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이익성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정옥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익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를 추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운전자를 배려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서 경로우대혜택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여기 65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시는데 아까 앞에 전문위원 검토는 차량소유가 6.6%고 이게 지금 노인이 운전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소유자한테만 주자는 거지요?
이익성의원
노인 운전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더라도 그 자녀나 다른 타인이 운전했을 때는 혜택이 안 되고요 65세 이상이 운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서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기차를 소유하고 또 운전한 자도 아니고 운전하는 자 65세 이상만이라는 거지요? 어떤 차든.
이익성의원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런 경우에 감면을 받고자 해서 자식이 하고 있는데 노인이 내가 운전자다 이렇게 제시해서 감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성의원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발생이 안 되리라, 혹여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금 액수가 급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요금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발의하신 게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하는 이익성 의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우려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있고 공단위탁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현재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이익성의원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평구 공영주차장은 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명칭이 민간위탁주차장 이것을 일반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도 같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익성의원
저는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라고 발의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간위탁하고도 분명한 협의가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왜냐면 위탁받은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게 발의되면 바로 적용될 건데 그 전에 위탁받은 민간위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익성의원
거기에 표시할 사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운영상의 문제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운영상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까?
이익성의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추후 협의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순화
강순화위원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도 하셨는데, 왜냐면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나면 어디는 공공시설물은 다 되고 민간위탁은 그런데 민간위탁인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지 사용하는 분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협력해서 그게 공지가 나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의원
예.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제가 미리 알고 있고 공단과 협의는 약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여기가 주차장이 민간이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장인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인지를 모르신다는데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할 때 공영주차장은 함께 묶어서 한 겁니다. 어디는 시행하는데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돈을 받고 어디는 공단이 운영한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일자를 조정,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랬으면 미리 한번 협의를 했어야지 옳지 않느냐, 이게 추후 논의를 한다는 게 바로 시행되면 혹시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담회도 하셨을 때 이것을 민간위탁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참여해서 같이 논의했어야 하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의원
빠진 건 아니고 논의는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있었어요?
이익성의원
논의는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추후로,
이익성의원
아니 본 의원은 함께 똑같이 균등하게 시작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잠깐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이익성 의원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간담회 여셨잖아요. 간담회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참석하셨지요? 혹시 그때 참석하셨었나요? 간담회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참석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었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의견을 나누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자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결정되면 그때,
순화
강순화위원
공지는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강순화 위원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그래서 거기 민간위탁사업자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고는 있고 자세한 답변 받은 것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예. 구두상으로는 다 주고 받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게 안 나와서 검토해보다 보니까 그럼 공공부분에 다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가 해서 이익성 의원님이 사후 협의가, 통과되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지금 현재 사전에 다 얘기는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사전에 얘기 공지를 했었다면 좋고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위탁계약 당시에는 그 부분이 삽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낮춰달랠까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에서는 자기가 위탁받을 때 그 부분을 할인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와서 한다면 자기네들은 끝까지 계약기간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할인해 줄 테니 일정부분 가격조정을 해달라 이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해 보고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떻게 할 사안인가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서로가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인데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이문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냐면 민간위탁 사업자분이 주차권을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별도로 전화번호를 체크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월에 한번이라든가 청구하면 거기서 위탁금액에서 차감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렇게 차감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후조치가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간담회 때 저런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작이 되면 부평구 전체가 같이 공통적으로 시행돼야지 민간위탁지역이라고 그래서 또는 어디 다른 어떤 입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평역 앞에, 코아빌딩 앞에 있는 주차장과 세월천 위에 있는 주차장 그 두 군데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추가적으로 주차지도과에 다시 요구해서 부평구 안에 있는, 2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 두 군데도 부평구 안의 공영주차장과 똑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다시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일일이 여기가 어디서 운영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까지 다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일원화 돼야만 행정이 수월하고 그러지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논쟁의 소지가 되니까,
이익성의원
예. 그래서 논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민간위탁된 부분도 적용을 같이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어떤 감면혜택을 보전해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강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일정부분 모아내면 거기에 대한 차익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익성의원
아니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서 제안을,
순화
강순화위원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의원
그때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간담회 때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건 아니고 차후에 논의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차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논의할 얘기는 아니다. 미리 사전에 논의돼서 그게 착착 진행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성의원
고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익성 의원님할 때 차후에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논의돼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차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성의원
고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사전에 여기 조례 자체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을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 이익성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고 그 전에 사전에 간담회할 때 그런 내용은 다 협의했다는 말씀은 하신 부분이고 서로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추가로 아까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두 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지도과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어르신들을 예우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은 어디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어느 곳은 구에서 관리하니까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오게 되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 주셔서 이게 입법발의가 돼서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이상 없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익성의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민간위탁 부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중간에. 그럼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공히 똑같이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든.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다만 민간위탁은 아까 이익성 의원님과 또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내용은 그런 자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당초에 예상했던 계약금액보다 이분들은 수익 면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성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관리부서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평구 관내에 있는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것은 불가하다. 왜냐면 시에서는 각 구에 여러 군데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미처,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법이 개정돼서 시행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도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가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래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법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은 질의할 때 법이 개정됐을 때라고 단서조항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앞에 다 얘기했던 것을 자꾸 중복해서 하시려고 그래.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것만 말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조례 말고.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법은 다 공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민간위탁은 우리 구에서 계약할 당시에는 구법이 적용됐었기 때문에 신법이 적용되려면 계약기간 중에는 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법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신법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법 우선에 의해서 먼저 적용이 되겠지만 사익간의 계약법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것보다 계약사항이. 그래서 그 계약사항을 먼저 존중해주는 게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때도 그러면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조해줘요, 차액분을 구에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주었을 경우에 가능하고 안 그러면 적용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시에서 노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그러네. 아니 부평구 관내에 있는 똑같은 주차장인데 그게 시에는 운영하는 거라고 노하면 안 되고 구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시에서 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노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아, 노했어요? 왜? 사유가 뭐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사유는 특별한 이유를 대서 노를 한 건 아니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거의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군데인가 있지요? 지금.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4군데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돼서 시행될 경우에 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풀 수 있기를 과장님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의원
참고로,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익성의원
참고로 한말씀 올리면 주차지도과장께서 시에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제가 주차지도과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줄 그런 의향은 없느냐라고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10개 구군이 통일돼서 진행된다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먼저 해달라 요청했더니 거기서 공문을 통해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 공문을 2월 6일날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부평구에. 그래서 본 의원이 그 공문 이후에 우리 부평구만 별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를 추가하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운전자를 배려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10시 3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관련 용어정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현재 저희들이 25군데 폐의약품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저희한테 연락하면 청소과에서 갖다가 일신동에 재활용품선별창고에 모아놨다가 거기에 수거함이 있답니다. 거기에 두었다가 민간대행업체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설명하신 부분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례가 없는데.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침에?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하고 지침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특별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없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 업무가 시행돼 왔는데 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굳이 왜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요?
유정옥의원
발의한,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단일화 되면 명문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고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이게 의원발의지요? 조례안은. 그러면 현재까지 일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이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 부서하고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침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조례가 새로 제정돼도 좋고 조례 없이 현재대로 가도 좋고 큰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의원
예. 유정옥 의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 현재 전국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전국에 200개가 넘는 300여개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정옥의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몇십개 지자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인천만해도 계양구에서는 했고요 남구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확산되는 게 2015년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전에도 쭉 해오긴 했지만 이게 시달지침 이후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쓰레기, 집에서 생활쓰레기로 버리는 그 속에 흔히 말하는 불용의약품을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전체를 따지면 국민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 이건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쓰레기종량제, 우리가 흔히 버리는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려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폐의약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도 항간에 생태계도 오염된 그런 사례 보도자료도 있고 저도 집에서 약을 먹다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막연히 아마 약국 같은 데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이게 전량이 다 소각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반쓰레기에, 편하니까 약국까지 갖다드리기가 불편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는데 그 수거된 양은 전부다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도 어떤 법적 제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쓰레기들이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서 매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는 있는 거지만 좀더 이 기회에 명문화를 시켜서 해놓으면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고 또 구민들의 경각심 고취도 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같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최소한 그런 부분 같이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 여쭤본 건데 우리 전국에 한 300여 단체 지자체중에 지금 47개 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보면 계양구가 작년 12월 말에 시작했고요 남구는 올 3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도 보면 큰 차이점 없고요 제가 조례발의한 배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본 의원 생각은 뭐냐면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규제를 완화하자는, 정부도 그렇고요 지자체나 우리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분위기거든요, 현실이. 그러면 지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다른 내용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해 주셨고 유정옥 의원님도 조례 제정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유정옥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수거하는 게 25군데서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219㎏ 정도를 수거 폐기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219㎏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유정옥 의원님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가서 버려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간다라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까 아니면,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 자체를 몇%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분류해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매립이 되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 때문에 분리해서 수거해서 소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219㎏이라고 그러면 이게 상당수준은 분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을 오남용을 많이 하고 버려지는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약을 복용을 안 하고 버려지는 게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숫자가 1년에 소각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했는데 2,219㎏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정옥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수거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유정옥의원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우리가 수거하는 게 2,219㎏이라고 그랬는데 버려지는 양도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라는 예측을 하셨는지,
유정옥의원
그것을 예측하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각하고 매립의 비율이 한 3 대 7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량 그게 다 소각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매립되는 부분에 분명히 이런 불용의약품도 첨부될 거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정식간담회는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약사회 회장님하고 담당 과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제 방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약사님들도 지금 홍보는 부평구 보건소에서 하고 그래서 수거를 지금 약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약사님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한구석에 모아 놓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함으로 해서 부평구약사회 회장님한테도 이것은 우리 부평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의식전환이 돼서 정말 귀찮더라도 우리가 보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전부 수거하는 수집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이 양을 늘림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문제, 후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
순화
강순화위원
잘 알겠고,
유정옥의원
그런 의미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했을 때 약사회 회장님도 했다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귀찮아하는 부분을,
유정옥의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늘려서 최소한 1%는 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유정옥의원
당연히 1%가 아니라 저는 10% 이상이라도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애매모호하게 버려지고 있는 하자라고 그다음 몇 %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나와주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정옥의원
의원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많은 홍보를,
순화
강순화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약사회 회장하고도 어떤 얘기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는 나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정옥의원
발의 의원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질의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게 되면 현재보다 효과라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소관 발의자께서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아직 예측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이해하시지요?
유정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과장님,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상제도가 있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보상 예산이 얼마 돼서 어떻게 집행되는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포상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 보상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전혀 포상도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발의자 유정옥 의원님께서 포상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돼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유정옥의원
지금 현재 아직 포상제도를 운영한 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넣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일
이재일위원
짧게 얘기하시지요, 답변. 너무 지금 길어. 저희 의원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답변하시려고, 짧게 제가 묻는 거예요.
유정옥의원
그러니까 약국에 홍보를,
재일
이재일위원
포상규정이 지금 있음으로써 홍보가 되면 포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관련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집행하는데 효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이번 조례제정으로 힘써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이 약품 폐기물 해서 걸려서 했을 때 전혀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분리수거해서 일단 금지돼 있는 규정 있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로 분리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약폐기물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의약폐기물이 생활쓰레기로 해서 폐기해서 같이 지금,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약품은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은 의약폐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만 따로 처리해서 소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쪽으로 해서 유도해서 갈 여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의약폐기물에 대한 인허가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환경부와 그다음에 환경부 밑에 있는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조례제정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규제라든지 이렇게 할 근거는 전혀 검토가 안 되나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우리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하지 않고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유도해서 기대하는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처분규정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대안은?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대안은,
재일
이재일위원
조례에 추가로 넣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좀 보이지 않나요? 이 조례 검토해서.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많은 지자체들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짐으로 해서 의약품들을 점점 많이 따로 수집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서 다른 데 조례 이것을 몇 군데 한 40여군데 최근에 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정 검토에 있어서 그런 규제사항의 조항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유정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제재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일단 제정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정옥의원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대로 제정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거냐 그랬을 때는 아까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포상규정을 두니까 포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고 홍보라든지 아까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제 생각은.
유정옥의원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정욱
장정욱위원
질의할게요.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계셨는데 지금 계속 제가 여쭤봐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 좀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정옥의원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지금도 우리 부평구 담당과에서 잘 진행하고 계신 건데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구체적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면 우리 구민들도 경각심이 고취돼서 우리 폐의약품이 지금 일반쓰레기에 버려지지 않고 정말 수거돼서 분명히 버리는 양이 어떻게 보면 수거되는 양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약사회에서는 약사회대로 같이 하셔서 후세에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분명히 영향 끼치는 그런 것에 대한 보도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놓으므로 해서 그런 것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불용의약품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수도로 유입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가장 악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연히 의약품들이 하수구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환경이 오염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로 규정한 것은 가정에서 버리는 것까지 법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의약품 제조업체라든지 의약품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버리는 건 규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정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2010년도인가 환경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약해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서 지침상으로 현재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유정옥 의원님이 그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구민들도 지침화 돼 있던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각 가정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했던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했던 건지 복용하는 과정에서 다 완치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약 있잖아요. 3일치를 받았는데 2일치를 썼다 그런 것들은 약국으로 갖다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저도 본 것 같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 보건소하고 약사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이 캠페인 있기 전과 후가 어떻게 약국으로 갖다주는 경우들이 있는지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약국으로 많이 수거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200㎏ 정도, 그러면 한 2톤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작은 양이 아니지요, 사실은.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이미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침으로 있지만 어쨌든 법제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약인데도 제조회사, 그다음 의약품 도매상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남는 것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가정에서 먹고 남은 약,
상길
나상길위원장
가정에서 개인이 똑같은 것을 버리는데도 그것은 생활폐기물로 포함돼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같은 상황인데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거의 매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지침에도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도록, 소각하면 아무래도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다 넣어서 소각하게 되면 전에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해서 병원에서 적치물이라든지 주사기 같은 것들은 소각처리하지만 가정에서 한두 개 쓰는 것은 그냥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로 포함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상황이지요. 폐기물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하나만 다시,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장정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보건소장님, 약이 유효기간이 있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유효기간 지난 것과 지나지 않은 건 지침상에 지난 건 폐기해야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연히 약국이라든지 도매상에서는 자기가 판매하는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폐기처분해야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 하나만.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2,219㎏가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남은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만 말씀하신 거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요. 지금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약국에서 판매하고 남은 것도 다 포함된 거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약국이나 거기에서 판매하고 또 방금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국에서는 그 부분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서 당연히 소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가정이나 약국에서 일반가정에서 받아서 했던 부분 그것은 생활폐기물로도 처리되는 부분을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업체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고 남은 것도 포함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예,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틀린 답이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도매상을 통해서 도로 반납조치를 합니다. 또 도매상은 제조업체 가서 제조업체에서 아마 폐기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남는 것도 포함된다 그건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장정욱 위원 질의 연계해서 약국에서 팔다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어떻게 처리 못 하잖아. 그럴 경우에 약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것을 별도로 모아서 한쪽에 둔다든가 아니면 또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할 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구든 시든 단속이 나가지요, 단속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비치돼 있는 게 확인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보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 물론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약국 매장 안에 어디 구석에 쳐박혀 있든 별도로 두었든 간에 있으니까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약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냐면요 현재 약사 감시할 때 약장에 비치되고 있으면 그것은 판매목적으로 두는 것이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의약품이라면 별도로 포장해서 거기 박스 위에 폐의약품이라고 써놓으면 폐의약품으로 처리합니다. 표시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봉투나 이런 데 넣어서 둘둘 말아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말았다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폐의약품이라고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유통기한 지났거나 아니면 지날 것 같으면 폐기할 거면 상자라든지 해서 매직으로 폐의약품이라고 써둡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약국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지해주는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연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반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소헌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개별법을 따라 임의운영되고 있는 부평구 문화재단 조례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활문화 활동에 따른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통해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생활문화진흥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에 관한 내용이, 안 제10조에는 지역문화진흥 자문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안 제11조에는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안 제15조에서 16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21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용, 사용료 반환 등 운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24조는 부평구 문화재단의, 죄송합니다.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에 집행부와 문화재단,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그중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부평구의 문화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 지난 간담회 때 했던 조례안하고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발의해서 올린 조례안하고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먼저 초안에는 간담회 때 마련됐었던 안에는 제3장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4장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이 있었는데 3장과 4장의 순서를 변경했고요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운영을 3장으로,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돼서는 4장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19조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1명은 없었는데요 간담회 때 참여하신 분들의 제안이 있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1명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조와 24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 부분 정도만 수정된 것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정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변경해서 나가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조례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기금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에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문화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고민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겨진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부평구의 상황에서 기금을 당장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라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금설치 부분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향후에 기금과 관련돼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해둬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기금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또 저희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한 사항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라도 기금 그런 여력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고 사실상 법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차후에 상황들을 봐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차후에 좀더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조례 19조를 보시면 이사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에 관련해서 3항을 보면 구청장하고 문화환경국장, 대표이사, 부평구의회 구의원 1명, 이렇게 4명을 두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구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감시적 기능이 저해되고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명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조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하고 당연직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이 들어가서는 이 규정에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이소헌 의원께서는 어떠십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예. 애초에는 사실 의원이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발의자로서는 그런 부분들은 규정하지 않았었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문화체육과에서의 검토의견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속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의원이 그런 소속공무원으로 볼 수 있냐라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의회 자문위원에게 자문한 결과로는 지방의원도 정무직지방공무원이라는 측면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연직공무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저촉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이 참여했을 때 특히 상임위 위원으로 속해 있을 경우에는 안건 관련해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했을 때 당사자는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충분히 우리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지요? 본 위원은 여기서 구의원이 4조지요. 삭제를 요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듯이 앞으로 명확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이소헌 의원님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수십번 논의하고 고치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토의견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그마만큼 광범위하게 넓고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다 반영하기 어렵고 의견들의 차이가 견해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가 있다가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3조에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출자출연을 변경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도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똑같다고 했을 때 상위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헌
이소헌의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간담회 이후에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와 같은 그 내용으로 수정을 한 건데 이게 최종과정에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유용균 위원이 바뀐 것을 얘기하고 보니까 이게 자료를 준 게 바뀌기 전 것을 주었나 어쨌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것은 최종안만 배부해드린 거예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 안 하고 올라온 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안하고 올라온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것하고 달라서, 아까 얘기들었을 때 수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제가 헷갈렸는지 수정을 안 하고 와서. 그럼 이건 수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26조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것도 수정하는 건지,
소헌
이소헌의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청장, 단체장은 이제 보고를 받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의회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관련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 그러니까 의회가 그런 보고를 받고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지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왜 상위법 위반소지가 되는지, 과장님 이게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것을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법만 보면 소지가 있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법만 보면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발의자인 이소헌 의원 보면 법만 봐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견해차이가 있는 거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 말씀하시는 건 의회가 빠졌을 뿐이지 의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라는 것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니까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발의자인 이소헌 의원님은 우려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3장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7조에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18조에 보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이 19조에 보면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뒷쪽에 보면 21조 수익사업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3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조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6조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쭉 보면 지금 구청장의 권한과 이사장의 책무 및 권한이 쭉 나열돼 있는데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문 보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또 문화재단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을 본인이 승인도 해주고 감사도 하고 또 보고도 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딱히 조례 제정 관련해서 개정돼 주면 좋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구청장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재단 이사장을 아주 덕망 있고 유능하신 민간인 중에서 이사장으로 앉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제32조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구청장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둘 수 있다”라고 보다는 “둔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둘 수 있다라는 얘기는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왜냐면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위탁하기 때문에 또 재단이 생활문화센터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둘 수 있다”기보다는 “둔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마찬가지로 앞쪽에 10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자문단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분들 자문단 구성하는 내용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 안하면 뒤에 규정돼 있는 조문들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것 역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설치한다라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먼저 지역문화진흥 자문단 설치 및 구성과 관련돼서는 상위법에 의하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규정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어떠한지 좀 의견을 들어봐주시면,
용균
유용균위원
예.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위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부담이 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더라도 새로운 지역문화진흥조례 범위 내에서 자문단을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흥을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의견, 전문가적인 의견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진흥을 시키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러려면 그분들의 역할이나 자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문단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기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사실상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역할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이사장이라고 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나, 물론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정관에 의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 자격으로 보고받고 하는 것이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은 같지만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연도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재단 운영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했을 때 사실 청장님께서 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사회 또 의장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기가 상당히 버거우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우리 민간인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청장이 그 부분을 어떤 감시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했을 때 과연 이렇게 운영되도록 가만히 놔두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지적한 거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점차적으로 시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딱히 제가 답을 주십시오 하면 답 주시기 힘드시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실 때 본 조례 건에 대한 것만 질의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부분이고 차후에 해당부서와 서로 조율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9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23호제1항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6조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2조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별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비고에 “문화예술동호회 사용시 무료”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장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 0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11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정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계획을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수단”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2항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 7조, 안 제9조에서 10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에서 18조, 안 제22조에서 24조, 안 제28조4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검토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계획에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되는 거잖아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법상 기간은, 지자체 기간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국가차원에서는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그럼 처음에 5년마다 했었던 기준은 뭐였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에서 5년으로 했었던 근거는 뭐였지요? 법에는 별도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10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환경기본계획을 10년 동안 세워서, 물론 그 안에 수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텀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거기 보면 필요가 있을 때는 5년마다 또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필요가 있을 때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소헌
이소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년차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2020년인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2020년이요.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20년까지 하고 향후에 10년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20년까지는 돼 있는 상태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마무리 하는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 및 위촉해제 18조가 있지요? 거기 1항에 공무원이 현행은 공무원인데 개정은 당연직으로 하셨잖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공무원으로 표기된 게 어떤 이유에서 개정하시게 된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법제처 권고사항이에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으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1회나 한 차례나 같은 내용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같은 내용인데 자구정리하신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이 사유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해촉만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위촉을 해지한다 이 내용입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8분이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8분이 계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구성은 당연직하고 위원님 있나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는 누구 누구 들어가시나요? 어떤 분들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국장님, 저희 국장님하고 문화환경국장님하고 저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 2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4명이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4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재일
이재일위원
나도 이소헌 위원님 똑같은 문제라, 이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이 염려했듯이 과거에는 5년, 지금 계속 환경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고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5년이 적절한데 지금 환경기본정책법이 바뀌면서 지금 권장사항으로 나온 거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9조를 보니까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소집한다라고 해서 보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환경보전쪽에 업무할 때는 어떤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 권장사항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게 너무,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런 내용은,
재일
이재일위원
맞춰져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마다 하고 수시로 또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회의소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재일
이재일위원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꼭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요? 현재. 하더라도.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상위법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요, 5년마다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시 관내에 다른 타구에도 같은 조례가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타구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인천시 타구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전문위원, 타구에도 있어요?
순일
박순일전문위원
“…….”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일부 구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올라온 게 위원님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다면 타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변경됐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법령기준에 따라 이 부분만 바뀌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도 모르고 그것을 파악 안 했다면 말이 돼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관계부서에서 해당 소재도 파악해 와서 앉아야 되는데 팀장님이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도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 판국에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올리면서도 그 내용을 파악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음부터 꼭 그런 내용을 파악해 오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해서 자료도 깔아주었어야지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질의는 나오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을 안 해놓고 한다면 돼요. 계속해서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출력하면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기본 조례가 어느 법에 기초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국가환경 종합계획 수립 등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조례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앞쪽에 어떤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냥 1조 목적부터 쭉 해서 시행규칙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아까 왜냐면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계획수립이 왜 5년이고 10년이냐고 했을 때 어디에 근거해서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시면 14조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서 쭉 나가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한 거냐고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수립 지침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한다는 게 조례 안에 어디 있냐고요? 그 내용이. 왜냐면 지금 보니까 타구도 똑같아요, 조례가. 제가 그것 때문에 봤는데. 왜냐면 대개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이 명시돼야 되잖아, 근거 상위법이. 그런데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환경기본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상위법이 나와야지 뭘 찾아보는데 막연하게 환경정책기본법이에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고 지침에만 있는 거야, 지침에만. 그러면 지침이 법보다 우선하나요, 과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답변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지금,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저희 조례 제3장에 보면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보면,
용균
유용균위원
3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3장. 3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해서 제9조 환경보전계획 수립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냐고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없어, 조례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한 예로 85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목적 해놓고서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목적에 보면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9조에 보시라고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냐고.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든 거예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2009년도,
용균
유용균위원
2009년 11월 13일날 개정됐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조례에 지침을 근거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침은 지침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근거로 안 들어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2항이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9조2항이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지금 9조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상위법에 저기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만드는 조례도 있고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환경보전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2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주면 여기에 어차피 개정하는 시점이니까 들어가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는 얘기예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고요 아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아마 몇 조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라는 그런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내려오다보니까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5년에 한번씩 계획 수립하다가 지침이 다시 10년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침을 여기에 넣기에는 조례가 어떻게 보면 더 상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침이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고 이 지침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명확하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라 그런 건 없지만,
소헌
이소헌위원
개정안은 지금 그 근거가 있잖아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는,
용균
유용균위원
개정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법이 명시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정장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2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구립도서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1월 1일자로 부평구 문화재단 대상 사업중 구립도서관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당초 2017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구립도서관 본예산중 인력운영경비 등 일부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도서관본부이며 출연내용은 부평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는 인력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 사업비가 포함되며 출연금액은 2017년 부평구립도서관 총 31억 6,343만 8,000원 중 약 80.3%가 되는 25억 4,159만 원입니다. 한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국비보조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후속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출연금중에 인력운영경비가 17억 6,529만 6,000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인력운영경비중에 민간위탁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예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부분의 인력경비는 민간위탁으로 뺀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뺀 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소요경비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인력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간 게 있어요, 지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 국비사업중에요 기간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게 있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시간연장해서 6시부터 오후에 계속되는 사업을 국비로,
소헌
이소헌위원
야간개장하는 거요? 도서관 세 군데.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국비지원사업인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민간위탁금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 내용은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재단 대상사업중 구립도서관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당초 2017년 본예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구립도서관 인력운영경비 등 일부 금액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 자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36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의 일방적인 국가에너지 계획의 전환 필요성과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의회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발굴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목적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4조 기능은 국가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불합리한 국가에너지 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며 안 제9조는 회의 및 의결에 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협의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15조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정비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 지도의 일방적 국가에너지 계획에 종속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등 일부업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에너지 절약이나 수요관리 정책 등 민간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한 분야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다한 화력발전소 증설억제, 경주 지진발생 등으로 위험성이 상존하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요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산형 발전시스템 도입 확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발굴과 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연구를 통한 대안마련과 현재의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정책 현안을 위한 공동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협의회경비 부담금으로 연회비 약 700만 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추진경과 보면 창립총회를 작년 12월 15일날 한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때 했을 때는 인천 남구까지만 들어왔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되게 되면 두 군데 남구랑 부평구 인천에 두 군데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는 창립총회 이후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가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동의서만 낸 상태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취지나 추진경과라든지 협의회 및 사업내용 같은 것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전국에 26개 단체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15년도 12월에 있었던 파리협정 이후에는 개도국까지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여는 25개 지방자치단체가 했지만 이 부분은 확대되리라고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덜하다고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어차피 지금 연회비 700만 원이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 우리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아까 장정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참여단체가 26개 단체인데 거기 보면 거의 참여하고 계시는 단체가 회장님, 사무총장님, 감사님 계시는 그 지역으로 국한돼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직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점차 더 넓혀서 사실 우리가 정말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활성화돼서 넓혀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5조에 보면 우리 연회비가 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700만 원이라는 회비부담, 물론 지자체에서 큰부담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의회승인을 득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의회에서 지자체마다 특성이라든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언제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 우리는 여기 참여하게 된 게 얼마나 됐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1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금년 1월에,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의회에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자세하게 검토보고하셨는데 사실 지역마다 민원도 많이 있지요? 미세먼지라든지 발생우려가 있고 해서 각 단체마다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부평구에서 크게 이런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화력발전소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일정지역에 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설치해놓고 장거리로 시설을 통해서 가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는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등을 분산해서 하는 쪽으로 이제는 전환돼야 된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지역에 화력발전이 있기는 하나 충청남도에 주로 많은데요 충남에 있는 게 수도권까지 30% 정도의 미세먼지라든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은 지역에 특정돼서 하는 사업이나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분야에서 보면 전국순회를 하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 등을 개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자체 교류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겠다는 사업분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청장님 구정목표로 해서 6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현재 세대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석탄 등을 쓰는 화석연료는 제한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 정책을 에너지 관리쪽에 해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발굴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도 언젠가는 협의회에서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을 열겠네요. 우리 구에 오셔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참여하면서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참여계획이 계시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승인을 통과시켜 드리면 바로 진행되고 그 협의회에 우리가 소속되는 협의회 회원으로, 협의회 지자체로서 우리 사업분야에 모든 분야를 그대로 이어받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참여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2월 15일 창립총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총회에 우리도 참여한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한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립총회가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고요 경기도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 참석,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25개 단체가 했고요 저희는 창립총회 이후에 1월에 가입의사를 표시해서 관련절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문위원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순일
박순일전문위원
“…….”
용균
유용균위원
전문위원님,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순일
박순일전문위원
“…….”
용균
유용균위원
153쪽 별첨에도 보시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해서 인천광역시에 남구, 부평 2개가 있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 표기는 저희가 창립총회 때 갔던 게 아니고 저희가 되면 가입하게 되는 거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전문위원
자료는 구청에서 받았는데요 구청에서는 지금은 동의서만 제출했다고 하니까 동의서만 제출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협의회 저기에는 25개 지자체가 맞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만 제출한 상태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아니고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구성에 동의한다고 이제,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회원 지자체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회원지자체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후속절차를 들어가는 거지요. 동의안을 받고 또 동의를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고시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절차가 다 끝나고 언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의회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협회 연회비도 7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추경 때 반영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연회비는 추경 때 반영해서 8월에 납부하더라도, 연회비니까 언제까지 딱히 회비를 납부하라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동의가 되면 다음 달부터라도 바로 참여하는 건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동의해 주시면 바로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바로 활동 들어가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여기 지금 보면 협의회 사업내용 있지요. 그것 혹시 내용 아세요? 사업내용. 올해 사업내용. 지방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 계획서 같은 것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각 26개 저희가 26번째 들어가는데 25개 전에 동의했던 쪽에서 현재 구의회 저희처럼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은 다음은 고시가 되면 구성이 돼서 저희는 인천광역시에 구성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자료도 없으면서 이 지방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지방협의회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협의회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늘 요구하듯이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을 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그리고 공동대응을 하는 지방협의회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방협의회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냐고. 자료도 안 받아봤는데.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공동규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하겠다고.
용균
유용균위원
공동규약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 규약 만드는데 우리는 참여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규약내용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 공동규약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약을 받았으면 이 지방경비를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이 미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가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 올린 것 아니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결심 서기까지에 무엇을 보고, 규약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뭐냐면 총회 때 우리가 아직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정식으로 회원가입이 안 돼서 총회 때는 청장님이 총회자리에 갔다오셨는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총회 할 때라도 가서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판단한 건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니까, 과정을. 맨날 동의해주십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왜냐면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지방협의회 말고 이 앞에 우리가 동의해서 가입돼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여기 의회에까지 동의안이 올라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여기 올해 지방정부협의회가 하는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는 일부 큰 틀에서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당연히 사무국이니까요 당진시 쪽에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가 있으면이 아니라 자료를 이미 받아놨어야지요. 그런 저기도 없이 무조건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 가입합니다, 700만 원 연회비 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동의할 것이며 추경심사할 때 뭘 보고 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과가 하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화석연료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목표로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지역에서 LNG라든지 열병합 같은 것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가정책은 한쪽에 치중돼서 원전이나 집중적으로 화력발전을 만들어서 장거리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따라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꼭 지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6월부터 세미나 몇 번씩 갖고 이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놓쳐서 창립총회 이후에 관련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쭉 방금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안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신재생에너지,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만 답변해 줘요, 그것만. 지금 과장님이 쭉 열거하신 사업들이 이 지방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하면 못 하냐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연대를 안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에너지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같이 하면 좋은 건데 여기 가입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데만 단답형으로 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를 이해 못 하세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것 동의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의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의하는데 지금 절차상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절차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여기에 가입하고 하려면 최소한 이 협의회가 올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동의하겠다고 창립총회를 열었고 관련 절차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오늘 회기 끝나면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확인해 볼 건데 창립총회에 우리 부평구가 참석 했었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참석 안 한거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둘중에 한 가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답이. 그렇지요? 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지금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면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참고로 12월 15일날 25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어떤 착오로 인해서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착각하셔서 참석했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 부평구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진짜 더불어 잘 사는 부평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자료라고는 지금 집행부에서 해온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규약동의안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자료를 뭘 봐야 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자료 보고 우리는 질의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해서 여기에 동의해야 되느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도 없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제 창립총회를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다보니까 준비를 못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든가 좀더 보완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서는 동의안을 올려놨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 주관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25개 단체가 12월,
용균
유용균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했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2017년도 사업이 있는 건 창립총회 이후에 지금 7개 단체만 의회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중에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확인해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 153쪽 별첨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해서 26개 단체가, 인천에도 보면 남구, 부평구가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것 지적하니까 괄호 쳤어야 되는데 깜박했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의회에 동의 받고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25개 해서 창립총회를,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없어야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그러니까 26번째라고 전문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할 얘기고 별첨 153쪽 가지고는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잘못 표기했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괄호해야 됩니다. 뭔 괄호를 해요, 여기에.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꾸 매번 보면 구구절절이 변명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어느 위원이 봐도 다 회원가입 돼 있는 거야, 지금. 예? 선가입 돼 있고 후 동의받의러 온 거야, 지금. 자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자료 자체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표기드린 건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란 얘기예요. 구구절절이 있는 것 없는 것,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표기를 정확하게 못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이게 지금 2016년 12월에 창립총회를 했을 때는 25개 단체가 참석을 했었나 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아마 그때 보니까 창립총회 때 운영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규약만 제정했는지 아니면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까지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2017년도 됐다는 건 아직 저희가 동의안을 내고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무국인 당진시에 물어봤을 때,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규약제정만 하지는 않았을 거고 2017년도에 대략의 사업방향이 나왔을 거고 여기 규약에 보면 재정이 인구 대비해서 재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올 2017년도에 재정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저희 추경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참고자료로 창립총회 했었을 때 자료랑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부족했던 것, 지적하시는 것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물론 연회비 700만 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 1월부터 우리가 지금 의회동의 못 구했지만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월부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700만 원 연회비를 납부했다면 좀 틀려요. 그런데 우리 지금 회원가입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추경이 7월입니다. 7월에 추경에 반영하면 8월부터나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하러 8월부터 하면서 700만 원 연회비를 냅니까? 내년 1월부터 참여하면서 700만 원 연회비 내면 되지.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8월부터 참여해봤자 8, 9, 10, 11, 12, 5개월 참여하는데 다른 지차체들은 1년 내내 참여하면서 하는데 똑같이 700만 원 내는데 그것도 감안해야지. 왜? 그렇다면 12월에 총회했으면 좀더 빠르게 동의안을 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것조차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추경 때 지금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 추가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답변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원이니까 연회비가 700만 원이고 회장은 비싸지 않았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회장과 고문, 감사, 이렇게 임원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연회비가 비싸고 그런, 700만 원이 아니고 더 비싸지 않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창립총회 하기 전에 서로 운영규약에 대해서 인구 대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창립총회가 당장 12월에 시작을,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서 정책의제를 만들어냈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 같은 건 없겠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여러 번 같이 포럼도 하고 세미나 참여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아까 앞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지금 본 위원도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는 동의안에 대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수의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면 어떻게 아무래도 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다 가입된 단체장들의 당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당적과 상관없이 아까도 최신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여기에 단체에 가입 안 한 단체는 이렇게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게 아니라 지금 혹시 그런 외적으로 같은 당적이 비슷하신 단체장끼리 하는 것은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이 에너지정책은 정당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나가야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자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물론 지금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다 이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클린에너지와 또 우리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돼 있는 것 서울특별시니까 지금 본청이 고문으로 돼 있으신 분은 박원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신 단체장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만 총회 결과는 그렇지만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적인 에너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발전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게 돼서 혹시라도 단체장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탈퇴가 가능한 겁니까? 지방정부협의회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그렇게 선거에 관련해서 하려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쪽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원까지 보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탈퇴를 하고 싶다 하면 지방정부협의회는 기 가입돼 있던 지방정부협의회 언제든지 탈퇴는 가능한 건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절차는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목적과 정책방향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탈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 답을 주실 때도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만 딱 답을 주시면 그리고 인정할 부분만 인정을 바로 하신다면 장시간 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 위원들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서로 위원님과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또 지금 최신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당에 관계 없이 공무원으로서 순수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관련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유정옥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건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