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민간위탁 부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중간에. 그럼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공히 똑같이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든.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법이 개정돼서 시행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개정돼도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가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래요?

본 위원은 질의할 때 법이 개정됐을 때라고 단서조항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앞에 다 얘기했던 것을 자꾸 중복해서 하시려고 그래.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것만 말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예.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민간위탁은 우리 구에서 계약할 당시에는 구법이 적용됐었기 때문에 신법이 적용되려면 계약기간 중에는 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법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러면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조해줘요, 차액분을 구에서?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주었을 경우에 가능하고 안 그러면 적용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시에서 노하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조금 그러네. 아니 부평구 관내에 있는 똑같은 주차장인데 그게 시에는 운영하는 거라고 노하면 안 되고 구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시에서 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노했어요? 왜? 사유가 뭐예요?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거의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4군데인가 있지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돼서 시행될 경우에 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풀 수 있기를 과장님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현재 저희들이 25군데 폐의약품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저희한테 연락하면 청소과에서 갖다가 일신동에 재활용품선별창고에 모아놨다가 거기에 수거함이 있답니다. 거기에 두었다가 민간대행업체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하고 지침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 업무가 시행돼 왔는데 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굳이 왜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고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이게 의원발의지요? 조례안은. 그러면 현재까지 일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이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 부서하고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조례가 새로 제정돼도 좋고 조례 없이 현재대로 가도 좋고 큰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우리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 현재 전국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전국에 200개가 넘는 300여개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같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최소한 그런 부분 같이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께 여쭤본 건데 우리 전국에 한 300여 단체 지자체중에 지금 47개 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보면 계양구가 작년 12월 말에 시작했고요 남구는 올 3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도 보면 큰 차이점 없고요 제가 조례발의한 배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본 의원 생각은 뭐냐면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규제를 완화하자는, 정부도 그렇고요 지자체나 우리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분위기거든요, 현실이. 그러면 지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다른 내용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해 주셨고 유정옥 의원님도 조례 제정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장정욱 위원 질의 연계해서 약국에서 팔다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 어떻게 처리 못 하잖아. 그럴 경우에 약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것을 별도로 모아서 한쪽에 둔다든가 아니면 또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할 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구든 시든 단속이 나가지요, 단속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비치돼 있는 게 확인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보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 물론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약국 매장 안에 어디 구석에 쳐박혀 있든 별도로 두었든 간에 있으니까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약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봉투나 이런 데 넣어서 둘둘 말아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약국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지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 지난 간담회 때 했던 조례안하고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발의해서 올린 조례안하고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조례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차후에 좀더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3장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7조에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18조에 보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이 19조에 보면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뒷쪽에 보면 21조 수익사업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3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조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6조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쭉 보면 지금 구청장의 권한과 이사장의 책무 및 권한이 쭉 나열돼 있는데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문 보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또 문화재단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을 본인이 승인도 해주고 감사도 하고 또 보고도 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딱히 조례 제정 관련해서 개정돼 주면 좋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구청장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해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재단 이사장을 아주 덕망 있고 유능하신 민간인 중에서 이사장으로 앉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제32조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구청장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둘 수 있다”라고 보다는 “둔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둘 수 있다라는 얘기는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왜냐면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위탁하기 때문에 또 재단이 생활문화센터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둘 수 있다”기보다는 “둔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마찬가지로 앞쪽에 10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자문단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분들 자문단 구성하는 내용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 안하면 뒤에 규정돼 있는 조문들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것 역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설치한다라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과장님께 여기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연도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재단 운영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했을 때 사실 청장님께서 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사회 또 의장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기가 상당히 버거우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우리 민간인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청장이 그 부분을 어떤 감시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했을 때 과연 이렇게 운영되도록 가만히 놔두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지적한 거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점차적으로 시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딱히 제가 답을 주십시오 하면 답 주시기 힘드시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시 관내에 다른 타구에도 같은 조례가 있어요?

예.

예.

전문위원, 타구에도 있어요?

지금 출력하면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기본 조례가 어느 법에 기초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조례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앞쪽에 어떤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냥 1조 목적부터 쭉 해서 시행규칙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아까 왜냐면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계획수립이 왜 5년이고 10년이냐고 했을 때 어디에 근거해서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시면 14조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서 쭉 나가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한 거냐고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그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한다는 게 조례 안에 어디 있냐고요? 그 내용이. 왜냐면 지금 보니까 타구도 똑같아요, 조례가. 제가 그것 때문에 봤는데. 왜냐면 대개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이 명시돼야 되잖아, 근거 상위법이. 그런데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환경기본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상위법이 나와야지 뭘 찾아보는데 막연하게 환경정책기본법이에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고 지침에만 있는 거야, 지침에만. 그러면 지침이 법보다 우선하나요, 과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답변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지금,

3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냐고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없어, 조례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한 예로 85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목적 해놓고서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목적에 보면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2009년 11월 13일날 개정됐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19조2항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상위법에 저기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2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주면 여기에 어차피 개정하는 시점이니까 들어가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는 얘기예요.

개정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2월 15일 창립총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총회에 우리도 참여한 거지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한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립총회가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고요 경기도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 참석,

전문위원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전문위원님,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153쪽 별첨에도 보시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해서 인천광역시에 남구, 부평 2개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만 제출한 상태고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회원 지자체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회원지자체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절차가 다 끝나고 언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협회 연회비도 7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추경 때 반영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회비는 추경 때 반영해서 8월에 납부하더라도, 연회비니까 언제까지 딱히 회비를 납부하라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동의가 되면 다음 달부터라도 바로 참여하는 건지,

바로 활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여기 지금 보면 협의회 사업내용 있지요. 그것 혹시 내용 아세요? 사업내용. 올해 사업내용. 지방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 계획서 같은 것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자료도 없으면서 이 지방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한 지방협의회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협의회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협의회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냐고. 자료도 안 받아봤는데.

공동규약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 규약 만드는데 우리는 참여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규약내용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규약을 받았으면 이 지방경비를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이 미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가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결심 서기까지에 무엇을 보고, 규약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뭐냐면 총회 때 우리가 아직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아서 정식으로 회원가입이 안 돼서 총회 때는 청장님이 총회자리에 갔다오셨는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총회 할 때라도 가서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판단한 건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니까, 과정을. 맨날 동의해주십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왜냐면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지방협의회 말고 이 앞에 우리가 동의해서 가입돼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여기 의회에까지 동의안이 올라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여기 올해 지방정부협의회가 하는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는 일부 큰 틀에서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이 아니라 자료를 이미 받아놨어야지요. 그런 저기도 없이 무조건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 가입합니다, 700만 원 연회비 냅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동의할 것이며 추경심사할 때 뭘 보고 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쭉 방금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안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만 답변해 줘요, 그것만. 지금 과장님이 쭉 열거하신 사업들이 이 지방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하면 못 하냐고?

같이 하면 좋은 건데 여기 가입 안 해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데만 단답형으로 답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를 이해 못 하세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것 동의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절차상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아니 여기에 가입하고 하려면 최소한 이 협의회가 올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지,

제가 오늘 회기 끝나면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확인해 볼 건데 창립총회에 우리 부평구가 참석 했었나,

아니면 참석 안 한거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둘중에 한 가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답이. 그렇지요? 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지금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면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어떤 착오로 인해서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착각하셔서 참석했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 부평구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진짜 더불어 잘 사는 부평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자료라고는 지금 집행부에서 해온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규약동의안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자료를 뭘 봐야 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자료 보고 우리는 질의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해서 여기에 동의해야 되느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도 없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다보니까 준비를 못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든가 좀더 보완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서는 동의안을 올려놨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 주관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 153쪽 별첨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해서 26개 단체가, 인천에도 보면 남구, 부평구가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것 지적하니까 괄호 쳤어야 되는데 깜박했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의회에 동의 받고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없어야지.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할 얘기고 별첨 153쪽 가지고는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잘못 표기했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괄호해야 됩니다. 뭔 괄호를 해요, 여기에.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꾸 매번 보면 구구절절이 변명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어느 위원이 봐도 다 회원가입 돼 있는 거야, 지금. 예? 선가입 돼 있고 후 동의받의러 온 거야, 지금. 자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자료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란 얘기예요. 구구절절이 있는 것 없는 것,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물론 연회비 700만 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 1월부터 우리가 지금 의회동의 못 구했지만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월부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700만 원 연회비를 납부했다면 좀 틀려요. 그런데 우리 지금 회원가입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추경이 7월입니다. 7월에 추경에 반영하면 8월부터나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하러 8월부터 하면서 700만 원 연회비를 냅니까? 내년 1월부터 참여하면서 700만 원 연회비 내면 되지.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8월부터 참여해봤자 8, 9, 10, 11, 12, 5개월 참여하는데 다른 지차체들은 1년 내내 참여하면서 하는데 똑같이 700만 원 내는데 그것도 감안해야지. 왜? 그렇다면 12월에 총회했으면 좀더 빠르게 동의안을 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것조차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추경 때 지금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 추가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답변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