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19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주석수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인건비 상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을 반영하고 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등을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8일 완공 예정인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주체, 사용 범위 및 사용 허가, 사용료의 면제, 반환 및 사용 중단, 사용자의 입장 및 행위 제한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 내 취약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의 확고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모든 정책의 키워드는 아마도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자살한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로 우리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즉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소위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신규 제정이 국회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4년 긴급복지 예산 5억 1,01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생계, 주거, 의료비 등 총 470건 3억 2,83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41건의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작년에도 7억 4,750만 원의 예산 편성으로 4억 8,68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의 해운대구는 12억 4,731만 원 예산으로 2,000여 건을, 부산진구는 1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500여 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우리 구의 예산과 발굴 실적은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사회복지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전국의 타 시도(市道) 기초단체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례를 보면 서울 도봉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우편배달부, 야쿠르트 배달부 등 가정배달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다복동 시범 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다복동 사업을 구 내 전 동으로 확대 시행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장 한 명을 배치한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치밀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 행정의 효율과 효과를 긴밀하게 따져서 행정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보듬고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여깁니다. 우리 구 이위준 구청장께서는 ‘살기 좋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구’를 구정 철학으로 표방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제구에 아픈 사람, 슬픈 사람이 없도록 복지 사각에 놓인 취약 계층 발굴에 총력을 다하여 진정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긴급복지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등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재해를 당해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조사팀을 꾸려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및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체납된 가구, 공･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위기의 이웃을 발굴하여 긴급을 요하는 복지 수요자들에게 최소 48시간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5분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제구의 복지 정책을 챙겨서 명실공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