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 및 식품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수출 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9조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4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 12. 21. ～ 2017. 1. 10.(20일간) 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17년 1. 3일날 했는데 그때 의견 제시된 것이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규정이 광범위하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3.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도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10조(농수산물 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미래전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체계적 지원으로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명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11조로 구성되어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제3조(군수의 책무)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에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 등 수립시행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확대)부터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에서는 수출기반 확대와 교육․컨설팅지원 및 유통활성화․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부터 제10조(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서는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수출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및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축산물은 농업에 포함이 돼서 그런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리 해도 가능합니까?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면 수출 전문업체는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럼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5조의 3항은 조직육성에 관한 부분을 삭제를 했고 위원님께서는 일반 농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수출을 하는 기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안 4호에 충분하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어업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수출전문업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농어업 생산자들 아닙니까? 생산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전문수출업체는 실제 중개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기반조성을 위한 근거를 만든다고 하십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검토한 안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제5조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3호에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도 포함이 되고 농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전체 포괄적인 항목을 넣으려고 하면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도 수정을 하지말고 삭제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해서 최근에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로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3항에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업 및 생산자 조직육성은 빼면서 별도로 수출전문업체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하셨을 줄 압니다만, 연구를 좀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끝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 수정안이 집행부 당초안하고 무엇이 중복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이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을 때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이라든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관련 연구기관단체 운영까지 당초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차후에 생산 조직이라든지 농어업 조직이라든지 필요가 충분히 발생했을 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농업생산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제 값을 못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당초안을 삭제를 하고 수정안을 내놓는데 그럼 앞으로 수출에 방향을 맞춰서 갈 건지 아니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정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 수출품목의 다양화로 갈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이 예산지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하동군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수출범위가 개인농가하고 법인단체, 조합 등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업체가 있고 농협이 있고 농가가 있습니다.

개인업체, 농협, 영농법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모든 품목들이 수출에 어떻게 직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농어업을 하는 분들도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5조3항에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정안 5조3항에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전문업체든 비 전문업체 등 시설 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질필름강화사업, 현대화사업 지원등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3항을 삭제를 했는데 본의원은 3항은 그대로 살리고 수정한 2항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빼고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 업체에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업체를 육성하면 수출이 잘 되는 것입니까?

수출을 하려면 일정 이상 규모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모화가 되든 어쨌든 3항을 살려놓고 이걸 삽입을 시키든지 해야지, 3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을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이 아니고 지원을 막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3항을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3항을 넣고 수정안 2항을 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농가는 없습니다.

개별 농가들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수출농단이나 전문업체는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나 일정 수출액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 지도를 통해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놔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거론하신 수정안 3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항목 중 추가로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제3항을 당초안대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내용으로 삽입하여 수정안 3항으로 하고, 수정안 3항을 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한도액을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로 변경하고,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 2. 6. ～ 2017. 2. 26.(20일간)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미래전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1994. 1. 7)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령 폐지(2016.3.29)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요구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한도액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폐지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상위법 변경하는 것이며,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에서는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 3억원의 범위에서 5억원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융자한도액 확대로 자금조달 원활로 성장잠재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융자금 한도액 증가률이 60%정도인 2억원이라는 많은 금액 증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와 육성․경쟁력 향상이라는 순기능 측면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분별한 융자한도액 증가로 오히려 불실기업 양산과 이자부담률 증가 등 역기능도 예상되므로 융자 대상자의 엄격한 적격여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올해 이차 보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 집행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올해는 다 못하고 작년에는 2억5천만원정도 했습니다.

2억으로 올려가지고 하는데 미첨부사유에 보면 10개해서 1억 미만이면 대강 얼마나 이자차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자차액 분은 저희들이 3억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5천만원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혹시 융자금을 대출한 업체 중에 부도가 나서 회수 불가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한도액을 올려놨습니다만, 기업의 융자조건이 어느정도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융자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80개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자차액 보전만 하고 심사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를 못할 업체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발명 및 지역 주민 발명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우리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정의와 기본이념, 책무를 정함(안 제2조～제4조)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제7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8조～제14조)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2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신고, 승계결정, 특허권의 등록, 등록보상금 지급, 공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발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제44조)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 승계결정, 특허권의 등록, 주민발명 장려금 공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발명자의 의무, 주민발명의 장려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5조～제57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제133조, 「발명진흥법」제10조 「디자인보호법」제33조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창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 11. 18. ～ 2016. 12. 8.(20일간)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작년 2016. 12. 20일 했는데 의견제시가 제16조1항 지식재산 지식재산진흥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제16조(구성)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간담회시 의견제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군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 이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10.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을 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음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원의 지원) 군수는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고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제15조(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식재산 진흥위원회에서 관리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발명의 신고) ① 군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6조(직무발명 승계결정) ①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할 것인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31조(등록보상금)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8조(처분보상금) 군수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은 18페이지, 제45조(업무의 관장) 군수는 주민발명 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제4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49조(권리 승계) 군은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제52조(주민발명장려금)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제53조(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주민발명에 따른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인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지역주민 발명, 우리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보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규정 마련과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촉진, 제4장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제5장 공무원의 발명, 제6장 주민발명과 전문58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지식재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제3조(기본이념)에서는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와 지식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기본책무) 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제5조(진흥계획 수립)에서부터 제7조(재원의 지원)까지는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주민의 참여확대 ․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 재원의 지원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으며, -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에서부터 제14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까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실시, 전시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사업,군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공포, 지식재산 활용사업실시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15조(위원회의 설치)에서부터 제22조(비밀준수)까지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지식재산권 승계결정,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3조(업무의 관장)에서부터 제44조(직무발명 장려)까지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포함)의 지식재산권인 직무발명, 개인발명, 공유특허권에 관한 처분․관리, 승계 및 보상, 장려, 발명의 신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5조(업무의 관장)에서부터 제57조(주민발명의 장려)까지는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관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등록, 처분, 장려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하동군의 소속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 무형재산권인 지식재산을 창출 · 보호, 승계 및 활용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키 위한 개념으로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특허법, 발명진흥법,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제33조(처분의 방법 등) 제3항제3호 제29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항목을 제32조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 서식 해당 조례의 조항적용을 ‟제00조„ 또는 ‟제00조 제0항„ 이라는 통일된 조례조항 표시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정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특허권 인정은 특허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나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특허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민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안됩니까?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직무와 관련된 것은 제안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발명하는 것보다는 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군에서 가집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권이든 업무상 발명한 것이라도 제출하면 이건 정부에서 채택을 할 게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보상도 줄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상은 없고 권한만 주어집니다.

공무원들은 직무상 발명한 것은 보상이 안 따른다. 그게 어디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특허권은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특허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우리군에서 보상을 한다.

우리 군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없이 하면 지적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럼 주민발명을 신청하면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1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이 발명한 것은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발명에 따른 보상도 해줄 것이고요?

예,

보상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준표가 안 만들어졌지요?

지식재산권은 주민보상은 100만원, 실용신안과 디자인 보상은 50만원입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데 33조를 수정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3조(처분의 방법 등) 제3항제3호에 대한 내용 중 제29조제3항 항목이 없으므로 제29조를 제32조 제3항 항목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경우로 수정하고 별지서식 제2호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를 “제26조 2항에 따라”로 별지서식 제5호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제41조 2항에 따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시설개선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제16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 12. 26. ～ 2017. 1. 16.(20일간)까지 예고하였는데 제출의견 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2017. 1. 17일에 했는데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호 위원장님께서 제13조제2항 위원회 구성시 군의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제시가 제13조제1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하라고 했는데 지역여건상 성비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수용이 되지 못하고 당초안대로 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利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이자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9조(지원대상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 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7조(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제1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의 예산지원 및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지원 및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사후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페이지,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출관계는 경남신용보증 재단출연금을 5년간 년 1억원씩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은 1인당 특례보증 한도가 최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2.5%를 했을 때 1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3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75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1년에 1억 3,7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으로 관련 조례의 명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22조로 구성된 신규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부터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지원계획 공고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지원)부터 제8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에서는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 지원, 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지원대상 등)부터 제10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에서는 지원대상 및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착한가격 업소의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부터 제16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자금의 지원)부터 제21조(사후관리)에서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 선정과 지원 중지· 제재 및 사후관리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2조(정의)제1호의 ‟소상공인“ 이란 정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조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 한다 것을 같은 법 제2조 조항으로 수정이 사료되고, - 제10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에서는 연 3.0% 이자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연 3.0% 이자를 지원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비록 이 조항이 특례지원 조항이지만 법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사료되며, 따라서 연 3.0%의 이자를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을 연 3.0%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할 필요성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제7조에 5천만원에 대해 2.5%를 지원하고 착한 업소는 5천만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5천만원입니까? 총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착한업소도 5천만원은 똑같고 제7조(이차보전 지원)에서 착한업소는 2.5% 이내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업소도 똑같이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자만 조금 더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다시 5천만원을 더해주는 것입니까?

제7조(이차보전 지원)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착한 업소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하는데 이자를 0.5% 더 해준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착한 업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비용추계서에 보면 경남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씩 5년동안 출연을 하는데 5년동안 출연하고 나면 더 이상 출연을 안해도 됩니까?

아니, 5년간의 주기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추계를 하는데 대출을 15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소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올해 출연을 해놓은 게 소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출연을 안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시행이 돼서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봅니다.

첫 해는 2명밖에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1억이기 때문에 15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5억이기 때문에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도 출연금을 가지고 해 왔는데 올 한해 운영을 해봐야 성과라든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대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을 할 필요가 없고 대출이 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요?

예,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경남신용보증기금에 우리가 출연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출연금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그 기간동안 우리 관내 업소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5년에 1억씩 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비용추계서가 이리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올 1년을 해보고 출연이 필요가 없으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2.5%해서 1차년도에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착한 업소의 경우에는 0.5%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자가 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비용추계서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군의회 위원님은 위촉직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어느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 공무원은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 군의회 의원님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중에 한분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수산과장은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의원님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군의원님을 빼고는 구성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은 불특정인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2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를 포괄적으로 수정 검토를 했습니다.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자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에 모두 갖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 2는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2호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10명미만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야만이 소상공인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2조 1항에 정의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제2조 2호가 소상공인의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제2조 제2호”를 “제2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0조(착한 가격업소의 특례지원)에서 연 3.0%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연 3.0% 이자를 지원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비록 이 조항이 특례지원 조항이지만, 법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연 3.0% 이자를 지원한다”를 “연 3.0% 이내”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발행된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근거를 마련하고, 하동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및 소비 확대를 하려면 할인판매가 필요함에도 보상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 상품권 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하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안 제3조) 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안 제4조) 라. 대행점 지정 및 관리(안 제6조) 마.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상품권 사용 제한 등(안 제7조～제8조) 바.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안 제9조～제11조) 사. 상품권 활성화 시책(안 제12조) 아. 예산지원 및 할인판매 등(안 제13조～14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이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 12. 26. ～ 2017. 1. 16.(20일간)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017. 1. 17일 하였으나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는 없었습니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명칭, 종류, 액면 가액 및 발행 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하동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하동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상품권 사용 제한 등) ① 예산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그 사용대상(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공고 또는 계약 체결,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포상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판매 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3. 판매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상품권 할인판매, 경품지급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이상으로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근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품권 발행은 하동군수, 보관․판매․환전은 대행점을 지정토록 제도화하였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상품권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품권 대행점, 가맹점, 이용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인센티브(할인판매, 경품 등)혜택 지원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주체 및 유통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상품권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에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례도 없이 이 상품권을 사용해 왔네요.

상품권법이 1992년도 폐지가 되면서 발행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하동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조례없이 계속 해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간 발행 규모와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발행 매수는 15만매에서 18만매이고 금액으로는 15억에서 18억정도 됩니다.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외 민간인이 있습니까?

전 군민이 다 사용을 합니다.

아니 사용을 하는데 구입을 해서 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 유관기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는 데 상품권을 판매하는 장소가 지금 없지요?

장소는 농협입니다.

년간 18억정도 되면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발행은 15만매에서 18만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 수는 13만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만매 이하로 줄어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발행은 18억정도 하고 판매는 13억정도 된다는데 예산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장당 120원으로 예산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품권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전에 업체에서 합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하동사랑 상품권을 사용 년도가 오래돼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는 정착이 됐는데 군청 공무원들에게 월 얼마씩 뗍니까?

일반 직원은 5만원, 계장급은 10만원, 과장급은 20만원입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일반 공무원들이겠네요. 일반인들 이용도가 몇 %나 됩니까?

농협, 하동화력, 유관기관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농협이나 하동화력, 유관기관 등에 일정 비율 나가는 것입니까?

하동화력에서 특히 명절 때 더 많이 구입을 해가는데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만큼 관내에서 이걸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화력,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무원들 급여에서 상품권이 공제가 되듯이 이런 기관에서도 공제를 하는 식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종119지역대 이전ㆍ신축 부지인 하동군 군유지에 경상남도 건축물인 옥종119 지역대를 축조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자치단체간 합의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68-12이고 부지면적은 1,000㎡이며 부지소유자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층에 5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2억(하동소방서 추진)으로 추정하고 있고 건축물소유자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5년 9월에 옥종지역대 이전ㆍ신축부지 검토 건의를 하동소방서와 옥종면에서 했습니다. ‘15년 10월달에 산림녹지과에서 옥산 등산객감소 등 주차장 기능상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6. 11월달에 119 필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을 산림녹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16. 12월에 하동소방서에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신축부지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군수 방침을 받고 금년 1월달에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협약 체결을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옥종119지역대 이전ㆍ신축부지 무상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남도 2017년 1회 추경예산시 예산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은 옥종면 앙구리 368-12번지입니다. 앞으로 지을 건물은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상 2층에 540㎡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공유재산 지내 경상남도 건축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검토내용, 사업추진경위, 향후추진계획,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에서 도비 12억원 예산으로 옥종․북천면일대 화재구조구급 담당하는 옥종119 지역대를 하동군 소유지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68-12(1,000㎡)번지에 신축 건립을 위해 토지 사용요청(경상남도지사→하동군수) 및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약 체결 (17. 1. 13)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 등 관련법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또한 행정절차 및 제반조치도 모두 갖추었으며 소방안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건물신축 이후 관리 유지비용 및 건물 사후관리 등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발생 해결은 경상남도가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소방업무는 안전총괄과 업무이지만, 공유재산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다루어야 됩니까?

이게 국민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관리권이 저희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현재 부지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 하더라도 공유재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재산관리관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공유재산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도에 무상임대 아닙니까?

총괄관리는 재무과장이 하고 재산관리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은 단지 부지만 무상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내려올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시행을 하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2장, 제4조 ～ 제9조, 제12조, 제14조 ～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 제24조)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이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 2. 6. ～ 2. 26.(20일 이상)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2월21일날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명칭을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현장지휘소하고 통합지원본부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통합지원본부” 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시설물 지붕의 적설량에 대한 제설․제빙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책임”을 빼고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부분이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로 한정하였으나, 건축물 부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설․제빙 범위를 보행자 도로에서 시설물 지붕도 포함하여 적용하고, (안 제5조)에서 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 25cm 이상일 때 제설․제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안 제7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작업 중지에 관한사항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 2. 3. ～ 2. 23.(20일간)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지난 3월7일날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명을 “책임”을 빼고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조례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얼음을 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설·제빙시기)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중지)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8조(제설·제빙방법)에서 지붕에 관한 사항입니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그 외 관계법령과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06. 3. 8. 최초 제정하여 2013. 4. 10일 일괄 개정 과정을 거쳐 운영해 오다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항에 시설물의 지붕 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조례 제명 및 조항에 “책임”이라는 용어가 있어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 참고로 전문 9조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제설․제빙책임순위)부터 제4조(제설․제빙범위)에서는 제설․제빙 ,책임 순위와 범위를 정하는 개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제설․제빙 시기)부터 제8조(제설․제빙방법)에서는 제설․제빙 시기와 안전유의, 중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한 것이며,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에서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등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겨울철 제설·제빙으로 주민안전과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관리하는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최소한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제빙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로서「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위임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