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라의 독립·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보훈 예우에 소외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는 보훈 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의 신청 및 변경 신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 시 보훈예우수당 3,2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양산시, 함안군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7년 2월20일부터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존 “국가 보훈대상자와”를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8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금액을 월 5만 원으로 한다. 제9조 수당의 신청 및 변경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당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군수는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및 군 관할 지역 외에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가 되겠습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하동군의 6.25참전용사 평균연령은 87세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을 보면 2015년에는 49명이 사망을 하셨고 2016년에는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6.25참전용사는 368명이고 월남전은 257명, 전몰군경유족은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는 6.25참전용사들에게는 월 20만 원인데 군에서 10만 원하고 도에서 10만 원 하기 때문에 6.25참전용사는 월 20만 원이 명예수당으로 나가고 월남전 참전용사나 전몰군경은 우리 군비로 했기 때문에 1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에게 연금은 나가지만 6.25참전용사는 10만 원 나가고 있으나 제가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은 공상군경이나 전상군경들은 군대에 가서 몸이 다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6.25때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는 예우수당을 주고 있는데 공상군경에게는 예우수당이 없어서 5만 원으로 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보훈대상자 연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7급일 경우에 29만 원 나가고 6급일 경우에는 8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급 정도에서는 1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동군에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가지역에는 14명이 되겠고 나지역에는 17명, 다지역에는 21명, 라지역에는 18명해서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20일 강희순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3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중 6.25참전용사는 월 20만 원, 월남전 참전자는 월 10만 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공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은 우리군에서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전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5일간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5일 이상 주요 내용 및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본 조례안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부담을 안는 입법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보나 홈페이지에다가, 그것도 하동군 홈페이지가 아니고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해서 하는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입법사항은 충분하게 집행부에 넘겨서 하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충분하게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군민의 이해관계나 부담이 수반되는 입법사항을 놓고 전문위원께서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석경위원님께서는 이 안을 가지고 군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만 보고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항이라도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걸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놓고 하동군 홈페이지도 아니고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또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회의규칙만 보고......

전문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적법한 절차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졸속하게 5일간이라는 기간을 둬서, 그것도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군민이 볼 때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 사항을 놓고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묻는 겁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하게 군민의 부담이 없고 경미한 사항, 내부적인 사항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군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는 입법사항으로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절차를 갖춰서 상정할 생각은 안 하고 입법사항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다음부터라는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산조치 사항이 있지요? 당초 간담회에는 4,300만 원이라고 나오던데 여기에는 3,240만 원이라고 나오고, 군민한테 부담을 주는 입법을 하면서 숫자가 왔다갔고 하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비용추계를 안한 이유가 1억 미만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3,240만 원이든 4,300만 원이든 1년 추계입니까? 몇 년 추계입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오늘 심사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공포하게 됩니다. 공포하는 날을 5월로 보고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됩니다. 9개월 곱하기 72명해서 월 5만 원씩 하면 3,240만 원이 산출됩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 비용추계라는 게 1년으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만 주고 말 겁니까? 비용추계를 9개월 해서 금년만 주고 말 겁니까?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되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와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비용추계가 1년 치 추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되는 비용추계를 해서 세입은 어떻게 잡고 세출은 어떻게 잡고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용추계를 하니까 3,200만 원으로 1억이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또 3,240만 원을 놓고 72명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종류, 어떤 분야에 해서 72명이 되는지 그 자료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문제를 놓고 그냥 4,300만 원 갔다가 3,200만 원 갔다가 좀더 있으면 더 올라갈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놓고 입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는 1년 치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온 것이고 이번 1회 추경 때 3,240만 원은 9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비용추계를 1년 치로 하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입법을 하고 나면 이 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집행부의 뜻을 받아서 세입이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물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청취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뭐라고 왔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 전상군경까지 포함해서 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답변입니까?

예.

어쨌든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서 부담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발의한 강희순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상자 중에서 군경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향토예비군 업무도 국방의 의무입니다. 향토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예비군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21개월 동안 다녀오신 분들이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고 예비군은 군대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군대에 갔다 왔지만 그것도 국방의 의무 중 일부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전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나온 분들은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인데 국토방위를 위해서 향토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유사하게 적용되어서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군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니까 좀더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에도 보면 의회의 규칙만 갖고 했었는데 군 공보지에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자체가 유사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이 기회에 같이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법규를 보면서 그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당을 5만 원이라고 규정을 지어 놓았네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5만 원으로 했습니까?

근거는 다른 것 없이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하동군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10만 원을 당장 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예우를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다만 5만 원이라도 이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의무적으로 국가에 공헌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친 분들인데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분들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다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하면 경남에는 저희가 다섯 번째로 하는데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 함안군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하자고 해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하면서 다른 시군보다 낮게, 적게 할 필요는 없다, 이왕 발의를 해서 하면 다른 시군과 대등하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시군에는 10만 원 하는데 우리는 5만 원을 한다면 격차를 두는 과정에서.....

지금 이 예우수당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5만 원이니까 5만 원, 3만 원......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5만 원입니까?

예.

이 조례가 두 가지입니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은 어떤 조례를 두고 설명을 합니까? 원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참전유공자에 관한 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이나 6.25참전 전사자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개입니다. 원 조례에 보면 신설이 됐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8조를 보고 전문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문 개정을 신설하면서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차라리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5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주려면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동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우에 관한 선양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개 조례를 놓고 이 사항은 참전유공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잘 되어 있어요. 제8조에다가 신설을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부터는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나면 조례 자체를 전면 다 바꿔야 됩니다. 목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책무라든지 예우 및 공헌 선양사업 등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다. 제8조만 신설해 버리면 전문은 죽어버리고 제8조만 살아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입법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 조례를 놓고 돈 주는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대상자 조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바꿀 것인지 검토를 해서 군대에 가서 다쳐서 오신 분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하동군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안에다가......

위원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조문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문을 다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 제5조까지, 제6조까지는 가만히 두고 뒤에 제8조에 이걸 신설해 버리고 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안 맞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참전유공자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사항을 놓고 지금 국가 보훈대상자에 이 조례를 입법할 것 같으면 앞에 전문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제8조를 신설하면서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예비군 관계도 본 위원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는 우리군 공보지나 홈페이지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고 또 예비군 관련해서도 자료를 수집해서 좀더 내실 있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5만 원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발의하시는 분이 5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5만 원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인근 거제시나 양산시 등에 지급의 예를 보고해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보셨지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집행부에서 뭘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현행 하동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아까 강희순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체계가 맞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6.25참전자는 20만 원을 주고 있지요?

예.

그 외의 참전자는 10만 원, 금년부터 차이가 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동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앞서서 수당을 10만 원 일찍 인상해서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도가 갑자기 준다고 해서 참전 자 중에서도 6.25에만 20만 원이 나갑니다. 월남전 등 기존 10만 원 받은 분들하고는 격이 생깁니다. 또 앞에 강희순위원이 발의한 사항도 유사합니다. 다친 사람도 5만 원입니다. 그러한 입법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면 안 되거든요.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으면 물론, 20만 원 받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10만 원 받는 분이나 5만 원 받는 분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6.25참전 명예수당이......

현재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도비를 10만 원 지원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안 바꾸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경상남도와 관련.....

과장님! 재원은 경상남도에서 주는 것이고 하동군수가 주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만 원을 줍니까?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제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모르겠지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의 범위도 개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면서 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통일시키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6.25참전 명예수당은 국가를 직접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입은 분들이고 월남전은 아무래도 국외전이고 희망에 의해서 참전에 대한 자기의 의사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월남참전은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군은 거기에 앞서서 6.25나 월남참전 등 기타 참전자에 대해서도 균일하게 예우를 했는데 갑자기 도가 지원하면서 6.25에만 2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 주면서 차이를 너무 크게 두니까 기존 받던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4조에도 보면 금액으로 볼 때 참전유공자, 전몰유족에게 나가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도 적게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항하고 유사하게 통일을 하자, 균형을 맞추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예산조치 관계는 주민행복과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예산은 5만 원이니까 지급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금액 변동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예산추계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서......

보고를 못 받았어요? 예산 추계도 9개월 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주는 과정에서 10년이나 기한을 둬서 추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숫자를 파악해서 앞의 자료에는 4,300만 원 나왔다가 여기는 3,240만 원 나왔다가 금액이 1천만 원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추계도 기간을 정확히 둬서 돈이 얼마 나오든 간에 지방세로 할 것인지 세입 재원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입법한 강희순위원님과 다시 협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본 건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문이 검토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보다는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적용,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군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로 입법 절차상 공고 등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5일간의 조례안 예고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지며, 비용추계 또한 장기간 재원확보 등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립금의 재원에 대해서 안 제2조, 적립금의 조성에 대해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의 사용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사용의 용도는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이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재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립금의 조성입니다.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적립금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는 적립금의 운용심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제7조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3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간담회 시 예비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4조 적립금의 사용에 대해서 “적립금 사용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적립금 사용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5년 하면 다음에 또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5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적립계획을 5년으로 한다는 뜻에서 적립기한을 5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조례를 입법하면서 경상남도나 상급기관에서 5년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5년으로 끝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저희들은 처음으로 적립금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면서 조금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물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갈사만이라든지 그런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5년을 두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그런 말씀은 이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입법 준칙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간은 별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까?

예, 5년을 기본으로 두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

5년 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현재 부서장의 입장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적립금 사용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예산편성과 사용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보고가 아니고 승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문구를 수정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제1항제1호에 보면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50%입니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지요? 또 제2호에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 그러면 20% 초과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예, 초과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1호에는 증가율을 10% 초과하는 경우라고 해 놓고 제2호에는 3년간 평균금액의 120%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제2호는 20% 초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것은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 초과하는 요건입니다.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위에 제1호는 증가율이 10%이고 제2호에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2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0%는 20% 초과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120%라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수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이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20% 초과하는 것하고 120%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차라리 위에처럼 20% 초과한다면.....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증가율의 10%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2호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거든요. 위에는 10% 초과하는 경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0%하고 120% 수치가 예를 들어서 적용 연도에 10억이 초과됐다면 120%하고 20%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원에 따라서 경상일반재원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는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이고 제2호에는 역시 3년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평균금액의 12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됐다면 초과금액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과된 금액의 30%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일반재원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 10% 초과한 경우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초과금액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30%는 적립한다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이고.....

120%를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100억이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증가를 했다면 120%를 초과하는 경우거든요. 그걸 숫자상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100억이라고 했을 때는 계산적으로 좀 그렇고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일반재원을 3년간으로 봤을 때 전체가 600억 정도 되면 최근 3년간 3.62% 증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140%, 150%......

실장님! 위에는 10% 해 놓고 밑에는 120% 해 놓으니까 제2호에 보면 3년 전에 잉여금이 100억이다, 3년 동안 잉여금이 증가했는데 그럼 120%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초과되어야 120%로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평균 아닙니까?

제1호는 전년도분을 가지고 증가율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평균 금액의 120%라는 것은 최근 3년간 한 부분입니다.

3년간 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입니다.

3년 평균 증가율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20%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120%라는 이야기를 100에 근거를 두고 20% 초과한 금액이냐, 안 그러면 전체 100억에 대한 120%를 적용시키느냐 그것만 답을 주시면 간단한 겁니다.

20%에 대해서 곱하기 100 해서 증가율을 보시면 됩니다. 초과분의 30%가 맞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초과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 3년간 평균금액의 120%라는 수치가 밑에 것하고는 수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3년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다, 3년 동안 증가되었는데 3년 후에 보니까 330억이나 400억이 되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2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3년 전에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는 순세계잉여금 숫자가 얼마 나와야 30%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3년 전에 100억인데 3년 평균을 하니까 수치가 500억이 나왔다면 3년 평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예산계에서 어떻게 숫자 금액을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초과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 나와 있는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의 10%를 초과한 경우이고 또 밑에 순세계잉에금은 거기에 대한 평균금액에서 초과한 금액의 퍼센트입니다.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예시안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일반재원은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입니다. 최근 2016년 결산 기준 이전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3년도 증가율은 6.53, 2014년도는 -0.88, 2015년도는 5.2% 해서 3년간 평균 증가율이 3.62가 나왔습니다. 적립금의 조성에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 10%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증가율 3.62%에 1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경상일반재원으로 2016년 결산 기준 비교했을 때 7.88로 나와서 10% 증가율이 되지 않아 우리군은 적립안이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해 본 결과 232억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20% 이상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은 362억6,400만 원으로 평균금액 232억5,800만 원을 나누기 해 보면 비율은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155.9%가 나와서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여 해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적용은 현재 2016년 기준 연도에서 3년간 평균금액을 마이너스 하면 초과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플러스하여 3을 나누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이 232억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 기준연도 대비해서 평균금액의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평균금액의 초과 퍼센트가 나옵니다. 경상일반재원은 증가율에 대해서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위에 평균에서 232억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를 2016년도분만 가지고 하면......

155.9% 증가합니다. 그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3년 치를 평균해서 나온 수치에 적용 연도를 대비해서 몇 %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155%다....

155.9%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입니다.

앞 페이지에 시뮬레이션이라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상했을 때 1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되고 대충 140%, 150%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경상경비는 50%, 일반 순세계잉여금은 30% 적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7%를 놓고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 여기 경상경비에서 시뮬레이션 나온 것은 7.3%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10% 넘어버리면 이것도 금액이 10억 넘게 나오는 과정으로 이 수치가 만만치 않거든요? 억지로 적립을 해 놓았다가 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건전재정 운용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우리처럼 재정자립도 7%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순수하게 30억, 또 일반 경상경비에 10억 하면 40억을 예치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봤을 경우에 다음을 위해서 억지로 30억, 40억, 50억을 저축하는 꼴인데 그게 건전재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조금 기금을 적립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은 악화되는데 날로 예상 외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군의 지역적인 대규모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림살이가 나을 때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군처럼 여러 가지 현안, 대형사업들의 마무리라든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때 법의 절차에 의해서 기금을 확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가상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실제 우리군 살림을 살아보면 현재 7%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30억, 40억, 5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음의 다른 사항에 대체해서 적립을 하는 꼴이 되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걸 억지로 운용해서 무엇이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상당한 위치에 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아끼고 적립하는 것이 우리가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제도 하나를 놓고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면 살림살이를 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말씀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시뮬레이션 해서 집행금액이 30억 이상이 나온다고 가상을 했을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연간 평균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 금액을 20억 정도 하면 한 해의 살림살이에도 큰 변화는 없고 조금 저축을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아끼고 저축하자는 데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 맞는 소리인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억지로라도 참아야 된다면 참아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를 놓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적립금 사용에서 제4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5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1호에 보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라고 해 놓았지요? 감소라는 것은 얼마를 감소로 둘 것이냐, 감소라고 하는 것은 1%도 나올 수 있고 10%도 나올 수 있고 20%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적립시켜 놓고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3년 평균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다만 몇 %라도 감소를 해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1% 감됐는데 군에서 좀 써야 되겠다고 하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립금 설치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 꼭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좀 뜻에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근 3년 평균에 어느 정도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경우라면 얼마 이하로 갔을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너무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적립에서는 초과분 얼마 얼마라고 해 놓았는데 뒤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그냥 수치를 말로 “감소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총체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고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 기금 적립의 목적대로 꼭 필요로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의 금액을 어느 정도 지정했는데 그게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라는 것은 그 수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같은 해석이 되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적립에서는 얼마 얼마라고 수치를 못 박아 놓고 뒤에 사용에 가서는 “감소한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써 놓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립금 설치 조례에 너무 반하는 생각이 아닌가 해서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3년 평균금액보다 얼마 감소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제한성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군에서 알아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감소한 경우를 놓고 판단하겠지만 쓰는 데는 소홀하게, 적립하는 데는 엄격하게......

만약에 이 적립금을 사용할 때에는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야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3년 평균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공감했을 때 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 놓은 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적립금 자체는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고 뒤에 사용 관계는 너무 규정 없이 해 놓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군비 적용해서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적립하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의 범위를 밸런스가 맞게 규정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할 겁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필수적으로......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정해야 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발언인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우리의 현 입장에 있어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군에서 일어날 사항들을 보면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시기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걸 개인적으로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저지른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이 제도를 크게 반대할 의향은 없어요.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놓고 의논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의회도 걱정을 같이 하면서 이 예산을 소요할 것이냐에 대한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 역시도 드려보고 싶고 분명한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논의를 했다시피 검토의견에 보면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적립금 사용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분명히 이 조례에 삽입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구를 필수적으로 넣고 사용을 할 때 꼭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사용처가 원만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를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사항이 발생해서 적립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경상적 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경상적 일반재원 같은 경우에는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적립이 되고 시뮬레이션으로 보더라도 1년에 17억, 18억 정도 적립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 존속기한에 보면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 3년 치의 수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치의 수치를 냈을 경우 기준연도를 12월31일로 해 놓으면 3년 치 적용은 끝나는 시점 앞에 연도별로 계산할 겁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반적으로 하는 연도가 당초에는 좀 어렵고 추경할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추경이라는 게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연도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성립되어 있지만 이런 적립 부분에서도 앞으로 하동군이 난제에 처해 있는 예산 지출이 발생되리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제4조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필히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수정발의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4조 적립금의 사용에 “적립금 사용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의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 지원 등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 및 기본목표를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를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현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창원시, 경상남도, 광양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해 11월15일 의원간담회 개최 시에 강희순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안은 제3조 기본목표에 있어서 “군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군민 육성”을 “하동군의 국제적 역량증진 및 국제 문화도시 육성”으로 수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석경, 강희순의원님께서 제8조 교류협력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는 제7조의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정안에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강희순위원님께서 제11조 포상 등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포상에 대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11조 보상 등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김봉학위원님께서 제15조 군의회 의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우호도시 체결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아니고 우호도시 체결 후 자매결연 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안을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의회에 승인은 아니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안대로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하동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정의를 두었습니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해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합니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도시를 말합니다. 다음은 제3조 기본목표입니다. 제4조는 적용 범위, 제5조는 군수의 책무를 표기하였습니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제6조에는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민간자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및 민간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교류협력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통상 활동 6. 관광 활성화 사업 7.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재난·재해 구호 지원입니다. 재난·재해가 있을 시에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11조는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에 대하여 제12조에는 협정체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사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군의회의 의결입니다. ①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협정체결의 효력, 제17조는 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8조는 사후관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협정의 파기가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교류협력사업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 체계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정의, 적용범위,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협정체결,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선정·운영 등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정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적정하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교류협력사업의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한 비용추계로 예산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류협력사업의 참여 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특혜 및 선심성 행정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제8조에 보면 교류협력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고 교류협력사업의 지원관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하동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추계를 간단하게 해 놓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중국 장가계시와 장구 등 2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군에서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군에서 몇 개국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관광산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류협력사업 범위가 조례 제정 이전에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비용추계가 잘못됐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은 해당이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첨부 사유를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경비를 수반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2016년과 변동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청소년들 교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적용 대상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중국의 2개 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파견근무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빠졌잖아요? 뭘 가지고 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하는지 또 해외시장 개척을 집행부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추계를 다양하게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조례 입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3천만 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교류활동을 함에 있어서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경비가 수반되고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비용추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팔러 가더라도 그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수치상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관계가 여비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면 모르지만 해당이 안 된다면 무엇이 해당됩니까?

이 부분은 사유가 국외여비로 연평균 1억 미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등에 대해서만......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가지고 추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 한 가지만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8가지 항목을 놓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추계가 되어 나와야지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고 해당된다,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조례가 입법화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입법이 안 되면 들먹일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입법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위원장님! 비용추계를 다시 받아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용추계는 공무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평균 1억 원 미만은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해당되지 않는 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조례가 입법화 안 되면 여비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입법화 되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실장님! 제12조에 기획조정실에서 당초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정안에 “행정적 지원”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조정실의 당초안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다가 예를 들면 시상권자가 바뀌었을 경우, 군수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행정적 지원만 가지고 시상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당초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 해 놓는 것이 이 조례로 봐서는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게 된다, 물론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지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다사대상 조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필요하면 행정만 지원할 수도 있고 행정·재정을 다 지원할 수도 있고 그게 더 현실적이다, 만약에 수정안대로 재정을 뺀다면 예를 들어서 시상권자인 군수가 바뀌었을 때,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 줘서 시상을 못할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장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선거 때문에 군수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민간단체에다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의원님 간담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다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할 시에는 의회라든지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민간단체가 주관할 때에는 시상금이나 그런 것을 동참을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안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입법화해서 이렇게 하면 한다사대상 조례가 현재 있는 군수님만 국한되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혹시 군수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때 재정적 지원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사대상을 살리려고 하면 군에서 다시 재정적 지원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문을 닫아놓고 조례를 없애면 불합리하다, 양쪽을 열어놓고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환경에 처했을 경우에 재정적 지원자를 외부에서 받든지 그것은 선택의 여지니까 이 조례로 봐서는 두 가지 다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적 지원의 문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재정적 지원 사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금년에는 기 발의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4월15일이 군민의 날과 한다사대상 추천 공고를 하고 받은 결과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한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보도는 이후에 하라고 했는데 다음 주 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정식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간인 명의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4조에 시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한다는 말입니까?

공동명의가 아니고 그 단체 명의로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이름은 시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대비표를 보면 제4조 시상권자에 “시상은 군수가 수여하되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상 후보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았는데 시상금은 얼마나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올해 시상금은 후원자가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3천만 원 하면 앞으로는 전례가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 된 결과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후원자의 기탁의 뜻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걸로 올해 결정을 하고 이후에도 현저한 공로와 후원자의 시상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단체의 의견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동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는 시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차기에.....

그때는 법령이 바뀌어야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시행을 이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만약에 군수가 불가피하게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직접 시행할 때는 시상금을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시상금을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상금을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특별한 여건,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지금은 처음이니까 개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기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단체나 개인이 어려울 경우가 생겼을 때 이 한다사대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차피 군수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군수 명의로 시상금이 어렵다면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도 했는데 현재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현재는 줄 수 없습니다. 단,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상을 할 수 있다,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해요?

만약에 군수가 직접 할 때 시상금은 줄 수가 없지만 시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주다가 상금을 없앨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시상금을 없애든지 해서 공통되게 해야 되는데 기호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상을 줬다가 안 줬다가 또 시상금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하면 시상에 뜻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을 시켜 놓고 나서 지금은 하동군수 명의로 하면 시상금은 줄 수 없고 상패만 된다, 무슨 이런 안 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군수가 바뀌었을 때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이나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의한 저촉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시상금은 똑같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입법화 시켜 놓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입법화 해 놓은 게 시상은 군수가 하되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단체로 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의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2015년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강원도에 율곡대상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궁금한 게 거기에는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 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이유를 막론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민간단체를 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입니까? 하동선관위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는 안 물어봤습니까? 그래도 다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입법을 한데 대해서 다 자문을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중앙선관위에 물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도 안 될 것인데 아까 삼척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의 경우에도 시상금을 주면 기관단체장인 군수가 위반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반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라든지 선관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처리를 하든지 경남도나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례가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 이게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위법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법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를 자꾸 문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까지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법에는 우리 조례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 강원도에 했니 안 했니 저희들이 타 광역단체에 논란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맞는 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시상금을 못준다고 합니까?

현재 개정하는 조례 이대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가 어떻습니까?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단체에서......그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군수가 수여하면.....

군수가 수여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시상금을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로만 그러지 여기에 그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체에서 주관·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군수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단체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종류거든요. 그럼 공동으로 줘도 개인이 시상금을 내서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해도 군수가.....

그러면 합법적인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저촉이 안 되고 합법적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군의 재원은 아니지만 군수가 공동으로 줬을 때는 선거구의 주민이 군수가 시상금을 줬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동기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한다사대상도 하동 군민과 추진위원회 일동으로 나가지 하동군수라는 직함을 올해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지금 시상금을 주기 때문에 시상하는 주관에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동군민과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 일동으로만 나갑니다.

실장님! 자꾸 같은 말씀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현재나 미래나 과거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되는 걸 놓고 지금 시상금을 주다가 또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때는 군수명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상패만 주고 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다사대상 본래 취지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걸 놓고 그럼 아예 폐지해 버리든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전환시켜서 해 버리든지......

상세한 것은 그 해에 공고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봐서는 이랬다 저랬다 군수 명의로 했을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상패만 주고 만다, 그러나 순수하게 개인 명의로 하면 시상금과 상패가 가능하다, 또 공동명의나 기관단체장 명의로 하면 아예 상패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민간인 명의로 전환시켜 민간인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 버리고 나중에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군수가 문을 열어놓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수가 아무런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수가 하면 상패만 주는데 시상 관계는 타 조례에도 보면 자치단체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시상 금액은 그 해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1천만 원을 줬는데 다음에 500만 원도 줄 수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별 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조례라는 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받는 것밖에 없는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조례나 법을 만들면 어차피 군수나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가 시상할 때는 상패밖에 안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한사다대상이라는 품격 있는 상을 주면서 조금 격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군민상도 군수가 줬을 때는 시상금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필요하다면 조례의 변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를 놓고 다시 바꿔서 한다면 처음부터 조례안 발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민간인이나 단체가 하는데 대해서 3천만 원 시상금 문제도 공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 밝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의 시상금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고를 할 시에 3천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시상금 협찬자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창원에 있는 향우님입니다. 그분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향우가 내시든 독지가가 내시든 그런 걸 놓고 시상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상 자체가 모독성도 있고 군민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할 사항이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을 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기 조례도 바꾸지 않고 금년에 공고를 해서 절차를 다 마쳐 놓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쪽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한다사대상 조례를 만들 때는 하동군수가 당초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하지 못하는데 한다사대상을 우리군이 공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면서 군수가 시상금을 하지 못할 때 일반 추진위원회라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할 때는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민간인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미 우리가 2015년도에 한다사대상이라는 조례가 있으면서 현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수와 민간법인 단체가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걸 하도록 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함께 맞추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입법이라는 사항은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민들한테 하동군 조례가 이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행하기 전에 이 조례를 바꿔서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놓고 다 선정해 놓고 나서 조례를 바꿔오는 것은 특정 한 사람의 즉흥적인 지시나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수용해도 됩니까? 군민을 좀 어렵게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행 중도 아니고 수상자 선정까지 다 마무리 지어놓고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의회가 너무 한다고 하겠습니까? 군이 너무 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위원장은 누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화원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마무리 지어지고 이렇게 사후에 처리하면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가 이러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입장을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수상자를 선발 중도 아니고 다 끝내놓고 의회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 맞춰 나간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조례 개정 관계도 본 위원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 지원 등도 수정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문제를 놓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4조 시상권자를 현재 군수가 시상이 안 되는 부분은 군수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단체장 명의로 시상을 하되”로 해서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한사다대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군수의 선거법 위반이 되고 또 거기에 전체적으로 돈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집행할 때 그런 것은 지방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은 빼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다사대상 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문화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걸 함으로 해서 하동군에 재정적 지원, 한다사대상을 후원해 주고자 하는 후원자가 계시면서 정말 하동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분한테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후원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만일에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현재 한다사대상 시상금을 3천만 원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진 걸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도 중요하지만 단체에서 심의를 하고 많은 논란과 의논 끝에 결론을 지은 것이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조례가 되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상권자를 군수는 빼고 민간인 단체명의로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향우나 그런 분이 계속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군에서 해 줘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사대상이 영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빼고 나서 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앞에 3천만 원 주다가 물론 안 줘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상의 본뜻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영속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고 안 주고는 군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군수가 빠지고 단체 명의로 했을 때 재정적 지원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요?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만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오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정을 민간단체가 한다고 해서 역할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한다사대상이라는 것을 민선6기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행정과 민간인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초대로 하세요.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군수가 시상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시상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을 했고 단, 법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혹시라도 법인단체에 시상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꼭 필요로 할 때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두고 입안하면서 재정적이라는 것을 뒀는데 올해는 시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선관위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계상하지 않은 부분이고 재정적이라는 것은 한다사대상 법인이 지속적으로 하동군에 공공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이라는 용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 지원을 삭제해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행정적 지원이 결국 작은 보조금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예산지원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하동군 지방보조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수가 지금 재정적 지원에 3천만 원을 결국 민간인이 기탁해서 시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속적으로 이 시상금에 기탁자가 나오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과연 한다사대상이 지속되는 한 기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이 시상금은 또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넣고 군수가 상패만 주고 시상금은 단체의 위원장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군수가 상패를 주고 민간단체에서 시상금을 줘도 그 부분은 군수가 수여하는 것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단,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군민상처럼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에서 군수는 상패만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삭제를 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하동군 선관위에 자문을 구할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 광역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론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답변은 일관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다른 데에서 용인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타 광역단체에서는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논란을 만들 수가 없어서 현행법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이 다룬 사항인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중복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동 군민상하고 한다사대상 제도가 2개인 부분이 그 당시에도 사실 불만이었어요. 군민상도 제대로 배출을 못하면서 또 한다사대상이 생겼느냐 하는 게 그 당시에도 불만이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시점에서 한 쪽에서는 상금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장만 주면 저촉될 게 없는데 상금이 수반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상장을 수여하는 사람의 폭을 넓혀서 결국 민간인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수가 우리의 위상이고 표상이기 때문에 군수가 그런 상을 줬을 때 그 상의 권위가 올라가는데 법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인 단체에서 그 상을 준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 단체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정의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누누이 반복된 부분을 지적하면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차라리 상금을 없애버리고 현행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가닥을 지어 와야 될 것인데 하나도 수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꾸 고집을 피우고 상정을 시키니까 의회에서도 그 자체가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한다사대상을 없애버리든지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수상자의 폭을 넓혀서 의미 없는 민간 위원회에서 그 상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디에 가서 참여가 못될 경우에는 대체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례 자체를 규정지어 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모순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영속성과 현실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지원 등에 대하여 당초안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문화 하는 것이 향후 재정지원 등 사유 발생 시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과 보다 더 합리적인 조례 개정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 삭제 및 제12조를 당초안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선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규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이 2017년 일부 완료 및 운영 예정임에 따라 레일바이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별표1호에 레일바이크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삼척시, 청도군, 문경시의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10일부터 1월30일까지 21일간 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2017년 1월17일 의원간담회 시 제시한 사항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석경위원님으로부터 제12조 이용료 1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하동군민과 아닌 사람을 분리하여 감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안은 감경대상 시설 사용료의 30% 감경은 하동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하고 시설사용료의 50% 감경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장애인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는 감경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50% 감경은 국가유공자로 전국적인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 시설사용료의 30% 감경으로는 하동군민과 전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설사용료의 20% 감경은 단체이용객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하인호위원님으로부터 제12조 이용료 관련하여 이용료를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로 구분하여 징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비성수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또 성수기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뜻을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레일바이크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은 운행구간, 제2항은 운행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관리·운영, 즉 수탁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고 제6조에는 수탁자의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위탁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에는 승차 기준, 인원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동절기, 성수기로 구분하여 운행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휴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가 비치하여야 할 각종 장부 및 문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을 1, 2호로 정했습니다. 제14조에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이용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는 법령, 조례 등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1조 관련 별표1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비성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여 비성수기 평일,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인승은 2만 원, 4인승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성수기 주말 즉, 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앞날은 2인승은 25,000원, 4인승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평일에 2인승은 25,000원, 4인승은 3만 원,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 2인승은 3만 원, 4인승은 35,000원으로 이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면제대상은 국빈·외국인 사절단 및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수행 또는 레일바이크 업무를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과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경 대상자로 시설 사용료의 50% 감경은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 사용료의 30% 감경은 하동군민과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20% 감경은 단체 이용객으로 단체는 레일바이크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별지1호 서식부터 14페이지 별지5호 서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3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구 북천역에서 구 양보역간 폐선 되는 철로를 이용하는 레일바이크 시설 설치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비싼 이용요금과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 등 유형별로 구분하는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당초안 대비 이용요금을 20%에서 30% 정도로 낮추었으며,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경대상의 범위는 우리군의 여타 시설물 위탁운영 내용과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주변경관 조성은 물론 다양한 아이템 발굴로 다른 지역의 동일 시설물과 차별화된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1 감경 대상자 중 30% 감경에 하동군민하고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군내 장애인을 말합니까? 아니면 외지 장애인을 말합니까?

국내 장애인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군내 장애인도 30%다, 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경을 하면서 군내 장애인은 위치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놓고 군내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자하고 차등한다는 것은 장애인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하고 관외 장애인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이 249만 명인데 네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있으면 전체를 감면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수지 측면에서 감경률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물론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군내든 관외든 장애인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군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없이 국가유공자를 50% 감경해 주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더 우대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등화 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군내 장애인들을 위에 50% 감경에 넣어서 감경률을 올려줘 버리면 어때요? 전국적으로 우리 군내 장애인에 대해서는 50%를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이왕 해 주면서 군내든 관외든 특히, 군내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등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실장님! 모노레일하고 레일바이크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전기로 하지요?

일부 구간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일부는 전기이고 일부는 수동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풍에 모노레일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90도, 45도 경사지에 먼 거리를 올라가더라고요. 전기로 하는데도 한 사람당 승차비가 3천 원입니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더라고요. 3천 원 받아서 수지가 맞느냐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주 저렴하면서 거리도 약간 멀어요. 지금 정상에 케이블카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케이블카가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1인당 3천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모노레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레일바이크인데......

어쨌든 전기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6인승, 8인승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용가격이 저렴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애인을 군에서 하더라도 처우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니까 수용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도입하는 시설이고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내 장애인에 대해서 50% 감경으로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규약이 72개 시군에서 경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얻는 과정인데 협의회 분담금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할 것 아닙니까? 72개 군 중에 규약안에 대해서 얼마나 의결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원안통과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이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5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분의 1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이라든지 다른 의견 나온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2호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해외문화체험 확대 지원에 1억 원, 또 우수인재 육성 지원에 4,200만 원 해서 총 1억4,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관련법규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7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1,328억 원이 되어 있고 2017년 1회 추경에 1억4,200만 원, 재원별로 보면 군비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목적사업 출연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명문학교를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출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 페이지 출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에 사업 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장소는 미국, 유럽 등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외문화체험 경비 50%를 지원하여 1인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및 학생들한테 기숙학원 수강비용과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3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장학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1억4,200만 원은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해외 문화 체험비에 1억 원, 관내 고등학생 대상 우수인재 육성지원 비용으로 4,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우리군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양성을 통하여 지역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하동군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체험비가 단순 해외여행 경비로 오인, 자칫 사치성 예산으로 비칠 수도 있으므로 학생들의 견문확대와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선택에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의혹이나 재량권이 남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자녀 등에 대한 지원방안 등 소득 계층별 형평성 유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 중·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9개 학교에 50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0명으로 늘리려면 예산이.....

9개 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956명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인재 육성지원은 현재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5개 학교......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817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9개 학교에 956명이고 고등학교는 5개 학교에 8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중·고등학생이 1,760명 정도 되는데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대상자 중에서 해외문화탐방을 몇 사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문화탐방은 50명씩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해서 기존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외하고 또 중국에 해외탐방 간 사람들은 빼고 100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는 영국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쪽이고 미국캐나다 동부 쪽에는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나라를 다 갈 겁니까?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본인부담이라고 했습니까?

예, 50% 지원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럼 1인당 400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출자금, 학생들 문화체험, 우수인재 육성 사업 등 좋습니다. 후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때 좀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현재 당초예산 편성한 지 3개월 된 시점에서 또 계획을 6개월 동안 변동을 시켜서 하겠다, 뜻은 좋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발상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 편성한 지 3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물론 건의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좀 많은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지 않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놓고 지금 이 시기에 검토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깊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앞서 나가는 말씀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관계자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기회가 되었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한정된 여건을 가지고 이 시기에 어렵게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면 이런 질의도 받아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 1억4,200만 원을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까?

해 주시면 명문학교 육성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인재 육성이 종전에 영어 공부하는 거지요?

예, 여기에 보면 종로학원에 가서 방학 동안에 수강비용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3학년 학생들한테 진로나 진학에 대해 컨설팅 같은 것, 자기 소개서, 면접이라든지 논문 특강을 하는데 5개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좋은데 관내 고등학생이 1천여 명 되는데 진학이 몇 %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80% 정도......

우수인재 육성지원 대상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하는 게 진학이나 컨설팅 상담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 강사가 와서.......

종로학원이든지 서울 학원에 몇 사람 보내고 4,200만 원이 나올 때는 컨설팅하고 대충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여름방학 동안에 12명이 서울 학원에 가서 1인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기숙학원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참여해서 그쪽에 18,38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5개 학교에 대해서 진로학원에 컨설팅 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4,200만 원 가지고 기숙형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특강하고 논술, 면접은 와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면담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여건을 놓고 다시 이야기 하지만 돈 1억4,200만 원을 가지고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인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장학재단 장학금이 얼마 있습니까?

전체 124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해서 인재육성도 이런 수치가 아니고 기존 장학금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방과 후 학교에 지원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출연시킬 게 아니고 기존 장학금도 가지고 몽땅 투자를 하고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게 어때요? 기존 장학금이 124억이라면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13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이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낮아서 장학금 모금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돈 1억4,2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인재육성을 한다는 거창한 소리를 하고 있고 너무 격에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학생들한테 투자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장학기금을 계속 모금하고 있는데......

모으고 있는데 이걸 지원 받아서 더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출자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지원하는 조건으로 장학기금을 좀 보태서 학생들이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수치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의결해 주면 장학기금에서 체험에 1억 보태고 장학재단에서 1억 보태서 2억 정도 쓰고 또 우수인재 육성에도 4,200만 원이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정도 보태서 3억 정도 장학기금에서 쓸 용의가 있습니까?

3억까지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과장님! 스케일을 좀 크게 해 봐요. 그렇게 하면 협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입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게끔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대로 소액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억4,200만 원 협의가 되면 장학재단 기금에서 2억 정도 내서 3억4,200만 원을 더 보태서 이번에 체험도 하고 우수인재 육성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도록 검토할 테니까.....

이사장님한테 최대한 건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당장 안 되면 보류를 시켜 놓아야 됩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는데 군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재단 기금으로 쓰자는데......

기금을 확대하도록 건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쓰겠다, 안 쓰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다음에 정산보고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김형동과장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장가계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요? 지금 중학생들이 해외문화체험을 간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중학생들은 중국의 장가계 학생들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해외탐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중학생들을 조금 배제하고 해외체험은 고등학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동의 중학교 우수인재를 외부에 안 뺏기고 하동의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여행일정을 15일로 잡았지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15일 동안 여행을 하기는 정말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행일정도 조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200만 원이 아니라 가격이 좀 다운되게끔 해서 예산은 그대로 하되 학생들은 100명이라고 정하지 말고 이 예산에서 좀 넘더라도 더 확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갈 때 여행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학생들의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하동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하나투어 등 외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동 지방보다는 좀 싸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동에도 여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동에 있는 여행사를 1순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내용에 위원장님! 의결을 하면서 기존 장학기금에서 더 출연을 해서 다양한 교육재원을 확보해서 우수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하동군의 예산 중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걱정하고 평상시에 교육행정에, 장학재단에 관심을 갖고 고민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즉흥적 예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군수님이나 실과장께서 어느 자리에 가서 이런 것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즉흥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풍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유인물에 보면 당초예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자체를 파악하고 건의 받았다면 그 당시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갑자기 100%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즉흥적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심성 예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거든요. 군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일이라고 보면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의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예산요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한다면 앞으로는 즉흥적인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세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자녀는 10% 선에서 성적에 상관없이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면 그런 부분에도 10%씩 해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5명, 한 학교에 1명씩 해서 어렵지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도 그런 문을 좀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장학재단 보유재산의 일부 금액, 약 2억 원 상당을 더하여 해외문화체험 외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동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제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률은 지방자치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인 경제수산과와 협의를 거친 조례안입니다. 타 시군 입법선례는 함양군과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소재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과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 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지원대상 선정기준, 그다음에 지원기준, 사업별 지원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제3항은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과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 내용입니다. 제4항은 지원여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는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에서 제2호까지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1년간 제한되고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3호에서 5호까지는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6조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3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건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업소의 품격을 높이고 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 선진 외식문화 체험 등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여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는 좋습니다. 우리 군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좋은 식단 실천사업, 전문능력 향상, 선진 외식문화체험 등 위생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그냥 전시용, 보이기 식으로 제정을 해 놓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주관 부서에서는 되든 안 되든 과감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내놓고 군수님이나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이 조례를 만들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도 될동말동한데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 돈 2천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가 없다고 해서 너무 안일한 자세라고 보는데 소장님 어때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위생업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대안을 찾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관내 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바뀌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군수님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고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위생업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복된 질의인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을 보면 거창하거든요. 하동 관내에 여기에서 제시한 숙박업소, 음식점 숫자가 엄청나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식품업소가 1,123개소, 숙박업소가 247개 해서 총 1,370개 정도 됩니다.

이걸 보면 의회에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대성에 입각해서 기금이라도 조성해 놓고 안 그러면 당해연도에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자를 받았을 때 혜택도 돌아가고 지원해 줄 대상자도 늘지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표도 안 나는 제도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조례를 가동시켜서 지원해 줄 바에는 현실적으로 득을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형태만 해당되는 업소에 알려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탁관리 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즉,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원 2명 해서 총 3명이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기준은 센터사업 운영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위탁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위탁기관의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센터시설의 설치계획 방안 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입니다. 위탁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에 해당기관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으로 정해진 해당기관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다음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이라든지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 5월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5월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6월부터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동군 어린이에 대한 급식소 위생관리와 영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입니다.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7년 3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건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하고자 사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로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식자재의 위생과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며,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게 영양성분의 균형을 맞춘 식단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잦은 식중독 발생 등 전염병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극 권장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군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보건소의 업무 중에도 위생점검 등 관리와 영양관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중복적 인력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인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이나 조례가 없고.....

특별법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16개소에서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16개소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구분될 것이고 사설이나 국공립도 있을 것인데 국공립이 몇 개소입니까?

국공립이 2개소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이 3개소, 그다음에 법인단체에 있는 것이 2개소, 민간에 있는 것이 8개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섬진강꿈나무 1개소해서 총 16개소입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이라고 상한선은 나왔는데 하한선은 없습니까?

집단 급식소는 100명 미만에 대해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한선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총칭해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형식으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개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서 학교는 별개입니까?

학교는 영양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어린이 수가 상한선은 100명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이걸 합법화해서 위탁체계를 갖추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최하가 몇 명입니까?

그 급식시설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위생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한선은 없고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16개 중에서 급식소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관내 16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만하면 급식소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렇지 시설이 안전하지 못하고 밥을 주지 않고 다른 식용품을 대신 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급식소는 영양사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도해 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설이 급식소로서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아직 안 해 봤습니까?

16개 말씀이십니까?

16개 중에서 시설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시설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기준은 맞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1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그것은 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의 추계입니다.

센터하고 급식소는 다릅니까?

센터에서 급식소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급식소 되어 곳에 가서 영양상태라든지 식단 짜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 1명, 영양사, 위생사 등 3명이 관내 16개 시설에 가서 위생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16개 시설에 개별적으로 센터장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센터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세 분이 관내에 돌아가면서 영양급식 방법 등을 지도한다는 말입니까?

시설은 각 시설 주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사업자 소속으로 됩니다.

보건소에서 위탁 지도 대상자 세 분을 선정해서 팀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에 의해서 운영할 기관을 선정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요건이 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 기관이 가능한지 조사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방금 센터를 지정해서 3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것이 대학이라든지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가, 나, 다, 라 해서 네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대학이라든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관련 정부출자기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센터에 해당되는 기관단체가 우리 군내에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 과장님께서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당되는 위탁기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면 그 대학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 같으면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위치는 우리 하동군 소재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대학은 진주라든지 인근에 많이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어떻게 겁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동의를 하면 6월부터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건비를 확보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공개모집을 해서 요건이 되는지 심사하고 요건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하동 관내에 장소가 정해지면 6월 정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나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가능하다, 와서 자기들이 희망하면 받아줘야 되고 심사해서 선정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수탁을 받는다고 하면 센터장은 상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 여기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달에 160만 원 받아서 대학에서 팀을 모집해서 대학에서는 인건비도 고정되어 있고 운영비 1년에 4,100만 원, 인건비 160만 원인데 이런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중앙에서 지침이 다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동군에 농촌지역으로 취약지구인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인근 남해도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남해는 제가 알기로 인근 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에는 도립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쨌든 이 업무를 하려면 6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소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군민들한테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국·도비 내시는 받아놓았습니까?

예, 받아놓았습니다.

언제 내려 왔습니까?

1월3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7,400만 원입니다.

그럼 금년 6월부터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준비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모집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최초에 할 때는 1년 치 인건비가 다 계상이 안 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의가 되면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된 문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센터의 인원 구성이 3명이지요?

예.

센터장 1명, 영양사 1명, 위생사 1명입니까?

예.

여기 보면 5차 연도로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을 계산해 봤을 때 5억400만 원 들어간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올해 7,400만 원, ’18년에 2,600만 원 오른 1억.....

내년에 1억인 것은 인건비 1년 치가 계상되어서 좀 늘어난 겁니다.

1년 치에서 보면 1억, 1억 가다가 4차 연도에 보면 1천만 원 올라버리고 5차 연도에 가면 2천만 원 오르는 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에서 오르는 겁니까?

그때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연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올해는 7개월 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군비가 포함된 예산이니 만큼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충분하게 이 부분 활용을 잘 해서 16개 시설이라고 했지요?1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메뉴를 잘 짜서 영양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개월 해서 7,4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2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고 했지요?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16개소의 담당자를 보건소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켜도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집하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하동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접합교육은 내용을 판단해서 초기에 한두 번 정도는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현지에 가고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팀장 외에 두 분의 팀원들이 어린이집 급식소에 가서 식단이나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온다.....

지도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동에 상주를 하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식단은 미리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 현장에 안 가도......

그런 것 치고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인건비가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갈수록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하면.....

내년도에는 개월 수가 올해하고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7개월 치를 계상했고 내년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16개소를 다니면서 집합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키고 팀원들하고 팀장이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동에 상주를 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방문해서 위생점검을 겸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분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롭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시피 개발도 해야 되고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출장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