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13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에 주요골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의결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심의·의결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 주민센터(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017년∼2019년)』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한정된 재원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 기준마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에 신중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있는 토의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고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 주민센터(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부지 매입 및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개정취지는 제23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3개동(봉덕1동, 대명10동, 대명1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로 구성된 동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추진과정에 적정부지의 예비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소유주의 가격제시 및 대명10동 및 대명11동의 경우 이전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 부지에서 신축해 달라는 대명10동 및 대명11동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과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들의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고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관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3월 13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와 대구시에서는 이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협력위원회에 민간위원 선정 시 실질적인 지원협력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었다는 본위원의 의결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명6동 가스폭발사고나 메르스 감염 등과 같은 재난발생시 꼭 필요한 조례로 일관성 있고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평상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합동 도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현장수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는데 본 위원회의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진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안을 심사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1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며 행정의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일간의 특별위원회활동을 계속하는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와 두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안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감사목록작성에 따른 심의일정, 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기간은 2017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 요령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7년 당면현안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자료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17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발생시 감사기간 중에도 피감사기관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7년 당면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 당면주요업무 현황보고 필요시 감사실시전에 협의 하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감사실시, 강평, 감사 종료선언의 순서로 계획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실음)