페스티벌을함에있어서우리가평군에서얼마를지원해주면되는건지정해놓고그것을못을박아놓고계속매년가평군에서3억원이면3억원,4억원이면4억원만지원해주면된다,나머지부족한부분은그사람역량으로채워오고또남는부분은그사람이열심히해서잘된거니까그양반이더키우든지하게만드는그렇게가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맞고요.저희도그렇게가는것이안정적이고그래도대한민국에내로라하는축제인데축제가지속발전할수있게끔안정감을갖게하고저희도축제에대해서어느정도관리할수있는그정도는가져야된다고판단됩니다.
김춘배위원
제가봤을때는정해놓고가는것이나중에라도예산을더달라,적다,많다이런얘기가안나오고우리의회에서도마찬가지이고집행부에서도마찬가지이고예산심의할때그거가지고고민할필요없거든요,딱정해놓으면.그래서그금액이얼마인지는저도뭐라고말씀못드려요.여태껏저희가행사를치러오면서그런걸보면평균치가나오지않을까.그래서거기에서잡아서이정도만주면재즈센터에서충분히운영할수있다라는걸만들어놓으면저희가이거에대한논란이없어지거든요.그랬으면좋겠어요.그거한번만들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위원
173페이지에작은영화관건립사업이건뭐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가평군에사실영화관은없는사항인데저희가문체부에서작은영화관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작은영화관이원래는2개정도를운영해야되는요건인데지속적으로계속조종면쪽에수기사가주둔하고있는데수기사장병들이나오면이렇게어디에서저거할PC방이라든가이런데나가고특별하게여가를즐길수있는시설이없다고그래서조종면에상가연합회나주민들이상당히작년인가부터계속지속적으로건의가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일단용역비만세워서저희가국비를받아서추진하려고용역비를계상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필요여부를검토하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국·도비를신청하시겠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위원
심의나뭐나이런건다하신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일단설계용역비세워서저희가그거에대해서일반적인절차는다할겁니다.
김춘배위원
심의해놓고예산세우는건가요,예산세우고심의하는건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땅은저희공유지가있습니다.있는데다하기때문에특별한저거는없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지난번에본예산때국제사이클연맹등록비신청했다가삭감됐잖아요.이번에계상안하셨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이번에올렸습니다.
김춘배위원
어디다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174페이지군민체육활성화거기보시면사이클팀지원해서들어가있는사항이있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하고제가미팅할때국제사이클‘이것은반드시추경에계상해주셔야됩니다.’저도몇몇의원님들한테‘이것좀해야되겠습니다.’말씀을드렸는데부기가없는거예요,부기가.보세요,민간위탁금사이클지원이렇게해놓고여기다숨겨오면어떻게알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사이클팀쪽에예산지원을이렇게…….
김춘배위원
이게요,잘못오해하면‘사이클국제등록비안해주니까숨겨서이렇게해왔구나.’이렇게생각한다니까요.누가알겠어요,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춘배위원
먼저삭감됐던것인만큼이번에추경에올릴때는부기를달아서올리셨어야…….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예산으로저희가등록비1천만원하고출전비1천만원해서2천만원을거기다계상해놨습니다.
김춘배위원
저는말씀은많이들어서저는다인지를하고있는데그런데저도이거보면서왜이거숨겨왔을까.다른게들어오면안해주니까숨겨서갖고왔다라고오해할수있겠다니까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김춘배위원
정말이에요.이런거는다음번에는시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
저는야구장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가평야구장조성사업이5억원을추가로요청하셨잖아요.그거는추가로더소요되는건가요.왜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당초에는거기야구장내국궁장이있는데국궁장에지금활쏘는건물이있습니다.거기건물하고사무실하고들어가는길인데그거를저희가콘크리트로해서보기좋게그쪽에서들어온게있어서그걸반영하다보니까지금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
최기호위원
활쏘는터를한옥식으로한다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그분들이사무실도있고밑에는차도댈수있고맨위에활도쏘고.
최기호위원
지금야구장조성이잠정중단된이유가뭐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야구장조성은저희가지금암이,당초에저희가처음에암판정받은것보다는지금공사를하다보니까암이상당히많이나왔습니다,연암이.그래서암판정을받아서지금엊그제결과가나온사항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이또암때문에좀더증액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그것때문에,그암판정때문에중단됐던사항이에요.바로지금사업은또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설계변경이라고하나요.추가요구를또하는입장이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해야됩니다.암이상당히많이나왔습니다.
최기호위원
처음에그거할때지질검사.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다했습니다.
최기호위원
다했어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했는데그때양하고는또…….
최기호위원
드러나지않았나.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얼마정도소요될것같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공법을최소한안들어가는방법으로해서지금그냥그걸다깨내려면당초계획대로안되면한6억원이나7억원정도들어가는데저희가변경을해서할경우는한3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고요.리틀야구장에관련된것은여기없네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없습니다.
최기호위원
진행이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거기리틀야구장조성부지내에작년에전지훈련장숙소에대해서저희집행부나의회에서도얘기가나와서반영하려고했던부분이있고요.그래서잠정적으로리틀야구장에대한부분은거기사업계획을변경한거는아니고잠정적으로중단했던사항인데저희가남해나부곡또여러군데전지훈련장을다녀봤습니다.다녀봤는데전지훈련장내에숙소라는게사실운영이잘안되고남해같은데는폐업이돼서문을닫아놓는상태이고또지방자치제가되고나서지방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는게어떤전지훈련장을만들어서거기에선수들과수익을얻는것보다는선수를끌어들여서그사람들이밖에나가서밖에숙소를이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낼수있는방향으로전환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것도좀저희가고려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가평에사실전지훈련이라는데가따뜻한데로가지추운데는어렵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는다시야구장조성에대해서추진하는것을결정을해서의회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리틀야구장같은경우는벌써얘기나온지가몇년이흘렀는데도말로만진행이되고있으니까그것도그거를혜택을직접보시는분들의건의를받아들여서빨리좀시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조만간에결정해서저희가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2017년제1회추가경정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7년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41억9,300만원보다6억2,300만원이감소한35억7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155억7,400만원보다6천만원이감소한15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182쪽,세입예산안은세외수입은14억2,400만원,보조금은21억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85쪽,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먼저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금년도본예산2억7,300만원보다2,300만원이증가한2억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은금년도본예산2억2,200만원보다9,700만원이증가한3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186쪽,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은금년도본예산4억3,300만원보다1억5,600만원이증가한5억8,900만원이며,187쪽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은금년도본예산3억1,700만원보다2,700만원이증가한3억4,400만원이며,188쪽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안은금년도본예산28억5,600만원보다7억7천만원이감소한20억8,600만원이며,189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은금년도본예산84억600만원보다1억3,800만원이증가한35억4,400만원이며,재무활동예산안은금년도본예산30억1천만원보다2억6,800만원이증가한32억7,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규모는금년도본예산307억6,600만원보다6억6,700만원이증가한314억3,300만원입니다.먼저예산안182쪽세입예산안입니다.보조금은270억9,5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43억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192쪽세출예산안은자연환경보호에142억8천만원,수질개선사업에27억8,400만원,상수원관리지역지원사업에56억8,100만원,내부거래지출에86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환경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제가공부를안해서그런가생소한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189페이지에요,맨꼭대기에건강한실내공기개선사업,이게어떤사업이에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거는어린이집이나마을경로당이런데의실내공기질을측정해가지고그측정에따라개선하는것입니다.측정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어떤거로,측정비용이에요,아니면개선비용이에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측정비용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을위해서어린이집이나마을회관,경로당,그러니까다중집합시설을측정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측정만하는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저희가개선하기위해서측정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면측정을해서어떻게개선을한다는거예요?측정을해서어떻게개선을,개선에대한어떻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런데여기서,작년,이게해마다하는사업인데요,이게공기가,실내공기질이나쁘게나온적은없는데이렇게만약에나쁘게나오면이제별도로조치를취해야될것같습니다.거기에따른뭐조치예산은없고측정하는것입니다,그게.실내공기질측정입니다,이게.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면여태껏,이게이제측정하는비용이라고하면측정을해서공기가안좋으면공기개선을위해서어떤대책을세워야되는데여태껏아직까지는측정을해서공기가그렇게,이게뭐지표라는게있겠네요,그러면?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렇지요?그지표보다낮은수치가나온적이없었기때문에대책예산,그개선예산은없고측정예산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측정예산만,네.
김춘배위원
그러면만약에이조사가언제하는거예요,조사시점이?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바로용역업체와계약해서이제할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조사를했는데지표아래로나오면어떡해요,그런예산도없는데어떡해?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거는이제담당부서에이런개선을통보를저희가해서.
김춘배위원
통보만해주면그…….
거기서개선을하게끔,저희가뭐특별히개선할수있는예산은없고요,측정하는예산입니다,이게.
아니,측정은해야되겠지만이게그러면측정해서지표가안좋게나왔다.그러면바로개선될수있는건아니네요?저희가예산이뭐바로바로있는것도아니고,그렇잖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저희가또뭐지금1차추경인데2차추경,3차추경이언제있을지도모르고만약에뭐그런일은없겠지만개선의필요성이나왔다고그러면언제개선이될지도모르는상황이네요?그러면어린이집이나뭐경로당이런것을폐쇄를해야되나?어떻게해야돼요?계속해서쓰게만들어야되나.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글쎄요,그런폐쇄까지는나올저거는아니지만이거는…….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만에하나.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거는이제해마다하는사업인데요,그런실내공기질을개선하기위해서만약에나쁘게나오면개선을해야겠지마는해마다이제측정을하는거니까요.
김춘배위원
여하튼개선을위한측정을하는건데아직까지아주안좋은거는안나왔었다.그리고만약에안좋은게나오면그때까지개선을하게끔담당실·과·소에이제통보를해주는것으로이제환경과는끝이고그러면나머지는이제그과에서개선대책을세워서뭐예산수립하든지이렇게해야되는거네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맞습니다.
김춘배위원
이건뭐그러면뭐한참오래걸리겠네.이거해놓고도한참오래를걸리겠네,그렇지요?아,이게그런사업이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188쪽을한번봐주시지요.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요,거기에보면부대비에보면도비가어떻게된거예요,이거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게일반보조금에올해이제도비가7억8천만원이내려와야되는데요,먼저도에서는저희일반보조금예산비율을하다보니까저희가평군이조금이제오버된다고그래가지고이거를보조금이아닌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보내겠다고,도예산부서에서요.
신현배위원
보고가내려왔어요,그러면요?그렇게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연락이와갖고저희는지금저희군예산부서하고계속하고도환경정책과하고해서특별조정교부금이아닌이제일반보조금으로세우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이거만들어오셔야돼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지금도에하고있는데도에서도아직까지는답은주지를못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아니,우리부군수님도계시니까이거만들어오세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아니,저…….
신현배위원
아니,이런것을만들어오는게과장님이든부군수님이니까내가존경하는거지뭐있는돈그까짓것나눠주는거누구는못하겠어요,사실은.내가만날얘기하잖아요.이거주겠다고내시했던것도못받아서안된다는거아니에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제도1회추경할때한번찾아올라가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지난번에우리강희진부군수님이그래도그분이오셔가지고크게족적을남겨주셔서큰덩어리라도우리가고민해서끙끙앓던것을갖다가시원스럽게풀어주고가신성과물인데그성과물이부군수님이가셨다고또이렇게흐지부지되면안되는것이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렇게해서…….
신현배위원
내가여기안들어왔어야되는데들어와서세장넘기다보니까눈에보이니까또말이안맞아서안할수도없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게다른데쪽에보조금이올라가다보니까는이제여기서는,도에서는조금삭감을했습니다,본예산에서.
신현배위원
저는솔직히만날똑같은걸가지고왜,뭐주느냐마느니하는게저도이제머리만빠지고이러니까스트레스받아서하고싶지않더라고요.이거열어보면또이렇게답답한게보이니까말안할수는없고,성격적으로.과장님,저기부군수님한테말씀드려가지고요,이런것가지고군수님도그렇고좀찾아가셔가지고해야되는거예요,이거.비즈니스가그게지방자치지뭐냐고,만날.똑같은이야기만계속하지.만들어오세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요새에도환경부서하고계속접촉을하고있는데요,1회추경때저희가한번도에올라갔다오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못만들면제가나서겠습니다,그때는.제가도에찾아가서라도담당과장이되든진짜막말로모가지비틀어잡고만들어와야지이거만날그지같이생기면되겠냐고,이렇게.그리고오늘저기환경과장님우리저춘천시청하고골쳤는데,그때한번나오세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언제,이따…….
신현배위원
일곱시반에메인게임들어갑니다.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아직소식을못접하셨구나.그래서답변을못하셨구나.이거7억8천만원도에서해주기로했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아,줬는데특별조정교부금으로주겠다고…….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도에서7억8천만원이거내려주기로약속을받았다고요.그래서예산팀장님도아시고군수님도아시는내용이에요,저도알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제가좀전에말씀을…….
신현배위원
예산팀장님,말씀한번해보세요.맞는거예요,그게요?
석조
장석조예산팀장
네,맞습니다.
신현배위원
맞아요?그럼된거고.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죄송합니다.제가늦었습니다.
신현배위원
모를수도있는것이지요.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187쪽에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게국비1억4천만원하고군비5천만원해가지고1억9천만원인데올해저희가이제민간인한테지원해주는것입니다.저희가10대계획이내려와서1대당1,900만원씩저희가보조금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민간에.
최기호위원
민간인이전기차를사면보조해준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우리가평에전기충전소가몇군데있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지금군청에있고재즈센터,농업기술센터,조종면사무소,청평면사무소그다음에저희자원순환센터이렇게.
최기호위원
설악에는없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설악에는아직없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거,이런것도보급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런것도좀구비를해야되지않을까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이거가환경부에서이런사업을보급하면서이제충전소도계속이제늘려나갈계획으로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건뭐경제과에서할일이겠지만그래도같이협의를해서없는곳,설악에없다니까설악에하나정도있어야지거기에갔다가전기떨어지면어떡할거야,밀고와야되나?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지금현재는저희관용차있는데를우선적으로있는데요,이게이제올해처음하는사업으로써…….
최기호위원
관용차는있잖아요,지금현재.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그러니까관용차있는데는이제저희가충전소가있고올해이제저희가이거10대를해서1대당1,900만원씩지원했는데환경부에서도이거에관련해서이제충전소늘리는것을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거를잘선택을잘해야될것같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본예산63억6,400만원보다1억2천만원,1억2,005만원이증가한64억9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본예산128억2,200만원보다7억7천만원이증가한13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1,800만원,기금보조금4,800만원,도비보조금5,9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0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안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육성,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본예산128억2,200만원보다7억7천만원이증가한135억9,200만원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17년본예산28억5,500만원보다200만원이증가한28억5,700만원으로써농업소식지정보제공사업에2백만원을,200만원에대한보조사업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농업정예인육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본예산3,200만원보다2천만원이증가한5,200만원으로써여성농업인육성외2개사업에대해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4페이지의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본예산66억8,700만원보다2억4,700만원이증가한69억3,400만원으로써토양개량제공급사업의11개사업에대해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8쪽의축산경쟁력육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본예산27억1,800만원보다4억5,900만원이증가한31억7,700만원으로써축산경영안정화사업의14개사업에대해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13쪽,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본예산4억7,100만원보다4,200만원이증가한5억1,300만원으로써수산경영안정사업의1개사업에대해서편성하였고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농업정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농업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205쪽봐주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여비가삭감되는건왜그런거예요?뭐예요,내용이,이게무슨내용이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여비요?
신현배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그저기쌀소득직불사업추진하는데대한여비가이게감소된사항입니다.
신현배위원
뭐가감소된거예요,구체적으로.보상비가감소된거예요,아니면지원비가감소된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행정운영비가조정이된것입니다,이게.
신현배위원
행정운영비라하면어떤걸말씀하시는것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전산입력이나그거를인건비로편성을하게돼있는데요,그거에대해서조정이된것입니다,국·도비사업이.
신현배위원
그래요?절약해도되는거예요,이거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절약해도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민원안들어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이거는행정경비입니다.
신현배위원
행정경비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위원
아니,공무원도고생하시는데야식을시켜드시면되지뭐.너무많은가요,돈이?6백만원이?하여튼말씀드리겠고요,저번에우리농민단체하고간담회했던게과장님뭐였지요,그게요?농업센터소장님하고같이했던게.회의했었잖아요,며칠전에요.비율을다른데는100%주는데쌀은50%해주냐고,70%해주냐고말씀드렸던거있잖아요.뭐였지요,그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하고…….
신현배위원
아니,아니요,저하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신현배위원
네.그때말씀드렸던거있잖아요.쌀뭐였더라?있었어요,그렇지요?그때제가말씀드렸던것이다른작목은보조비100%인데지금가장어려운산업이쌀산업인데50%해주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드렸더니소장님이내년부터는고민하겠다고말씀주셨던거있잖아요,그렇지요?기억나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비료에대해서지원해주는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신현배위원
비료였나요?그랬을것같아요.농약제,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약제.
신현배위원
그것도내년에는지역주민들한테,다른것은모르겠지만,뭐축산농가는그래도아직까지는경쟁력이있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농민,쌀농사짓는분들은여러가지로다른농사에비해서좀열악하고또수익도조금나오기때문에또그러한것들이우리가추구하고있는친환경정책에도또같이가는정책이니까내년에고민해가지고말안나오게좀잘좀단도리좀해주십시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거는농약제지원사업이고요,하여튼그거에대해서하여튼적극협의하여편성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07페이지에보면요,청평역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을설치하시겠다라고했는데요,이게위치가청평에어디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기가평역에지금설치해서지금직판장을운영하듯이청평역에새로설치를해가지고…….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청평역어디에다가설치하시는건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역사내에.
김춘배위원
역사내에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역사내에다가붙여서설치해가지고그렇게해서저기그게한9월까지설치해가지고하반기때는운영할수있도록.그래서지금철도청코레일하고거의협의가끝났어요.
김춘배위원
건립을갖다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청평역에다가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청평역내에다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아니,청평남문,북문뭐이렇게그쪽주변에보면군유지남는게많더라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게…….
김춘배위원
아니,많더라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네.그래서그게이제실내에다가설치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남문이나우리북문쪽에,그쪽에다가설치하는게맞는건지좀검토를해보셔야되는거아닌가요?그게낫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거는역사내이기때문에오히려효과가,오히려다른군유지를하는것보다사람왕래가가장많은곳에설치하는게적합한사항인것같습니다.
김춘배위원
하여간알겠습니다.뭐가평도잘되잖아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청평도잘되겠지요.잘되리라믿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저는토양개량제지원에대해서좀물어보겠는데요,204페이지요.토양개량제는지금무료로나눠주고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무료로다공급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마을회관앞에가면토양개량제들이많이쌓여있더라고요.올해이제공급하는해인가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공급한것입니다.그게올해이제가평읍하고북면이공급을했거든요?그게3년에한번씩공급을하는데요.
최기호위원
3년에한번씩공급을하고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내년도에는이제청평하고설악이공급이되고그다음에는저기상면과조종면이공급이되거든요?올해는가평읍하고북면이공급된상황입니다.
최기호위원
제가이제마을청소하러갔다가이제목격한일인데요,다른데도마찬가지더라고요.뭐냐하면이게공짜개념의보급을하다보니까이게우리이제하색취락골동네,하색리에올해새로팔레트로온것보니까3년전에공급해줬던것이겠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아니에요.
최기호위원
3년전에했던게이제중지가,3년있다가지금올해해주는거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2년이이제.
최기호위원
2년이흘러서이제지금3년차에공급해주는거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가보니까2년전에공급했던토양개량제가지대가다살아가지고이게그냥물이질질흘러가지고그냥이렇게적치가돼있더라고요.그런거회관앞에같은데못보셨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사실적으로이게토양개량제가요,공급이되면농가들이즉시,즉시갖다뿌리는데그런사례는거의드문데하여튼…….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그거를보급할때보급으로끝날게아니라이장님책임하에이렇게배분을하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아니에요,다명단을저희가필지별로신청을받아가지고그렇게하지,아그리스프로그램에다입력이되어야지만이그양이나오는거거든요.농가에서그경지면적에따라서다신청이되어야지만이그게나오는양이거든요.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거기남아있는건왜안갖고가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그거는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그거양이이게이제올해보급했으니까올봄에이제싹다들갖다가뿌려야되잖아요.그런데그게누락이돼가지고그냥쌓여서햇볕을오랫동안받으면이게찢어져가지고방치가돼서그냥막지저분하게주변이되면서보기에도안좋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을내가한두번본게아니야.각리사무소,회관에가면그런게가끔눈에띄어요.그러니까이게이제보급이돼서다뿌리고난후에한번둘러봐야되겠어.그래가지고남은것은수거를해다가뭐기술센터에서쓰든아니면우리공원에같은데다가쓰든빨리그걸소진을시켜서보기좋지않게해야지,그냥2년전게그냥지금있더라니까요.그래서내가한다섯푸대그걸실어다가내가썼다니까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하여튼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게너무많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아무리뭐우리돈은별로안들어가는것같구먼.다국비뭐그런게,도비,국비가많이들어가는것같은데이거내돈처럼써야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거한번끝까지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보다,아,2017년본예산보다6억9,500만원이증가한14억4,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55억9,700만원이증가한208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현창로지중화공사환불금7,100만원과국고보조금1억4천만원,도비보조금4억8,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39쪽,비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은2017년도본예산6억원보다7억원이증가한13억원,세출예산은240쪽군도14호선급경사지정비공사사업은본예산5억6천만원보다3억원이증가한8억6천만원,군도8호선도로확포장공사사업은추가로5억원.예산안241쪽,가평103호선칼봉산진입도로개설공사사업은추가로4억1천만원,세출예산안241쪽,상102호선확포장공사사업은본예산9억원보다3억원이증가한12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3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7년도본예산7억9,800만원보다1억5,500만원이증가한9억5,3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1억5,500만원을세입예산으로계상하였으며,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8천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3,100만원,예비비4,400만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네,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39페이지에요,제설제상하차임차료,이거는뭐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
김춘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신규사업이냐고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요.
김춘배위원
아니에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저희가이제지게차나아니면백호같은거,이제읍·면에는백호가없으니까제설자재염화칼슘하고그런거를이제하차하고그러는데들어가는장비대입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아,기존에지금저기읍·면에서는각자염화칼슘이오면하차도하고모래하고섞는거뭐포클레인저기장비불러서하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춘배위원
이게그금액이에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그금액입니다.
김춘배위원
예전에있던그런금액이에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예산이기정액이없어서본예산에안세워놔서,이게작년에세워놨던거기때문에겨울지났기때문에하시는거구나.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리고이제조기집행때문에추경에.
김춘배위원
아무리조기집행이라도겨울이와야집행하는거아니에요?미리계약을해놓나?그건아니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작년도예산으로올봄까지그거를1월까지썼고.
김춘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작년도예산으로올봄까지썼고이거를이제내년봄까지써야되는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위원
조기집행하고는관계가없는것같아.이거는어쨌든겨울철에쓰는거니까사실은뭐세워놓은,있기는있어야되겠지만.일찍세워놨네요.242페이지에요,시내버스LED간판,차에저거인가요,이게?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차에그…….
김춘배위원
행선지표시?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표시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이게총사업비가2,400만원밖에안들어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저희가4,500만원을이렇게예산요구를했는데.
김춘배위원
4,500만원이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그래서지금이게좀삭감이됐습니다,편성할때.
김춘배위원
아,그거저…….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한열…….
김춘배위원
삭감된거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추경작업하면서.
김춘배위원
아,추경작업하면서?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100%우리군비예요?군비로만다하는거예요?자부담은없어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자부담은없습니다.
김춘배위원
자부담은없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거자료좀한번줘보세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진행이,많기는한데,그렇지요?많기는한데LED간판안내판까지군에서지원을해주면서하는것이맞는것인지는한번타당성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그게맞나?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하여튼다지금안돼있는게한열몇대가안돼있거든요.다른차들은다돼있고.
김춘배위원
그러면돼있는거는우리군에서지원해서해준거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것도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그래요?그거그렇게,보조비율도그렇게뭐8대2이렇게,자부담20%이렇게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배위원
그거한번자료좀줘보실래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아까말씀하신중에제설제상하차,그게지게차를사는거라고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게차는포클레인.
최기호위원
사는거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니,임차를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임차?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아,임차하는데7천만원이에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그렇게들어갑니다.
최기호위원
1년에?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저희가이제각읍·면에제설자재로다쓰니까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요.네,그거는해소가됐고요.그리고가평역버스및택시승강장교체8천만원.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가평역버스및택시승강장교체에8천만원쓰신다고올라왔잖아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있던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그거를지금버스타는데가안쪽에있고,역전쪽에.택시가도로변에있잖아요?
최기호위원
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부분을이제반대로교체해주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왜그렇지요?
지금이제그쪽에서도아마이용자들이좀불편이있고위험하기때문에그런요구가있어서그렇게교체를,변경교체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택시타시는분들이…….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안쪽으로.
최기호위원
바깥쪽으로나가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니요,지금은바깥쪽에있지요.
최기호위원
네?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역전에서나오면.
최기호위원
아니,그게아니라이제버스타시는분은바깥에있고택시는이안쪽에있거든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니요,지금이제바깥쪽에있던거도로건너편은그냥놔두고역전쪽에그거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아,역전앞에있는거를?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를이광장있는쪽으로옮긴다고?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니요,그거를이제택시타는데를안쪽으로짚어넣고,지금버스서는데로.버스를바깥으로오고택시서는데로바꿔서설치하려고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바꾸려는거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대기할때교통사고위험성이있어서그런거예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건너다니는사람들도상당히위험하더라고요.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그리고염수살포설치요,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이제도비를보조받아가지고하는사업인데요,그게지금이제지방도상에화악터널있는데2개소하고그다음에상동리설악고개에2개소를설치하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240쪽의중간쯤에시특별대상교량보수공사,이건뭘말하는것이지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여기는시특법에의해서이제교량이지금저희가작년에점검한게4개소를점검했습니다.그게가평교하고그다음에제령교.
최기호위원
가평교라고하면어디를말하는것이지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자라목건너가는데요.
최기호위원
아,자라목가는데?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청평교하고엽광교하고네군데를했는데,지금저희가내년까지는보수·보강을완료를해야되는데올해는일단청평교하고엽광교를우선보수·보강을하고내년상반기에가평교하고제령교를할계획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보수공사는어디가취약해서?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안전점검한결과에따라서보수·보강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거기에맞춰서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이제과장님이다파악을하셨을지는모르겠는데요,이제여기에보니까달개지포장,아,마을안길.그러니까239쪽이되겠어요.거기에보면개곡2리달개지마을안길포장공사가있어요.그래서이제이게2천만원짜리가있는데이거를하면서올라갈때그길에보면차가교행을못해요.전부뭐요즘은외부사람들이와서다땅을사가지고해서.그래서그때이기학과장님계실때하천쪽이라도이렇게중간중간에이렇게교행할수있는그걸좀만들어달라고그래서다녀오셔갖고했다고그랬는데이게예산안들어가고는안될텐데아무리봐도그건안보이는것같아요.있어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지금이2천만원요구한것은저희…….
김금순위원
그건아니에요.거기가는길.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그거는지금이제발주를했습니다.
김금순위원
어떤거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교행들어가는것.
김금순위원
아,그교행이렇게하는거해놨어요?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발주를해놨습니다.
김금순위원
난여기에안보여가지고.네,알겠습니다.잘하셨네요.그리고여기에또240쪽에보면상단에줄기리것말씀하시는것이지요?여기급경사지정비공사하는것.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금순위원
줄기리,그러면거기하다가또못다한것있나?아니면더추가로하는것인가,지금공사를.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아,먼저수해복구사업을해서무너졌는데설계하다보니까한3억원정도가부족해가지고추가로…….
김금순위원
아,추가로?
동선
장동선건설교통과장
네.
김금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선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지역에산재한현안들을풀기위해늘분주히애쓰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안전재난과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30억7,200만원보다6억1,300만원이증가한36억8,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77억4,300만원보다12억8,300만원이증가한90억2,600만원입니다. 먼저,249페이지,세입예산세부내역입니다.국고보조금은민방위노후위성수신기교체1백만원,도비보조금은지방하천유지·관리6억원,친환경명예감시원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본예산대비6억1,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25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본예산77억4,300만원보다12억8,300만원이증가한90억2,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7억2,400만원보다9,400만원이증가한8억1,800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중화생방방독면구입비1,900만원,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사업4백만원,다음지역통합방위운영사업단위사업중총괄적으로4,900만원을요구하였는데세부내역은모범장병문화탐방사업에9백만원과친환경목진지구축9백만원.그리고현장지휘트레일러구입비3,100만원이되겠습니다.군·관우호협력사업단위사업중거접사격장입구도로덧씌우기사업비2,600만원을증액하여총9,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254페이지,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입니다.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중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사업비1억5백만원은안전재난과직원들의노력으로국민안전처로부터특별교부세를지원받아증액편성요구하게되었습니다.다음255페이지,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입니다.본예산33억2,800만원보다7억1천만원이증가한40억3,8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중친환경명예환경감시원운영1,100만원과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6억원은전액도비로써하천업무담당자들의각고의노력으로예년과다르게많은예산을확보하였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다음은256페이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4억8,500만원보다3억원이증가한7억8,500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중배수로정비사업1억5천만원,세천정비사업1억5천만원을증액하여총3억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입니다.본예산11억5,300만원보다3,400만원이증가한11억8,700만원으로써CCTV통합구축단위사업중방범시스템구축사업비에3,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기타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안전재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을안전재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김춘배위원
우리방독면을구입을한다고그러셨는데방독면이교체예요,아니면신규구입이에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교체입니다.
김춘배위원
교체지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내구연한이지나갖고요,5개년계획으로다해서올해440개구입하도록돼있는건데이번에관리에도또문제가있고그래서한꺼번에다440개.
김춘배위원
440개?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김춘배위원
그래서교체인지신규인지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다음장에요,254페이지중간쯤에현장지휘본부트레일러제작및물품구매가있는데이거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이거는이제세목이예비군운영지원목에편성이돼있습니다마는먼저우리2017년도업무보고때말씀드렸다시피재난사고가났을때현장지휘본부를설치를해야지되는데경찰,아니,소방서에는그게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그트레일러하고그게이제집기뭐이런것들이,발전기라든지의자,책상뭐이런것들을이렇게실어뒀다가일시에현장에신속하게가서설치할수있는그런장비구입하는게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니,그러게요.군대를다녀온사람이라면아마뭐다알겠지요.훈련나가면지휘본부트레일러하고그러는데,이게우리시·군에서이런것들이필요한가하는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실제로,물론뭐재해시에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꼭재난현장뿐만아니라이제읍·면이나아니면각실·과에서도하는행사뭐예를들어서이번에뭐식목행사라든지이럴때에도하다보면항상…….
김춘배위원
그때도쓸수도있고.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그게이렇게트레일러에다가보관을했다가바로이렇게설치할수있도록하는그런게되겠습니다.
김춘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254쪽을봐주시지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상판리사격장일원포장공사는무슨내용인가요,이게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거기민·관협력사업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거접사격장입구에거기에이제그렇지않아도주민들하고마찰이심한데,차량들이사격장입구를진·출입을자주하면서기존에있던포장이많이훼손이됐습니다.그래서거기주민들하고군부대에서같이동시에덧씌우기를좀해달라는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신현배위원
저는이제뭐그런내용을정확히이제인지하지못해서말씀을드리는데,주민들이사격장을갖다가폐쇄해달라고난리를치는데도포장해주는게좀일방면적인것같아가지고요.계속안해주면안되나요,이런거는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주민들도많이필요로하고.
신현배위원
주민들도불편해하니까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
신현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끝난것입니까?
신현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254쪽에보면과장님,이게신규사업인것같아요.모범장병관광지문화탐방,이게이제신규사업인데이계획은어떻게하고계신건가?어떻게해서지원을…….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이거는먼저의회에서발의를해가지고제정된가평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요,이제우리가이제뭐수해복구라든지산불이라든지군인들을많이이용을많이하는데정녕우리군에서는이제그사람들한테이렇게주는혜택이하나도없기때문에각부대별로다가분기별로모범장병을추천을받아서관내투어를시키고또제대후에도이사람들이가평군의아름다운모습을자기고향에가서이렇게많이홍보할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래요,신규사업인데잘하고계시네요,그거는.그리고바로밑에화단형목진지구축,이거는6개소인데이거는어디어디에다하는거예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이거는오목네하고빗고개가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거하나가,아,150만원…….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150만원정도.
김금순위원
6개소가150만원정도들어가는거예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아니요,개소당150만원.
김금순위원
그러게요.이게어디어디요?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오목교하고요,빗고개.
김금순위원
빗고개?
정순
박정순안전재난과장
네.이건이제통합방위협의회에서지원건의가됐던사업인데이제이렇게모래주머니같은걸로다가도로변에다가진지를구축하게되면보기미관상에도안좋고그러니까화단형으로나무로다가이렇게기성품으로제작을해서갖다놓는게되겠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순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본예산보다60억원증가한60억4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본예산보다117억2,300만원증가한26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63쪽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기금전입금은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통합관리기금에서60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267쪽도시개발정책사업은본예산128억1,700만원보다117억2,300만원증가한245억4천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5억7백만원으로군관리계획1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는9억8,500만원으로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4억8천만원,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에5억5백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45억8천만원으로중로1-4호선운동장사거리에서가평천개설공사는한전전선지중화사업추진에따라기존사업비를시설비및부대비에서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편성목변경15억원을했습니다.가평도시계획도로대3-2호선개설에10억1,800만원,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에33억9,700만원,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에25억9천만원,상면·조종도시계획도로에12억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이되겠습니다.8억4,4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에8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역세권지구단위사업60억원으로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에60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도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269쪽을보고말씀드리겠는데요.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뭔가요,이게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269쪽에…….
신현배위원
269쪽이요.유니버설디자인사업.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것은이번에저희가상면지역하고목동지역에우리가이번에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라고해서예를들면가평에재래시장같은데도색한거와상면에보면일부지역에서저희가벽에그림을그리고하는이런사업입니다.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게범죄예방을조금저속시키는주위환경을깨끗하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유니버설이라는타이틀을쓴것은왜그런거예요.영어를써야지멋있어보여서그러나.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이것은업무의명칭이그렇게내려오는건데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것은모든디자인에속해있는공통적인겁니다.
신현배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는어떻게차이나는거예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하고는완전히다른사업입니다.
신현배위원
도시재생사업할때도페인트칠하고그러잖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저희는아직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가평에서시행하지않았고요.이번에저희가가평에뮤직빌리지단지를중심으로해서폐선부지위로읍내7리,대곡4리그쪽부분을저희가도시재생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과장님,우리가이진용군수때인가요.가평에고민하고있는뮤직빌리지앞에공군부대있지않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담벼락에다가평…….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농산물.
신현배위원
그게한2년만되면벌써낡아서흉물이되더라고.저는근본적으로이러한것을하자는주의인데방법에문제가있다라고보는사람중에한사람이거든요.제가누차말씀을드렸지만자라섬가는길목에거기펌프장앞에쭉벽이있지않습니까?옹벽같은게.그런데다가자라섬에대한아티스트라든가포스터를쭉붙여놓으면그게다역사가되는거거든.그러면서재즈에대한고장을만들어나가는것은소외시하고이것은2년있다가다흉물이되는것은이렇게돈을투자하는게나는관점의차이가이렇게나는가라는생각이들어요,개인적으로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저희가유니버설디자인사업으로추진한게최초한게달전리구배턱길거기하고작년에시작해서올해마무리짓는게청평에아산빌리지쪽,그게뭐냐하면저희가이사업대상지선정을할때경찰서하고협의를합니다.그래서경찰서에서우리지역중에범죄가많이발생되는지역을추천해줍니다.그러면저희가달전리도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구배턱길에서부터이쪽에지방도391호선까지저희가담장도그림도그리고여러가지로해서경찰서쪽에서는그걸해놓고나니성과가어쨌든지역을밝게해놓으니까범죄가안일어나더라는게통계상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도하면서매년경찰서하고사전에조율을해서범죄가있는지역을선정을하고있는것을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안하는것보다는좋고도시경관을위해서는이렇게페인트칠을하는것은바람직하고좋은것인데영구적이지못하다는안타까운현실에서말씀드린거고요.알아서하십시오,그거는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리고269쪽에보면가평역세권기반조성해서올라갔는데내용이무엇무엇이있나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269쪽이요?
신현배위원
네,맨밑에거요.시설비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저희가잘아시다시피가평,상천,청평,역세권을저희가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서1단계지역을3군데를저희가실시설계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작년에저희가50억원을빌려서청평에20억원,상천에20억원,가평에10억원을가지고추진을했고이번에저희가기채를받으려다보니까그게여의치않아서통합관리기금에서이번에60억원을저희가받습니다.그래서지금실은60억원을가평으로일단은편성을저희가의회승인받을때편성을이렇게했는데이것을다음에한번의회변경승인을받으면서보상나갈겁니다.저희가가평역세권에도1단계를설계를해놓은부분에대해서실시계획인가라든가토지소유자한테지금보상계획을일단진행을통보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예산이서면이걸가지고저희가보상을들어갈것입니다.
신현배위원
어디를보상하시는겁니까?가평만얘기하세요.다른데는나는모르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노선선호가3-2인가우리가현재72번으로가는도로닦는데서이렇게나와서지영골프장으로해서기역자.
신현배위원
아,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거를현재보상을1단계는그거하고,상업지역하고같이1단계인데지금우리가보상들어가는거는거기하고가운데상업지역하고같은진행시키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가평거는계획을좀주시고요.다른데는모르겠고.두번째는우리가지금가평전철역앞에군유지를매각할때과장님,매각할때조건이뭐였지요?매각을하면토지의매각비용을그쪽에투자할수있게하는거를했었습니다.
그게전제조건이었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매각한금액을예산편성할때우리가통합관리기금에도받기는받지만기매각한거를우리에게배려를했으면했는데하다보니까여의치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받지를못했는데원래매각할때는그쪽에기반시설하는데쓰는걸로했습니다.
신현배위원
거기가평군땅을팔아서안파니까120평씩좋게해서가지고가십시오해서팔았잖아요,그렇지요?팔았는데그금액을가지고팔았던우리가돈이없던게뭐냐하면거기사유지를공유지처럼만들어놨잖아요,그렇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것을매입하는전제조건이었는데그렇게안하신이유가뭐냐고요,그러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글쎄,지금저희가사업부서저희입장에서는그돈을우리가기반시설투자하는데…….
신현배위원
아니,기반시설이그것처럼중요한게어디있어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기반시설에투자하는것을저희가사업부서에서건의를하고했는데지금예산형편상그걸쓰기가조금다른거쓰는게있어서이번에편성을못했습니다.그것은지금도경제과하고얘기하고있는게그때매각할때그런조건으로매각을했으니까그것은우리기반시설대금으로해주는것으로얘기를하고그쪽도그렇게인지를하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그래서우리예산계장님도계시고부군수님도계시는데요.2회추경때는땅파는거의회에서보고했던목적에충실하게행정을하시는것이옳다라고보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또과장님도그토지주주들이수없이찾아와서말씀을드렸던사례가있지않습니까?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신현배위원
그래서2회추경때는토지묶어놔서개인적인재산권에대한피해를주는것을최소화시켜주시게끔편성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영상관광사업단장께서나오셔서관광사업단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관광사업단과창조오디션TF팀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본예산보다1억500만원증가한38억1,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본예산보다18억3천만원증가한10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국고보조금은1억5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85쪽관광산업개발사업은2017년도본예산12억1,700만원보다3억4,400만원이증가한15억6,100만원,세출예산안286쪽관광홍보및안내사업은2017년도본예산4억8,500만원보다4백만원증가한4억8,900만원,세출예산안287쪽관광자원개발사업은2017년도본예산55억2,500만원보다1억8,200만원증가한57억7백만원,세출예산안288쪽,도시개발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업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1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사업단과창조오디션TF팀소관2017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훈위원장
관광사업단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관광사업단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287쪽하단부위에마이스산업육성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요,그게어떤사업입니까,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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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산업은원어로치면Meeting,Incentive,ConventionExhibition이라고국제통상관광을유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사업은경기도관광공사와매칭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작년2016년도부터우리가경기도관광공사에마이스산업시·군지자체로우리가등록을했습니다.분담금은2천만원인데요.그래서이마이스관광에대해서가평실정에맞게저희가프로그램을만들고가평군에관광거점관광지를협의체얼라이언스를구성해서지금현재이사업을본격적으로프로그램을만들고협의체를만들어서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마이스라는것은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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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맞습니다.
최기호위원
컨벤션그런뜻을말하는것같은데우리군에서는어디그런장소가지정되어있습니까?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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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지금저희가마이스관광은요.어디관광거점하나를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고연대를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국제청심에서국제회의장소를대여를하고,그다음에가평에주요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쁘띠프랑스를본다든가등등거점을프로그램을만드는것이지요.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일반관광객들이와서거기에서회의도하고순환도해서관광도하고그런사업이라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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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여러가지가있겠지요.남이섬도들르고자라섬이라든지상황에맞춰서자라섬재즈도볼수있는거고이화원도들를수도있는거고.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도관람도할수있는거고시간에맞춰서계절에맞춰서이프로그램에맞춰서우리가관광프로그램을만들어나가는사업이지요.
최기호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단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자라섬에카라반을구입을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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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김춘배위원
이게지금20대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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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지금총40대가있습니다.
김춘배위원
40대중에20대가수리에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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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김춘배위원
20대가수리들어가고9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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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9대는추가로매입할계획입니다.
김춘배위원
이3천만원짜리는몇인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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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이게6인용하고4인용하고우리가생각하는것은6인용을생각하고있는데요.
김춘배위원
6인용이이렇게3천만원정도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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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김춘배위원
9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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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김춘배위원
6인용이규모가큰거잖아요.큰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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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6인용이보니까여러가지샘플을봤는데요.이중침대있잖아요.2명씩두명씩이중침대해서4명이되고바닥이2명이되고이래서6인용이되는데상당히지금쓰는용도보다실효성이있지않은가하는생각을합니다.
김춘배위원
그러면기존40대에다9대를더추가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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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9대를더추가로연차적으로.
김춘배위원
이게지금카라반놓는지역에보면9대를더설치할공간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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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나옵니다.
김춘배위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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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공간은나옵니다.
김춘배위원
좁혀야되지않나요,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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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추가적으로.
김춘배위원
별도로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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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배수로하고상수도라인이다설치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
김춘배위원
아,별도로그렇게설치된데놓을수있는공간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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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꽂기만하면됩니다.되기때문에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지금카라반이연운영실적은어느정도되지요?이게수시로돌아가지는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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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카라반이지금수요는있습니다.다른거는모르겠는데.
김춘배위원
저도수요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실적이어느정도,이게저희가더사서구비할만큼에공급이필요한만큼에수요가있느냐이거한번여쭤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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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수요가있는것은확실한데요.정확한데이터는지금‘16년도에이용건수가46만8,532건이되거든요,지금전체가.
김춘배위원
개당연며칠정도이용되는것이지요?그냥단순하게40개당1일,개당연며칠운영되지요,대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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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지금집계가저희가갖고있는카라반연간수입액이평균1,500만원정도.
김춘배위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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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4인용이1,100만원,6인용이1,500만원이렇게집계가잡히고있거든요.
김춘배위원
이게우리가3백만원수리비는몇년에한번수리하는걸로예정되어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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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이것은지금제가정확한수리연수는모르겠는데요.상당기간수리는안했습니다.부분적으로했는데부분적으로못쓸정도되면고장수리가됐는데정기적으로하는것은처음입니다.
김춘배위원
어쨌든1,500만원산술적으로생각했을때1,500만원이니까2년만쓰면원가는빠지고거기다가한2년만쓰면인건비이런거빠진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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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그생각으로지금더구입하려고하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그리고수리비가지금단장님말씀하신것처럼수리비가한6년,7년뒤에나수리비가들어간다고한다면일정수입이있다라고보면되겠네요.그렇게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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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지금그생각으로그계산으로다른건모르는데이것은근시안적으로세외수입원이돼있기때문에,또수요가있고또행사때마다부족하고하기때문에이것은지금시급하다고생각하고수리및구입계획에있는것입니다.
김춘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286쪽에보면상천테마공원수목관리가있는데여기에는과장님,밤나무심으신거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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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김금순위원
거기많이죽었는데여기다시보식이되나어떻게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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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그것은2014년도에서2015년도사이에농업정책과에서계획적이지않고솔직히말씀드리면잉여적인나무가생겨서거기에다심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관리가솔직히말해서안되고있고요.그래서거기는차후에스카이홀딩스라든가상천4리에서공공야영장이라든가시설물이들어갈계획에있기때문에더이상나무식재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할계획이없습니다.
김금순위원
이게우리유영상과장님하고관계는없는거지만농업정책과에서할때도이거심을때도마찬가지로거기심으면죽는거뻔히아는거야.그걸다시보식을한다고해서또했어요.작년에가봤어.또다죽었어.그러면그거그냥생긴거아니에요.먼저도기술센터에서인력관리다들어가서몇년동안길러서거기에심은건데예산이안들어간건아니지요.그거다우리가관리해서한게우리예산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엉터리로한거야.그렇지요?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셔.엉터리로해서심어놓고이제와서그게필요없다,다예산낭비되는거야,이거.특히우리과장님을두고하는게아니라다들어도좋지만이렇게행정을하면안돼요.그거다안되는거알면서거기다몇천만원씩들이고.옳지않아요,이렇게행정을하면.그래서과장님한테다시한번여기테마공원에수목관리로들어와서거기밤나무식재된데거기도다관리를하시는건가아니면어쩔수없이사업자에의해서그냥막이렇게해주는경우도있고.이게그케이스거든요.이렇게하면안되는데이제그거심은거뭐관리도안하고.그럼아예처음부터하지말았어야하는건데.안타까워서그래요,제가.예산낭비가그동안에.또관리한다고돈들어가지.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288페이지윗부분에요,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했는데여기는어디어디를말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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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이것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요,매년이렇게내려오는사업인데민간야영장저희가공모를합니다.공모를해서취약한부분이라든가개인분담금이있는데요.개인분담금으로해서개선사업을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우리가일정부분에대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민간야영장이이제거기에지원해준다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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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최기호위원
지금가평에는야영장이몇군데나정식으로허가를받고운영을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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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야영장집계가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가없는데요.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신규로나간데가100여군데…….
최기호위원
공모를해서그분들한테지원해준다,그런내용이지요?처음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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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아니,계속해왔습니다.
최기호위원
계속해왔어요?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요새양성화조치로인해서많이등록들을하셨나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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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야영장이그동안불법야영장이많이있었잖아요.야영장이지금근래에는정상적인인허가를받아서하고있었지만한2,3년전까지만해도거의허가를미등록해서미등록야영장이많았었지요.그런데지금은대부분등록을해서하고있기때문에요.각종인허가절차를이행하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오히려지금불법으로하고있는데도정상적인인허가를받아서하려고많이들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사업단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김태성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상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당초예산3억원에서6,400만원이증가한3억6,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당초예산3억2,300만원보다28억1,800만원이증가한31억8,1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비상급수차구입지원으로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예산안341쪽세출예산안은먹는물안정공급단위사업에마을급수시설설치2억4천만원,비상급수차량구입1억2,800만원이며,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24억5천만원등총31억8,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가지고계신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당초예산92억2,600만원보다36억9,400만원이증가한129억2천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당초예산79억8백만원보다1,400만원이증가한79억2,200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13억1,800만원보다36억7,900만원이증가한49억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당초예산71억8,200만원에서4억7,500만원이감소한67억7백만원이며,자본지출은20억4,300만원보다41억6,900만원이증가한62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은수익적수입외사용료수입등6개세항과자본적수입에시설분담금수입등4개세항으로운영하고있으며,예산안25쪽수익적수입은타회계전입금수입1,400만원이며,예산안39쪽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4억5천만원,순세계잉여금수입13억2,900만원등49억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수익적지출에원수및취수비등9개세항과자본적지출에구축물등5개세항으로운영되고있으며,예산안29쪽수익적지출은정수비6억4,500만원,배급수비18억3,200만원,일반관리비23억6,600만원,예비비2억원등67억7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예산안43쪽,자본적지출은구축물57억원,공기구비품6,500만원,예비비2억6백만원등62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상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341쪽을보게되면세출예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하단에보면급수구역확장해서상판리,상천3리,상천4리,이곡리,제령리여기다통합상수도들어가는거예요?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면본위원이업무보고때도질의한바가있는데요.통합상수도가들어가게되면그주민들의동의서를받으라고한적이있거든요.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금순위원
받으셨나요,다?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이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70%이상협의가돼야관로들어가는것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럼아직은안하셨지요?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받고있습니다.
김금순위원
현재받고있어요?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느냐면어디라고꼭말씀은안드리지만그런데같은경우에돈을이렇게4∼5억원씩들여서스물몇집,열몇집이렇게쓰고있는집많잖아요.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금순위원
그리고또이런데도지금이렇게하지말라는법은없어요.또할수가있으니까앞으로는이렇게통합상수도가4억원씩,몇억원씩들어가서그많은예산을들여서하면정말그주민들이그물을이용을해야지일을안하려면이거할필요가없는거예요.몇집위해서하려면돈을이렇게많이예산들여서할필요가없다는이야기지.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과같은의견입니다.
김금순위원
분명히앞으로는하게되면동의서를다받아야돼요.주민각각주민동의서70%이상이되어야지통합상수도가들어가는거,그렇게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관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사업소소관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과같은2억1,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본예산보다9억원이증가한4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347쪽에하수도정비및중점관리,단위사업에우수관로정비사업은본예산2억3천만원에서1억원이증가한3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내부거래지출은본예산13억2천만원에서8억원이증가한21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본예산343억5,300만원보다10억8백만원이증가한353억6,1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사업예산은본예산과같은103억7,500만원이고,자본예산은본예산239억7,700만원보다10억8백만원이증가한249억8,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본예산120억5천만원보다1,900만원증가한120억7천만원이며,자본예산은223억2백만원보다9억8,800만원이증가한232억9,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쪽에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세항예산은본예산6억3,300만원보다7백만원증가한6억4,100만원을,일반관리비세항예산은본예산18억9,900만원보다1,200만원증가한19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3쪽에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목은당초204억7,700만원보다8억원이증가한212억7,700만원,유보조금목은당초25억원보다2억8백만원이증가한27억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7쪽자본적지출에서건물에대한세항예산은환경기초시설내진보강공사4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구축물세항예산은북면이곡리절골길오수관로정비공사3억원,조종면현리일원오수관로정비공사는본예산2천만원보다2억원증가한2억2천만원,삼회공공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개선공사는본예산1억5천만원보다3천5백만원을더한1억8,500만원,국도75호선오수관로이설공사는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하수도사업소장의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김금순위원입니다.이와무관하게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백둔리거기는지금진행이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백둔리거는지금유역청에서마무리심사가이번주나다음주에끝날것같습니다.그런다음에경기도로이관되면경기도에행정협의를거친다음에우리가공사를들어가는데요.사업비가백둔리북면올라오는북면관로뿐만이아니고가평증설하고신천증설사업이같이맞물려있다보니까4백억원에서5백억원되는대규모사업이다보니까상당히심사를중앙정부에서면밀히하고있습니다.하수관로하나만공사를시행하면간단할텐데하도크다보니까심사가면밀하다보니까조금시간이지연되는데요,주민들한테는저희가계속이장님이나단장님들한테공문을직접보내서그런사유를지금설명해드리고있습니다.어쨌든경기도에서심사가끝나는대로저희가올6월전에는공사가들어갈것같습니다.
김금순위원
내년6월전에?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그리고공문사항에도주민들한테계속설명을드렸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러니까언제부터한다는건데언제들어오느냐고계속말씀들을하셔.물론과장님은그대로설명쭉해오셨지만그래도주민들이의원이라고해서또얘기가듣고싶은거예요.궁금해서그게정말언제들어오느냐,들어오느냐안들어오느냐.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자주가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금순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세입예산안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안규모는기정4억2,500만원보다2,600만원이증가한4억3,1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7쪽,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73억4,200만원보다27억1천만원이증가한100억5,2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설명은주요사업인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예산만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33억5,600만원보다23억7,800만원이증가한57억3,400만원으로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11개사업에대하여예산변경및신규요구하여6,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가평군장학관건립사업24억4,5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네,평생교육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사업교육,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네,과장님말씀,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와관련해서하나좀말씀을드리고자하는게뭐냐하면제가이제어제도좀설악을이제개인적으로볼일이있어서들어갔다가설악주민들하고이렇게말씀을나누면서또제가예전에도한번이러한것을한번우리가용역을줘서사회적인현상을좀분석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던게,지금미원초등학교의학생이반이상이다문화가정이에요,애들이.그러면거기에따라서나타나는현상이있을거라는얘기지요.그래서내가다문화센터장을하셨던한림대교수님한테이거한번연구해봐라.이거상당히의미있는연구자료가될거라고얘기를했는데,그때이제사업소장님이바뀌시고그분이바뀌셔서안됐는데우리부군수님도계시지만예산팀장님이있으면이거한번,큰돈안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한번가장다문화가많은동네가,학교가미원초등학교거든요,대한민국에?그렇다면틀림없이사회적으로고민할수있는,연구할수있는좋은대상이될것같아서내가한림대학교사회복지우리하고,가평군하고연계되고있는이무슨교수님한테다시한번말씀을드려서할테니까한번과장님이말씀을좀하시면좋겠고요.또아까도내가본회의장에서말씀드렸지만가평에서가져가야될것은교육밖에없습니다.뭐인적자원도없고뭐먹고살게하나도없으니까.대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기장군에정관신도시에가면평균연령이35,32.5세입니다,주민들이.이유는교육이잘이루어지고있고지원이되기때문에젊은부부들이다거기로모이는거라는말이지요.그래서우리가평군도뭐다른데예산쓰는것도중요하지만가평의미래희망인교육에투자하는것이그무엇보다도가치있는일이기때문에말씀드렸고,이러한것들이그냥똑같은것을반복하지좀않았으면좋겠고우리소장님이나집행부에서좀적극적으로좀고민해주셔가지고이러한것을좀사회적으로연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는데한번소장님의생각이있으면말씀을주시고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미원초등학교다문화가정학생이많은부분에대한연구부분은,학교내에서의어떤정규학습과정인지그거는제가잘모르겠는데하여간검토를해보고요,좀구체적으로좀별도로위원님이말씀해주시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리고정관읍과관련해서는그것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배위원
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잠깐만요,오늘예산다루는것에대해서일단뭐라고그럴까,예산외의질의는삼가해주세요.예산에관련된것만질의하여주세요.
최기호위원
그외에는하지말라고요?
이종훈위원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
이종훈위원장
지금아까신현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좀예산과좀어긋나기때문에.
최기호위원
중앙도서관명칭공모시상금에서5명한테이제추첨을해서주는건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추첨이아니라요,저희가이제공모계획할때공고를냈습니다.우수작으로선정이되면5명에대해서10만원씩이렇게주는것으로.
최기호위원
10만원씩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예산이…….
최기호위원
아니,그러니까하나가선정될거아니에요,그렇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그래도이제그중에서.
최기호위원
많이응모합니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한300건이상들어왔습니다.
최기호위원
300개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요?그러면거기서이제가장…….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우수작으로선정되면일단은드리고최종이제공모,명칭은이제하나로선정을하는것입니다.
최기호위원
하나로엮는데,하나로엮는것중에서여러사람이있으면거기서추첨을해서다섯사람을준다는거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추첨이아니라이제선정을해야지요,저희가.
최기호위원
아니,그런데똑같은이름이들어올수도있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같은이름이5명?같은이름이복수로왔을때?
최기호위원
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때는추첨이지요,추첨.
최기호위원
명칭을아직공개할때는아직이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직선정이안됐고요,그게이제디자인하고같이연계추진되기때문에그명칭에맞는디자인도저희가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뭐이렇게명칭만당장이렇게선정할일은아니지요.
최기호위원
그선정은어디서해요?위원회가있나뭐어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별도위원회는없습니다.저희가…….
최기호위원
자체에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내부적으로.
최기호위원
내부적으로?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위원
하여간알았습니다.요새흐름을잘알고있어서구체적으로물어보지는않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소장님,한석봉이라는분이어떤분이에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뭐일단조선의명필이라는거.
신현배위원
그거하나예요,그렇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가장지금잘알려진바는그렇습니다.
신현배위원
가평에뭐그렇게대단한것도아니더라고.무슨만날한석봉,한석봉하는데개인적으로봤을때는뭐한석봉체육관이라는것은있겠지만굳이왜또중앙도서관도한석봉이라고짓는것은그런것같아요,개인적으로.최고많이들어오는게한석봉일것같아요,내가봤을때도,그렇지요?가평중앙도서관,가평한석봉도서관?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뭐한석봉도많이들어오고다양한게들어오고있습니다.
신현배위원
들어오고있어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위원
하나만더팁을주시면어떤게있어요?장석조도서관이렇게는안나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나중에,뭐이렇게공개할데가아닙니다.
신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신현배위원
이상이라고그랬습니다.
이종훈위원장
다시한번반복되겠는데,예산과관계없는질의는좀삼가해주세요.
신현배위원
예산과질의가안되는건가요?여기중앙도서관의명칭이여기예산에목에들어가있는데.
이종훈위원장
명칭하고예산하고관계없지요.
신현배위원
명칭이여기없어요?여기있잖아요?왜없어요.
이종훈위원장
아,거기명칭이거기있다고요?
신현배위원
정확히좀보시고이야기를하시지왜자꾸만그러셔.거기5명이있잖아요,5명.
이종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아,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
359쪽하단에보면과장님,청소년지원센터해서지원해주는게있는데위기라고돼있는데이거는위기가정인가요?뭔뜻인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이제위기청소년이라고해서요,학교를못다니는학생들,CIS운영위원이라는게있는데거기에이제지원해주는것입니다.거기에이제,그업무와관련해서뭐일반수용비라든지출장비이런게좀부족해서좀추가로요구를,8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김금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할게요,이거358페이지맨꼭대기에있는평생학습마을공동체사업이지금4개마을하는것지원하는사업인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4개마을이아니라저희가먼저업무보고때이제특수시책으로도보고를드렸는데요.
김춘배위원
특수시책.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1읍·면1평생학습마을이제육성을이제추진한다고했고,저희가일차적으로읍·면에이제통해서선정을했는데5개마을이이제선정이됐어요.조종면이하나가이제안들어왔는데그6개마을플러스하고지금현재운영중인대성리소돌마을하고행현리,그다음에엄소리마을도지금도에서연차적으로지원을해주는데연차적으로지원금액이줄고있습니다.그래서좀정착을하려면좀더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자체재원을좀이번에세운것입니다.그래서뭐대상마을이한9개정도가될수가있습니다.
김춘배위원
당초4개에다5개더플러스가되는거네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김춘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
과장님,맨뒤쪽에360쪽보시면요,장학기금적립기금전출금은뭐예요,이게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저희가이제부서별로법인카드를사용합니다,이제업무추진비집행할때.그런데그걸이제농협카드를사용하거든요?
신현배위원
포인트적립하고.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러면농협카드에서일정비부분포인트를주는데연간한3,100만원을장학금으로저희쪽으로주는것입니다.
신현배위원
아,좋은거네요,그렇지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배위원
옛날에도이런게있었나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옛날에도있었는데이제카드가이제,카드사용초기에는이런게없었는데나중에이제그포인트금액이많이발생이되니까세입조치하는쪽으로이제됐고저희쪽으로,저희군에서는이제그거를장학금으로받는것으로이렇게.
신현배위원
잘하신것같으네요.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은잠깐만남아주세요.마무리해야될게있어서.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과공유재산변경계획안검토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그럼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3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의산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