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2일 김종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2월20일 강희순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22일 김종환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2월9일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이, 2월24일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이, 3월13일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3월17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상례의원으로부터 지난 2월24일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 개발 및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 관련 추진현황, 3월8일 갈사만 산업단지 공사 추진상황 및 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 김봉학의원으로부터 지난 2월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수축산물 품목별 포장재 지원현황 및 계획, 강희순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16일 갈사만 산업단지 자금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3월24일 김선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선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100년 하동 미래를 위해 하동호를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화개, 악양, 적량, 지역구 김선규의원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점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에서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350조 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경제와 금융의 체계적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잘 꾸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재정시스템은 군정방향의 최우선 기준인 군민을 염두에 두고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재정여건 하에서 완급을 가려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에 이르러 결국 우리 군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500억 원을 넘긴 4,501억197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141억896만 원보다 8.6% 늘어난 규모입니다. 양적인 예산증가가 군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척도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7.34%, 재정자주도 55.62%로 전국에서 국·도비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분배로 100%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과 신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산출에만 행정력을 쏟고 예산절감 부분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공공시설 부분도 경제원칙을 적용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분석을 한 후 그 분석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 공사감독 철저 등 현장 속에 예산절감이 있다는 각오로 현장주의와 경제주의 원칙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등의 주요 사업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사토량 205,445㎥, 사토비용 14억53,078천 원의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군 전체 규모로 보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토나 잡석 등의 부산물을 개인의 전답에 되메우기와 석축 쌓기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매매 행위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업체들의 배만 채워주는 행위이며,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여론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안 이외도 심도 있는 예산절감 방안 대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대형공사의 경우 산을 절취하여 대규모 사토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부서에 순성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미발주인 경우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중인 경우는 비용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실시입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사토 및 잡석 등을 적재한 후 필요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안을 이행하면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잡석, 부산물 등의 재사용 및 비용정산 상계처리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 외 전 공무원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선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